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전라북도의회장에관한규정제정안은 지난 5월 13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성안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은 도민이 자유롭게 의회를 참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운영위원회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의회사무처직무대리 규정중개정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라 계단위 직제가 담당제로 변경됨에 따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의건국추진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노동길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의건국추진소위원회활동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의건국추진소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지난 '99년 3월 23일 제1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소위원회는 2백만 도민의 참여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도민의 결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키로 결의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되어 저와 간사이신 행정자치위원회소속 이한수 위원, 교육복지위원회소속 김희수 위원, 산업경제위원회소속 정인철 위원, 문화관광건설위원회소속 이충국 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제2의건국추진소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25일 소위원회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의 건국 7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실천과제를 발굴함과 아울러 민간 사회단체와의 방문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고 또한 우리소위원회 위원은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99년 1윌 25일에는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 부터 그간의 추진배경과 기본이념 그리고 도·시·군의 제2의 건국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바 있으며 또한 '99년 3월 2일부터 '99년 3월 8일까지 정인철, 이충국 위원의 해외 출장으로 저와 이한수 간사 그리고 김희수 위원이 한국신체장애인복지전북지부를 비롯한 7개 민간 사회단체를 그리고 '99년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김희수 위원의 해외 출장으로 저를 비롯한 이한수 간사, 정인철, 이충국 위원이 곰두리차량봉사대전북지부등 4개 사회단체를 방문하여 제2의 건국운동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제2의 건국추진운동실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주택건설업체의 신용평가에 있어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매출로 인정해 주지 않는 현행 제도의 개선 등 4건의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였고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점수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등 2건의 대안을 제시했으며 민간사회단체로 부터 의견수렴과정에서 6건의 시정요구와 제2의 건국추진운동에 시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보급확대를 요구하는 등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 12건을 발굴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추진소위원회의 시민단체와의 방문 간담회 활동결과 조치사항 등은 시민단체에 통보함으로써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도 다 하였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의 건국추진소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내용을 보면 '99년 3월 19일 제1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발언한 김영길 의원은 질문내용 중에 "초과 현원인 공무원들은 시내 모 오피스텔에서 사무실을 잡아 출퇴근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도에서 지원되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지원문제도 명백히 밝혀 주십시오" 라고 질문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75조 제1항에 의거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앞에 공개발언하여 모욕감과 사생활 침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지방자치법 제78조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징계요구한 사안으로 진정인들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에 따른 사생활침해 피해와 예산지원의혹설 운운으로 인한 타인의 눈총피해가 있다며 새정치국민회의비례대표인 김영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요구는 지방자치법 제81조의 규정에 근거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위원장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민원에 대한 징계여부는 의장, 위원장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99년 3월 22일자 진정인들의 해명요구에 대하여 99년 4월 22일 회신에서 도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의원 각자마다 독립된 주체이므로 도정질문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은 의회에서 해명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통보함으로써 진정인에게는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아 확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므로 진정인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진정 내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생활침해 발언도의원징계요구의건은 지난 번 간담회석상에서도 우리위원들끼리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1차 민원요구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고 진정인들이 판단이 되어서 2차적으로 징계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안을 살펴볼 때 충분한 검토보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검토의견에 첨부된 고문 변호인들의 얘기를 들어 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절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진정인들을 만나서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그런 별도의 기회를 가져서 원만하게 조율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따라서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