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전라북도제2단계조직개편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이 바쁘신 데도 조직 관련 당면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추진계획 보고는 앞으로 추진될 제2단계 조직개편과 읍면동 기능전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주민등록 일제 갱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제2단계 조직개편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6월중에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어 제2단계 조직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조직관련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에 관련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위탁을 보면은 아까 잠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0년이 빠지고 2001년, 2002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요즈음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직접 운영하는 데에 따른 비용 이런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속히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데 굳이 2001년과 2002년으로 미뤄 놓은 것보다는 2001년을 2000년도로 하고 2002년을 2001년으로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하면은 안 되는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다만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든지 개별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연차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구분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추진하는 과정에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술회관이나 도립국악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이 다 되면은 그 시기와 연계해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기간을 연차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 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회관이나 여성회관 부분은 '99년도에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술회관이나 도립국악원,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이런 부분들도 '99년도에 준비해 놓은 회관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1년 이상 이렇게 미룰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인원감축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대에 관계 없이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한꺼번에 다 끝냈으면 굉장히 홀가분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술회관이나 도립국악원은 현재 소리문화의전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어 지면 이 기능이 쇠퇴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감축 문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점도 검토는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시험연구소도 현재 그 시설이 완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조직개편시에 시간이 상당히 없었고 또한 행자부에서 일관성 있는 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 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1단계 조직개편이 완전히 잘 됐다고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도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조직개편시는 부서별로 이런 사항을 전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서별로 미흡한 점 같은 것을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실과에서 1단계 감축결과 지금 현재 크게 문제로 나타난 부분은 없습니다만 추가로 또는 다시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에서 받아 가지고 …

국장님, 그런데 이해가 조금 안가는데 1단계 조직개편 후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라든가 폐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물론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셨지만 그것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파악도 안해 보셨다는 얘긴가요?

실·국에서 받아 가지고 자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만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있어요? 각 실·국에서 지금 조직개편 후에 어떤 것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어떤 것이 잘 된 부분이고 하는 것이 파악된 결과가 있는가…

예, 받은 게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주실 수 있는 거죠, 가능합니까?

예,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실제로 이번에도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사항을 기준으로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기능의 개편 후에 거기에 맞는 인적자원의 적정한 재분배가 조직개편의 가장 성공의 관건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틀림없이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은 우리 도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가 실제적으로 우리 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의 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립국악원 관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2001년도에 민간위탁 대상으로 검토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아직도 완공이 안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공하고 난 뒤에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가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현재 완공이 안되고 이번에도 추경으로 해서 많은 액수가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완공하자마자 민간한테 위탁할 계획이에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위탁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쓰고 있는 경원동에 있는 예술회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술회관을 민간위탁하는 시점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되면은 그 기능이 저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예술회관을 위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11쪽 검토내용에 보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립 후(2001년) 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법인 설립 후 위탁한다"라고 써 있고만요.

도립국악원을 위탁하는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건립되면은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위탁을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이라고 했는데 "일제"가 맞습니까, "일체"가 맞습니까?

"일제"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란 말은 한결같이 그런 말이고 "일체"하면 모든 것 그런 말인데 일제가 맞습니까?

저희들은 "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체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의문나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2단계 조직개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은 지금 이달중에 지방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연찬회랄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지난 4월달에 시·도의 담당 5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연찬회를 해 가지고 일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5월중에 2차 연찬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5월중에는 계획만 있고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달에 했을 때 전국적으로 같이 모여서 했어요, 아니면 우리 도만 별도로 했어요?

각 시·도가 다 모여서 했습니다.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라는 의견을 거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 장소는?

서울에 있는 지방재정회관에서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 그당시에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저희 도에서는 조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봉렬 사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도를 대표해서 그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당시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한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주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고요 그때 저희 도가 행정자치부 연찬회에서 발표한 것은 두 가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개편을 일률적으로 율을 정해 가지고 감축하지 말고 시·도의 실정을 감안할 수 있도록 여유 폭을 늘려 달라 하는 것이 첫째이고요 두 번째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부서에 대해서는 늘리고 기능이 쇠퇴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능전환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1단계 조직개편의 결과에 대한 성과도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의 경쟁력 기반 마련이랄지 정책기능의 보강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성과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직에 계시는 많은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의 정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개편이 됐을 때 현재 우리 도는 얼마만큼의 인원이 또 감축이 되고 기구가 감축이 될런지 이런 것도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아직 2단계에 대한 기본 구상은 없습니다.

