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송창성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두달여만에 개회되는 내무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6건의 조례안 심사 및 현지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랜만에 개회하게 된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716호 대전광역시서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716호 대전광역시서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문화체육부령 제42호에 의거 공연법시행규칙 제11조가 제정됐다고 했는데 11조 내용이 뭡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공연법시행규칙 제11조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법으로써 법조문을 낭독해 드리면 공연법 제6조의2는 공연장의 등록취소를 요건으로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 제12조는 공연장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를 규정한 법령입니다. 그리고 법 17조는 공연정지 명령을 규정한 법규정이고, 법 19조의3은 외국인의 공연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규정한 법인데 공연법 시행규칙 11조를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6조의2, 법 제12조, 17조, 19조의3,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규정한 내용이 별표와 같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가 본조례와 내용이 같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별첨으로 부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717호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7호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5조에 보면 합창단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으로 성악에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자문위원회 단장이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6조에 보면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이것을 "부단장의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부단장은 공보실장인데.....,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공보실장은 간사이고 부단장은 저명인사중에서 위촉되어 있는데 현재 부단장은 김찬희라고 하는 분이 부단장이고 단장은 부구청장이 단장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제4조5항에 보면 간사는 문화공보계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가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지금 간사가 공보실장이라고 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지금 그 4조를 전부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지요?
용부
이용부위원
삭제를 하고 고친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부단장이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요? 단장으로 하지 않고 제6조를 부단장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이유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신규로 영입되는 합창단원은 단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가 만료되어서 연임되는 단원은 부단장이, 즉 김찬희씨가 추천을 해서 재위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격이 낮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5조에서는 단장이 추천하고 6조에서는 부단장이 추천하고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규
박세규위원
지금 자문위원회를 합창단에 두고 있는데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자문위원회가 조례상으로는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자문위원들이 단원을 위촉을 한다든가 추천을 한다든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자문위원회가 장기간 활동한바도 없고 사실상 합창단에서 단장이나 부단장이나 이런분들의 운영체제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자문위원회를 현실에 맞도록 삭제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현재 체제구성은 어떻게 돼있어요? 자문위원회를 없앨 경우에....,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별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자문위원회에서 별다른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5조하고 6조에서 보면 단장이 추천을 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을 재위촉을 할때는 부단장이 한다고 했는데 단장과 부단장의 차이는 부단장은 지역의 저명인사이고 단장은 부구청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상에서 결국은 부단장은 민간인인데 같이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잘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민간인의 입장에서 빼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부단장이 추천을 해도 어차피 부구청장이 다시 위촉을 하게 되니까 과감하게 바꿀수 있는 명분이라든지 잘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잘 안나오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새로 위촉하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앞에 "부단장"이라고 쓴 6조를 "단장"으로 바꿨을 때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현실적으로 보면 부단장이, 현재 합창단원 중에서 부단장이 위촉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수요일 마다 모여서 같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사실상 부단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으로 위촉이 돼있는 사람중에서 그 내부에 있는 단원을 가장 잘아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위촉을 할 경우, 그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부단장이 추천을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재민위원
이것을 부단장이, 어차피 지금 단장이 위촉을 한다 했어도 사실은 내막적으로 부단장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부단장이 직접 추천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서 "부단장"자를 빼더라도 일단은 부단장격인 사람이 단장에게 협의를 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은 획일성을 가지고 따질 때 만약에 기존에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을 명분으로 했을때는 이 조항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 어차피 단장이 추척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막은 부단장이 잘 알기 때문에 부단장이 단장과 상의를 해서 해촉을 시킨다든지 재위촉을 안 할 경우에는 훨씬 더 용이한데 이것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했을때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송위원님 말씀에 충분하는 일리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초로 임용을 할때는 단장이 추천을 하는 것과 재위촉을 했을 경우 부단장이 했을 때 그것을 전부 단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합창단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부단장이거든요. 그 분 한테도 어느 정도의 실권은 주고 합창단을 원활히 이끄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위촉할때는 물론 송위원님 말씀대로 부단장하고 단장이 협의를 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단장한테도 권한은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단원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부단장은 2년이고 단원은 1년입니다.
김형식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단원이 1년씩이면 1년이 끝나면 재위촉을 하지 않으면 단원자격이 상실되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부단장이 마음에 안들면 위촉을 안하면 못하네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추천을 하는 것이지요. 부단장이 추천을 해서....,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안하면 재위촉이 안되는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자기 사람만 다 만들고 실력이 있어도 안맞으면, 예를 들어서 그럴리 없겠지만 노파심인데 그럴 경우가 없다고 보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럴 우려도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도 단장은 부구청장인데 부단장이 전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재위촉건이 처음에 신규만 들어오는 것만 단장이 하고 그 다음에는 전부 부구청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5년이고 10년이고 하면 부구청장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추천자가 추천을 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그렇지요? 그런 노파심이 있네요. 그리고 부단장 추천으로 구청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고 해서 구청장이란 말은 안넣어도 상관이 없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위촉을 권한을 가진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단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단장이 추천하여 위촉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구청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밑에는 구청장이라는 말이 없어서 하는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생각이 있으시면.....,
김형식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조례니까 문구는 잘 맞춰봐야지요. 이것은 심사숙고 해야 겠네요. 노파심이 현실로 올 수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합창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단장이 편파적으로 할 수도 있는 여건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단을 잘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부단장이 추천하는 것도 옳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좋으신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는 성실히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거의가 평균 위촉기간이 몇 년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단원은 1년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재위촉을...,
김형식위원
재위촉된 기간이 평균 몇 년이냐구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굳이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위촉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탈퇴하는 경우도 있고....,
김형식위원
언제 생겼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89년도 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89년부터 지금 까지 한 사람은 10년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금년에 들어왔으면 1년째이고 이것을 더해서 나눠보면 현재의 단원들이 평균적으로 몇 년이 되냐고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3년에서 5년정도 됩니다.
