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선호 의원 발언

제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25

회의 전체 보기 820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행사일정 관계로 복지환경국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가급적이면 과직제 순서대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92쪽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 사업비 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가 국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명휘원, 해동일터에 지금 177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를 장애인 보호작업장운영비로 서로 내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운영비를 보호작업장운영비로 전환하면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부분도 항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인상이 된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복지시설운영비를 보호작업장운영비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연결 통로 5천만원은 뭡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3층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 시에 대피시설이 엘리베이터 하나 또는 밑에 계단으로 내려가는 그 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거로는 대피시설은 부족하다. 그래서 경사로가 있으면 좋은데 경사로가 없게. 물론 법 상에는 하자는 없습니다만 경사로가 있으면 좋겠다는 장애인 단체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옆에 같이 3층과 3층을 연결하는 통로를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장애인 재활복지관에 보면 엘리베이터도 아주 협소하게 만들어져 있다면서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물론 15인승입니다만 휠체어로 하게 되면 비좁게 타면 3대, 넉넉하게 타면 2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다라고 당초 설계심의서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물론 건축법상이나 이런 데는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휠체어를 탄 사람이 상당부분 이용을 하게 되면 기다려야 되는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3층 같은 경우에 화재발생시에 그거 하나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까 연결통로와 맥을 같이 저희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393쪽에 보게 되면 장애인 재활복지관에 휀스, 방범망 설치는 뭡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이건 장애인복지관에 거기 당초에 휀스하고 방범망 설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고가 장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준공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마 청소년들에 의해서 그러는 걸로 압니다만 자꾸 돌을 던져 깨트리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창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한 1개월 반정도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전혀 예견치 못했었나요?

영선

임영선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방범창 설치를 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연결통로 설치라든가 방범망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축비에 부담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였는데 이렇게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안일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39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무료급식소 운영을 줄였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줄였나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이것은 선부동의 13단지를 비롯해서 영세아파트 밀집지역에 노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 선민회에서 주5일간을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일주일 내내 급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처음부터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장소에서 무료급식 운영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앙역이라든지 안산역 앞 또 상록수 운동장이라든지 이런데 타 곳에 한 4군데 더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왕이면 그쪽까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할 때는 또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삭감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에서 무료 급식을 했던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5일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영세 노인분들이고 그래서 거기만을 저희가 일주일 내내 급식을 했으면 했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시에서 하는 데는 노인경로식당이라고 해서 두 군데 하고 있고, 일동하고 원곡동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게 원곡본동이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종교단체 또는 민간봉사단체에서 하는 그런 데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보다 시에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홀한 것 같아요. 예산도 배정해 놨다가 죽여 버리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시에서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종교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두 군데도 종교단체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397쪽 하단에 노인의 날 행사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그 부분의 예산은 뭡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이건 선부동 차량등록사업소 3층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종 인터넷 부스라든지 또 놀이공간 또 소극장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공간이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하고 저희 시에 이런 공간을 기 갖고 있는데 적극 국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관철을 시켜서 국비 한 2억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와 같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로 1년간 한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면 예산은 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처음이기 때문에 약 6개월분의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지원 받는 2억원은 시설비에 투자하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시설비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거기 노인의 날 행사 1천만원 이거는 뭡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금년이 세계 노인의 해이고 그리고 어버이날을 전후해서 예전에는 경로잔치를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노인의 날이라고 해서 10월 2일을 정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1천만원을 계상해서 했었는데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고 또 노인의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특히 세계 노인의 해이고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400쪽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을 많이 줄였네요. 여기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민간위탁금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육료가 많이 늘어나게 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사업이 4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육료 대상이 약 100명 정도 였었는데 금년 4월말 지금 현재 1,597명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한 16배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아동별 보육료 자체가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예상치가 금년 말까지 약 26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비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요구 시점이 전년도 4월이기 때문에 100명분에 대해서만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머지 부족 되는 예산을 전부 시비로 우선 확보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이만한 돈을 다 확보하기는 어렵고 일단 하반기에 도비 또는 국비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정도는 시비로 일단 확보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그 확보 재원으로 일부는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특수반 운영비라든지 아동별 보육료 중에서 실직자 자녀 50% 주는 것. 두 자녀 이상 맞벌이 부부 가정 자녀에 50% 주는 것 이것을 약 7억6천 정도 삭감 조정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실직자 자녀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줄여서 항목으로…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직자 자녀는 실질적으로 한시생보자 자녀로 많이 돌아서 있는 상태고 여기에 실직자 자녀로 되는 것은 사실 얼만 안 됩니다.

정권섭위원

결식아동 지원이나 실직자녀돕기나 같은 말이잖아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결식아동은 당초에 7억2,100만원을 계상해서 행자부지침이나 또는 경기도 지침에는 교육경비 지원으로 결식아동 지원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일반민간단체를 이용해서 지원방법을 모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초에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바뀌어 가지고 교육경비 지원 항목으로 결식아동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경기도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그럼 교육경비 지원으로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 더 저희가 지원하는데 투명성도 있고 또 그쪽 교육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도 더 용이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 쪽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교육경비 지원으로 별도로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권섭위원

본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 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도중에 지침이 바뀌었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정권섭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3,200 이 부분은 뭡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결식아동 지원 7억2,100만원을 삭감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도교육청 요구액의, 저희가 안산시 교육경비 방침이 총액의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요구액은 9억7천 이였는데 총 사업비가 12억9,500입니다. 그 경비의 40%를 적용해서 5억3천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아동별 보육료지원 5억 6,100만원, 결식아동 7억2,100만원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줄이지 않아도 이 부분은 대체를 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별 보육료가 12억6천을 지금 별도 편성을 했거든요.

정권섭위원

본 예산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금방 바뀌고 그런 예산은 앞으로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석위원

오창석위원입니다. 제 위원회에서 한번 다뤘던 거지만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이 1개소인데 여기가 어딥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원곡본동의 중앙실업학교입니다.

오창석위원

노인의 날 행사 1천만원 세웠는데 2천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물론 노인 욕구에 비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을 적절히 배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천만원을 더 계상을 하게 됐고.

오창석위원

이왕 세우려면 올해가 세계 노인의 해 아닙니까? 올해 노인의 해이고 또 21세기를 맞이하고 20세기를 보내고 여러 가지 각종 다른 데서는 행사를 하는데 다른 데 걸 줄이고 이런 것은 충분히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줬으면 해서 깎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노인시설을 가 보게 되면 2천만원 가지고 노인 숫자 계산해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물론 충족하지는 않아도 이런 부분은 다른 데에서 깎더라도 충분히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여기 예결위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 주고서도 이런 것은 욕먹어요. 이런 것은 눈치 볼 것 없고 과감하게 집행을 하세요.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것 1천만원 세운 데서 작다고 그래 가지고 먼저 번에 몇 군데 노인정을 가보니까 한 몇 개 동 안산시 반, 2천만원 세워봐야 이것 타월 한 장씩이라도 돌려주겠어요, 이 정도 가지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노인회지회하고 저희하고 협회를 해서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이나 아니면 큰 운동장 이런 데서 행사성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노인회 예산은 타 시에 비해서 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창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해 주세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지원 지금 교육경비로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사립학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사립학교라 하면 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오창석위원

아니, 중학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중학교는 사립학교 저희 관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해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이게 초·중·고가 다 대상입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고 어저께 얘기를 들었는데.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어요.

오창석위원

지원이 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오창석위원

예상된 학교 내역서 나온 것 있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해 온 내역은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체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박선호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선호위원

승인 언제 받았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것 날짜는 일괄해서 예산계에서 받기 때문에 날짜는 저희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1년에 한번 정도 승인을 해 주는데.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1년에 두 번인 것 같습니다. 3월에 저희가 요청을 하게 돼 있고 하반기에 9월인가 이렇게 두 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확실히 받았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3월에 저희가 예산계에 요청을 해서 예산계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만 계상이 됩니다.

박선호위원

확실히 받은 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박선호위원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이 나가는데 아마 예산이 집행되려면 한 6개월 걸리겠네요. 다음 달부터 한다면. 7개월 된가요? 6월 달부터 되다면. 6월 달에 보조금 줄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박선호위원

그러면 7개월 정도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40%가 5억3,260 이겁니까? 5억3천이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집행이 확실히 언제부터 되는지 교육청에 물어 봤습니까? 이 부분.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교육청에다 저희가 이걸 교부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배정을 받아서 교부를 해 줘야 되겠죠.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돈만 갖다 던져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건 잘못된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방법 자체가 잘못될 것 같으면 당연히 돈 준 방법도 제재를 해야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저희가 그것은 촉구를 하고 거기 지원에 필요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어요. 저도 거기에 일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돈만 보조해 주면 알아서 할 부분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그 부분도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가야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393쪽 보면 응급환자 수송 차량구입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디로 간 거예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이건 고엽제후유증협의회가 저희 시에 있습니다. 회원이 한 63명 정도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환자가. 그 병 자체가 특수하다 보니까 밤중에도 병원에 가야 될 그럴 일이 생기고 또 평소에도 별안간에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 치료가 안 되는 것이고 통합병원 이런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고엽제 후속 차량으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고엽제 환자 60몇 명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현재는 63명입니다만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것은 119응급차를 이용할 수가 없나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119구급차는 여기서 한 대가 관내를 떠나면 다른 데 이용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119구급대를 활용해 왔던 것으로 압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 단체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걸 감안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다고 차량까지 한 대를 구입해서 보조를 준다는 얘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네.

박선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 국도비 반환금이 제법 많아요. 그렇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네.

박선호위원

407쪽부터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어쩔 수 없이 자투리야 반환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보면 거택보호비,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금액이 굉장히 큰 것도 있거든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시립어린이집 신축 등등 굉장히 금액이 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국도비는 특히 거택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예측을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줄 때 충분한 금액을 저희한테 내시를 해줘서 그래서 그걸 전부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항목에는 도에서 배분을 할 때 자체도 조금 시군별로 내려온 걸 나눠주다 보니까 남기지 않고 나눠주는데 따른 잉여잔액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항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도비나 국비를 반환금이 많다는 자체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책정된 사람에게 전부 지원해 주고, 다 지원을 100% 해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박선호위원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자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더 찾을 수 잇는 것 아니예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저희 목표액의 100%가 지금 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반환을 한다는 자체가 이건 조금 열심히 하시겠지만 일 자체를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김석훈위원

작년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몇 쌍 올렸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작년에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한 5쌍 정도…

김석훈위원

아니죠. 어떻게 5쌍 가지고 합동결혼식을 합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작년에는 얼마 못했습니다.

김석훈위원

자료 없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네.

김석훈위원

작년에 정확한 자료도 없이 120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작년에는 아마 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사업시기 조절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얼마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모두 저희가 예산은 조금만 세우고 전부 스폰 또는 독지가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요구할 수 없는데 또 후원 독지자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독지가의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저희가 시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먼저 본예산 심의 때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판단착오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20쌍 정도를 목표로 1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석훈위원

여지껏 합동결혼식이 타 단체, 즉 말하면 지금은 청년회의소 같은 데서 합동결혼식을 안 합니다만 몇 년 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에서도 무료 합동결혼식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한 것 있으세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타 단체에서 한 것은 제가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석훈위원

앞으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아무리 없어도 안 하려는 추세입니다. 나중에 받아 보면 알지만 자꾸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참조하시고 나중에 집행하시기 바라고 404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가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가 기준이 가구당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소년소녀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그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소년소녀가장은 우선 학교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리고 학교도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학용품비나 교복비, 도시락비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는 그 경비입니다.

김석훈위원

소년소녀가장이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51세대에 76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59세대에 81명입니다.

김석훈위원

이런 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소년소녀가장인데 이 안산시에서 자립도 그래도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무리 IMF지만 IMF일수록 이런 쪽은 좀 더 헤아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소년소녀가장 돕기는 저희가 이렇게 예산으로 정해진 것은 그 예산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소년소녀가장은 저희가 후원자를 항상 매치를 시켜서 이것 이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40만원 삭감된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될 수밖에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이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삭감한게 아닙니다.

김석훈위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불우노인 그런 쪽에 집행되는 예산들은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이 아니에요. 안산시에서 적어도 그런 쪽은 재정자립도가 좋다라고 할만큼 대폭적으로 수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좋다라는 게 뭐예요. 복지시설이 타 시보다 뭔가가 나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타 시하고 똑같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 차원의 획일적인 어떤 규제에 한해서만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좋다라고 수혜 받는 쪽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어려운 구석은 좀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조금 추가가 되었는데 해당 학생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네. 한시생보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 말에 1,567명을 기준으로 계상된 것이 지금 현재는 1,801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늘었습니다.

김석훈위원

감사합니다.

임종응위원

390쪽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딱 못 박혀 있는 것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무인가 시설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쉼터도 한 7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확실히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지침에도 있네요.

임종응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 경비로 해서 "사회복지수용자에 한함" 이렇게 예산편성지침 74쪽에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아까 박선호위원님께서도 민간자본 보조 응급환자 수송 차량지원을 고엽제환자 질의 하셨을 때 고엽제 그쪽에 지원하신다고 그랬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네.

임종응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을 시에서 하는 것보다 단체가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단체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자료 있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단체에 보조금이요?

임종응위원

시에서 할 수 없는 건 무조건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그냥 시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네.