물론 행자부의 어떤 지침…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분야별로 수집을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기본조직 구상을 해야 합니다.

하여튼 지난 1단계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던 부분을 많이 참작을 하셔 가지고 빨리, 물론 국가적인 큰 틀에서 실시하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재론할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 마음의 정착을 할 수 있는 원만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항을 보면 공무원교육원의 전산교육 분야만 계획이 서 있는데 혹시 공무원교육원 자체를 민간위탁화 할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사기업, 대기업이랄지 이런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같은 사명감이랄지 이런 의식이 없으면 앞으로 상당히 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이끌 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교육을 운영하는 형태라든지 그런 제반 사항이 저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을 하는 과정을 보면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맡아야 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육원 자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과정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지금 공무원교육원 전산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 수준보다는 민간수준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한 의식의 발상이나 전환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96년도에 소방 공무원 임용 고시를 통해서 선발된 인원 중에서 59명이 아직도 미임용 상태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는가요?

그건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가지고…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안했었던가요?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1단계 조직개편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았고 우리가 여기서도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한다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하나의 개혁인데 여기 보니까 도의회와 협의를 통한 최적안 모색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걸 어떤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의회나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고 자문을 받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걸 완성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지금 일부에서는 공직자 사기가 떨어지 네 여러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개혁이라는 것은 정말로 전쟁보다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의 개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주체가, 물론 교육개혁도 교육자가 해야 한다 그럽니다. 그건 당사자들이 하면 그이상 잘 한다고 볼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당사자들이 하면 제일 잘 하겠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깨닫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타인으로 하여금 개혁을 하게 하는 것보다도 더 심도있고 더 뭔가 기본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 보면 당초의 읍면동 말하자면 읍면동장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 안을 보면은 앞으로 않겠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장제는 그대로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읍면동장제가 있어야 만이 제대로 읍면행정이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읍면에 모든 업무가 이관되고 또 업무의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하면은 굳이 동장,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현재 사무관급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고 주사급이나 해서 연락소라든지 또는 출장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것도 기능축소를 해서 면장이나 이런 자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걸 의식적으로 남겨놓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꼭 동장이나 면장이 필요해서 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째서 이걸 폐지를 않고 유지해야 한다 라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혁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서 읍면동제를 없애고 자치센터로 전환을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시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 다른 어려움 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그걸 밝혀야 민주국가에서 투명성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어렵고 하니까 그건 살려두어야겠다 이것은 분명히 개혁의 후퇴다 그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위원님 말씀과 같은 의견입니다. 행정에서 읍면동을 이렇게 과감하게 개혁하려고 하는 데에 따른, 제가 공식답변이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의 상당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행정쪽에서 후퇴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권에서 반발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뭐가 잘 안되면 정치권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정치권 때문에 읍면동장제 폐지를 못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관계에 따라서 못하는 것인가 이것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기능에 대해서 여기 보면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요. 기능에 의해서 모든 걸 조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데 과연 그렇습니다. 농도는 농도답게 기능이 되어야 하고 공업도시는 공업도시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없이 충청도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전례를 보면 그래요. 여기서 어떤 지적을 하면 타도도 보면 이렇게 합디다 뭐 다른 데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지방자치를 하는 의회는 내 고을 은 내 고을에 적정한 모든 행정 기구나 집행이나 이것이 적정하게 하라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 3차 산업이 전문적인데가 있고 또 요즘에는 최첨단 4차 이런 산업이 발달된 지역도 있고 또 우리 농도같이 결과적으로 농업이 위주가 되는, 아직까지는 전라북도는 상당히 농업이 위주가 돼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이런 지역대로 걸맞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인근 도에 맞춰서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아무런 의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 개편할 때는 나중에 다 만들어서 여기에서 한 두 시간 앉아서 이렇게 됐으니 통과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최소한도로 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위원들이 사전에 그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중앙에서 설령 그런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라북도만이라도 학계 또 각 유관단체, 사회단체 망라해 가지고 대표들을 구성해서 거기서 과연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여기서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는데 연찬회나 이런 정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위원회를 조성해서 거기서 우리 전라북도의 행정구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하는 것을 우리 도민이 누구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는 무슨 부서를 두었지만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그 부서를 없애겠다 또 경상남도는 어떤 부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없애겠다 거기는 없는데 우리는 두겠다 이렇게 투명성 있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지사님한테나 보고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다른 걸 보면 획기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더러 우리 전라북도가 있습디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2단계 개편시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숙의를 해서 한번 제대로 해 보겠다, 그동안도 잘 하셨습니다만 좀더 투명성 있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개혁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구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같이 저희들이 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의회 의결과정에서 보고하는 그런 절차는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 추진계획이라든지 구상을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계, 사회단체 대표들을 조정위원회 이런 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저희들도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단계 구조조정은 사실상 외형적으로 일정한 숫자를 줄이는데 중점이 두어졌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2단계에 도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신규업무가 필요한 부서, 기능이 쇠퇴한 부서 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직이 일정한 율을 줄이는 것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되어 가도록 2단계 조직개편은 그런 방향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수를 줄이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고부동한 전라북도의 그야말로 비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이 있는 지방정부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몇% 이렇게만 꼭 얘기할게 아니라, 종전에 제가 우리 전라북도 다른 데보다 %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 지적을 했어요. 왜 다른 데는 조금 줄였는데 여기는 더 줄이냐 그때 또 그렇게 넘어갑디다. 다른 데는 10% 정도밖에 안 줄였는데 그때 12%, 13%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를 많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닌데 왜 전라북도만 더 줄였느냐 제가 그것을 지적한 사람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작은 정부 하니까 수를 의식해서 경상남도는 100명 줄였는데 우리는 120명 줄였다 이게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100명 줄였더라도 여기서는 80명만 줄이겠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이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를 조정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그 비전을 제시하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국장과 함께 제2단계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1단계 조직개편 때는 물론 국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서 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에 의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시·군만 합치더라도 2,487명이라는 많이 공무원이 자리를 떴습니다. 물론 2단계 조직개편 내용은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알차게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여기에서도 반드시 인원감축은 수반되겠죠?