김형식위원
오래된 사람들은 10년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다보면 단장이 추천할 사람이 없어져요. 전부 부단장이 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지금 김형식 위원이 질문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부단장에게 이렇게 추천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부단장이 혼자 독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단장이 단원들과 협의를 안하고 임의로 추천하면 자기 사람만 단원으로 입단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부단장이 추천권을 갖고 권한을 막대하게 주면 독선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있는 자문위원회를 좀더 활성화해서 그런 소지를 없앨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자문위원을 두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자문위원을 굳이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활히 운영이 되고 그간에 10년간 합창단을 운영하면서도 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어서 자문위원회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자문위원회는 폐지하더라도 합창단 기구가 단장, 부단장, 간사로서 이런 체제가 없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자문위원 한 개 밖에 없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부단장이 독선을 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10여년을 운영해왔지만 부단장이 독선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그런 사항처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재위촉토록 추천을 한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창성
위원로서 : 그것을 누가 나타나게 합니까, 부단장이 혼자 추천하는 것이니까 독선의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로서
로서위원장
남재찬 :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과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오해를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단원의 자격 및 재위촉은 단장이 추천하여 "라고 조문을 바꾸는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위촉기간은 부단장으로 추천을 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 단장이 위촉기간을 추천을 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독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있으면 독선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그 발상이 나는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 묻겠는데 이 부단장이라는 것을 누가 추천 했습니까? 부단장을 누가 추천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보단장 추천을 어떻게 추천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원중에서 또는 부단장은 관내 저명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조에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은 합창단원중에서 부단장을 위촉해 왔습니다. 제3의 다른 합창단원이 아닌 제3의 인물을 부단장으로 영입한 것이 아니고 단원중에서 부단장을 영입해 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면 합창단 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부단장을 맡고 있는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재위촉을 갖고 있고 또한 단체내에서 일반인이 부단장을 맡고 있는 전문가가 재위촉을 한다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재위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장 합리적으로 봅니다. 그것이 전문가 입장에서 그 사람을 다시 쓰고 안쓰고를 판단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전문 실력이 없는 집행부에 있는 사람이 모든 권리를 다 갖고서 흔든다는 것은 정말로 독선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민위원
위원장!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조금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셨는데 제6조 위촉기간이 현행과 같음, 그리고 부단장의 추천으로를 부단장의 '부'자를 빼고 단장의 추천으로 수정발의 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이 지금 수정동의안을 내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식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6조 "부단장"을 "단장"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720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박세규 위원입니다.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셨는데 침체된 경기활성화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재정경감을 도와준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건축이 이미 완성되어서 등재가 돼있는 시점부터는 완전한 건물로 인정을 하는데 현재 형평성을 볼 때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분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연부취득을 받을 때 취득세를 취득한 날짜가 아니라 계약한 날짜로부터 취득세라든지 제반 세입을 잡고 있는데 그것과 지금 여기에서 경감시켜주려고 하는 세금에 대해서 양자의 차이점이라든지 형평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건설주택업체도 어려운 경기침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 관내는 파악을 해 보면 아파트 면적 33평이상에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것을 보면 우리 관내 미분양주택이 대자연 아파트에 10세대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점은 안된다고 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저는 여기서 경감시켜준다는데에 대해서 문제제기 보다는 제가 전과 후에 대한 양자간의 형평의 차이에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을 한 재산권에 대해서 모든 재산등록이 완성되기 전에 계약상태에서 세금을 받고 있다 이거에요. 연부취득에 한해서, 그러면 만일에 중도에 취득을 했다가 중도금을 못내고 해제된다든지 계약이 취소됐을때에 대한 세금은 반환해 주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경기침체로 볼 때 전반적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택지에 대해서도 지금 경기가 활성화됐다고 보시는지 지금 경기가 침체됐다고 보시는지....,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토지관계는 세목자체가 틀립니다. 토지는 취득에 따른 토지세이고 건물에 대한 것은 조례에 지금 미분양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와는 세목자체가 재산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활성화 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취득세나 재산세는 세목만 다를 뿐이지 취득세나 재산세는 거의 별다른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묻는 거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지금 현재 연부취득이라든가 토지취득에 환원되는 감면조례가 없고 기존 건물이라든가 소형아파트 취득이라든가 그런데에 감면조례에서 경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두 부분에 차이점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하는데 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차이점은 있는데 토지에 대한 취득관계하고 세목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틀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분양이 완전히 된 건물에 대해서는 경감조치가 안됩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이것은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미분양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관내에 미분양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대자연아파트에 10세대가 미분양이 있고 소형아파트는 해당이 안되고 33평형 이상만 해당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대자연마을에 10세대가 분양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10세대를 위한 조례개정입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재로서는 과세기준일이 5월1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시점은 언제부터 되는 거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조례개정된 후 내년도 정기분부터 해당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위워니까 : 지금 담당직원들한테 지방세법에 대해서 몇가지 자료를 부탁했는데 시간을 지연시켜 줬으면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조금전에 지방세법하고 188조 세율에 대해서 착각을 한 것 같네요. 여기에 유인물이 나와 있는데 미처 못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법조항을 보자를 했습니다. 충분히 인식이 됐고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724호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