임종응위원

그리고 393쪽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수용비가 있는데 원래 당초 예산보다 약 2,500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상담실을 YMCA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직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심리검사지는 거의 저희가 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심리검사지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인 것도 있고, 물론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인성과 관련된 것은 고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전부 같이 구입을 해야만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나 심리검사지 그리고 일반수용비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은 397쪽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시설비에서 3억 들어와 있는데 이거 중기지방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내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국비를 2억씩 내년도에 준다고 하는 걸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 2억을 지원해 주는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문화관광부를 쫓아가서 금년도에라도 설치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제출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 세 군데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도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현재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안 된 상태겠네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것은 거쳤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건립되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지금 이건 건립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 3층에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설치하고 앞으로 관리 그러니까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관리는 지금 직영 또는 민간위탁 쪽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다른 데 시설이나 관리운영 측면에서 전문가에게 위탁운영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일단 내부 방침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라고 그래 가지고 국고 반환비가 있는데 경로당 노인네들 나가서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것 활동하면 수당 주는 것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교통정리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자연보호라든지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 이런 복지시설 청소라든지 이런데 사업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경로당별로 전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도 합니다.

김석훈위원

남아서 반환 해주는 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네.

김석훈위원

그러면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경로당을 다녀 보시면 아세요. 노인정에 아직까지도 다니실만한 분들이 이런 것 할 그런 계획적인 것이 없어 가지고 고스톱 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이게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이런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 권장을 해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운동도 되고 정신건강도 되고 물질적으로도 도움이 되게끔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 줘야죠. 내가 볼 때는 이거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국비 받았다가 그대로 고스란히 국비 그냥 돌려준 거예요. 정부에서 이거 얼마 받았어요? 얼마 받은 데서 850만원 준 겁니까? 노인정에 가 보면 노인네들이 할 게 없어 가지고 진짜 보면 뭐라도 소일거리라도 시켜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혜택 주면 얼마나 좋아요? 정신건강, 운동건강 하다 못해 몇 푼 있다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런걸 홍보만 하면 다 하실 분들이란 말이에요. 왜 국비를 반환할 필요성까지는 없는데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런데 김위원님 저희가 경로당별로 이런 것을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으로 직접 전화를 하지만 동을 통해서 또는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채소를 경작하는 것도 저희가 월 10만원씩 종자나 또는 농기구 값이라도 하도록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김석훈위원

이게 얼마 내려왔어요. 사회봉사 활동비로 안산시 배정 받은 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밑에 보면 국고 미지원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에 500만원,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680만원, 노인교통비는 숫자가 안 맞으니까 2,500만원을 줬는지 모르지만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취사장비도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노인정을 다녀 보면 아직까지 미비한 게 많아요.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정부에서 쓰라고 준 돈 집행도 못하고 다시 올려주는 예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선부3동 관내만 다녀도 이거 다 새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경로당 운영비하고 취사장비 지원, 사회활동 봉사비 이거 국고에서 얼마 내려 왔는데 얼마 집행 했는지, 어디 집행했는지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392쪽에 보게 되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경비가 23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 출전 선수가 몇 명입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23명입니다. 23명에 대한 식비나 훈련장비, 의약품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당초 본예산에는 왜 계상이 안 됐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당초에는 이 계획 자체가 아마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분명히 제가 이거 본예산에…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왜냐하면 '98년도에 풀보조로 지원을 했거든요.

박종원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예산에 심의를 할 때 분명히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있고, 경기도 있고, 안산시 자체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는데 재활증진대회라든가 이런 대회가 있는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사실상 출전할 선수가 별로 없고 또 출전을 하더라도 풀예산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다고 그러고 예산 계상을 안 하셨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이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23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23명이 출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부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경비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 경비 지금 집행 안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그냥 안산시에서는 무일푼으로 내 보냈습니까? 이러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1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성이 없이 순간 순간에 예산편성이라는 게 금방 나타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396쪽에 민간위탁금에 경로식당 운영에서 좀 전에 일동하고 원곡본동이라고 하셨는데 초지동이 하나 더 삽입이 되어 가지고 1,500만원이 더 계상 되었단 말이에요. 초지동은 뭐예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초지종합사회복지관내에 거기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입니다.

박종원위원

초지동 사회복지회관에서도 지금 경로식당은 운영한다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거기도 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거기는 개관 자체를 7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1,500만원에 대한 계상을 어떻게 해서 계상을 하신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1.500만원 계상은 저희가 주간 탁로시설하고 무료병원 이용 영세민하고 하루 한 5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해서 넣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동이나 원곡본동에서 하는 것은 1년에 1억 정도 사업비가 나갑니다. 저희가 나가는 것은 8천만원, 일동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약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초지동에도 경로식당이 운영되면 아무래도 일반지역 1개 동보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여긴 이용하는 사람 전체를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거기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65세 이상 노인이고 또 이쪽 탁노시설에 있는 사람도 무의탁 노인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한 5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위탁관리는 어디에…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만약에 사람이 더 많이 즉,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수탁 단체로 하여금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는 어디서 할 지 결정이 안 난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 자체는 지금 제일교회로 수탁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수탁자가 경로식당까지 같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대한 위탁도 안산제일교회에서 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내부적인 식당운영도 위탁관리 체제에서 안산제일교회로 했을 경우에 이중적으로 지금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지원해 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는 별도 보조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초지사회복지관은 가급에 해당되는 그런 복지관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안산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대한 위탁을 받았는데 그것을 위탁관리 하면서 거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찾아 왔을 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안산제일교회에서 자비로 운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꼭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만이 운영이 되는 건 아니잖느냐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보조사업 자체를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일일이 저희가 이런 이런 사항을 권고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산시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시설을 보면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많이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전환이 되는 가운데서 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민간위탁자들이 감안을 해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운영이 안 되면 손 벌리는 게 시에다 손을 벌려요. 그러면 운영비서부터 하다 못해 거기 시설비, 개·보수비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무한정 예산에 대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범위가 안 나와요. 지금 그게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안산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한계를 어디까지 규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디까지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규정상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가형급에는 전체적인 운영비로 월 1,62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재가복지사업이라든지 또는 별도 보조사업을 운영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석훈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신 건데 402쪽에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120에서 880이 증액이 돼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실적이 5쌍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올해 본 예산을 계상을 하실 때 1쌍당 6만원×20쌍을 계상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98년도를 대비해서 5쌍 정도를 했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올해는 20쌍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880만원이면 결론적으로 166쌍입니다. 그러면 실태 조사가 돼 가지고 이게 계상이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4쌍입니다. 4쌍이었고 여기 산출기초 본예산에 돼 있는 것은 그 자체는 산출기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손을 벌려서 후원단체 또는 예식장에 가도 무료로 예식장을 그러니까 알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드레스 같은 것도. 이러다 보니까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차원에서 어느 예식장에 무료로 한번 빌려달라, 또 드레스도 무료로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저희 시에서도 거기서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혹시 시에서 또 그쪽을 비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저희가 또 살 수 있고 이왕이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식장이나 그런 데는 우리가 꼭 예식장이 아닌 야외예식장도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 이런 결혼을 못하고 사시는 부부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마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할 테니까 좀 장소 좀 제공해 달라, 행정기관에서 우리 안산시에 있으면서 협조 체제는 능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계상이 돼 가지고 결론적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한 건지 어느 정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대상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계상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다른 소요 비용을 다 포함을 시켜서 계상을 한 건지 이것 당초에 120으로 했다가 경정에 딱 1천만원으로 올라와서 880만원이 늘어났는데 과연 뭣 때문에 늘어난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예산심의가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간단한 설명이 있었으면 이렇게 앉아서 길게 얘기할 그런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전에 결혼하신 분들 미용하면 자원봉사 미용사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시키고 드레스 하면 어디 예식장에서 빌려다가, 시청 회의실에서는 빌려다가 하고 사진도 찍으면 어디 시청이든지 누가 해 가지고 전부 다 빌려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잡음도 조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전부 다 시 예산으로 드레스…

김석훈위원

그래도 기준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몇 쌍을 할건지 또 예를 들어서 20쌍이라도 드레스 비용 아니면 예식장 임차료 같은 게 포함된 금액입니다라는 답변이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우왕좌왕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산출된 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도 대비 4쌍인데 올해는 20쌍인 것 같다 그러면 20쌍 대비해서 임대료 그 다음에 드레스 비용, 꽃값 다 해 줄 것은 다 해준다. 이래 가지고 800만원 잡았다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그 전에는 그런 자체를 전부 다 민간인들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김석훈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합동결혼식이라 하면, 시에서 보면 참 주먹구구식이에요. 4명이 어떻게 합동결혼식이 됩니까? 합동결혼식이 최하 40명 이상이 돼야 합동결혼식이라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40명, 그 기준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

김석훈위원

우리가 청년회의소 행사 때 40명, 45명, 80명씩 5년 동안 해 오다가, 시청에서 업무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그 인원이 차츰 차츰 줄더라고요. 사실상 줄어 가지고 20명 이하로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행사를 안 했습니다. 다른 행사로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효율이 안 나는 거예요, 행사비용에 비해서. 그리고 합동결혼식을 해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부부들이 사진 찍을 때 합동결혼식 이걸 떼 달라고 그런다고요, 나중에 사진 찍고 난 자료가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의 결혼 성향하고 우리가 합동결혼식을 시키는 거 하고는 격이 아주 많이 나 있어요. 지금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없어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없어도 합동결혼식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러니까 행사를 계속 유지해 오되 활성화되는 행사는 계속 더 활성화시키고 어떤 시대적인 문제 내지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 자체가 자꾸 소외되는 것 같으면 다른 행사를 자주 발굴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 얘기는. 자꾸 소외되는 행사를 어떤 근거도 없이 자꾸 예산만 편성하지 말란 얘기죠.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또 질의의 답변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397쪽에 보면 임종응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해 가지고 아까 질의 했었죠. 차량등록사업소에 이것을 설치한다 그랬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박선호위원

선부동?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박선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조례 같은 것은 있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절차를 밟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니죠.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 난 후에 예산이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다른 거 건립이나 이런 거하고는 틀려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시비 1억을 세워야만이 2억을 주겠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고는 틀린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까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셨죠? 수탁을 줘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와 같이 가는 게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했죠.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한 기초적인 모든 계획이 있고 난 후에 뭐가 서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세우고 난 후에 그 후에 그 계획을 수립했다는 자체는 조금 안 맞죠. 앞 뒤가 안 맞는 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기본 계획은 있고요. 기본 계획이 있는데 그 기본 계획을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계획 자체가 타당하다라고 할 때 문화관광부에서 결정을 해 주거든요. 저희한테 결정을 해 주면서 조건이 시비 1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2억을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어야만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시비 1억 자체는 이렇게 해서 2억까지 국비가 오는데 시비 1억을 의회에서 승인 않겠습니까? 승인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일을 하기 전에 운영에 관한 조례 정도 예를 들어서 운영의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러한 아웃트라인이 서야 되는지 서 가지고서 답변을 충분히 해 줬는지 그런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실 때. 예를 들어서 아무 결정도 없이 또한 어떤 아무런 조례도 없이 돈만 서면 나중에 어떤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그 부분 자체에 아웃트라인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러 이러한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든지.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419쪽에 녹지과장님, 여기 보면 어린이 놀이터 용지매입비가 있어요. 어디에 놀이터를 만들 계획인가요?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팔곡동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용지를 매입해서 놀이터를 시설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요.

박선호위원

팔곡동에요?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팔곡동에 무슨 부지에요? 지금 살려고 하는 데가.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주하고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용지를 매입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지매입비를 올렸습니다.

박선호위원

용지 매입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거기가 주거 지역입니다.

박선호위원

전이라면서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지목상으로는 전이고 도시계획법상은 주거지역입니다. 그 주거지역 외에는 전부 그린벨트고요.

박선호위원

이게 지금 현재 45만 정도, 평당 이게 얼마 갑니까? 평당 120만원 정도, 130만원 넘겠네요? 그렇죠? 140만원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싼 땅을 굳이 어린이 놀이터를 하기 위해서 매입할 필요성은 있어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그린벨트 내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 그것도 좀 어렵고 또 저 뒤쪽에 싼 땅이 있나 했더니 그것도 나온 땅이 없습니다. 현재 이 땅도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만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충분하게 세워놓고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예산에 이렇게 계상됐다 해서 이것을 다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평수도 약 416㎡면 한 130평 된가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예.

박선호위원

그렇죠? 평수도 그렇게 크지 않네요. 크지도 않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놀이터를 만들려고 용지매입을 한다면 후에 거기에다가 노인정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매입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싼 땅으로, 그렇잖아요. 거기는 내가 봐도 녹지가 많이 있어요.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곡동 지역에 주민이 약 3천여명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쪽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마는 팔고자 하는 땅이 전혀, 저희가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410㎡정도 되는 전이 일부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평당 45만4,400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1억8,900만원을 예산에 요구했고 노인회관 같은 부지도 복합적으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어린이공원 내가 아니고 놀이터 시설로 하기 때문에 큰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부지가 상당히, 토지들도 내 놓는 사람들이 현재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 부지로만 120여 평정도 매수할 계획입니다.

박선호위원

그 뒤쪽에 보면 임야가 있죠?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예.