기본적인 방향은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부서는 인력을 충원하고 기능이 쇠퇴되는 부분은 감축을 하되 전반적으로는 감축 기조를 유지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감축 때문에 저는 시중의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업자가 2백만명 선까지 육박을 했는데 국가가 실업에 앞장섰다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와 같이 구조조정을 위한 이런 개편이 자꾸 단행이 된다면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도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가 1단계 조직개편으로 실시가 됐다고 하면 이 이후에는 정부가 일자리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만들어 주지 않는 그 정부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실업대책기금은 몇 조 만들었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러한 돈들 아무 쓸 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국장께서 회의에 참석을 하시든 관계자가 참석을 하시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가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자를 수용하고 그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언제까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것도 본위원은 정말 못 마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6월달에 지침이 시달된다는데 그 이전에 정부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전라북도는 기능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원활하다 무엇을 기획해 가지고 가서 일자리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남은 공무원들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물론 본위원이 우리 한국 지방자치의 의미를 몰라서 이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와 같은 몸부림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그리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철 국장에게 당부를 드리니까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세요. 다음 회의 때 말씀을 하세요, 당당하게. 지침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국장께 간단하게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1단계 구조조정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전라북도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공직사회 구조조정 자체가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해 이루어진 1차 조직개편 구조조정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여건으로 봐서 구조조정은 꼭 필요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 제가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외형적으로 숫자상 그런 부분에 좀 치우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13.6%를 감축을 했는데 인원수로는 421명, 이분들이 지금 현재 무보직 대기 발령 상태로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숫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현재 총무과에 대기 정원으로 있는 공무원이 24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숫자만 421명이 퇴출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마는 지금 240여명 정도가 보수를 받고 아무 일을 안하고 있는 상태죠?

