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은 8일간의 일정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2건 및 의원발의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로 725호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차이가 재가노인 복지업무를 하나 추가한다는 의미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만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해놨었습니다. 조금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해 놓고 재가복지시설까지도 겸해야 종합적인 노인복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에 국비 7,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가복지시설까지 포함을 켜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래서 재가복지시설까지 겸해서 운영을 하므로 그 폭이 넓어지고 업무량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복지회관이라는 조례안이 명칭도 부하게 되었다. 그런 물론이 되겠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리고 또한가지는 여가노인시설의 시설물 직원배치 기준 별표7번 개정후 참고서류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이라든가 별표 10과 별표 8에 해당되는 자료는 첨부가 되어 있는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준설치 및 직원의 배치기준인 별표7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별표 9 이것은 첨부가 안되었거든요. 준비가 되면 그것을 한부 참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주요골자 목적이 노인복지회관이 종합복지회관으로 명칭변경과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각호의 업무로 되어 있던 것을 각 항의 업무로 해서 재가노인복지 업무로 해서 세분화해서 더 효율적으로 노인분들에 대한 혜택의 업무가 되도록 그렇게 요약하면 맞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본위원이 볼때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법이 개정된 것이 '98년도9월8일날 개정이 되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시행령이!
용대
윤용대위원
시행령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98년도9월4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이제와서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죠?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9월4일날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잠깐 말을 비추었습니다만 그때에 남선노인복지회관을 재가복지까지 겸해서 해야 될 성질이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노인복지의 혜택을 다양하게 베풀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그때 개정을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때 조항을 개정하면 제37조 및 39조만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지 않게 재가복지시설까지 겸해서 하는 것이 행정능률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37조 39조때문에 늦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적인 효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때는 37조, 39조 그것은 그전에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전에 개정이 되었고 이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떨어져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내가 볼때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것이 있다면 그래도 빨리 빨리 시행을 해서 주민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극히 타당하시고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지금 제3조가 많이 바뀌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3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이 조례에 되어 있는 과정을 다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복지 업무는 오늘 상정한 것과 같이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업무를 다루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여가복지업무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다섯가지 사항을!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재가노인복지 업무는 하나도 안했던 사항이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일부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본 업무를 시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현재 재가노인복지업무는 몇가지나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개정되기전에 그 사람들한테 어려운 노인들한테 급식제공을 했었구요. 그리고 보건소같은데나 이런데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또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들이 지시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한바는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재가복지를 소홀히 했다고 할까요? 거기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찍 조례를 개정했더라면 더빨리 우리 주민들,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조금전에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 조례개정된 취지나 모든 상위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해서 우리 구의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고루 가도록......,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뭔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29호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동안에 해오던 것을 행정간소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개정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절차 간소화가 얼마나 된다고 해서 결국은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폐지를 왜 하려고 하는 것인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규제개혁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정비를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실제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면서 장학금지급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학업성적이 불량할때라든지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때 기타등 5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도 가능하고 해서 두가지 사항을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규제 측면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측면에도 이 조항을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기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정비를 하지 않고 그냥 두었을때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행정적 낭비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것이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아도 실무선에서 해도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태영
송태영위원
조정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태영
송태영위원
상정하는 그것을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폐지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장학금 선발에 있어서만 조정위원회에서 5개 종목이 있었는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무선에서 직접 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했을때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지금 지급정지를 해야 될 부분을 심의위원회에 거치지 않으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김용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여기 첨부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성이 되어서 이것이 안건으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규제개혁을 할 사항을 각 실과에 전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해서 원안가결이 되어서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조례 제5조에 보면 선발할때는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급정지를 시킬때에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던 것을 이미 지급정지에 자세한 기준이 나와있기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구정조정위원회에 선발할때 심의를 거치는 부분과 그리고 지급정지를 할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규제개혁위원회를 세번에 걸쳐서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기왕에 정지대상자는 학업성적이 불량하다든지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때라든지 타 시·도로 전학할때라든지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때라든지 경제력향상으로 장학금지급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때 이런 등등은 심의위원회에 거치지 않고 이 사항은 실무선에서 검토가 되고 그렇기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의결을 본바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선발할때는 동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심의를 하도록 해서 최종 선발하도록 되어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별다른 논의를 없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보면 장학금을 받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2조에....,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다보니까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선발하도록 한 것 같은데 어떤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그리고 규제완화를 한다는 최종목적에 접근하려면 선발할때도 역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장학금 지급대상에 명확하게 기준을 명시해 둔다고 하면 굳이 선발할때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것은 실무선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이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나와있는 제2조도 1, 2, 3호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다면 이것 역시 선발할때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별도로 얘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제2조에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뚜렷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명시는 안했습니다만 우선 전체 학생중 학업성적이 10%에 드는 자, 그런 사람을 중점적으도 선정을 합니다. 