박선호위원

임야가 있는데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그쪽 자체를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때 집어 넣어서 어린이공원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어차피 거기가 지금 노인정이 없어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그린벨트하고는 별개거든요. 그 뒤에는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보존녹지 같으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린벨트는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그린벨트 자체도 어린이공원으로써 도시계획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보존녹지는 풀어 가지고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으로 저희들이 할 수는, 도시계획 재정비 때 할 수, 그린벨트는 도시계획 재정비 때 터치를 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린벨트가 공공성을 띤 체육시설은 가능하니까 어린이놀이터 성격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놀이터는 노유자 시설이거든요, 체육시설이 아니고.

김석훈위원

물론 시설의 규모는 틀리지만 체육시설하고 어린이 놀이터하고 같이 겸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팔곡동에 아무 것도 없어요. 놀이터 뭐니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겸비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비용을 적게 들어서 할 수 있다면.

박선호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다시 한번 알아봐 주세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것 한 130평 정도 되는데 이 평수 가지고 해 봐야 나중에 또 요구한다 이거죠. 어떤 요구를 하냐 하면 노인정 하나 만들어 달라고 또 요구한다 이거죠. 어차피 이런 기회에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크게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거기는 마을 회관이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마을회관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노인정이란 못은 안 박혔어도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415쪽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뭡니까? 샛터공원하고 시민공원.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샛터공원하고 시민공원 내에 농지가 있습니다. 공원 조성사업 시행인가에 따른 농지 조성비를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대체 조성비를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내에 전이라든지 답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농어촌진흥공사에다 납부하는 겁니까?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예.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417쪽에 보면 시민공원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비 하고 그 부분은 그러면 지난번에 체육시설로 변경한 부분에 대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부분입니까?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공원조성 계획 및 환경성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면서 바로 교통영향 평가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훈위원

43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TMS장비 구입하는데 6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장비가 기존에 있는데 노후 돼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 저희들이 사용 용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용도도 같이 얘기 좀 해 주세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 예산 6천만원은 지금 현재 안산시가 가끔 냄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업소에 24개의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를 적정 온도로 운영을 하면 문제가 훨씬 덜 합니다. 그래서 소각로 24군데에 소각 온도를 항상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럼 어느 한 곳을 설치하면 온도가 다 감지가 되는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환경오염측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24시간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강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전번에 정권섭위원님이 시정질의하고 나중에 시장이 답변한 그 대체로 나온 장비입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426쪽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요. 안산이 공원이 굉장히 공원 비중도 많고 산도 많은데 산불방지 대책에 33만3,500원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이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석훈위원

미안합니다. 반환금 잘못 봤습니다. 437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착암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9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다가 470만원이 삭감이 되고 120만원이 잡혔어요. 이게 물건 구입하는데 400 몇 십만원씩 깎여질 일은 없을 거고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근두

허근두위생과장

위생과장 허근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착암기 1대가 와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가 돼 가지고 지금 10블록과 14블록 같은 경우도 8군데나 못 팠습니다, 바위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있는 장비로 안 돼 가지고 큰 장비를 사려고 독일 수입품 납품하는 사람하고 제가 사전에 작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다가 590만원을 세워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와서 들여다보니까 그걸 올리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 워낙 커서. 그렇다고 묘지 현장에다 두면 금방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내산으로 가장 잘 나온 착암기를 구입했습니다. 120만원을 주고 구입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수입품으로 590만원 잡았다가 내수품으로 잡다보니까 12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거죠?

근두

허근두위생과장

예. 그 이유는 장비가 워낙 커서 거기 갖다 놓고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석훈위원

수입품하고 국산하고 성능 차이가 가격 차이만큼 납니까?

근두

허근두위생과장

예. 파괴력은 좋은데 제가 그 쪽에 직접 가지고 가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런데 깨 놓고 나면 그 장비를 어떻게 운반해서 매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무거워 가지고 아저씨들이 연세가 다 60세가 넘으셨는데 그거를 들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수동으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국산 장비로 대체하기 때문에 구입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분에 대한 반환입니다.

김석훈위원

다음은 44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소사업소 생활폐기물 수집하고 운반도급대행사업비라고 해서 72억인데 여기에서 2억이 증액이 되고 72억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지 도급내역을 얘기해 주십시오.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이게 도급계약에 의해서 금년도 8개 업주로 도급계약이 7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70억만 확보했기 때문에 2억을 추가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계약된 금액입니다.

김석훈위원

생활폐기물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가정에서 나온 겁니다.

김석훈위원

음식물 쓰레기까지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네.

김석훈위원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이 안산에 몇 대 있습니까?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2대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걸 제가 물어 보려고 질의를 한 건데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상 지금 여름 다가오면 또 문제입니다, 악취 때문에. 일반쓰레기 차량에 운반해 가는 경우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에 운반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침출수를 아파트 하수구 있는 쪽에 짜서 버리고 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게 악취가 아주 심해요. 아주 전문적인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제가 볼 때는 안산시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인구규모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는 2대 가지고 커버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역부족입니다.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1일 7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8월 달이면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음식물 전용수거 보관함하고 차량하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단지에 보면 음식물 버리는 날짜가 일주일에 두 번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보면 리어카를 용접해 가지고 새지는 않게 해 놨더라구 보니까, 리어카 위에다 다 얹어 가지고 제대로 얹어 주면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번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가동되면 아파트 단지 내는 음식물만 넣는 용기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배포할 것이고 또 그것만 수집해서 운반하는 전용차량을 저희들이 또 시에서는 직접 구입을 않지만 대행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볼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에 보니까 민원사항이더라구 보니까 굉장히 큰 민원입니다. 악취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 단지 앞에도 놓지 못하게 하고 이게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놓게 되는데 이것도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맡기 위해서는 밀폐형 용기랄까 그런 어떤 부분도 보완도 필요하고 또 거기서 이전해 갈 때 악취가 안 나게 잘 이동을 시켜서 1차에 담아서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시 측에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도급 대행사업비가 언제 그러면 72억에 계약이 된 겁니까? 본 예산에 70억이 잡혀 가지고 지금 추가로 2억이 부족해서 추경 올리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본예산에 75억을 요구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본예산 요구했을 당시에 72억 그 금액 언제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98년도에는 도급계약 금액이 79억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쓰레기량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75억을 요구했었는데 75억까지 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때 5억이 삭감되고 70억만 잡혔는데 저희들이 용역 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7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2억에 계약을 했는데 그 추가분을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저희 시가 이런 민간 대행사들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분들이 우리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서 우리 시 예산하고 부합을 시킵니까?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산출해 낸 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임종응위원

사회여성과장님 399족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법적 저소득층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비 보조액이 1억이 채 안 되거든요. 1억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비를 13억 정도 가까운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금 대상자 파악은 현재 되어 있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아동별 지원에 대해서 법적 저소득층 지원은 100% 현재 국도비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국비 편성 시점이 4월에 각 부처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재경부에서 이게 아마 지금은 기획 예산처인가 그런데 거기서 각 부처에 요구액을 받습니다. 그 시점이 4월이다 보니까 그때는 법적 저소득층이 저희가 100명으로 편성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4월 1일부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사업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급격히 증가를 해서 작년도 말에 5,500명 금년도 4월말에 1만3천명 정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지금 1,597명 정도 됩니다. 100명에서 약 16배 정도가 무료지원 아동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육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지사님에게 지휘보고를 하고 지난 1월 29일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부랴부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휘보고를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경기도나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야만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불투명해지니까 지금 아마 국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하반기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2·4분기까지 소요액이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열심히 계속 채널을 통해서 요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 일반 아동별 지원에서 상당부분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국도비가 현재로서는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어차피 이게 국비가 50%, 도비가 25%, 저희가 25%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국비가 보조해 주므로 해 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물론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400쪽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대략 어느 학교에 어떤 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이건 일괄해서 도교육청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내역은 별도로 오창석위원님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장

그걸 다 위원들한테 나눠주세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도지사 승인은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받지 않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산 중에서? 100%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이건 일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같이 전부 받습니다.

임종응위원

405쪽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인데 이것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현재는 1,801명 중학교 879명, 고등학교 922명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평균 15만원 정도 되고 고등학교는 약23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435쪽 위생과장님 묘지 수급 및 장례식장 건립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안산시 장례식장 건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근두

허근두위생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이 문제가 된 것이 보건사회연구원의 이현송 박사에 의하면 1985년을 기점으로 해서 가정에서 장례를 지내던 문화가 이제는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를 지내는 문화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의 많은 분들이 고대부속병원이나 근로복지공사 안산중앙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근로복지공사 안산중앙병원은 거의 다 가건물입니다. 손님을 모시는 곳도 천막을 쳐서 모시고 있어서 엄숙한 분위기에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부속병원은 일체 음식물을 반입시켜 주지 않고 가격이 비싸서 서민들이 고비용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장례시설은 어느 정도 수준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이러한, 부천에 가 보니까 제가 갔다 왔습니다. 바로 아파트 단지와 붙었습니다. 불과 10m 정도에 도로 하나 건너서 바로 장례식장인데 건립을 했습니다. 최신식 시설로 깨끗이 잘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료원이라든가 전주의 장례식장, 부산의 장례식장 등 여러 군데를 견학해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의원님들과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든 해서 장소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수집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꼭 관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종원위원

419쪽 공원녹지과 시설비에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보수 및 수목관리가 1억200이 추가 계상 되어서 올라 왔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소예요, 67개소예요?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은 전체가 108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조합 놀이대 교체가 일동에 619-7번지, 선부동993번지 또한 수목식재는 부곡동 690번지와 고잔동 578-2번지에 저희가 수목식재를 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에 50개소로 예산 책정을 하신 거죠?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개소수는 그렇게 큰 개념이 없는 거거든요.

박종원위원

당초 본예산에 50개소로 해 가지고 600만원씩 계상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 아니냐 이거죠.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당초에 7억2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3억이 예산에 계상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시민들이 노후된 놀이시설 교체 건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종합적으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다 점검하셨죠?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점검하신 가운데서 지금 예산을 다시 계상이 되는 거죠?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431쪽 환경보호과 시설비에서 환경홍보전광판 설치 해 가지고 2억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셔 가지고 안산시에서는 시 자체로 대기오염측정망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또 하나가 설치되는데 일부 시민들로부터 측정결과를 그때 그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몇 몇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기에…

박종원위원

설치 장소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일단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을 선정하기로 하고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청소사업소 443쪽 일반수용비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1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1회용품 사용규제가 금년 8월 6일부터 강제규제로 들어갑니다. 음식점은 모든 음식점이 다 해당되고 판매시설은 10평에서부터 50평까지는 권고가 되고 50평 이상은 강제규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 제조업체에서는 스티로폴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일반주민들 그리고 저희가 8월달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8월달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하라는 이런 내용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은 홍보물을 100원씩 들여서 제작을 해서 10만 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물보다 돈을 들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안산 유선방송도 있고 한빛방송 또 언론이나 각종 시민단체에 홍보하는 게 아무래도 홍보물 100월씩 들여서 제작 해 가지고 배포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거 배포를 하다 보면 다 쓰레기인데 보는 사람 보고 안 보는 사람, 워낙 신문이 각종 홍보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방송이나 시민단체로 홍보하는 게 안 좋겠냐 이거죠.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물론 그런 것도 합니다. 시민단체에도 홍보를 하고 방송도 하고 다 합니다만 일반가정에 저희들이 이것을 일일이 배부를 해 가지고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하고, 1회용품은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않는 것 이런 것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시화지구 매립장 사후 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 해 가지고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립장이 매립 종료된 후 5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에 매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가 5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마련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현재 주변에 침출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번 용역 때에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을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용역업체는 아직 결정 안 했구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입찰이 아마 될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44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1억이 더 계상 되었는데 지금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이 지금 안산시에 어느 정도나 몇 톤이나 될 것 같아요, 행정 부서에서 잡고 있는 톤 수가?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정비는 80% 이상은 정비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게 저희들이 예산은 1,700톤 잡았는데 사실상 이거 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3천톤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100톤으로 잡게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100톤은요? 당초에 100톤 잡으셔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한 거 아니에요? 당초에 본예산에 20만원씩 계상해서 100톤을 잡았어요, 12월로 해 가지고. 그럼 100톤을 잡게 된 것이 어디서 나온 산출근거예요? 지금 1,700톤인데 100톤하고 1,700톤하고 차이가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월 100톤씩 치우겠다고 그렇게 예산이…

박종원위원

월 100톤씩이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네.

박종원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월 1,700톤씩 하시겠다고…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건 연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나대지 정비하면서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도 동에다 많이 교부를 해 가지고 동에서 많이 잡습니다.

박종원위원

1,700톤은 연간이고 본예산에 100톤은 월이에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100톤×1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종원위원

월 100톤 아니에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500톤이 더 늘어난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죠?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늘어난 게 아니구요…

박종원위원

1,200톤에다가 1,700톤이니까…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그렇죠. 500톤이 추가가 된 거죠.

박종원위원

500톤에 대한 처리비용이 1억이고 1,200톤에 대한 처리비용이 2억 4천이고…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1톤에 20만원식 계산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444쪽 시설비인데 적환장 폐수처리장 아이솔공사 해 가지고 당초에 1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아이솔 공사는 1천만원이면 먼저 번에 질문했을 때 충분하다고 그런 건데 1천만원이 어떻게 더 계상이 되었어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당초에 지붕은 계상을 안 했었는데 지붕을 안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활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 돼요. 그래서 지붕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1천만원 더 소요가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폐수처리장인데 지붕 설치를 당초에 빠뜨렸다는 건 말도 안되죠, 폐수처리장인데. 지붕이 없으면 비가 왔을 때 빗물이 폐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붕이 없으면.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건 적환장 있잖습니까? 적환장 옆에 차 세차장이거든요.