그 부분은 실·과에 근무지정을 해 가지고 유예기간 동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소속은 총무과로 되어 있지만 각과에 근무지정을 받아 가지고 해당 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퇴한 분들하고 '40년생에서 나중에 '38년생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명퇴가 됐죠?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일선 시·도하고의 명퇴 생년월일이 달라 가지고 있어요. 행정자치부에서는 '38년생도 많이 살아났다는데 그렇습니까? '38년생까지 끊긴다고 했다가 다시 봐준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모양이던데… 그래가지고 공로연수라는 그 제도가 사실상 과거에 있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을 또 공로연수를 시키고 또 일부에서는 명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차별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38년생, '40년생 명퇴한 사람들은 본봉만 받고 있고 또 공로연수라고 해서 분류된 사람들은 제반 수당까지 다 받고 있고 지금 이번 우리 전라북도에서 '40년생까지 정리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38년생도 포함이 됐죠? 이분들이 현재 본봉만 받죠?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 준비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시렵니까?

지금 구조조정에 따라서 잉여인력의 인사운영 문제는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다만 인사운영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명예퇴직자는 정년 전에 이미 공무원을 떠났기 때문에…

국장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제가 국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차에서 구조조정이 이런 문제점들로 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공직자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러한 시행착오는 범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국장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관업무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소송 제기한다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들은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되도록, 일선 시·도라고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의 지침가지고 무조건 시달해서 일방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부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게 뭡니까? 말만 420명 감축이지 지금 다 보수를 주고 있으면서 240명 외에 나머지는 자연감축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감축 또는 명예퇴직…

명퇴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강제이지. 그런데 거기에서도 공로연수와 명퇴를 갈라놔 가지고 명퇴는 본봉만 받고 공로연수는 본봉＋수당까지 받고 이런 역차별이 어디가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들을 일선 시·도에서 과감하게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국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까지 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2차 구조조정에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1차에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고 국가에서 원하는 그런 작은 정부 지향하자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전라북도제2단계조직개편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기획관리실소관전라북도정보화사업및Y2K추진상황과제1회추경예산편성을위한재원대책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정보업무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을 위한 재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지역정보화 및 Y2K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계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한계수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고창군의 Y2K 문제해결이 100% 됐다 해 가지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제가 대책회의를 하는데 참여를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참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Y2K 문제해결이 100% 됐느냐 좋은 사례가 있으면 타 시·군에도 보급을 해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한번 알고자 해서 제가 참여를 해봤더니 100% 해결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PC 1대만 보유했으면 그것만 Y2K 해결이면 100%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게 미비한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Y2K 해결이 수치로는 100% 나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전제하면서 지금 행정분야 부분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보유대수도 적고 지금 현재 PC 보유하고 있는 것도 거의 50%도 미달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98%가 4월말 현재 하드웨어 부분에 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52%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민간부분 따지기 전에 행정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표기를 수정해 가지고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고창에서 100% 완성했다는 얘기를 듣고 재조사를 시켰습니다. 전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비메모리 분야 전부 재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일체정보를 시켰고, 저희들이 남원의료원을 한번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테스트 하니까 오작동이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기본적인 커다란 정보통신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개개의 고가 장비가 문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MRI라든지 CT촬영기라든지 그런 기계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계 하나 하나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Y2K 우려라든지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지난번에 삼성병원에서 전체 목록별로 Y2K 대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목록별로 배부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물론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개개의 세부적인 것은 역시 그 라인별로 병원은 병원라인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테스트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정보화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실적보고 드린 것은 지방행정 분야이고 국가적으로는 13개 분야를 나눠 가지고 각 기관별로 하고 저희는…

체크한 결과 만족도가 어느 정도냐고요.

만족도가, 첨단 의료장비는 외국에서 들여 온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체크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외국 납품업체에 공문으로…

벌써 에러가 나왔는가 보고만.

