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업무보고청취 1건과 폐지 조례안 심사 1건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먼저 수산시험연구소의 업무보고를 전갑철 농림수산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인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정과 농림수산업무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 도립 수산시험연구소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12일 본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현장 방문시 준비 소홀 등 잘못된 점이 많음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업개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는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산 121번지 외 11필지 부지 2만 1,570평에 시설면적 6,577평, 규모로 '98년 9월 22일 설치되었습니다. 지방수산사무관을 소장으로 하고 있으며 서무, 해양자원, 종묘생산 등 3개 담당을 6급으로 하고 정원 17명 중 11명의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미완공 상태에 있고 전문인력이 충원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46%, 도비가 54%입니다. 연도별 투자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76억원을 투자해서 1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99년부터 2000년까지 33억원을 투자해서 2차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용은 어류, 패류, 갑각류 생산동 등 생산시설과 본관, 기계창고, 오수정화조 등 일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시설이 가동하게 되면 넙치, 우럭 등 어류와 전복, 가리비 등 패류, 꽃게, 대하 등 갑각류 종묘를 연간 3,300만마리까지 생산하게 되고 생산된 종묘를 연안에 방류하여 날로 줄어드는 어자원 확충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건축과 토목 등 시설공사를 착실히 추진하여 '98년 12월 22일 1차 준공함으로써 전 사업공정의 71%의 진척을 보였으며 '99년 5월 20일 2차 공사분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여 '99년 6월 17일 입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잔여공정 29%는 2000년 7월까지 준공해서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당면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미비로 인하여 시험업무에 어려움은 있으나 우선 3㎝에서 5㎝ 크기의 농어치어 5천마리를 '99년 3월 19일 입식해서 2000년 3월까지 해수와 담수에서 성장비교도를 시험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미 꽃게를 매입 '99년 7월중 꽃게 종묘 10만마리를 부하시켜 금년 8월경 본소 앞 연안 해역에 방류하는 등 시험생산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저희 도립 수산시험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신다면 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 않으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갑철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갑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 수산시험연구소 업무현황 보고를 잘 받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산종묘배양장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아리에 있는 내수면개발시험장이 폐지가 됐지요?

현재 폐지상태입니다.

이것을 고창의 수산시험연구소에다가 동시에 추진한다 이런 계획으로 돼있지요?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수면개발사업소가 대아리 근교에 있었는데 지난번 1차 구조조정때 거기에 있는 인력을 전부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고 해서 당초 폐쇄 계획을 가지고 폐쇄를 해서 매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고창 수산시험연구소 부근에 약 2천평 정도의 내수면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할 적에 지금 거기에 내수면 민물고기를 시험 생산한다면 문제가 약간 제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 바다가 가깝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하수 개발한다면 짠물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시험단계를 완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확정은 짓지 못하고 하나의 구상으로써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1차 후보지를 그렇게 하고 2차는 저희가 고산 외 다른 데 몇 군데를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해서 이 문제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앞으로 그러한 시험을 거쳐서 또 지하수도 개발을 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확정을 짓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확정이 지어 지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이 사항은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 내수면 양식업자들이 국장께서는 얼마나 된다고 봐요?

업소 수를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죠. 내수면에 종사하고 있는 쪽에... 담수어종 전부다 포함한다면.

양만장을 비롯해서 어장이 72개소가 있습니다.

72개소가 있는데 지금 내수면시험사업이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도 중요하지요?

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아리 시험장이 몇 년간 사업이 계획돼 왔지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해서 몇 년간 시험사업을 계속했어요? 나와 있잖아요.

'88년 12월부터 시설을 해서 '91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각 도에 전라북도만 내수면시험사업장이 폐지됐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예, 타도에는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된 이유는 1차 구조조정때 인원을 전부 감원을 시켰습니다.

인원을 감원시킨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예를 들어서 수를 조정해서 축소를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폐지시키면서까지 이렇게 구조조정이 꼭 돼야 되는가.

그것은 제가 볼 적에 어차피 고창에 수산시험연구소가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내수면까지 같이 통폐합한 것으로 해서 아마 구조조정때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입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 고창은 약간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지하수 개발하게 되면 짠물은 틀림없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양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내수면사업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판단돼서 지금 현재 2후보지, 3후보지까지 검토를 하면서 현지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뭔가 발전시켜서 어떤 분야의 내수면 양만업자라든가 양식업자들한테 기술을 계속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고 또 어종개발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도립 수산시험연구소로 통폐합을 해가지고 고창에다 후보지 선정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국장도 말씀하신 대로 내수면시험사업이라는 것은 1급수 정도 수질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위치는 고창에 적절치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시험사업소를 축소시켜서 운영하면서 후보지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폐지를 시킨 연후에 양만업자들이라든가 양식업자들 이런 분들한테 불평불만을 받아가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후보지 선정하다 보면 사업이 5, 6년간 늦어질 수 있어요. 그 갭을 뭘로 메꾸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진정서도 들어왔지만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너무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담당국장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저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후보지로 고창 수산시험연구소 부근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봤을 적에 고산쪽에 폐쇄가, 완전히 그것을 매각하거나 이것은 안됐습니다. 매각하려는 계획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 신설하는데는 11억원쯤이 들어가고 매각하는 돈은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은 약 3억5천만원, 4억원도 안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선 개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자리도 좀더 투자를 일부 한다면 지금 고창에다 개발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확고하게 결정이 되면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시험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는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관주도로 해서 뭔가 자꾸 어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보급시키고 해야 되는데 강원도라든가 경상북도 이쪽은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종개발도 개발이지만 기존에 있는 어종을 실질적으로 바다와 민물에서 같이 동시에 자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폐지돼버리니까 시험사업이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타시·도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폐지시켜서 중단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 깊이 좀 생각하고 가능하면은 아까 국장 말씀하셨지만 고창 위치는 실질적으로 부적절합니다. 거기는 수산연구라든가 종묘배양은 가능한데 내수면쪽은 부적절하다 그랬을 때는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시기적으로 폐지가 됐지만 다시 부활해서내수면 개발쪽에 계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하는 사람들도 민간부분에서는 많은 연구를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더 많은 연구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폐지를 시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해서 국장께 물어봤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다시 시험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과 동감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후보지를 결정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고창 수산시험소 그 쪽에 우리가 치어를 방류할 정도 되면 몇 년정도나 돼야 완벽하게 여기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2001년이 되면 가능합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은 뭐 있어요? 1차 공사가 완료됐는데 종묘를 배양하거나 이런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종묘가 있어요?