박종원위원

세차장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예. 세차장인데 겨울철에 위에 지붕이 없으니까 차를 제대로 세차를 할 수가 없어서 지붕까지 해 가지고 쓸려고 이렇게…

박종원위원

재활용장 휀스 설치는 어디, 재활용장의 어느 쪽으로 하는 거예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저 뒤쪽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장 건립하는 그 쪽으로 울타리를 쳐 가지고 외관상 현재 오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울타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459쪽요. 임대아파트 도배하고 장판교체를 다 해야 됩니까?

권헌

이권헌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세대에 약 500여명, 한 490 몇 명이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장판 같은 것도 떨어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고 저희들 회관에 도배 동아리반이 약 90여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반을 활용해서 불량한 곳에 장판하고 도배를 해 줄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2명이 다할 수 있어요?

권헌

이권헌여성복지회관장

지금 현재 2명은 아니고 1조를 2명씩 짠 건데 실지는 투입은 더 많이 합니다. 1조가 2명씩입니다.

박종원위원

조당?

권헌

이권헌여성복지회관장

예.

박종원위원

기타 보상금에서 '상록' 공모전 우수작 이거는 처음 올라온 거죠?

권헌

이권헌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권헌

이권헌여성복지회관장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 수용비에서 제작비로 700만원을 계상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원고료를 했을 경우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약38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일반여성분야하고 근로청소년분야 공모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원고료는 지불이 안 되고 대신 시상금으로 예산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관장님, 공모전 우수작 보면 4분야에 2명씩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야별로 주는 거 아니에요?

권헌

이권헌여성복지회관장

예. 분야별로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여성분야에 시, 수필, 생활수기, 독후감 이렇게 4개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부…

임종응위원

각 분야에 2명씩이다 이거죠?

권헌

이권헌여성복지회관장

예. 최우수와 우수는 1명씩이고 그 다음에 장려 2명, 입선 2명씩 분야별로 주게 됩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449쪽 운영수당에 보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권헌

이권헌여성복지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저희 여성회관이 안산시 기구인력 조정에 의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하고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작년도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44개 과목에 65개 반 1,500여명의 근로청소년까지 수강을 했고 금년도 현재 상반기에 55개 과목 87개 반 그 다음에 1,900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도 증원이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육기관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결국 증액된 것이 11개 과목 22개 반해서 이 인원 400여 명의 수강생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여성시민대학 수료식장이 여성회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권헌

이권헌여성복지회관장

예.

임종응위원

왜 그렇죠?

권헌

이권헌여성복지회관장

지금 현재 주간 반 1,40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대강당이 384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산1대학 체육관에 장소를 빌려서 수강생들이 한 자리에 수료식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또 안산여성시민대학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거기에 제복과 가운을, 대학모하고 가운을 입혀서 수료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임종응위원

442쪽 청소사업소 예산을 보시면 체력단련비 해서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의 일반 공무원들은 체력단련비가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연간 200% 체력단련비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미화원들에 한해서만.

오창석위원

사회여성과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자료 받은 거에서 이게 180일을 지급이 됐다가 180일을 추가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결식아동 이번에 하는 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1년 중에 교육경비로 부담해야 될 거하고 저희하고 나누어서 판단한 겁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180일 더 포함해서 360일로.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렇죠. 1년 중을 나누어서…

오창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학급수는 있는데 결식학생이 없거든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학생 숫자 드린 거에 다 나와 있는데요.

오창석위원

아니, 없어요. 여기는 원래 결식학생이 없어서 그러서인지 성포중, 경수중, 안산중.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학교에 표시가 안 된 것은 없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학생이 없다고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결식아동이 없다는 거죠.

오창석위원

확인한 거예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것 교육청에서 그렇게 확인한 거죠.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한 것은 없잖아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오창석위원

먼저번 행정감사 때도 이런 게 있으면 확인 좀 해 달라고 해서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런데 일단 학교에서 판단한 것은 저희가 그거를 일단 인정하고요.

오창석위원

아니. 인정하는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학교에다 몇 군데라도 좀 해서 알아서 이거 확실한 것을 우리가 시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잖아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일단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중간 중간에 점검을 저희가 해야 되겠…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알아보신 거 있느냐고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아직은 준 자체가 아니니까 안 알아봤습니다.

오창석위원

엄청 오래된 건데 좀 알아 가지고 빠짐없이 이런 것은 해 줘야 됩니다. 어제도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났는데 안산중 여기 나와 있네요. 반월중도 학생수가 없잖아요, 학급수는 있는데. 지금 엄청 많아요. 가보면 한 40∼50명, 70∼80명씩 있어요, 점심 못 먹는 학생들이. 선생들 사비를 털어 가지고 지금 애들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10명씩. 확인 좀 해서 다시 골고루 각 학교가 같이…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44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상여금하고 정근수당, 아까 체력단련비가 증액이 됐죠. 한 3억3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된 부분이 환경미화원이 늘었어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안 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기정에 세웠던 예산에서 8천만원 정도 기말수당이, 정근수당이 한 3,600 정도가 늘었는데 이건 왜 는 거죠?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98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늦게 이 정도를 줘라 하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1사람 당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이 그러면 더 가는 거예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일반공무원들은 기본료가 400%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미화원들은 기본급+특수수당+장려수당 이런 것 +4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세워 준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245명이죠? 작년도도 245명 지금도 245명. 그런데 그게 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지급한다는 거죠? 수당성격으로.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건 안산시만 주는 거예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전국적으로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추가분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주라고 지침에 의한 거예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예. 지침에 의한 겁니다. 이런 보수적인 성격은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줄 수도 없고.

박선호위원

그리고 443쪽에 보면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1억이 계상이 됐죠? 증액.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 방법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 동 자체의 나대지 해 가지고서, 무단투기 해 가지고 예산이 각 동별로 다 서 있어요. 1천만원 어떤 데는 많게는 3천만원 그렇게 선 데가 있어요, 동 자체에. 그러면 동에서 그것을 수거를 해 놓으면 청소사업소 자체에서 입찰 봐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 처리 비용인가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그게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중간처리업자를 불러다가 동별로 자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뭐예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각 동에서 소요되는, 저희들이 상반기 본예산에 세운 것도 동에다 전부 재배정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양은 동에다 배정을 해 주고 여기서 남은 금액은 매립장에 쌓아 놓은 폐기물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토탈 얼마입니까? 3억4천이란 돈을 각 동에다가 위탁처리비로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동에 서 있는 것을 다 쓰고 모자란다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재배정 합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내가 여쭙는 거예요. 뭐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동사무소 자체에 예산이 1천만원, 2천만원 선 데도 있고 3천만원 선 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도 예산을 서 주고 청소사업소도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양쪽에서 선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동에 서 있는 것은 벌써 다 썼고 그것은 모자라 가지고 각 동에다가 2억 확보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배정을 해 줬습니다.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박선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소사업소에다가 예산을 다 세워서 위탁처리비를 내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 주던가 아니면 전적으로 동 예산을 줘 가지고 동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준다던가 그게 제가 봐서는 기준이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동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은 동에다 100% 확보해서 쓰는 게 맞는데 동에서 그것을 100%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필요한 지역은 배부를 해 주려고 합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의회행정위원회에 있습니다만 동에서 무단투기 하는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 올라 온 자체를 삭감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러면 동 자체에서 요구를 안 한다 얘기죠, 이 자체가.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것 자료 한번 주세요. 현재 동에 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한 예산이. 동예산 동에 서 있는 것하고 지금 현재 청소사업소에서 있는 거 이거죠, 3억4천인가요? 이거하고 같이 해서 토탈 얼마나 되는 건지 그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주십시오.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그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 센터 민간위탁 수수료, 지금까지는 시에서 직영했죠?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직영을 하면서 앞으로 언제 줄 예정이에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하반기 중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주려고 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면 현재 이쪽 선별센터 자체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인건비만 서 있죠.

박선호위원

만약에 그것을 준 시점부터 인건비는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인건비를 삭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미화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전부 회수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있는 사람은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겠고 미화원들은 가로 청소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왜냐하면 현재에 있는 사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3억7천이란 돈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도 그대로 쓰고 3억7천을 줘 가지고 위탁 수수료를 주는 부분이고.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글쎄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자꾸 감축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 재활용장에 나가 있는 저희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사무실로 다시 환원을 시키고 청소사업소로 거기에 미화원들이 한 50명 나가 있습니다. 57명인가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로청소로 전부 다 배정을 해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미화원 245명중에 50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57명이 거기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민간위탁을 주면서 3억7천이란 돈이 어차피 계약금 말하자면 위탁수수료 나갈 거 아니에요. 3억7천이 나가고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있는 인원이 축소가 된다면 큰 부분이 아니지만 현재 있는 인원 그대로 해서 놔두고 3억7천원을 또 쓴다는 얘기란 말이죠.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따지면 그런 논리가 서는데 원래 가로청소를 해야 될 미화원들이 그쪽으로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가로청소가 아무래도 57명이 가로청소를 하는 거하고 재활용 선별 센터에서 일을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박선호위원

민간위탁을 준다는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일단 민간한테 줘서 인원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지금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구조조정 적인 차원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하나도 줄지도 않으면서 예산이 늘어나면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부분 자체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미화원들을 본연의 업무를 시키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미화원들을 본연의 업무로 전부 다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전부 다 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일을 하고 민간위탁 줘 가지고 또 3억7천을 거기다 투자를 한다면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할 일이 지금 많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을 빼 가지고 다른 할 일을 시키겠다 이거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미화원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245명이면.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미화원들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미화원들을 한 150명 수준으로 줄이고 그 대신 장비화를 시켜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7명이 거기 나가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미화원분들이. 그분들이 수년동안 거기 나가 계셨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일단 가로수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진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현재까지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 57명을 월급을 주면서 이게 만약에 민간 위탁 수수료로 나간다면 가로수 청소에 지금까지 수년동안도 그 분들 없이도 나름대로 시 청소가 돼 왔는데 굳이 지금에 와서 그 분들이 민간위탁 했을 때 남은 인원 57명을 지금까지 안 해 오던 그 분들이 없어도 되는 분야에 57명이라는 인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청소라는 것은 한번 쓸 수도 있고 두 번 쓸 수도 있고 지저분한 채로 놔둘 수 있고…

임종응위원

물론 그렇죠.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전 오후로 두 번 쓰냐 세 번 쓰냐, 하루도 안 쓸고 하루 걸러서 쓰냐 그건 세월이 흐르면 갑니다, 그 상태로.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 청결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느냐가 중요하지 한 달에 한 번 해도 그건 유지가 되는 거고 두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하루에 두 번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자주 쓸어 주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물론이죠. 그거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아 가지고 하루에 두 번 세 번 네 번 쓸면 그만큼 청결한 것은 당연한 논리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57명이란 인건비가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제 얘기는 57명이 가로청소를 안하고 거기 가서 일을 해도 아직까지는 이런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각 동별로 또 청소운동 이런 것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 왔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인원을 전액 전수 다 빠지는 것만큼 다 투입한다는 게 예산상으로써 너무 많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 물론 깨끗해서야 좋겠지만 문제는 인원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관리 문제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 보면 나대지 무단폐기물 처리비가 연간 대략 얼마 들어갑니까? 아까 자료 요구했지만 동사무소,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하는 게.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동에 1억7천, 저희가 2억4천 그래서 4억1천 예산입니다.

임종응위원

한 4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예.

임종응위원

이것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돈, 대략 거의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나대지 일제 정비를 하면서 나대지에 있는 쓰레기를 완전히 한번 정리해 보자 하는 각오로 각 지역마다 나대지 청소를 전부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할 거고 폐기물 관리법에 청결 유지 명령제란 것이 금년 8월이나 9월이면 이것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고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토지주한테요?