선정기준은....,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아니면 실무선에서 일을 끝내자는데 있어서 지침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지침자료가 있는데 지침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준비는 못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생각할때를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선발할때나 지급정지를 할때나 똑같이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제가 깊게 생각라는 못해 봤습니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말씀같기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이 폐지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선발과정은 위원회에서 하고 기 선발된 자 중에서 지급정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선발과정이 잘 되었으면 지급정지가 될 까닭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급정지하는 부분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그 부분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선발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 놓고 그 다음에 지급정지하는 부분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선발과정이 어떻게 되었기에 지급정지가 나오느냐, 이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퇴학, 정학이라는 것은 줄때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선발할때는 그 상황이 아닌데 선발해 놓고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얘기거든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거쳐줘야지 그것을 폐지해 놓으면 조금 이상해 지잖아요. 선발한 사람이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어야지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로 수시로 연락을 하고 퇴학이나 정학이나 휴학이나 이런 것은 학교에서 통보가 옵니다. 오기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발견이 되는 것이고 타 시·도로 전출했을때...., 장학금 땄는데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데에 사용했다든지, 그리고 경제가 나아져서 생활보호책정을 제외했을때 이런 등등은 이것이 분기별로 나가니까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 선발과정도 조정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김용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아닙십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대로 학교에서 통보가 오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굳이 선별과정도....,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어 말씀하신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선발과정에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업성적이 10% 이내라고 하셨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10% 이내의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지급을 받은 학생중에서 약 몇% 정도가 6조 1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나옵니까? 보편적으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1,376명입니다. 1,376명중에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장학금을 '98년도에 150명을 주었습니다. '99년도에는 130명을 줄 예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10%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현재 틀림없이 10%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럼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6조1항을 굳이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선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 선별과정도 굳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거칠 필요없이 동료위원 말씀대로 학교에서 모든 성적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6조1항이 삭제하신다라면 2조 지급대상자 선별과정도 우리 개혁위원회에서 할 이요가 없을 것이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선발하는데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저소득자녀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91년도, '95년도까지 구비로 자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자발생금을 가지고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관계도 있고 예산확정 관계도 있기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그동안에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결을 봤었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수는 예산에 맞추어서 주겠지만 6조1항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꼭 삭제를 한다고 한다면 그 선별과정도 그 지급대상 학생도 개혁위원회에서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조정위원회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조정위원회에서 할 이유가 없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폐지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있어야죠.
길웅
이길웅위원
조례개정 사항인데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삭제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만 선발과정은 예산......, 최소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인데 청장에게만 그 권한을 전부 주는 것 보다는 심의위원회에 심의권한을 주는 것도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조에 한해서는 사실상 퇴학을 했거나 정학하거나 다른데로 간 사람들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6조 사항은 삭제함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시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김용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급정지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선발하는 것이나 모두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데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왜 선발할때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왜 하나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개정하느냐라고 했던 이유는 제2조에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구체적으로, 아까 지침에 나와있다고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선발기준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굳이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실무선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정조정위원회도 분명히 서류상으로 넘어온 서류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규제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례에 일관성을 기하려면 장학금의 지급대상도 명확한 세부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래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실무자선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다보면 더 투명하게 선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토론을 하실텐데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발과정은 동을 거쳐서 구청에서 구청장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공명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는 분명히 거쳐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아무리 지금 교육이 일부에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만 퇴학이나 전학, 그리고 타용도로 썼을 경우에는 학교하고 분명히 연계가 되어서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렇다면 그것까지 꼭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느냐고 했을때 올라온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용분 위원님은 보류하자는 안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잠깐만요. 실무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지금 조례에 나와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이렇게만 해 놨는데 각 호에 명확한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 그리고 제 5조2항을 삭제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5조2항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저희들이 일하는 것이 좀 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용분
김용분위원