예, 현재 고치는 과정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완전히 한번 표기 조정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표기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연도를 2000년으로 넣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바꾼다던가, 왜냐하면 신문에 보셨지만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Y2K 문제해결을 그냥 넘어가 가지고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공산이 우려가 되고 있다,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팬티엄Ⅱ라든가 고단위로 PC교체를 해 버리려면 예산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표기 수정이 된 것으로 PC를 바꿔버리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만 그 라인을 네트워크 연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잘못해 가지고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험을 거쳐서 완전무결하게 넘어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실험을 해 가지고도 만족도가 없는가보고만.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외국회사한테 교체요구를 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지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Y2K 문제가 있는 것은 크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C문제 이런 것은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586이상 PC에서는…

실험까지 해가지고 오·작동이 없이 다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국가에서 검증되어 가지고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각종 586이상 PC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용량이 저조한 것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이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PC 문제는 해결이 다 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소프트웨어는 정품 전부 다 교체됐죠? 전번에 단속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회계과에다 정품을 구입하도록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는 납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품쓰면 불법이라는 것 알고 있지요?

예.

법으로 제재까지 당한다는 것 알고 있지요? 명색이 기관에서 비품을 지금까지 쓰고 있었다는 것도 따져보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품으로 100% 교체가 안돼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관계로 해가지고, 5월부터 단속기간이었기 때문에 4월말쯤 전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각심을 높였고요, 그리고 각자 저희들이 점검 해가지고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직원이 전부 PC를 확인하면서는 정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 전부 지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비품쓰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불법을 하고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번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100% 정품으로 교체됐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100%가 덜 돼있어요.

제 방에도 와서 확인 해 가지고 정품이 아니면 전부 지웠습니다. 일단은 지웠기 때문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150회 도정질문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6월말까지 전체 청내 직원에게 E-메일을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됐어요?

2000년 1월까지 1인 1PC 1ID 전자도정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가급적 앞당겨서 할 수가 있겠는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1인 1PC 1ID 보급중인데…

그것은 고려를 해서 당겨보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E-메일을 6월말까지 부여하기로 했어요. 전 직원한테 E-메일을 6월말까지 부여해서 완료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E-메일 ID를 각 실·과의 전 직원한테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현재는 LAN시설 우리 시스템 용량이 전체 ID를 수용해서 쓸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해요. 시스템 확장과 더불어서 각 개인별로 E-메일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ID 부여하고 또 사용하는 것은 시스템 용량을 늘리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용량은 1PC 1LAN을 전부 깔았을때 활용도 문제인데 일단은 ID가 있어야 통신도 되고 결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청내 개인 LAN ID가 있고 E- 메일 ID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ID를 E-메일 ID로 6월말까지 부여하겠다고 지사가 답변을 했어요. 지금 몇 %나 되었느냐고…

몇 %가 아니고 그것은 일괄적으로 같이 해 주어야 하거든요 같이 해야 되는데 6월말까지는 완료 가능합니다. 그렇게 알고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 분야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분야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 분야 Y2K도…

이론으로, 계수로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체크를 해 본다거나 회의를 한번 해본다든가 해서 여론청취도 해 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행정분야에 대해서만 Y2K 대책을 수립 하고있는데요, 저희들은 전체를 다 망라하는 13개 분야 대책반을 만들어가지고 유관기관과 같이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드린 것처럼 유관기관 보고회도 갖고 대책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도 건의해 가지고 다른 시·도도 전라북도처럼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종합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라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마 거기도 권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도청내에도 13개 팀을 구성했고 13개 팀별로 유관기관을 연계시켜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모자랐던 것이 병원관계, 중기분야라든지 통신분야쪽도 미흡한 분야가 있는데 나머지 분야는 대부분 잘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러한 토의석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냉장고, 텔레비젼, 카메라,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Y2K 문제는 없느냐 라고 해서 확인도 해봤는데 이러한 가전제품에 대한 것은 Y2K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회의석상에서 문제 도출해 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미흡한 기술진입니다만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Y2K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인터넷에 도정소식이라 든가 있거든요. 지난 번에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의정소식이라는 란이 있지요? 의정소식에는 있는데 도정 홍보인가 거기에 들어가면 또 의정소식이 있어요. 초기화면에 뜨는 의정소식에는 의원들 사진하고 명세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란에 가면 국회의원들만 있고 도의원들은 일제 없습니다. 그것 내용 알고 있어요? 그것 제작을 어디에서 했어요?

