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이번 제79회 임시회는 지난 5월 18일 칠곡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창기 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의원 윤리강령안과 칠곡군수로 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외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7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7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편성요인과 편성내용, 둘째 예산규모와 예산총괄표, 셋째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 편성내역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은 '98회계년도의 결산정리,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 당면 현안사업 해결과 시책추진 경비의 계상등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98회계년도 결산정리 및 세입.세출 부문의 추가 또는 감액조치와 군정수행에 따른 필수경비의 조정 및 추가계상, 경상경비 예산절감 및 기정예산 재조정으로 재정 부족액 해소와 칠곡시 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액은 '99당초예산액 보다 157억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1,09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91억4,100만원, 특별회계가 20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99당초예산 보다 137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18.2%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99당초예산액 보다 19억8,200만원이 늘어나 9.8%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재정자립도는 당초 39.1%에서 4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9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총괄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518억3,800만원으로서 총 예산의 47%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521억2,000만원으로서 48%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수입이 51억9,300만원으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66억4,500만원으로서 34%가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660억8,000만원으로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이 24억6,800만원으로 2%가 되며 예비비등이 39억5,800만원으로서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360억9,400만원으로서 40%이고 의존재원은 478억5,400만원으로 54%입니다. 지방채 수입은 51억9,300만원으로서 6%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83억4,100만원으로 32%, 사업예산은 573억5,300만원으로 64%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이 14억900만원 예비비등은 20억3,800만원으로서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이 157억4,400만원으로서 79%이고 의존수입이 42억6,600만원으로서 21%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83억400만원으로서 총 규모의 4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에는 골재채취 중기임차료 60억9,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7억2,700만원으로서 44%가 되겠으며 채무상환이 10억5,900만원, 예비비등이 19억2,000만원으로서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3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체수입은 65억9,400만원으로서 주민세가 2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4억, 재산매각수입이 5억,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5,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51억2,500만원으로서 특별교부세 6억, 증액교부금 6억6,700만원, 보조금이 38억5,800만원으로서 이중에 종합운동장 특별교부세 2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재특자금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정 사업은 66억3,600만원으로서 보조금이 85건에 42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사업은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0억, '98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1,500만원, 재산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비 3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는 10억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의료보호 부담금 5,900만원,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에 3억2,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에 7,000만원, 공무원교육 부담금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상환에 8,900만원, 주민등록 일제경신에 6,9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군비 미부담분 2억2,1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6억7,200만원으로서 이중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1억7,8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자체행사 경비로는 아카시아 벌꿀축제행사 경비 3,400만원, 영호남 자매결연 추진경비에 3,000만원, 제3회 꽃전시회 꽃생산비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1억5,300만원, 노후청소차량 교체 3대등 자산취득비에 1억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3,600만원을 감액해서 세출예산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업무추진비 1억800만원을 절감하였고 예비비 3억2,600만원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투자 사업비는 48건에 58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15페이지 자체투자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9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상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시설분담금 수입 등 6억원이 증액되어 상수도 배수관공사 등 22건에 5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2억2,600만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 2억2,100만원, 반환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생활안정 융자금 등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및 농공지구관리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7억2,900만원으로서 주요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억2,8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이언천 영오제 개수에 7억, 관호리 재해위험지구 정비등에 1억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