2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실무자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차피 해도 저희들이 투명하게 합니다만 일단 구정조정위원회에 동에 추천도 되었고 우리가 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2조의 사항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 전체적으로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불량학생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담당주사께서는 10% 이내라고 했는데, 뭐 지금 감사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60%이내의 학생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은 돈에 맞춘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선별과정에서 부터 문제가 있다. 지금 분명히 10%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수학생이나 그렇지 않으면 효행하는 핵생, 그런 식으로 선별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10%이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10%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업성적이 뒤떨어지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과장이 10%이내라는 했는데 30%가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추천을 했을 경우에는 30%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추천을 해 주기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추천받은 것은 30% 이하도....,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30%라는 얘기죠.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그 밑의 학생들도 올라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음에 보겠지만 지금 선별과정에 동료위원들의 말씀대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선별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맞추다 보니까 2조 사항을 상당히 무시한 장학생 선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조를 잘 준수해서 어떤 지침이나, 30%이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품행이 단정하다든지 이런 조항이 정확하게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2조1항 생활보호대상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라고 했는데 50%까지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선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지금 선별과정의 지침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2조에 지침을 여기에다 삽입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실상 구체적으로 예산관계가 변동이 되어 있기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예산을 명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을 ....,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자발생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는데요. 사실상 이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율이 지금 내려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자만 주다보니까 30% 범위내에, 나중에는 10% 범위내가 되겠죠. 그 이자액이 적어지면,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곤란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명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맞춘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금액에 맞추어서 이자발생액이 적어지면 인원도 줄어드는 것이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주민저소득장학금을 '91년도, '95년도까지 2억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조성을 해놔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율이 높아서 3,000만원을 가지고 150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같은 경우는 지금 이자발생이 2,900만원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약 130명정도 줄 수밖에 없지 않냐....,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좀 애매모호한 것이 지금 지급조례 2조에 보면 "성적이 우수한" 이렇게 나왔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그 중에서 하는 것인데 어차피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농어민하면 어려운 것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무교육을 하는 지금 꼭 우수한, 아까 10%를 30%되는 것인데...., 또 지금 답변중에 이자발생이 적어지면 10%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원금은 계속.....,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이자발생이 적으면 적은대로 예산이 적으니까 선발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은 30%하던 것을 10%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자가 적으면 그렇게 하게 되겠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조금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어차피 지금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꼭 공부잘하는 학생만 선발을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위원님 질의 마치셨죠?
태영
송태영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에 있다시피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행정낭비는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고자 지급정지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의심스럽게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학금지급대상자가 현재 조례에 2조에 있는 바와같이 명확한 어떤 기준이 없기때문에 장학금지급자인 서구청장으로 부터 자의적인 해석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염려의 의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답변을 일단 해 주세요.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일단 이 장학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1년에 몇명이나 지급할 것인가, 그 다음에 1인당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를 매년 이자발생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해마다 정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기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선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측면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위원들의 의문사항은 혹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꼭 장학금을 받아야 할 학생이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는 정해져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적이 10%이내의 해당자가 될 수가 있고 30%이내의 해당자가 될 수가 있는 이런 가변성이 있다는 그런 답변이 아닙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기쉽게 답변을 해 주면 자꾸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을텐데...., 아무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많은 학생이 많은 금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이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심사를 하기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 안 거쳐도 담당자의 입장에서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지불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자료를 가지고 오면....,
김학원위원
아니요. 자료는 있는데 굳이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있으면 왜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규제 차원에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면 꼭 지급정지를 위한 심의위원회만 폐지할 것이 아니라 선발을 위한 구정조정위원회도 폐지하면 행정절차가 더 간단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자발생이 변동이 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예를들어서 150명을 줄 예산인데 200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런 사항등도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협의를 하고 그러면 가량 그동안에는 장학금을 1인당 20만원씩을 주었는데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15만원을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등등도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김학원위원
그러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선발인원과 지급액이 변동성이 있기때문에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선발을 심의의뢰를 해야 된다는 그 답변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심의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급정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 또 실무담당자나 국장이나 과정께서 이 지급정지를 선발해서 물론 구청장의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어떤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급정지가 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자의적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학업성적이 불량하다든지 당초에 계획한대로 다르고 퇴학, 정학은 투명하게 나타나고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것도 전·출입공부상에 정리가 되고 장학금을 학비를 내야 되는데 안내고서 가령 엉뚱한데 썼다든지 하면 그것도 투명하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향상이 되었다면 그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지 말아야죠. 해지를 해야죠. 