서규

전서규복지환경국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들이 방치해 놓고 그냥 지나가면,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임종응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토지주가 나대지를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또 우리 시의 단속반원이라든가 또는 관계 공무원분들이 물론 이것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미흡하다 보니까 결국 불법으로 나대지에 버려져 있는 불법쓰레기를 정리하느라고 우리가 한 4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제가 왜 그거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인원이 많아 가지고 가로청소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관리문제다 이거죠. 지금 현재 안산에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에 4억 들여서 쓴다는 것도 물론 토지주가 지금까지 방치한 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에서 그러한 것을 단속하고 또 적발하고 이러는데 얼마만큼 기울여서 했느냐 이것도 좀 자성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녹지과장님, 415쪽에 보면 공원 내 폐기물 처리비에서 다섯 군데로 표시했는데 그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곡공원, 상록, 노적봉, 시민, 반월공원 5개소에 폐기물 있는 것을 약 한 10여대씩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1대 당 한20만원씩 계상을 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폐기물이라는 것은 주로 무엇입니까?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콘크리트 폐자재도 있고 타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혼합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거기 시민공원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나무를 간벌하고 나서 나뭇가지들을 많이 쌓아 놓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좋으신 지적이신데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 관내 공원의 간벌작업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톱밥제조기를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해서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해서 톱밥을 제조해서 축산농가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톱밥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다 치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노적봉 공원에 일을 하고 있고 공원별로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톱밥을 제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톱밥제조기는 몇 대입니까?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500만원으로 한 대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한 대를 더 준비해야죠.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423쪽에 솔잎혹파리수간주사를 1,600만원 삭감했는데 본예산에 책정했던 도비에서 금액은 많이 줄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줄인 것 아니에요?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부담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이 줄어들고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내시액이 본예산보다 줄었던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내시 되었던 면적보다 상당히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되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국도비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전체 면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에 시달이 되고 도에서 또 여러 시군을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 금액을 줄여서라도 안산에 있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까?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20헥타를 기히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헥타를 녹지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또 재래종 소나무가 군락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20헥타를 방제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효성 방제 약제 부분도 840만원이나 줄었는데요.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일반회계에서 3%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하는 의도를 아실 거예요. 각 자기 관내 지역구에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의원님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놀이터 용지 매입비는 IMF라 하나도 매입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어디는 매입하고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은 앞으로 주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은 에어쇼 관계 때문에 그 동안에 논란도 많고 공무원들도 많이 지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예산이니까 거기에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그것 했다 해서 소침해지면 안산시의 56만을 이끌 수 없으니까 소침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되도록 과직제 순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336쪽에 보면 소규모점포시설 구조 개선사업 출연금 있죠. 작년도에는 얼마를 했죠?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작년도도 5천만원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5천만원이고 도비가 얼마예요?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도비가 50%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1억 했나요?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25%씩, 국비가 50%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작년의 경우는 없었고 금년에 5천만원이고 그 이전에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예산에 이것을 안 했었구만요?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문으로 해 가지고 본 예산 이후에 각 시군마다 회사에서 신청하면 융자를 해 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건이 들어가 있고 과거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안산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공문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우리 시비 합해서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다해서 '99년까지는 5억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6,500만원이고 도비가 1억3,250만원, 시비도 똑같습니다. 1억3,250만원.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접수는 지금 받고 있나요?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건을 신청 받아 가지고 도에서 지금 심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건당 2천만원씩…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2천만원씩 획일적으로 한 것 아니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비에 70%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에서 상한선은 5천만원부터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박선호위원

홍보를 잘해 줘요. 홍보를 잘 해야지 이것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이 많거든요.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 5월 반상회 날이 오늘인데 반상회보에도 했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가 모니터 요원 실비 보상이 있는데 이게 왜 6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당초 예산에 작년까지 9만원씩 했거든요. 그런데 IMF이고 그러니까 9만원씩 줬었는데 7만원씩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가모니터 요원이 저희 관내에는 25명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9만원을 줬는데 지금 삭감이 되어서 7만원씩 주니까 이 분들이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결은 될지 몰라도 그것을 깎아서 해 준다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반응도 있고 또 다른데 타 시군의 사례도 확인해 보니까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동결되어 가지고 9만원 수준에서 주는 데가 있는데 깎아서 주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600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기정예산 자체에 본래 25명으로 계상이 된 게 아니고 그때 19명인가 20명으로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2,100만원으로 된 것 아닌가요?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인원수는 25명이 변동이 없고 그것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니까 인원수는 변동이 없으니까 단가가 월 9만원씩 줬던 게 7만원씩 주게 된 거죠.

박선호위원

9만원씩 해 가지고 내가 봐도 20명인가 19명인가 그때 그랬을 거예요. 동별 한 사람씩 아니에요?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동별도로 있고 사회단체 소속되어 있는데 꼭 동별로 획일적으로 한 명씩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 있는 분들한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소비자 보호단체 성격을 띤 5개 단체 5명씩 해서 5×5=25명이 됩니다. 예를 들면 YMCA, YWCA, 시민의 모임, 그 다음에 주부클럽, 주부교실 그래서 이 분들로 된 모니터가 5명씩 5개 단체 그래서 25명으로 지금…

박선호위원

과거에는 동에서 한 사람씩 해 가지고 물가 모니터 요원으로 선발해 가지고 했었죠?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그것은 동 물가 모니터 요원이라고 있다가 그게 줄어들었습니다.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작년도까지는 그 분들에 대해서 9만원씩 활동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본예산 때 '98년도 정기회의 때 2만원씩이 삭감된 7만원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줬던 9만원을 그대로 줬으면 하는 그런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박선호위원

이 부담 자체를 5개 단체에 주지 말고 어차피 공공근로를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모니터 요원이니까.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3번 내지 4번씩 조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전문기술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조사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으로 하는 것은, 물론 교육을 시켜서 하면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다든지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현재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그런데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공공근로가 일정기간동안에 계속해서 매일 공공근로에 투입이 되고 종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한 달에 3번 정도를 해서, 그분들이 다녔던 구역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갔을 때 여기 얼마였는데 이번에는 여기 얼마 되고, 그리고 감시체제가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현재 체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를 투입하면 매일 근무 시킬 수 없는 것하고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박선호위원

연인원을 뽑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둘이면 둘, 셋이면 셋 고정적으로 해서 하면 되죠, 연인원으로 봤을 때. 오늘은 원곡동이면 원곡동, 내일은 본오동이면 본오동,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스케줄 짜나가면 되겠죠.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앞으로는 방법론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338쪽에 시민생활 봉사단 봉사료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죠. 이것에 대한 어떤 성과랄까 결과치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성과라면 우선 실직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거고, 또 효과가 있다 없다 항간에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사업장별로 일을 해서 적지만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크게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차피 이분들에 대한 관리 부분자체도. 왜냐하면 모든 사회가 어떠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직장을 다닌 사람들이 직장 안 나가도 2만3천원인데, 지금 2만3천원인가요?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2만2천원부터 3만원까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것을 주는데 굳이 내가 직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하루 온종일 밤늦게 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런 어떤 의식이 굉장히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생각해 봐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부터는 지금 5회 실시하고 있는데 오늘도 3시에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데 정신교육 겸 안전교육을 해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파트별로 나눠 가지고 교육을 반나절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교육인데 한 2천여명 가까운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과목에 시장님도 교육을 하시고 다른 외부강사도 와서 하는데 그런 나태해진 정신상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과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평상시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 완장차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사람이니까 더우니까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데 쉬는 사람도 있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내가 이것은 봤어요. 아무튼 간에 이것은 관리가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있어요?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예. 실적이니 뭐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것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유통경제과장님, 336쪽 박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자치단체 출연금 중에서 우리 안산시에서 혜택받은 점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데는 4개소가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98년 이전부터. 그리고 금년에는 2개소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6건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341쪽 보시면 반환금입니다마는 '97년도 도정 주요시책평가 포상금을 반환했는데 반환한 사유가 뭐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상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사업비로 반월도금단지 내에 주차장하고 도로포장 사업하고 폐기물 건조사업을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당시에 주차장을 기층하고 보조기층을 까는 것으로 해서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준공검사를 나와서 보니까 그런 기층 보조자재를 깔지 아니하고 막바로 아스콘 포장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 금에 2,936만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연말이 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346쪽 보시면 우리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이자보전금 하고 그 밑에 보면 기타 출연금 해 가지고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예산이 30억 정도를 삭감하고 다시 또 20억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이게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어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150억원을 출연하려고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약 165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금출연을 한 150억 정도 하기로 했었는데 연초에 예산 사정상 80억 정도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80억도 현재 저희가 기금을 바로 출연을 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육성자금을 대출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시 재정 형편상 다 출연을 못하고 약 30억을 삭감을 하고 대신 2차 보전금이 작년에 2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0억 정도밖에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금액이 약 3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20억을 2차 차액으로 세워놓기 위해서 삭감하고 한쪽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금년도에 이자 차액을 보면 작년도에 508억 정도 대출해 줬고 금년도도 500억 대출을 하고 재작년도에 200억 정도면 1,200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연간 3% 적용을 한다 그러면 한 36억이 나오는데 조기 상환하는 금액을 한 200억 정도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자차액 보전은 3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육성자금이 출연됩니까, 기업체에?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총 금년에 500억을 업체에 대출해 줄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저희가 원금이 305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자가 약 83억 정도 해서 388억 정도가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은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자기네 자금으로 해서 500억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388억 정도의 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은행자금으로 대출해 준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약 50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4월달에 약 94개 업체가 174억 정도를 지금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하면 전체적으로 한 500억 정도는 규모로 해서 작년과 거의 유사하게 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대출은 그렇게 되는데 해당 업체가 중점적으로 시장님께서도 방법을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중소기업으로서 전망이 있고 또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기업체를 구분해 가지고 중점 지원한다 그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예년과 같이 나눠주기 위한 방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중점적으로 전망 있는 업체에 액수를 많이 육성적으로 해 주느냐,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전에 저희가 먼저 회기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규모도 3억에서 5억까지 대폭 확대를 했고 또 그쪽 벤처나 지식산업 분야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대출 우선 순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벤처기업 또 유망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2차 후순위로 일반기업체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조례개정 요구가 되어서 통과가 됐는데, 3억에서 5억으로.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경기도에서도 5억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347쪽에 안산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비용으로 일반수용비부터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우리 안산에서는 어떤, 여기 대략 사업개요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기업지원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니메이션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배경부터 보고를 드리자면 우리 시도 21세기를 맞이해 가지고 지식 산업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 애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식정보산업으로서 애니가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시장성이 상당히 크고 상품하나만 제대로 개발이 된다면 그 상품만 가지고도 세계적인 상품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은 분야가 애니 분야고 그 다음에 이게 공간 없는 고용창출 면에서도 상당히 애니 쪽에서는 높은 고용창출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식산업 쪽에서 애니 산업이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에서 애니메이션 쪽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애니메이터들이 상당수가 있고 또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상당한 비중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 동아리로 활동하는 게 전체가 6개 애니 동아리가 있는데 하나가 대학이고 5개가 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동아리 중심이 아닌 시민들이 애니 스쿨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적 아니면 그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의 분위기 마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구근청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애니센터화 해 가지고 소프트지원센터하고 연계되는, 더 크게는 테크노파크하고 연계되는 지식 산업 쪽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99년도부터 우리 뿌리를 내리는 차원에서 하자고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앞으로 이런 지방자치도 자체적으로,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가 육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하고 연계해서 이것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것만큼은 사실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으로 큰 애니메이션 사업이 성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서 실시를 해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물론 예산이라는 게 투자해 가지고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은 딱 나올 수가 없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지금 이 분야가 우리나라보다는 외국 같은 데서 이미 앞서 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일단 그런 만화 같은 것 그리는 것은 앞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많은 앞으로 예산도 이것뿐만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추진되는 예산 외에도 또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의 우리가 했던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느냐 여기에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경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검증되고 확인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쪽에 조심스럽게 출발을 하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던 사항을 추가적으로 보고 드린다면 우선 안산에 이 분야에 관련되는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발판을 마련하면 사실상 당장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산여건을 먼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애니메이터가 25명입니다. 그리고 학교 동아리가 6개교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전문학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관되는 만화업소가 93개소 있고 그 다음에 게임장이, 오락실이 되겠죠. 157개소, 그 다음에 만화가가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는 이 분들을 한 장에서 집중되는 지식산업 쪽으로의 매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최소한도 이번 회기 내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사항이 다 안 되더라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동기는 부여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도 지식산업으로 분류되는 게 6개 종류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을 희망했던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는 먼저 출발하는 것만큼 빠르게 남보다 앞서 간다 하는 선도적 입장이 견지가 되고 주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349쪽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사보조에서 전국캐릭터 공모전 이것 예산을 새로 세워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풀보조금으로 지출하면 안 되나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애니메이션 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전을 전국적으로 개최를 해 가지고 우선 분위기 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비용자체를 보면 표구비라든가 또 캐릭터 위원에 대한 심사수당 또 시상금 형태로 해서 2천만원 정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350쪽에 창업보육센터 건립은 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어떤 창업.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양대학교 내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여기 들어간 비용이 약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금년도에 3억. 내년도에 3억 해서 6억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4억1,500만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3억 정도, 나머지 한대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여기에 들어간 업체는 벤처기업 이전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사업가 또는 대학교의 동아리들 이런 사람들을 입주시켜 가지고 그 안에서 각종 세제 지원이라든가 또는 직접화된 시설 내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던가 또 자금 지원을 해 준다던가 이런 분야로 해서 육성을 해 가지고 일단 여기 졸업을 하게 되면 바로 벤처 기업이 돼 가지고 테크노파크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 들어가기 전에 한 단계 뒤떨어진 사업가를 육성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 7개소가 있는데 이게 중기청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신규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상품화를 못 하든지 더 진전이 안 됐을 때 유리병 속에 넣어서 키우듯이 한양대학교가 가장 최대 투자자가 되는 거고요. 중기청 그 다음에 경기도, 안산시가 하는데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3억원을 출연을 하고 내년도에 3억 정도로 해서 6억이면 창업보육센터가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시만이 책임이 아니고 중기청하고 한양대학교가 집적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창업보육센터 기능뿐만 아니라 안산 산업기술 혁신공동 연구센터 해 가지고 이 쪽에 엔젤클럽이라든가 벤처클럽 같은 것을 입주를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산의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33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냉방기, 카메라 구입 해 가지고 올라 왔는데 당초에 4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1,200만원 정도가 올라 왔는데 계상을, 취업정보센터나 실업대책팀 거기에 다 들어가는 물품인가 본데 올해 연초에도 실업대책팀이나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운영은 했었는데 실업대책팀장 발령을 받은 게 한 3월 18일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유통경제과에 돼 있다가 실업대책팀을 실직자도 많고 그러니까 보강하는 게 있어 가지고 30만 이상 시는 5급으로 팀장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자로 팀장을 과장급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소속은 유통경제과지만 실제는 과 단위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불가피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자신취득비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했을 때 그전 거였고요.