저희가 했는데요.

그리고 그것 누가 계속 점검하고 그럽니까?

매일 같이 자료를 갱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월초에 한번 하고 그 이후에는 누가 손도 안댄 것 같던데요

아니에요. 매일 같이 점검합니다.

지사에게 묻는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 이런 것 전부 답변도 이틀 있다가 하는 경우가 많던데, 날짜를 보니까…

그 답변은요, 지사한테 건의 사항 또 민원성 질문 이런 것은 직소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해당 실·과로 자료를 보내주어요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는 언제까지 처리를 해 달라 해서 내준 것을 직소민원실에서 직접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한 건도 빠지는 것은 없지만…

빠지는 것은 없는데, 답변이 예를 들어서 2일, 3일 정도, 결재하고 답변해 줍니까?

직소민원실에서 해당과로 보내면 해당과에서 실·국장 또 중요한 사항 같으면 그 이상 결재를 맡아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처리 결과를 직소민원실로 다시 보내줘요. 그러면 직소민원실에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몇 만건 접속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미비하던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게시판 같은데는 도 둑 말을 믿는 세상 해 가지고 이번에 공관문제라든가 현금 이런 문제도 게시판에 접속이 돼있고 그러데요. 그런데 하여튼 보면 내가 그전에 염려했던대로 서울시같은데, 물론 거기는 고도의 인력도 있고 그러겠지만, 상당히 보완을 해야겠습디다. 내용도 흥미 위주로 넣고 시사성도 있고 이렇게 유도를 해야 앞으로 활용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내가 자료실에다가도 인터넷을 깔아달라고 했어요. 자료실에 가서 보려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 아까 기획관리실장도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사항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드웨어는 98% ,소프트웨어가 52%인데 지금 시·군마다 예산 세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세정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세정정보시스템을 공익정보라는 회사에서 제작해서 공급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정보만이 그 소스를 알기 때문에 공익정보만이 Y2K 대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정해서, 저희 도에서 그런 공익정보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서 Y2K 대책을 세워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공익정보에서 그것을 수정중에 있습니다. 14개 시·군이 똑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공익정보에서 소프트웨어를 수정해 가지고 14개 시·군에 보급해 주면 소프트웨어 대책은 거의 완료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늦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 Y2K 대상 사업체가 총 파악이 된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까지 현재 약 몇 % 정도가 해결이 돼있습니까?

일반 부서 말씀이지요?

예.

저희가 Y2K 대책을 매월 소관 분야별로 대책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신·금융 이런 부분은 거의 100% 수준에 와있고요. 지방 행정분야가 98%이고 다음에 가장 미진한 분야가 병원하고 중소기업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부분은 2,800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1,450개가 문제점이 없는 업체로 나타나 있고요. 그중에서 해결률 문제점 있는 부분은 약 50% 해결률을 보이고 있는데 중소기업 부분은 Y2K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경영자 측면에서 우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경영난 또 다른데 급한 데가 있으니까 Y2K가 좀 미루어지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계속 산업정책과를 통해서 또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우선 힘들더라도 이 분야를 그냥 넘길 수는 없으니까 계속 촉구를 해 나가고 그리고 6월중에, 오늘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Y2K 전문 교육기관 또 상담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에 저희 도에서 이틀동안 일정을 잡아가지고 중소기업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해서 중소기업 부분과 병원분야에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추진을 하려고 오늘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실적이 중소기업 분야 병원분야가 50% 실적을 보이고 가장 뒤떨어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캠페인랄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보니까 "전도민 PC 점검의날"로 이렇게 오늘 정했고만요. 이러한 것을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이 날을 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 오늘이 각자 가지고 있는 PC 점검의 날이구나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공지해요?