그렇기때문에 투명하게 통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민원발생 요지가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원래의 내용이 장학금지급정지 대상중으로써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자는 내용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기때문에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선발과정부터 그런 과정을 공평하게 그런 과정을 공평하게 정말로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그리고 방금 김학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내용적으로 봤을때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규정에 의회에서 장학금지급을 정지한 것이기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여러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실적과 생활안정자금 실적등 그쪽에 대해서 많은 지적고 했고 많은 독려를 부탁드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사실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자에 보면 전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농어민자녀, 저소득층자녀 이 어려운 자녀들 지원을 한없이 확대를 해도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서는 한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장학생의 선발에서는 어렵게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정지에 있어서는 더 쉽게 정지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오해쪽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이 예산이 확실하게 1년이면 얼마 이렇게 정해지는 예산이 아니고 불투명한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쪽의 애로사항때문에 과장님의 말씀이 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확고한 조례사항에도 넣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답변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것이 좀 거꾸로가 아니냐, 이 어려운때 저소득층 자녀를 돕는 일에선발이 쉬워야지 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 쪽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예산이 아닌 것을 최대한 집행을 하는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때 그때 예산에 맞추어서 조정해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어떠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발할때 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관계, 선정의 범위라든지 이런 등등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아서 그것은 이번에 조례개정을 안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적이라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급대상에 확실한 조례상으로 하셔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선발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저소득자녀학자금의 예산이 1년에 얼마씩 딱딱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구요. 지금 이자 금리로 하기때문에 장학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불규칙하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조례상에 대상자를 못을 받아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 놓다보면 그 예산집행이 저조하다거나 여러가지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하면 저조하지 않도록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상자에 이런 정도로 조례상에 해 놓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때그때 형편에 맞춰서 최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선발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선발은 동장이 추천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또 저소득생활보고, 영세농어민자녀는 정해져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를 다시 또 거친다니까 선발의 벽이 너무 높고 정지는 너무 쉽게하는 것이 아니냐, 선발이 쉬워야 되는데, 아마 그런 오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저도 원안가결에 동의를 하는데 한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발은 투명해야 되고 또 예산관계, 범위 이런 등등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선발관계에 신중을 기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선발과정에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것이 선발자체에 어렵게 벽을 높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이것이 선발이 쉽고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혜택이 가지 좋도록 해야 되는데 선발에서는 이것이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다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확실하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남기지 않고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유동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예,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자가 많아져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많은데 이 지침상에 기준, 30%내에 드는 학생은 적다고 할때는 그 액수에 맞추어서 그 기준에서 벋어난, 조금 못한 학생들도 전부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오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장학금지급 관계도 시청에서 지급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지급하는 10%를 구로 잘못 착오를 빗었습니다. 금방 김용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원칙상으로 성적 30%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는데 실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자가 많습니다. 대상자가 학생들이 많아서 그 범주내에는 대상자가 충분히 선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0% 기준을, 전체적으로 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허용지 않기때문에 30%로 지침을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그때그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은 금년도 예산발생이 얼마를 했고 이 범주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하고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상에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를 못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예를들어서 액수는 정해져 있는데 지급할 대상이 많다, 아이들이 많다. 30%이내에 드는 아이들이 훨씬더 많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성적순에 의한 %로 정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거꾸로 금액은 많은데 아이들이 적다고 했을때, 그랬을때는 그 지침에 정해져 있는 30% 밖의 아이들도 혹시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상의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듣고 싶구요. 저희들도 저소득층 자녀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비는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비가 아니고 장학금이기때문에 선발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도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그래도 저소득층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액수가 많을때는 성적이 되지 않아서 그 아이들한테 용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급대상에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구요. 또 어떤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 4조를 보면 장학생 정원 및 기준에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30%이상 범위로 확대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침기준을 벋어서나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장시간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분 위원님은 보다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연구를 위해서 본 안을 보류하자는 안입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잠간만 정회를 5분간만 했으면 하는 동의를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께서 정회를 5분간 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시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로 730번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이 조례중 개정안을 보면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 또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많듯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했을때 그동안에 중지되었던 것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주민들을 어느 기간동안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자는 내용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그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체제하에서 많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생기고 또 의료보호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정이 충분하면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호기금이 일정한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의료보호가 계속 절실히 요구되는 저소득주민에게 결손처분 대상일 경우에는 대불금이 상환되지 않더라도 계속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염려사항으로는 과연 결손처분 대상이 형평성이 맞느냐, 그런 점이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결손처분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에서 의료보호대상자가 3,328세대에 8,194명을 의료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비를 자기가 부담할 것을 못내서 돈을 대불받는 사람들이 현재까지 40건에 3,100만원 정도가 대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대 부분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37건, 그리고 행방불명이 3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을 접합니다만 의료비를 가지가 부담을 못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간절한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촉장을 내보내는데 그동안에 의료보호를 그때까지 독촉장을 내는 중에서 그때까지 돈을 안내면 의료중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대불금시효가 소멸되었다든지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할때도 의료혜택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김학원위원