박종원위원

실업대책팀 같은 경우에는 IMF가 우리 나라에 닥쳤기 때문에 구성된 팀이란 말이에요. 지금 점차적으로 정부에서도 경제가 회복이 되고 실업자수가 줄고 그런 가운데서 실업대책팀이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될 지.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지금도 한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 2000년까지로 정원도 그렇게 돼 있는데 한시기구지만 IMF를 빨리 벗어나면 그것도 자연히 딴 데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고 만약에 그게 조금 더 간다 그러면 이 기구가 2000년까지로 돼 있지만 더 연장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00년말까지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내년도 말인데 과연 실업대책팀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물품 같은 게 통합이 됐을 경우에 2000년도에 마감을 해서 통합이 됐을 경우에 집기나 그런 것은 어디다 다 소모를 시킬 것이지요.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일찍 끝날 수도 있고 2000년도까지 갈 수도 있고 더 연장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업대책팀 지금 운영하는 게 기존 보통 과 보다도 단위가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수 행정장비들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별도로 더 늘어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2차 구조조정과 함께 우리가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사무 장비들이 조정이 되면서 그것도 필요 부서에 가고 이관되고 놀리는 것이 없도록 행정장비 물품관리 조례에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선량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이 아직 2000년까지 있는 게 나중에 우려가 되긴 됩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용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풍도자가발전소 운영비가 당초에 풍도자가발전소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3명입니다.

박종원위원

올 초에 본 예산 심의할 때는 몇 명이 근무했었어요?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그때도 변동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에는 4명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예산이 75%가 한전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25%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 4천만원이 삭감돼서 올라 왔는데 한전에서 지원이 줄은 거예요, 시에서 시비가 줄은 거예요? 줄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디서.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운영비 75%가 한전에서 부담하는 건 맞는 말씀이고 발전소의 여러 가지 운영상에 아니면 시설부분에 있어서 설계 요청을 전문기관인 한전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비가 그만큼 줄어들은 요인이 발생돼서 시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당초는 7,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한국전력공사에 기술지원 요청 결과 그렇게 안 해도 3,500만원만 가져도 되다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당초에는 7,500만원 정도 드는 줄 알았는데 한전에다가 기술자문을 받아 가면서 설계의뢰를 했더니 3,500만원이면 할 수 있다 그래서 4천만원 정도는 예산절감이 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346쪽 기업지원과요. 민간위탁금 노동복지회관 운영에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노동복지관에 지금 공무원 있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3명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민간위탁금이면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어디 지원해 주는 거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는데 일단 민간위탁대상자는 현재 거기 입주해 있는 한국 노총 안산지부에다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긴 사실 그 시설 자체가 시내에 있다 그러면 수익사업이 가능할 텐데 그 시설 자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 내 성곡동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위탁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위탁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으로 구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이 한 6,7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인건비까지.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7월 달부터 위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약 3,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동복지회관 인건비하고 시설비만 주면 사실상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한 1천만 정도의 교육비를 지원해 줘서 활성화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안양이나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위탁을 할 때 위탁 보조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충분한 위탁을 해도 그 비용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위탁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아주 상반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명훈위원장

오후 시간이라 너나 나나 생리적인 욕구가 많이 심한데 잠시 쉬었다가 피로도 풀 겸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정권섭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53쪽 통상협력과, 일반수용비에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과장이 잠시 부재중이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팀이 생기면서 안산에 대한 관광홍보가 사실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를 알리는 관광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대부도 지역에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고장을 알리고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명소나 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안내 리후렛식의 책자를 만들어서 장래에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367쪽 농어촌진흥과요. 시설부대비에서 공유수면 경계측량 했는데 1억9천이 계상이 됐는데 안산시에 공유수면 면적이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갯벌 면적은 약 4,500㏊ 정도 됩니다.

박종원위원

경계측량은 이것을,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하수과 아니에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하수과 업무인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유수면 경계가 육안으로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측량을 해야만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이게 시 전체 공유수면 경계측량입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전체입니다.

박종원위원

사동 쪽에도 있어요? 공유수면이.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사동쪽은 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번 경계측량에서는 빠졌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주로 대부동?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대부동입니다.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현황을 조금 더 보충 보고를 드린다면 대부 그러니까 시화호가 4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자원관리공사에서 다 맡게 되고 우리가 경계측량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대부도 지역이 되는데 연안관리법이 통합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농어촌진흥과로 넘어간 부분이 되고 법률 시행은 금년 8월 9일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적 삼원적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해양경찰서, 해양수산부, 자치단체, 수자원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 이런 것을 단속을 하더라도 경계 부분이 확실치 않습니다, 현 상태로써는. 그래서 경계측량을 확실히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이거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373쪽 농업기술보급 소요, 일반 수용비에서 대부동 건물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가 올라 왔는데 농업기술보급소가 생기기 전에는 관리를 어떤 쪽으로 했어요?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건물이 상당히 된 지가 오래 됐는데 대부동 옛날에 건물이 있던 게 도외 안전진단 결과 보수 요청을 안산시에다가 보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진단 결과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자체 보수를 해서 제대로 건물 보수가 됐을 때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급소에서.

박종원위원

그런데 376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경비시스템 설치 1백만원 계상이 됐고 안전진단실시 결과 보수비 해 가지고 3천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진단과 동시에 보수비까지 총비용이 3천만원인가요?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 하는 도의 지적을 받은 거죠. 노후위험시설로 봐 가지고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해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결국은 3천만원이 보수비예요?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381쪽 농수산물도매시장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도매시장 녹지 및 차도변경공사 해 가지고 4,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에서 들어와서 주차장 중간에 있는 거기를 넓히는 그런 공사예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현재 정문에서 청과동 수산동을 통하는 길이 왕복 4차선으로 돼 가지고 있는데 대형 직배송 차량들이 청과동이나 수산동 출입구에 대형차를 주차해 가지고 직배송을 하게 되면 현재 왕복 4차선이 2차선도 겨우 안 남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해서 6내지 8차선으로 녹지공간을 일부 차도로 변경을 시행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종원위원

공사가 시작이 되면 8차선이라는데 현재 4차선 아니에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박종원위원

그럼 녹지지역을 훼손을 하고 난 다음에 4차선이 더 늘어날 공간이 있어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도하고 차도가 청과동 쪽에는 8차선이 가능하고 수산동 쪽은 6차선이 가능합니다.

박종원위원

변경 공사가 마무리되면 차량 유통은 원활하게 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차량 유통도 원활할 뿐만 아니라 거기 보도가 평수로 따지면 212평 정도가 차도로 되면 소형 주차면적이 아마 한 68대 정도 나오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이 사업 효과가 동선 확보를 해서 차량통행에 소통 원활을 기하고 차량이 밀렸을 때 예를 들면 화물차들이 들어와서 물동량을 싣고 들어왔을 때에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차원도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녹도가 주차타워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빗물이 전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쪽으로 안 빠지고.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하수관거 쪽으로 물을 빼 주는 쪽으로 정지작업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개선 쪽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346쪽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게 되면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97년도에 159개 업체. '98년도에 271개 업체, '99년도 당해 연도는 15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그러면 '97년도나 '98년도에서는 상환이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동안의 상환결과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또한 올해부터는 3억 내지 5억을 지원한다고 그랬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지원에 따른 혜택을 받은 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7쪽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약 2억2,800만원이 지원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니까 겨울에 연료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애니메이터라고 그래서 안산에 25명이 있다고 그랬죠?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25명이 있는 학교가…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동아리가 6개 있습니다. 대학교 하나, 고등학교 다섯.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람들이 안산에서 자기네들끼리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서울에 있는 또 업체도 오게 되는 겁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산애니메이션협회가 주관이 될 겁니다. 업체를 한 두 개 업체 정도 우리가 공간을 한 245평정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개 업체가 입주를 해 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일단 입주를 하게 되면 저희는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50/1000인데 다만 임대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지식기반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하향시키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당 월 8천원 정도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지금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산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같은 지식산업이 발전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물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취급을 벤처기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물론 사무실 제공해 주고 모든 시설 내지가 여기에 보니까 기계까지 설치해 주네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공용기기 구입 1억5천 정도 계상됐습니다.

정권섭위원

2D 및 3D 장비구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해 주면서도 안산시에서도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행정도 서비스이면서 수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이 근청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도 그럼 평당 8천원씩 임대료를 받을 겁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조례에 50/1000정도를 받기 때문에 비용자체가 조금 1만7천원 정도 나올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업체들한테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입주를 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해서 일단 유인책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용장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공용기기를 기반으로 조성을 해 놔야만 그 분들이 많은 비용을 갖지 않고 초기비용을 갖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유인책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에 기본 장비가 약 4억9천 정도 투입이 되어 있고 춘천 디지털 스튜디오 같은 데는 약 67억, '98년도에 약 20억 정도를 이미 투자를 해 놨습니다. 저희는 1억5천 정도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1종의 기본장비가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 구입하려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그러면 전국적으로 했을 때 애니메이션을 유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하고 춘천입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서울하고 춘천, 부천 이렇게, 부천은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지만 만화사업으로 거점도시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은 주로 할 수 있는 업종을 뭘로 했습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 분야는 사실 시 기반사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인 그런 산업이다 하는 얘기가 지금 항간에 많이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안산이 여태까지 보면 하드웨어 측면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공단자체가. 지금 차츰적으로 소프트웨어 방향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안산 애니메이션 센터를 설치하고 또 거기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청 내예요. 그렇다 보면 소프트웨어 센터와 안산 애니메이션 센터가 집적화 되기 때문에 상호가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업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고 고용창출도 더불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근청의 평수가 300평이 안되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한 600평정도 되는데 245평을 저희가 애니메이션 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또 전산지원센터가 그리고 된다고 했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소프트웨어 센터입니다.

정권섭위원

거기는 몇 평을 줍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거기도 지금 현재 250평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평수가 250평은 가져야만 소프트웨어 센터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 센터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초지동 사회복지회관에다가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 변경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두 개 업체가 그리로 들어오고 또 대학의 동아리가 들어 온다면 장소가 협소하지 않겠습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사실상 소프트웨어센터도 비좁고 또 애니메이션 센터도 비좁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서부터 너무 무리하게 큰 면적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작은 면적으로 해서 차츰 차츰 확대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체가 7월 달부터 입주를 하게 되면 미국의 펠릭스사에 스퀴시 작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청을 받아 가지고 OM방식으로 해서 이미 납품할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저희가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2개 업체를 준다고 그러면 2개 업체하고 또 그 다음에 동아리하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동아리들은 아직까지 입주할 그런 계획은 없다 다만 협회만…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동아리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입주하는 게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센터하고 시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애니센터가 같이 어차피 필요불가결 하게 밀접 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을 시켜서 출발을 시키고 동아리는 학교의 동아리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여기가 중심센터가 되겠죠. 그래서 학교서부터 만화산업에 캐릭터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고 거기에 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애니협회 정도는 거기다 사무실을 둘 수 있겠죠.

정권섭위원

그럼 개인 업체도 들어오고 안산에서 운영하는 센터도 들어갑니까?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센터는 중신센터가 되는 거고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장께서 보고 드린 사항은 직접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 거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도 작년부터 본 예산에서는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조사를 작년부터 계속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 근거자료를 몇 달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안산시에서도 애니메이션 센터를 운영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는 실무팀으로 해서 춘천이나, 부천, 서울 이런 데 전부 현지 실사도 하고 또 시행착오라든지 아니면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한 결과 우리 안산도 전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애니 센터가 잘 돌아간다고 보면 안산시 차원에서도 수익사업이 되네요?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우선 고용창출 효과하고 지식산업이 안산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공단만 바라볼 게 아니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우리 안산에도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고 적다라고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더 많은 장비 더 큰 장소 많은 지원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시작할 때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단계별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가장 기본적인 장비하고 필요한 예산만 지금 확보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물론 348쪽을 보면 센터관리 연료비, 보일러 세관 이런 부분도 부담해 줘야 되는 겁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여성회관 분관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그 쪽은 감액조치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흡수해서 지금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절감해도 된다는 거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아니죠. 저희가 어차피 여성회관 분관이죠. 근청회관을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관리전환을 받게 되면 거기 모든 수용비 수수료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센터하고 소프트웨어 센터가 입주하게 된다면 저희가 관리는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거기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일단 계상은 해 놓고 계상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 추경에 여성회관 분관 예산은 삭감조치 하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애니메이션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지금 애니메이션 추진협의회가 금년 4월 9일날 사단법인 한국 애니메이션 협회 안산지부가 창립 됐습니다. 여기 참석회원이 1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애니메이션 추진위원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위원회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1세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활용하면 위원회는 사실상 별도 구성을 하지 않아도 좋기 때문에 삭감해 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도 보면 필요 없는 운영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근에 있는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21세기위원회에서 같이 해도 된다 이거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1세기 위원회에서 그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센터간판 및 로고까지도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됩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지금 그쪽에 어차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하고 애니메이션 센터 2개 기관이 사실상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사업자체가 지식문화사업 쪽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캐릭터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그게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형 간판을 로고화 해 가지고 설치해서 센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판만 거는 식으로 한다면 별도 예산이 몇 십만원이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권섭위원

어차피 그것은 지식산업 아닙니까? 지식산업인데 내가 뭘 여기에 한다고 간판을 크게 붙여 놓고 해야만 뭐가 잘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로고가 정말 멋있게 이것을 시민들한테 이미지를 심어 주는 그런 효과를 여기에서 담고 있는 거거든요.