유인물이 제작이 돼있어 가지고요. 유인물을 각 시·군별로 배포를 하고 각 시·군에서 주민들한테 전체 홍보를 해 가지고 오늘 점검을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각 시·군의 유인물이 언제 나갔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유인물이 각자 도민들한테 전달이 되기 까지에는, 100% 전달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요즈음에 신문이랄지, TV같은 경우에는 아래 자막 광고는 큰 부담없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도민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 가지고 해야지, 물론 유인물도 한 가지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효과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계획을 보면 저희 1일 현금 보유액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소관 아니신가요?

세정과 소관인데요. 1,3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일 현금보유액 있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급히 지급을 해 주기 위한 그런 보유가 있을 것아니에요. 말하자면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의 요지는 그러한 예금은 일시 예금이 되기 때문에 이자에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일시성 예금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세입추계에서 이자 금리 하락으로 해 가지고 약 30억 정도의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만요.

매일 20억 정도…

이것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채 보니까 발행이 약 130억원 정도 추경에 올라올 예정으로 돼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액을 대개 몇%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질의 하신 것과 같이 보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보면 지금 대개 평균 잔고가 약 875억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불준비금으로 해서 37억원 정도 평균 이자율을 저희들이 8.15%로 일단은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10.48%로 해 가지고 작년보다 약 2.33% 이자율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30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줄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운영이자는 약 18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을 해야지요?

예, 그래서 8.15%…

그러면 요즈음 같이 이렇게 금리가 많이 내렸을 경우 지금 135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는데 130억원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할 경우 여기에 대한 금리 부담을 약 몇 % 계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지역개발기금은 7.5%이고 재특자금은 6.5%입니다만 이것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 같이 내려갑니다. 약 2%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의 요지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운용하는 직원이 과거에 비싼 이자의 부담을 주고 발행한 지방채를 갖다가 요즈음과 같이 싼 이자의 부담을 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일으켜서 비싼 이자를 갚아 버리는 그로 인해 가지고 약 수십억원의 재정수익을 올렸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도 그러한 부분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일단 악성금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10% 이상을 악성금리라고 하는데 일단 현재 대출금리보다는 다 이하 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한 군데, 김제의 농공단지를 은행금리로 해서 12% 정도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차환채로 계획을 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도민들 개개인한테 빚이 늘어난다 봐야 되는 데 이러한 것을 재정 운용을 짜임새있게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부채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조 의원님 질의 해주세요.

조금 전에 박인구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세입 추계는 349억원을 잡고 세출추계는 679억원을 잡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원부족이 약 330억원이 난다 했는데 과연 330억원에, 물론 지방채 발행을 3개 사업에 135억원을 하고 그 다음 채무부담 관계를 한국소리의문화전당하고 지방도 정비해서 200억원 이렇게 해서 330억원이 부족하다 그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확·포장 사업도 좋고 교통사업 전부다 지방도유지관리비 다 필요한데 과연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꼭 해야 할 것인가, 더구나 소리문화의전당도 들었습니다만 또 백억원이나 우리가 채무부담계획서까지 만들어서 계획을 해서 완공되고 나면 바로, 물론 문화사업이니까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문화시대가 돌아오니까 많이 해야 좋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소리가 나는 소리 문화의전당에다 또 백억원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채무부담도 되고 끝나고 나면 바로 또 민간에 위탁할 계획을 검토하라는 문제까지 아까 나왔습니다. 과연 재원 대책을 이렇게 했는가 싶기도 하고 조금 전에 박인구 위원이 하신 말씀같이 이자수입 관계를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연초의 계획을 앞으로 금리의 하락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지 말아라 보나 마나 추경때 틀림없이 이것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앞으로 제2차 추경, 제3차 추경때 이자관계 보나마나 조정해서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걸로 해서 재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2차 추경, 3차추경때는 이자관계는 이걸로 딱 끝날까요?