글쎄,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100%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단지 오죽하면 이 대불금을 상환하지 못하겠느냐하는 것을 제 주변에서도 봤습니다. 봤라는데 단지 결정을 대불금상환이 안되면 의료보호가 중지가 되는데 그 인명구제 차원에서 계속 의료보호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그런 결손처분대상일 경우에 한해서 대불금상환이 안되었더라도 의료보호를 받게끔 인명구제차원에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손처분 대상이 과연 보편 타당성이 있는 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대불금을 할때 선정을 우선 대불절차가 진료기관에서 우리 보호기관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정말로 생활이 어렵고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불금을 해 줍니다.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그 선정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불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 조례에 의해서는 의료보호를 중지하잖아요. 그런데 인명보호 차원에서 결손처분 대상일 경우에는 계속 의료보호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개정하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과연 결손처분 대상의 기준이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보편타당한 그런 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을 답변해 보시라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행방불명이 되었을때 저희들이 그 사람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때 그리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어려울때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계속 복지사업의 실현 차원에서, 인명구조 차원에서 계속 의료보호혜택을 주겠다는 이런 조례개정 내용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에 9조 2항은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3호에 보면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때"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이지, 예를 들어서 대상자 파산선고를 받았을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어디까지의 기준은 참 애매모호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같은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그 동에서 대불금 받아간 사람들을 기간이 지나서 독촉장을 내보내고 할때 전부 대상자들한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생활이 파산선고를 안했지만 아주 극히 곤란하거나 끼니도 걱정을 하고 그 집에 장애자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지방체납 측면에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할 물건이 없습니다. 특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태영
송태영위원
기준을 세워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태영
송태영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준을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계의 기준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조사해서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국세징수법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국세징수법의 기준을 두고서 한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됐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이 의료보호 대불금제도는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영세민중에서 어떤 치료를 할때 자기부담이 10만원 이상될때의 그 금액이죠?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것은 입원치료해서 80%인가 혜택을 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혜택을 보고 20% 자기가 부담하는....,
선구
강선구간사
20%인 자부담액이 10만원 이상만 해 주는 것이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10만원 이하라도 자기 부담금을 못하는 사람.....,
선구
강선구간사
의료보호대상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대불금은 안 그렇잖아요? 10만원 이상 자부담일때 대불금이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0만원 이하도 해당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안 그럴텐데요.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갔던 것인데요.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호카드 전액을 다 해준다는 것입니까? 자기부담 20% 무조건 다 해주면 100% 다 해주는 것이게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대불금이니까 나중에 돈을 갚으라는 것이죠. 완전히 그냥 면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선구
강선구간사
10% 이상일텐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대불금이 10만원 미만은 3회에 걸쳐서 내고 대불금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은 8회에 걸쳐서 돈을 낸다.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구
강선구간사
사실상 영세민 중에 영세민이 아닙니까? 영세민 중에서도 의료보호카드를 가지고 수혜를 받으면서도 자기 부담 조금씩 내는 것도 못 낼 이런 분들이기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것은 IMF 오기전에 벌써 풀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앞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구요.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31번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개정안을 보니까 수탁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내용이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10조 3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이 항목을 삭제를 했는데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조항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삭제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때는 위탁을 해지한다는 조항은 일제검토를 했었습니다. 공익상이라는 얘기가 모든 법규는 규제법정주의, 즉 구체적이고 알기 쉽고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두번째는 위탁자에 대한 남용의 소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율성을 침해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 조례 위탁해지 제 10조에 상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관계법규를 어기고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위탁을 해약을 한다,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을 수행이 곤란할때"는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해지를 해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별다른 문제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잘 들었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또 위탁자가 남용할 소지가 없애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삭제했다라고 하는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법률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하더라도 어떤 도덕인, 도의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 이런 사람은 이런 어린이집을 보육시설을 운영해서는 안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도덕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제기가 된다고 했을때는 그럴때는 충분히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되기때문에 저는 이런 조항은 좀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면 너무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냐라고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좋지 않은 부분이 언론이 많이 부각이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불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때문에 그리고 또 관악구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를 의회에서 구성해서 조사한 결과 많은 어린이집에서 비리가 많이 발견이 되었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위탁해지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탁을 하면서 조례에도 있고 상위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사항은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위탁을 할때 위탁약정서가 있습니다. 약정서에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지도감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수탁자의 의무사항이라든지 위탁운영협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도덕적인 측면의 것까지 그런 것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5조에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복지부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이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자료가 오면 제가 보구요. 12조에 2항에 지도감독에 보면 "종사자에 대하여 해임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는데 "요구"라는 말하고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사실 관청에서 지도감독을 물론 잘 하고 계신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감사때에 보면 사실 제대로 지도감독이 되지 않아서 상급관청에 감사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을 본다면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도 지도감독이 좀 완벽하지 않은데 이런식으로 12조의 조항을, 내용을 완화시킨 다고 했을때 과연 보육시설에 때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하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자율적이고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그러나 지금 우려했던대로 이런 걱정이 되기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이 법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조례상에 종사자 임명권에 제 5조에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명한 후 구청장한테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시행령 22조 별표 8를 보면 종사자채용은 위탁자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임명을 하니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상위법과 앞에 있는 조례하고 부합되게 개정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임명은 수탁자가 하겠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임명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을때는 최종 책임이 관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한다"라는 것이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차원에서 그대로 "취할 수 있다"라고 두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있고 그렇기때문에 금방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취 한다"라는 문구하고 "요구 한다"라는 문구가 큰 차이점이 있고 지난번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례 5조하고 시행령 22조 8하고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요구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개정한 것 같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 5조에 종사자 임면에 종사자 임면권은 수탁자에 있으므로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다 연관된 사항인데요. 