정권섭위원

시민들한테 애니메이션을 홍보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예를 들면 우리가 무동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동이가 우리 시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상징적인 것을 자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알리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죠.

정권섭위원

내실 있는 경영을 해야죠. 외부적으로 너무 치우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게 컴퓨터 하나라도 더 성능 좋은 장비가 필요한 거죠. 간판에 700만원 부착한다고 크게 애니메이션에 도움이 되겠어요.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뭡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저희가 춘천 애니메이션 센터나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또 테크노파크 이런 부분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시설비인데 이것은 저희 테크노파크에 네트워크 구축한 게 1,9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저희가 K네트로 해서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애니메이션 사무소가 테크노파크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지금 당장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 16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금년에 10여개 업체, 한 26개 업체가 입주하는데 그 부분 공간이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테크노파크사업 자체가 애니메이션 사업하고 연계가 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 산업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집적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애니메이션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예산이 합해서 얼마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2억4,5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정이 아까 말씀드린 여성회관 분관 예산으로 1,669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2억2,8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앞으로 예산을 더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예상치는 뽑아 볼 수 있어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6월 말경에 한번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 사업을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서울에 있는 선민동화라든가 이레프로덕션 이런 데 중견 기업체도 방문해서 각종 기자재 또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어떤가 이런 것을 전부다 자료를 수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판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245평 정도에 맞는 그 정도의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향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될 지 모르겠네요,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지금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러면 춘천이나 서울 같은데 보면 국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정권섭위원

국책사업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국가 지원도 있습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춘천이나 부천, 서울 이런 데는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고 저희는 지금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그 상태는 어렵고 지금 다만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육성시책을 앞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작성을 해서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더 집적화 시키기 또 그런데 맞춰서 계획을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서울도 있고 춘천도 있고 부천도 있고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가 세 군데 중에 어디하고 가장 유사해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지금 세 군데를 전부 다 비교해도 시설이나 또는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쪽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저희는 기본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거기는 센터건립까지 추진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옛날 남산 안기부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애니메이션 센터를 건립했고 유휴공간시설, 즉 동사무소를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박선호위원

그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어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식기반 산업에 굉장히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95년도에 세계시장에 애니메이션 산업이 가치를 창출한 게 약 1조5천억불이랍니다. 2천년도에는 3조억불로 추산하고 있는 정도의 시장규모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우리 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영화산업 중에 98%가 애니메이션 산업입니다. 그 중에 30%가 우리 한국에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대표적인 게 심형래가 요새 신문에 보도됐던 사항이 용가리 같은 게 사실 이것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니까 2월 5일부터 사업 검토보고를 했네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99년 2월 5일부터 검토보고를 했어요. 검토보고를 쭉 하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가, 운영에 대한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런 법적인 조치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운영에 대한 조례는 만들 엄두도 못 내시겠네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3월 23일날 안산 애니메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사실상 작성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애니메이션 산업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식기반 전체 산업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5월 7일날 다시 이 안을 검토해 가지고 법무계에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 분관으로 들어가신다고 했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복지회관 운영조례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그것을 명시적으로 애니메이션 센터로 한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성회관 분관자체를 개칭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여성회관으로부터 기업지원과로 재산 관리 전환을 지금 넘겨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명칭부여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관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닌가요?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분관 이름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간판을 걸 것 아니에요.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그러면 애니메이션 센터는 안산시 원곡동 몇 번지에 둔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하고도 그냥 애니 센터로 그 건물을 활용한다 그래 가지고 임대료를 받을 부분은 받고 감면해 줄 부분은 감면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먼저는 예를 들어서 운영조례랄지 만약에 이게 또 모르죠. 어떤 민간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직영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지금 자체로 저희가 관리인원이 약 6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첨단산업팀에 2명이 이미 확보가 되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관리 측면에서 보일러, 전기 관리분야에서 3명 정도, 6명 정도를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2개 기관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저희가 직원이 파견이 되고 그 운영자체는 사실상 업체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업체는 2개 업체가 들어가서 거기서 사업활동을 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말하자면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박위원님 그것은 별도 기구가 아니고 행정재산 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요원으로 기존에 거기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저쪽에 노동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위탁이 되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인력 그래서 보일러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기술 쪽의 시설관리 부분은 어차피 우리 인력이 있으면서 행정재산 관리는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같은 것은 일정부분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받는다면 얼마 이렇게 되고 그래서 거기는 입주가 되어서 운영주체는 들어오는 사람들 센터 이런 데가 되고 우리는 행정지원 내지 시설관리 측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또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2억4,500만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향후에 100억이 들어갈지 또 50억이 들어갈지 그런 자체도 가늠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일단 비용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크노파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분야로 저희가 2002년도 12월 되면 테크노파크 업무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관리비 정도의 비용만 사실상 들어오고 또 그 업체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임대료는 별도로 테크노프크에서 수익사업으로 받아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초기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얼마만큼 확대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할 때 지금 명확하게 얼마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박선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하는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에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없어 가지고 너무나 이런 분야에 모르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향후에 얼마만큼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잘못해 가지고 여기서 승인해 주면 향후에 또 잘못된 경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예산심의 하는데 자료를 줬으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어떤, 그게 있으면 우리가 심의하기가 좋죠. 363쪽 대부동 노후 방조제 보수해 가지고 예산이 7,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안산시에서 해야 되는 가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순수 시비로 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이 자체가 안산시 재산입니까? 수문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안산시 재산입니다.

박선호위원

방조제 배수문이 안산시 재산이에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시장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관리는 안산시장이 하지만 재산은 어디 거예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재산도 안산시입니다.

박선호위원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동 건물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였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경비 용역업체가 안 해 주나요?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현재 그 건물이 노후 돼 가지고 보수를 해서 활용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 자체를 농업기술보급소 직원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숙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혼자서 맨 날,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야간에는 그렇게 경비를 하고 낮에는 한 사람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면서 시설관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하면서 안전진단 결과 보수를 하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보수를 하면서 그 건물에 복합사용 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선호위원

내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경비용역을 주면 용역업체 자체에서 설치를 해 주잖아요. 여기 보면 설치비 해 가지고 1개소에서 1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어차피 월 용역료를 주다 보면 용역료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리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해 준다는 얘기죠.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인시스템경비 용역을 주면 설치해 주고 관리하지 않느냐, 그런데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동사무소까지는 선이 가까워 가지고 깔려 가지고 가능한데 거기는 멀어 가지고 별도의 설치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비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대부출장소에서…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선이 가까워서 가면 관계없는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선을 깔아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선호위원

그것은 자기네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설비까지 거기다가…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용역비 말고 시설비가 그래서 요구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373쪽에 포도주 관련 상품개발 설치추진위원회 수당 이건 뭡니까?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 대부상담소 내에 포도관련 상품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건물보수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지역에서 나오는 포도를 재료로 해 가지고 지역 특산품화 하기 위해서 포도관련 상품개발을 해야 하는데 먼저 대학교수 내지는 기술자분들의 의견과 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포도관련 상품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님들한테 참석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수당하고 강사수당으로 해서 앞으로 상품개발에 대비해 가지고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상품개발추진위원회는 그러면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됩니까?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대학교수 내지는 기술자분들이 있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도까지 출장을 나와야 되겠네요?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출장도 나올 수도 있고 또 가서 어디로 모여 가지고 견학을 거기서 위원회를 개최하든지 아니면 강의를 듣든지 그런 거가 되겠죠.

정권섭위원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아직 위원은 구성이 안 된 거고 7명 정도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조례도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정권섭위원

조례나 규정이 안 만들어졌는데 예산 먼저 세웠다 이거죠?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참석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위원회를 구성은 못했습니다. 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하고 거기에 강사 수당은 조례가 없더라도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으로 계상 하셨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ㅐ 놓으신 건가요? 다른데 통상적인 시 위원회는 보통 5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는 7만원으로 예산 요구를 했어요.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은 5만원이고 초과 그러니까 시간이 3시간 이상 이렇게 걸린다든지 그랬을 때는 초과 수당 2만원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를 7만원까지 해 놓은 거고 아까 보고 드렸던 위원회 참석수당은 조례 내지는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는 참석수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급은 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임종응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7만원 3시간 이상 회의가 진행되면 2만원을 더 수당을 줄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안산시 위원회 하면서 시간에 구애받아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유독 왜 지금 하려고 하는 위원회만 포도주 관련 상품에 관한 위원회에 7만원 해 놓으셨냐 이거죠. 다른 위원회는 4시간 걸릴 수도 있고 회의라는 것이 다 그래도 5만원으로 일단 법적으로 해 놨는데.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예산편성지침 상으로 한계로 되어 있는 7만원까지는 되어 있지만 대부도라는 데 오고 가는 먼 거리 장소라는 것도 좀 있고요.

임종응위원

회의는 대부도에서 주로 합니까, 장소가 대부도라 대부도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 시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시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부도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방에 멀리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오는 거리 상의 시간적 경제적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최대한도로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경기도로 따지면 부천이 있고 강원도는 춘천이 있고 서울이 있고 지금 3군데 우리까지 추진하면 4군데가 추진되는 거죠? 다른 데도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까? 혹.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는데 한 10여개 정도 시군에서 시·도, 시·군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부산 영화페스티발 관계, 이런 걸로 해서 보면 많이 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안산 실정에 맞는 사업을 계획해야 되고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께서 오셨을 때 우리 시민들과의 간담회 장소에서 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도시가 반월 공업도시 제조업 중심 이런 쪽으로 이루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안산 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품 업체의 산본지 도는 염색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테크노파크 아닙니까? 테크노파크는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분야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이 분야가 21세기 미래의 지식 산업이고 앞으로 좋은 거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나중에 이게 도가 됐든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단체에 지원은 안 해 줄 거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도나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지역이 선정이 될 거 아니냐 그거죠. 그러면 현재는 경기도에 부천이 앞서 간다 이겁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도.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걸음마 단계인데 모든 걸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테크노파크면은 테크노파크 쪽에 테크노파크도 이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물론 국비를 받더라도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더라도. 새로운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기존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소기업 전망 있는 데에 융자를 직접 시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입장에 또 이게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일단은. 작게는 2억 돈이 투자돼서 출발은 합니다마는 이것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얼마가 어떻게 더 투자가 될 수 있는 건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고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이 보이는 분야도 확실하게 전망이 있지만 어떻게 되겠다 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안산시에 맞는, 이게 주무과장님으로서 판단했을 때 우리 시에 맞는 사업 같다. 앞으로 우리 시가 2억4천이란 돈으로 투자해서 시작하면 경기도에서도 전망이 있는 걸로 지원 받을 수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전망 받을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 우리 관계하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면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모임들 그 분들의 자문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되는 거냐 이게 궁금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많은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독특한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고 고용창출이 물론 되겠지만 너무 우리 안산시로 봤을 때 테크노파크 사업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지금 공단 여러 모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유망 있는 중소기업에도 투자를 해서 육성을 해야 될 이 시점에 이렇게 앞이 불투명하고 어느 정도 여기에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분야에 지금 기초적입니다마는 투자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 사업 자체가 최근에 각광을 받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런 새로운 산업이 바로 지식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굉장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 1년 2년 정도 가지고 했으면 더욱 그러한 어떤 산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도 추진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우려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사업 자체를 보면 아까도 세계 시장이 3조억이다 2천년도에는, 굉장히 시장이 크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기존의 공단 구조를 가지고 하드웨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드웨어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이 공단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하드웨어만 가지고 앞으로의 지식산업 구조에서 지탱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고 부가가치 산업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러한 산업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센터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애니메이션 사업 자체도 바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산업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이 공존하는 그러한 산업구조로 한 축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 우리가 테크노파크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도 하고 또 소프트웨어센터도 유치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나름대로 벌리고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하나하나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 묶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사업이 뚝 떨어진 하나의 축으로써 보는 게 아니고 전체의 소프트웨어 산업 축에 한 축에 몰려 있는 각각 부분을 할당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고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이 산업 자체도 우리 안산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각 가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시적인 성과는 나타난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렇다고 우리 안산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애니메이터가 25명 정도 되고 동아리가 6개 동아리가 있고 그렇게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러한 인적자원이 저희가 풍부하고 또 하나 공항하고 근접되어 있는 장소가 서울 다음에 부천 우리 안산,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부천이나 저희 안산은 거의 적은 거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OM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 자체를 물량을 해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바로 공항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춘천보다 더 유리한 지역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아까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쪽 한양대학교라든가 안산공과대학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애니메이션사업 자체를 저희가 자꾸 활성화시키면 그쪽에도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학과도 신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제가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이 제일 먼저 자치단체로서는 했고 부천은 영화축제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춘천보다 안산이 거리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봐서 매리트 있는 지역이라고 이 업계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 50%면 안산에서 똑같은 사업을 살 수 있는 그런 지리적 가까우면서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업계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산이 애니메이션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 이렇게 업계에서는 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사실 상당한 비중을 두고 판단근거로 삼았던 겁니다. 춘천은 도저히 안산시하고는 경쟁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춘천이 만화축제 했을 때 실패했던 원인이 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갈 수 있는 관객동원 면에서는 우리 안산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김석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애니메이션이 사실상 중기지방계획에도 없고 그 다음에 조례 근거도 없고 또 센터라면 한정기구 설치 조례도 없잖습니까? 위탁근거도 없고. 결론적으로 테크노파크 사업하고 연계 시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당장 세계 시장만 바라보고 다른 서울이나 춘천이나 아니면 부천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 해 가지고 시장성이 좋고 안산이 지리적 여건이 좋다고 해 가지고 무작정 뛰어들만한 사업은 아니란 이거죠. 지금 세계시장으로 볼 때 물론 만화사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사실상 브랜드만 없다 뿐이지 많이 수출하는 비중이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명한 만화영화도 우리나라 기술진의 만화가 사실상 납품돼 가지고 가서 브랜드만 바뀌어 가지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발전 가능성은 크지만 남들이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그런 생각만 갖지 말고 정말 서울도 사실상 미국이나 아니면 발전된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데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정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답습을 잘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구체적인 초안을 잡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키워 나가겠다. 번창해 나가겠다 이런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좋다고만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현재는 국내 것만 가지고 사실 비교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산이 기업지원과장께서 보고 드린 대로 유리한 지리적 여건과 발전 가능성이 안산이 그래도 다른 데 비교해 보니까 가장 좋다 이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출발을 시켜 놓고 테크노파크가 아직 건물이 안 됐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안으로 넣어서 소프트웨어센터하고 같이 연결을, 소프크웨어센터하고 이 애니하고는 아주 필수불가결 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 분야가 다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 분야는 자동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거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국책사업으로 되는 그런 게 있을 때 이걸 같이 동시에 출발시켜 주면 두 개가 다 지식산업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육성 발전되리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사항이 있던 겁니다.