꽃게가 7월말 내지 8월초면 생산이 가능합니다.

종묘생산이란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 업무현황 본위원이 받았을 때는 종묘 배양사업들을 빨리 추진해서 그때 보고할 때는 금년부터는 방류해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추진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생산시설 이런 부분은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 시설 같은 것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7월이면은 2차 사업까지 해서 완공이 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추진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일간 어업협정이라든가 한·중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무리 짓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선이라든가 연안어민들이 고기를 잡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도 종묘를 배양시켜서 방류해가지고 기르는 어업쪽 뭔가, 이런 쪽으로 자꾸 나가서 수산자원을 확보해야지 앞으로 이것이 자꾸 늦어지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뒤질 것입니다. 국장께서 이 점도 참작하셔서 빨리 종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쪽에 76억원을 투자해가지고 1차 준공을 끝냈습니다. 76억원을 투자해서 준공 후에 76억원 투자만큼 효과적인 운영이 안된 것같이 보고서에 보면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당초에 공사를 예산상 1차, 2차로 나눠서 내년도 7월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2차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공사가 약 33억원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안합니까? 여기 자료 준 배치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2차 공사에서는 부수적인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수산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쪽의 시설은 한가지만 빠진 것으로 배치도에는 나타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표에 나타난 대로 보면 기 노란색만 금후 33억원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류생산동 한동만 계획에 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이 배치도에 보면.

생산동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마는, 왜냐면 전기공사 이런 것도 완공이 돼야 그 기능이 발휘되지 일부분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당초 계획에 1차 공사로 해서 그 기능가지고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1, 2차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하도록.

시설을 하면서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전기시설이 일부만 돼있고 일부가 안돼있지요. 그래서 2차 공사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완전한 100% 기능이 발휘 안되고 있어요.

기 투자는 되어 있어서 시설은 완료가 되었는데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김교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생산동은 일부분은 완공이 되고 일부분은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나 이런 공사는 완공이 될려면 전체적으로 돼야 기능이 발휘가 되지 일부분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김위원 질의 내용을 보면 나도 그것을 좀 느꼈는데 생산과는 별도로 부대시설만 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생산동이 본질적인 사업이겠는데 그것은 거의 됐는데 왜 이렇게 1차에 76억원을 들여가지고 준공하고도 가동이 안됐냐 이거지요.

꽃게 정도만 생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만 자동제어장치나 해수보급장치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연결이 돼야 하는데 연결이 다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게 같은 것 양식이 일부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계획된 것을 생산하려면 내년 7월이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년 7월 정도가 되면 2차 공사가 언제까지 입니까?

작년 12월 22일까지가 준공이 끝났지요.

내년 7월 정도.

금년도 6월 17일이니까 이때 입찰을 봐가지고 내년 7월까지 2차 준공기간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7월 가면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냐?

금년에는 안되지요.

내년도 7월?

꽃게는 가능합니다.

꽃게는 가능하고 다른 품종은 내년 7월이 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꽃게도 고온시설 이런 것은 전기가 있어야 할텐데.

전기는 일부 시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이 안돼있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인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농림수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국 소관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87년부터 개설된 순환수렵장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92년 처음 제정하여 '96년에 일부 내용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에 순환수렵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렵장 설정자인 도지사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는 이와 중복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를 제151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일찍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산림청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폐지안 상정이 늦어진데 대하여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본조례의 폐지와 관련하여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국 소관 폐지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게 된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철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폐지조례안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순환수렵장 설치와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2년 10월 26일 동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그 동안 동조례 내용이 상위법령인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등과 중복되어 집행부에서 동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조례안으로 본폐지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순환수렵장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조례의 핵심인 사용료의 금액을 정하는 사항은 수렵장의 설정자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조례를 폐지하여도 동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또한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도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권유하는 등 본조례의 폐지사유가 타당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동조례 제정 당시에서 현 폐지시기까지 관계법령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조례를 폐지하는 사유설명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순환수렵장 개설 운영 예정기간은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폐지조례안은 이미 상위법인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써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조례폐지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용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