임명원이 수탁자에게 있기때문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업무를 당당하는 것도 아까 전자에 부합되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까 김용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징계위원회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것을 보육위원회에서 일을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육위원회가 우리 서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서 담당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잘못된 점은 지적해서 징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 시행령하고 부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명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일 밑에 지도감독 측면에서 명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도감독을 해서 수탁자에게 요구를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행정기관에서 지시한 사항에 응해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12조 2항에 부합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징계위원회를 삭제함으로써 제12조 2항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현 조례 5조에 시설종사자가.....,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금방 시행령 22조 8조하고 부합되게 하고자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11조 항이 12조 2항에 부합된다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지도감독하는데는 차질이 없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11조 징계위원회를 삭제했다는 그 얘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몇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설치되어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보육위원회가 어느 과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청에서 제출한 위원회 현황에 보면 사회과에 7개 위원회가 있는데 보육위원회는 빠져 있습니다. 보육위원회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선 보육위원회에 대한 법 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시간관계상 그것은 관계 없고 보육위원회가 과연 존재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확인만 해 보면 됩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95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한번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회의를 개최를 했건 안했건 회의 미개최 위원회도 서구 관내에 총 33개 위원회 구청에서 제출한 열람표에 의하면 사회복지과에는 7개 위원회에 보육위원회가 빠졌는데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인지, 지금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확인이 안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육위원회 틀림없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구청에서 잘못 제출한 것이네요. 하여튼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고...., 지금 동료위원 김용분 위원께서도 질의시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대전에 일부 그런 문제도 나타났지만 특히 타지역에 복지시설이랄지 어린이 보육시설 이쪽에 수탁자인 법인나 원장의 비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감독을 우리 서구는 잘하고 있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지역에는 비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비리가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큰 현실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 시설의 복지사나 아니면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사들의 고발에 의해서 비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때 이 공식 석상에서 표현이 혹시....., 측면에서 반발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 임명권을 원장에게 거의 위임하는 그런 조례개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때 과연 국가와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복지시설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본위원의 의문을 가진 그런 시점에서 본 조례는 마땅이 부결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도 업무를 다루면서 항시 노심초사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영유아시설이 다섯군데인데 그런 사항은 발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줄때 그런 상세한 사항, 규제사항 같은 것도 많이 넣었습니다. 넣어서 이것이 개정이 된다고 해도 지도감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글쎄,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확신에 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도감독할 수 있는 인원도 적고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내부자의 고발에 의한 비리가 색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탁자인 복지법인이나 원장에에 일종의 괘심죄같은 그런 어떤 형벌보다 더 심한 괘심죄같은 것에 걸리면 아무리 지도감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비리가 날로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 조례는 부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 마쳤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 개정안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도 지도감독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나는 부분이 이 12조에 보면 현행은 해임이나 위탁취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해임은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위탁취소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을 삭제한 부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 12조 지도감독 조항외에 위탁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다른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그것이 안 나타나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협약서를 위탁할때 작성을 합니다. 작성해서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조례 10조에도 위탁자의 해지라고 해서 1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좀 읽어보면 10조 1항에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제7조에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협약을 위반했을 때"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 협약사항은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구요. 이 7조에서 금방, 예를들어서 수탁자 의무가 6조에 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법이 되었을때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12조에는 삭제를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각종 규제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많이 규제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인데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 내부의 비리, 수탁자나 법인의 비리를 착출하는 차원에서 너무 원장에게 이런 임명권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공익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더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위해서라도 본 조례를 부결하자는 김학원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의견 있으십니까?
길웅
이길웅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여기에서 수탁자가 그 임원을 임명한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이 임원까지 임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종사자에 대한 해임동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개정안인데 실지 임명권자에게 예를들어서 해임권을 주지 않는다면 임명권은 수탁자가 갖고 해임권은 관에서 해임을 시킨다는 이것은 자율권이라든가 모든 조직 관리운영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의 장이 그 직원을 임명을 그 임원을 임명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해임을 한다! 그것은 안돼죠. 그렇기때문에 여기에도 보면 "(위탁의해지)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하는 아주 엄 격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 기관에서 실지 수탁자가 임명한 직원을 지도감독 기관에서 해임한다! 해임명령권을 가질 수가 없죠. 해임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 임명하지 않은 사람이 제3자가 가서 해임을 한다, 그것은 맡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부결할 사항이 아니라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말씀하시죠.