이자문제는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8.1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금리가 국가정책이 더이상 내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올리지 않겠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이번 1차 추경에 30억원 마이너스 해 놓은 것으로 끝내겠냐고요. 다음 2차 추경때에는 이자관계는 다시 재정분석이 올라 오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자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금리가 국가금리 변동에 따라서, 그것을 상당히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계수 실장님은 경제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꾸 추경 때마다 이자나 또는 재정 보존관계 재원관계를, 지난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통계를 내가지고 재정보존 재원관계를 또 해 놨는가 모르지만 지난번에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나온 것입니다. 세계 차관자금이 지금 몇% 입니까?

지금 3%에서 5% 정도입니다. 저희들 IBRD 차관은 4월달에 끝났습니다.

3%에서 4%까지 할 수 있지요?

그 이하는 아까 말씀드린, 군산소방서같은 청사기금만 3%로서 가장 획기적으로 저렴하고 나머지는 6.5%, 7.5%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출을 보자면 다 옳은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부분 하자면, 이렇게 해서 지방채 발행을 130억원 또 하면 이것 전부 다 빚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 다 빚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미약한 우리 전라북도에 또 지방채 발행을 130억원하고 거기에다 두개 사업 소리문화의전당, 지방도 정비한다고 해서 또 200억원을 채무부담 시키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립도는 자꾸 떨어져가고 세원은 적고 직원도 줄여가고 여러 가지, 물론 직원들도고생하는 줄 압니다. 월급을 줄여가면서 공공근로사업에다 하고 전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청직원만 하는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가 지금 상당히 미약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인데 지방채나 이런 채무부담 안고, 물론 지난번에 위에서부터 많은 돈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330억원을 꼭 해야 합니까? 아니면 줄일 수도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비 보조에 대해서 원래가 의무적인 부담입니다. 도비 보조에 대해서도 도로 부담분은 32억원중에서 15억원만 부담하고 17억원을 부담 안하고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 지시했습니다만 부담액 아무것도 없고 양여금중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꼭 금년에 끝날 4개 사업에 대해서만 도비 부담을 해서 최소 경비로 계상을 했고, 다만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소리문화의전당은 아시는 것처럼 2001년에 세계소리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벌써 이미 저명한 인사들로 해 가지고 위원회까지 구성이 되고, 기본계획까지 수립이 되고, 일단 국제적인 신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판소리 고장으로서 판소리 국제화하는, 세계적인 음악회를 여는 여러 가지 의미있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일정에 꼭 맞추어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꼭 준공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에 이만큼의 투자는 꼭 계획이 되어야겠다하는 생각을 해서 채무부담 행위로 100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이게 추경에 올라 온 것 전부 약속을 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1년 늦게 난다고 해서 우리 생활에 크게 부담이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막말로 이미 하수종말처리장도 기왕 하는 것 조금 늦게 해도 괜찮고, 물론 빨리 하면 좋지요. 또 소리문화의전당도 우리 문화의 혜택을 올리고 정보화 시대가 지나고 나면 앞으로 문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일부정치인들도 말씀하고 학자도 말씀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빚을 내가면서 까지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지난번에도 채무관계 지방채 발행때문에 본예산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추경때 또 하고 2차 추경, 3차 추경때 또 지방채 발행할 것 아닙니까?

채무부담 관계는 매년 약 150억원 정도 도로관계로 해서 채무부담 행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말에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 할 때에는 저희들은 채무부담 행위를 일절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지방채 발행을 하고 채무부담 하면 자립도는 몇% 떨어집니까?

저희들은 채무부담율이 작년에 약 3.8%였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되면 336억원을 발행해 가지고 4.6%가 됐고 이번에 또 130억원을 발행하면 약4.9% 정도 되어서 연말되면 저희들 채무율은 약 4.9% 정도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 지방자 립도가 몇% 입니까?

20.9% 입니까?

그러면 전국의 시·도 중에서 몇 위나 됩니까?

15위입니다. 전남 다음으로, 전남이 1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해서 도민의 부담이 덜 되게끔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전라북도정보화사업 및Y2K추진사항과제1회추경예산편성을위한 재원대책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