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검사위원중 1인을 의원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을 98회계년도 강서구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상현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 4명으로 백동관 공인회계사,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진용 공인회계사,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는 양승주씨, 장유식씨를 98회계년도 강서구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상현 의원, 백동관 공인회계사, 이진용 공인회계사, 양승주씨, 장유식씨가 98회계년도 강서구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상현 의원님과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께서는 방청석에 계시면 나오셔서 의원님들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분중에서 백동관 공인회계사님 하고 양승주씨는 특별한 집안사정때문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선생님. (이진용결산검사위원 인사) 그 다음에 장유식 선생님. (장유식결산검사위원 인사)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을 위하여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4조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이송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이송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께서는 주민의 대표라는 사명감을 잊지마시고 위원 여러분의 전문지식을 살리시고, 우리구의 예산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성심성의껏 검사하여 주셔서 좀더 나은 구발전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낙형의원외5인 발의) 맨위로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맨위로

송영섭 의원입니다. 의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서구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방화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구립어린이집등 강서구 관내 시설 및 기관의 보조금 집행과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설치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999년 2월24일부터 1999년 5월23일까지 3개월간이며, 조사목적은 보조금, 출자금에 대한 집행실태 및 행정사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향후 발생될지 모를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문화정보시설등 35개 시설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며, 조사범위은 1996년 1월1일부터 1999년 행정사무조사일 현재까지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는 시정요구 10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첫째, 최근 구비 보조단체 시설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위탁체 반납의사를 표명한 시설은 아동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운영위탁은 서울특별시강서구어린이집위탁에관한조례 제2조에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와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경기 포천, 대구 달서구등 지방에 있는 위탁체는 사실상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책임감이 부족하고 예산절감 의지가 미흡하여 예산과목을 임의전용하여 사용하거나 물품구입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간이 영수증으로 회계처리함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추가부담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반운영비 물품, 보육아동 급식·간식비등을 지출할시는 거래처의 정당한 채주의 영수증을 받고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운영비 지출에 의혹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보육아동 급·간식비 및 교재구입비를 법정기준액보다 과소편성하여 집행함으로 보육아동의 건강과 교육에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법정 기준액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는 종사자 보수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하나 규정된 수당 이외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회계장부는 매일 기록하여 통장과 보유현금액이 항상 일치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일주일 또는 월에 2～3회 정도 정리하고 있어 투명한 예산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확히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보육아동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씩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약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어린이집 시설물은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비상계단을 설치하고 전기, 가스등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아 사고발생시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구비지원 보조단체 시설에서 구입한 각종 물품은 비품대장에 등재하여 품목별로 일목요연하게 관리하여야 하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비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번째, 문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재하여 계획성있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립어린이집 예산회계 분야에 많은 지적이 있어, 원인을 살펴보면 원장과 회계취급 종사원이 회계관계 규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창의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설별로 원장이나 관장이 발행하는 영수증은 관리가 부실하여 매수를 확인키 곤란하므로 영수증을 일괄제작,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문화원의 경우 회계업무 처리시 단식부기로 장부를 처리하고 있는데 예산규모로 보아 복식부기로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것이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문화원장의 잦은 해외출장으로 문화사업을 추진키위한 원장결재를 적기에 받지 못해 예산회계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서정보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최신 정보제공은 물론, 운영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정기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투입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섯째, 시설관리공단의 미납 주차요금이 96년 5월부터 98년 12월까지 총 1만7,200건 1억2,900만원이나 징수율은 매우 저조한 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노상주차장 이용시 30분 단위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1, 2분 정도 초과되었다고 하여 한시간 요금을 받는 것은 관계규정에는 적합하나 이용구민의 편의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덟째,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성격은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나 설립취지가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것이 우선이므로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시설관리공단 임원중 전무의 임무는 공단의 업무분장과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단운영에 이사의 역할이 단순하다고 평가되는 바 시설관리공단 구조조정시 이사의 정원은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단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나마 이 시점에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영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보고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의원회의 결과보고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처리토록 이송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2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