용분
김용분위원
김학원 위원님 동의안에 일단 재정을 하면서요. 이길웅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와있던 얘기인데요.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을때 보육시설의 원장은 부모들의 항의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해일시킬 수 없다라고 맞섰고 부모들은 그 사람을 해임시키라고 했었고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때 그런 일이 실제로도 있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때 여기 보면 12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과연 해석을 할 것이냐, 한쪽에서는 정당하다. 한쪽에서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나왔을때 그런 문제의 소지도 있기때문에 물론 임명권자가 해임을 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해임할때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임명할때와 마찬가지로 한다든지 하는 조항이 있어야 되겠고, 또하나 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해임할 수 있는 해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실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완화를 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을 했을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만한 그럴 장치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학원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을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제가 비단 이 문제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김학원 동료위원님이 주장하는 내용대로라면 임명권도 수탁자에게 주지 말아야 됩니다. 혼자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명권도 사실은 수탁자인 책임자에게 주지 말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을 구청장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구청장이 해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모든 상식의 선에서 법이 제정되고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조직, 친목조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장이 총무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장에게 총무가 잘못을, 비행이 있을때 회원이 회장으로 하여금 총무를 해임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임명을 한 회장을 제외하고 회원이 해임을 하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들기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여기에서 가부결정을 하기 전에 유보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위원장!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원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자는 안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부결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부결안과 원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김학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입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표결결과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과반수가 넘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로 732호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기계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 기계류외의 종류가 대략 몇개가 있습니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것....,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우리 서구에서 현재 기계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양수기하고 동력분무기 2종류만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임대료를 우리가 기계류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료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두종류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고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무료로....,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 서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양수기하고 동력분무기밖에 없기때문에 만일는 임대를 해 주면 그것밖에, 있는 것 밖에는 임대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두종만 보유하고 있고 그 기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잘 안되서요. 두종류밖에 없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양수기하고 동력분무기를 우리가 양수기 7대하고 동력분무기 4대해서 총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받고 대여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근간에 몇년동안 대여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빌려간 일도 없고 그 사용료를 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와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만일 빌려간다고 하더라도 임대료가 몇푼 안되는 것을 농민들한테 구태어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무료로 빌려주는 것이 좋겠다.
태영
송태영위원
무료로 빌려주겠다. 그 두종류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그것밖에 없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종류를 보유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
태영
송태영위원
면제해서 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좋은 발상이네요.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4조에 "구 관내"를 "시 관내"로 확대를 하기로 조례가 가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지금 구 관내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막상 우리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총 11대인데 양수기가 7대, 동력분무기가 4대인데 만일 타구에서 우리 것을 빌려갈 수도 있고 우리가 타구 것을 빌려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무슨 재해가 발생해서 많은 기계류가 필요로 한데 이것을 구 관내로 한정을 시켜 놓으면 구 관내의 것 밖에는 사용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구 관내"에서 "시 관내"로 확대해서 부족한 때에는 서로 빌려주고 빌려쓰는 이렇게 확대함으로써 영농편의를 도모하자,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타 구에도 시 관내로 확대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 일괄적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까지 몇해동안 한번도 빌려간 사실도 없고 수수료를 낸 사실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우리가 11대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사용이 안되는데 장마철이라든가 수해지구 이런데도 한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용대
윤용대위원
대여를 해 간 일이 없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시 관내로 확대실시를 하면 많이 대여를 할 것 같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재해를 예상해서 구 관내보다는 시 관내로 확대해서 서로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타 구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제6조 3항에 조례 내용을 보면 제2항에 "사용허가 기간은 매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용허가라는 말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6조 제3항에도 사용허가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것을 이번에 사용신고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락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시다면 이번에 수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빠져 있는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뒤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연장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기왕에 수정하는 것....,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말이 갱신한다고 하는 의미하고 연장한다는 의미하고 차이점은 있겠지만 제가 볼때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기계 양수기 6대가 '77년4월달 구입일자가 되고 또 한다는 '76년이 되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현재까지 허가 유료사용료 수입이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리를 어느식으로 어떻게 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계라는 것이 이렇게 오래 방치하면 그냥 놔두어도 낡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사용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때 기계 자체가 너무 구형이거나 너무 낡아서 지금 사용허가 유료 조례를 신, 구 무료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폐기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65년도부터 '75년까지 원동기 4대 양수기 12대, 송수호수 750ｍ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다가 전부 점검해서 '94년도12월28일날 잘 작동이 안되는 원동기 4대, 양수기 5대, 송수호수 1,750ｍ를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양수기 7대하고 동력분무기 4대는 현재 가동이 가능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중에서 탑재형 6개는 경운기에 부착되어 있는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선구