김석훈위원

서울에서 보면 조그마한 소규모로 해 가지고 미국 예를 들어서 큰 브랜드 만화영화에다가 납품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안산 쪽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도 모색해 놓고 추진하는 겁니까? 안산에 동아리만 있다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바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 분들이 현재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가 바로 안산이 가장 하기 좋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요?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예. 서울에서 50% 비용을 가지면 안산에 가면 절감된 비용을 가지고 그만큼 동등한 고용창출이라든지 부가가치를 일궈낼 수 있는데 서울은 너무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이거죠. 안산시 접근성도 좋으면서 이거와 연관되는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춘천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 부천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비용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안산을 선호하게 돼서 처음에 얘기의 시초는 그분들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착안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전문성은 없었지만 비전문 쪽에서 출발을 해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좋다하는 판단이 섰던 겁니다.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가들이 저희 시를 내방했는데 로봇 태권V 만든 김청기 감독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또 만화가 심방기씨 이런 분들이 저희 시를 방문했고 또 현재 근청회관도 한번 둘러 봤습니다. 그분들 생각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라고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여기에 만약 만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입주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도 피력을 했었습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그 분들이 내세우는 조건이 교통관계하고 공항 쪽이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비용측면에서 절감되고요.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예를 들면 건물 값이 싸다든지, 객관적으로 따져 봤을 때요, 건물 값이 싸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임대를 들어와도 임대료도 싸고 서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시 건물 같으면 감정가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감정가가 서울 감정가하고 여기 감정가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산이, 그 후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나왔습니다마는 바로 그것하고 또 맞아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동시에 출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 가속력이 붙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사실 비전문가 저희들 봐도 바로 가속이 붙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한 건물에 같이 출발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 테크노파크 그쪽으로 넣어서 육성을 시킨다고 그러면 첨단사업과 그 다음에 육성되는 아이디어 상품과 우리 지식산업이 연계되어 가지고 각기 분야는 다르지만 한 산업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안산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그런 기대심리 내지는 앞으로의 그런 심리 때문에 앞서 가는데 왔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즉 말하면 기술인력이라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안산에 와서 생활 안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으로만 살 수 있는 거니까.

영하

권영하경제통상국장

정서 상으로 안산에 거주는 안하고 싶고 사업은 여기 와서 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외부 자본이 적으나마 안산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 거고 안산에 있는 애니메이터 25명이 전업 종사자가 아니고 프리랜서로 있기 때문에 바로 안산에 와서 사업장을 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안산에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고 안산에 애니 산업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다 안산에서 사업하기 좋다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 안산에서는 애니산업을 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안산으로서는 당연히 끌어들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박명훈위원장

애니 가지고 많은 논란들을 하셨는데 애니는 제가 미디어밸리를 안산에 유치하려고 그렇게 뛰어 다닐 때 안산시청공무원들 하나도 안 했었습니다. 춘천이 그게 된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업은 지적산업으로써 분명히 해야 될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장소적인 여건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제트비행기가 앞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우리 인천공항까지 두 시간이면 앞으로 제트 비행기가 뜹니다. 두 시간이면 앞으로 제트 비행기가 뜹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석훈위원님이나 아까 박선호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차나 모든 이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산업 자체를 부정하는 위원은 한 분도 없어요. 그 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468쪽 시설장비 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96년도 구입한 검사기기 중에 엘리자 검사기라고 해서 간염하고 에이즈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6, 7천만원 정도 되는 고가의 장비인데 그것이 몇 년 됐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이상 있을 때 수리하기 위한 보수비와 지금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장비 수시로 보수하는 보수유지비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보수유지비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었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지금 에이즈 환자는 전국적으로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안산에서는 우리 보건소 관내에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보안상에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표를 하지 않는데 안산시에도 에이즈 환자는 몇 명 있습니다.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자꾸 어느 한정된 지역을 이탈한다는 그런 매스컴 보도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안산에도 그러한 환자가 있으면 관리가 제대로 잘 되나 해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 또한 검사장비를 수리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궁금해서 제가 질문사항으로 물어 본 겁니다.

임흥무위원

에이즈환자 내국인과 외국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등록된 외국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외국인들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저녁에 돌아다녀 보면 외국인들하고 우리나라 처녀들하고 친구같이 지내던데 길거리에서도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 것을 보면 상당히 절친한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에이즈 질병 특성상 같이 생활한다고 해서 전염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흥무위원

외국인의 경우는 언제나 실시할 계획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협조를 해 줘야만 건강검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흥무위원

의무사항으로 해서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해야 자국인이 보호를 받지 염려돼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율을 보면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더 많이 발생되고 옛날에는 선원이라든가 해외에 많이 다니는 사람이 감염이 됐는데 지금은 내국인 중에서 젊은 층으로 많이 확산 되기 때문에 유흥업소 종사자 위주로 검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임흥무위원

그런데 사생활보호차원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 격리수용을 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국가정책상 격리 수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를 격리수용 하는 국가는 지금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인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분야에 근무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환자가 발생되면 격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나환자가 점점 없어지고 대신 에이즈환자를 수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아직 그렇게 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석훈위원

470쪽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미꾸라지 구입이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데 방역차원에서 미꾸라지를 구입해 가지고 키우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모기 유충에 대한 가장 강한 천적이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하루에 모기 유충을 1천 마리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천적입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를 확보해서 일정지역에다가 풀어 가지고 그 지역의 모기유충을 없애는 그러한 시도를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계획입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미꾸라지를 구입해 가지고 어느 곳에다가 미꾸라지를 풀어 줄 예정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미꾸라지는 가장 오염된 수렁이라든지 물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오염된 지역에 약을 투여해도 문제가 있고 또 오염된 지역에 독성이 없는 약을 투여해도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미꾸라지를 투입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물색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만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투입을 하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아직은 장소 물색된 데는 없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장소물색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어디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사동 쪽에 늪 지역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만 잡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물론 가상해서 하는 얘기이지만 비만 조금 오면 많은 주민들이 뜰 채 들고 미꾸라지 잡으러 많이 다녀요, 외곽지역에. 그러니까 풀어 주고 그 사람들 먹이로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물이 흐르거나 아니면 물고기가 기생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모기유충이 있지 않습니다. 모기유충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오염된 물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꾸라지를 잡으러 거기에 들어간다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김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즉 말하면 그런 오염된 지역에 미꾸라지 잡으러 들어가지 않겠다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김석훈위원

다음에 471쪽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라고 66만원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마을 건강원이라는 것은 대부지소 관할지역 내에 마을 건강원이라고 해서 주민들 중에서 건강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선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국비보조로 해서 국비로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갈 때 여비를 준다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김석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건강상식을 갖게 한다는 차원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472쪽에 전염병환자 치료비가 있어요. 어떻게 치료를 해주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염병 예방법 47조에 보면 1종 전염병하고 에이즈는 국가에서 치료비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종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그 환자와 에이즈가 발생했을 때 에이즈환자 치료비 50%를 보조해 줄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국비도 있고 시비는 얼마예요. 1,600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800만원이죠.

박선호위원

기정 800만원 있었으니까요? 1,600만원을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고 국비는 얼마나 나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시비로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1종 전염병만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종 전염병과 에이즈.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정에 800만원 섰던 것은 다 썼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쓰지 않았습니다.

박선호위원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또 800만원을 계상했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 사항은 기존에 800만원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것 어차피 시간이 안 됐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얼마 치료가 됐고 사용 얼마나 됐는지,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그 위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일반진료 의약품 예산 올리셨잖아요? 지금 일반 의약품이 시민에게 판매된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판매는 안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약품은 직접 판매를 안 하고 진료를 해 가지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나가는 약품입니다. 약품 판매는 안 합니다.

임종응위원

아까 에이즈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그게 보안상 밝힐 수가 없는데 남녀 비율로는 몇 %나 됩니가, 우리 안산이?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전에는 거의 남성이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여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안산도 비슷하게 간다 이거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남자가 조금 높죠.

정권섭위원

참고적으로 경기도에 몇 명이나 환자가 있습니까? 안산이 아니고 경기도.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실제 환자로 이환 된 환자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밝혀지지 않는 환자가 더 많다고 그러는데 안산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해서 반드시 환자로 이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진을 해 가지고 검진에 의해서 발견됐을 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홍보를 많이 해서 감염되지 않게 홍보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응위원

매스컴에서 들으니까 유부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근래에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진료기관에서는 진료만 하고 처방에 대해서는 약국에서만 제조를 하는 것으로 바뀔 것 같거든요. 이번에 시민단체가 중재를 서 가지고 의사협회하고 약국협회하고 이번에 합의를 봤습니다. 이게 완전히 일률적으로 딱 못 박혀 지기는 결정을 못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후 보건소에서 진료는 하되 처방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안만 가결이 됐는지 지금 병원급하고 일선 보건소하고 가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각 기관별로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데는 주사약까지 처방에 의해서 환자가 나가서 약국에서 사다가 다시 또 주사를 맞으러 들어온다는 그러한 불합리한 모순이 있고 보건소 같은 데는 거의 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은데 왔다 갔다 하는 불편과 보건소에서는 수가가 방문당 수가로 받고 있습니다. 방문 당 수가를 받는데 과연 그 방문 당 수가에 의해서 약국에서 조제를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타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조만간 결론은 날 것 같거든요. 이미 기본적인 특에서는 양쪽이 일정정도 합의를 본 상태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남은 문제이고 또 이후 그로부터 더 고민되어야 될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떻든 결론이 날 거라고 보여져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물어 봤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큰 틀은 확정이 됐는데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47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역소독 기계 구입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방역기구가 총 몇 대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총 11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차량용, 손수레용, 휴대용이 있는데 한 대씩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지금 이런 기계가 있는데 별도로 또 구입을 하는 건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11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11대가 거의 연막 소독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은 분기용입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은 연막과 분무를 겸해야 되는데 사실상 효과는 연막보다는 분무가 더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안산도 점차적으로 대외용으로 연막소독만 할 게 아니라 분무소독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분무용 장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대행업체가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연막 아니면 분무식도 다 그 사람들이 소독을 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대행을 하게 되면 대행업자가 장비는 다 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연막을 하고 분무를 하는 것의 비율 조정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기계 구입하면 사용은 누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자체 보건소 방역 기동반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기동반 인원은 몇 명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각 동에 공공근로자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공공근로자들이 할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공공근로자하고 저희 방역기동반에 보건소 1개 팀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요즘도 방역을 하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요즘 기상이변으로 해 가지고 날이 무진장 덥고 저녁에는 춥고 그래 가지고 계절에 맞지 않게 모기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일반 주택지역이나 아파트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일반주택지역에는 낮에 쓰레기도 많이 쌓여 있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더 모기가 성행을 하고 또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소독에 대한 것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472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반진료 한방진료 해 가지고 총 1억2천이 추가 계상 됐는데 늘어난 부분이 왜 늘어났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일반진료비 3억5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당초에 확보를 적게 했고 작년도에 우리가 일반약품 집행한 것만 해도 3억5천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는 굉장히 환자진료 수요가 늘어나는 바람에 추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