강선구간사
'94년도에 정비를 하셔서 폐기처분할 것은 하셨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했고 나머지는 .....,
선구
강선구간사
'94년 이후에도 허가유료 대여실적이 없잖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대여실적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그 기계자체가 현실적으로 보관이 기성동이 있는데, 농촌지역인데 지금까지 '94년도에 정비를 한 후에도 지금 '99년, 곧 2000년인데요. 이 사용료가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사용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뒤떨어지는 장비가 아니냐, 그렇다면 어떤 골치아픈 절차를 거칠 것이 아니라 폐기처분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동력분무기 4대는 '98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로써 폐지조치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실제 좀더 효율성을 검토해서 다시 그 관계를 자세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양수기는 '77년도, '76년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폐기처분이 가능한데 동력분무기는 '98년9월22일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연한이랄까 지금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신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가수원동, 기성동 1대, 3대가 보관이 되어 있는데 동력분무기하면 우리 서구에서 농지가 그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지금 '99년이면 만으로 1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허가를 받는 것이 절차가 까다롭다거나 사용료가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기계자체에 구입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기계가 효율성이 있다면 11년동안 사용을 한번도 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도 구입 자체에서 부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기계를 구입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1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토는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원래 구입자체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양수기 7대 남아있는 것은 '65년도부터 '78년도까지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써는 필요성이 절실했을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수리시설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구입한 것인데 지금은 그간에 수리시설이 잘 정비가 되고 또 관정도 많이 파서 물을 대는데 별 지장이 없기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농민들이 잘 빌려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율성을 검토해서 보관할 가치가 없다면 폐기조치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을 해 드리면 이 유명무실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할까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계를 그대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보관을 하셔야 되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아무도 쓰지 않는 것을 번잡스럽게 보관을 해야 되느냐, 또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기계가 사용이 전혀 안되는 무용지물이니까 조례도 있고 하니까 기계를 다시 바꾸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효율성 여부를 검토해서 만일 기계를 폐기처분을 한다면 그때 동시에 조례도 폐지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역경제과장님! 오늘 이 조례개정안을 이 기계류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신 후에 다시 그 기계상태라든가 다시 그 조례개정이라든가 폐지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사항은 5개 구가 동시에 일률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여기 기계를 인위적으로 폐기할 수 없는 사항은 현재 작동이 가능한 사항이고 또 언제 어떻게 재해가 닥쳐서 이 기계를 임대해 갈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더 두고서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금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 나머지는 차후에 검토한 결과대로 처리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선구
강선구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기계류대여를 그동안에 유상에서 무상으로 그냥 대여를 해 주겠다는 그 발상자체는 좋은 것 같구요. 지금 양수기는 그 전에도 천수답,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지역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동력분무기도 어차피 농촌지역이나 그쪽에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것은 저희 복수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주택에 감나무 내지 장미나무같은 것이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일일이 소독을 하지 못합니다. 장미는 깍지벌레나 응어리같은 것, 감나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체에 어떤 불편함과 그런 것을 많이 줄 수 있는데 저희 복수동같은 경우는 지금 동민들이 동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그것을 소독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저도 사실 대여해 주고 하는 것 죄송합니다만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고 봤을때 양수기는 어차피 수해가 있을때 급하게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동력분무기 같은 것은 요새 공공근로요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약 구입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공공근로요원들을 활용해서 주택가에 소독을 한번 해준다든가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입니다. 동력분무기는 작년 9월달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간에는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아주 필요적절한 곳에 사용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동안에 준비를 해 왔어도 사실상 활용을 하지 못한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그런쪽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깊이 숙지하시고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개정하고자 하는 4조 구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대전시 5개구 시 전역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답변중에 5개구가 공히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의 종류, 또 대수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조례개정 올라오기 전에는 그정도는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좀 아쉽네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파악 좀 해 주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번에 대하여 토론 말씀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제6조 3항 내용중에 제2항의 "사용허가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거기에서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에서 "갱신"을 "연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윤용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윤용대 위원님의 수정안과 원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의 제3항 중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갱신"을 "연장"으로 자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 제6조 3항중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갱신"을 "연장"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 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33호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폐기로 인해서 개정조례안이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하셔야 되오나 소장님께서 지금 교육중에 계십니다. 부득이 사무장님께서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35호 대전광역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사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보건소사무장 김무연입니다.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소장님께서 공교롭게도 3일간 교육명령으로 인해서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고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