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용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30일 공포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중 일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수정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현재 심의위원회 조례상 위원 수가 12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근거로 작성하여 우리 시의 현실과 맞지 않아 9인 이상 14인 이하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투자심사업무처리규정 중 투자심사위원회는 남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로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기능만 있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에 관한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 또한 투·융자사업 투자심사 시 위원회를 개최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익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수립하여 당해년도의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등 업무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재 투·융자심사에 관한 기능이 미약하여 금번 회기에 수정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재원의 조달 및 투자와 지방재정의 운용방향 등을 포함하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하면서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서 위원회의 구성을 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2조 제1항에 구성원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판단되어 현실에 맞추어 그 구성의 범위를 12인 이상 17인 이하에서 9인 이상 14인 이하로 개정하고 민간단체의 시정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일환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민간단체 소속원도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만 심사하도록 한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가능하도록 조례안 5조를 개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임시회의 시에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원안가결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박복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언제부터 우리 남양주시에서 실시했지요?

이게 박 위원님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92년도부터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미금시, 남양주군, 남양주시 거치면서 계속 운영해 오던 것인데 이게 이제 12인 이상 17인 하니까 너무 인원이 많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9인에서 14인 이하로 줄여 가지고 현재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면 적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92년부터 12인 이상 17인 이하의 인원을 갖고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 보았어요?

연간 1회 정도 저희가.

연간 1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현재 9명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9명만 가지고 쭉 해 왔어요?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네.

그러면 최하위선을 가지고 일을 해 왔네요. 그러니까 왜 9명 이상 14인 이하 이 안의 갭이 한 5명 정도의 차가 있잖아요. 그것을 위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위원님, 그것은.

9명 이상 14인까지라고 하는데 5명의 그 갭이 있다는 말이에요. 5명의 저게 있는데 왜 9명만 해 가지고 운영해 온 이유가 무엇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14명까지 하라고 했는데 왜 9명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그 뜻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보니까요, 현실에 맞지를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전서부터 의원님 두 분하고 공인회계사하고 공무원 6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그 직을 유지해 왔어요. 그래 보니까 조례하고 안 맞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조례하고 맞추느라고.

조례하고 안 맞다는 것은 전에는 9명 이상 14명 이하 하면 조례에 맞는 것인데 조례하고 안 맞다는 게?

12인 이상이었지요.

박 위원님! 이번에 개정이 되어야 9인 이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맞아요. 내가 얘기를 잘못했어요. 12인 이상 17인 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조례대로 운영을 안 하고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가 무슨 실정이에요. 그 실정을 좀 설명해 보아요. 자꾸 실정에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의 실정이 뭐가 맞지 않느냐, 그 실정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봐요.

그 얘기는 이제 인원상의 문제이고요. 두 가지 건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인원이 12인 이상 17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전부터 9명으로 운영해 왔더라, 그것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투·융자심사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투·융자심사도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하라는 것인데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면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투·융자관계를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는 것입니다, 저희가요. 그 전에는 넣지를 않고 그냥 거기에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다 했어요. 그래서 그 투·융자관계도 여기에다 하나 넣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인원이 적정하냐는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뭐 더 늘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원님 두 분 들어가고 공인회계사 들어가고 여섯 분들은 국장님들입니다. 그러면 적정하고 우리가 더 이상 늘일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서.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될 임무가 있잖아요. 그 임무의 중요성을 놓고 본다면 92년도부터 지금 99년도까지 7년에 걸쳐 가지고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운영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대로 그것을 적용을 안 했지요.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그 심의절차에 대한 모든 것은 무효라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슨 효력이 있어요? 12인 이상 17인 이하의 인원을 갖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족수가 조례에 효력을 발생하려면 12인 이상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9명을 가지고 이제까지 조례를 운영해 왔다는 것은 전부 다 위법 사례고 조례 위반사항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 92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이나 남양주시의 모든 문제가 투·융자는 뭐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되지만도 그 동안에 조례운영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던 모든 인원이 불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봐요.

네, 그래서 제가 현실을 이해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는 것은 현재 고쳐야 되거든요. 과거니까 그랬고 또 그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말씀은 대개 심의를 했을 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로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야, 이해가 아니라 그렇게 넘어가는 조례라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도 없고 통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운영을 그래 해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우리 이 조례 심의할 필요도 없고 통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간단히 말하면 12인 이상이라야 구성요건에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숫자야, 그런데 뭐 9명으로 가지고 해치운다 할 것 같으면 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 조례제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규정운영에 대한 감각이 영 시대에 맞지 않는 감각이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글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운영하려고 보니까 그전의 것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니까, 그전에 잘못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모든 문제를 보니까 그런데 그 전자에 대한 문제를 따지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문서를 보니까 현재 12인 이상 17인 이하의 구성인원이 되도록끔 되어 있는 이 조례의, 이 조례를 위반해서 9명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은 중대한 사실이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의결하고 뭐 했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운영이다, 이것이지요. 그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해 왔다는 것은 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해 가지고 온 일들이 전부 다 엉터리 행정이고 효력도 발생하지 못하는 끼리끼리 짜고 해 먹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끼리끼리 짜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심의하고 검토해 가지고 무슨 결정을 방향설정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의 사단체가 모여 가지고 아무 효력도 없는 이 문제를 자기네들이 끼리끼리 짜고 모든 일을 해 왔다 이렇게밖에 더 되겠어요. 무슨 효력이 있어야 되지. 그러나 그 테마 자체를 우리가 놓고 봤을 적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 왔다고 그러면 모르지만도 그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편리한 식으로 그저 협의해 가지고 끌고 왔다,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실무자로서는.

전임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여기는 수없는 사람들이 많이 거쳐갔습니다.

7년 동안에 재직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직에.

전부 다 어떻게 되었어요. 나가버렸어요, 공직사회에서 나갔어요?

이러한 사항이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중대성을 감안해서 글자 획하나 점 하나도 신경을 써야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은 참 제가 생각할 적에 한심합니다, 여러분들이. 조례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조례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9명으로 해 가지고 7년 동안이나 운영을 해 왔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적에 아직까지도 남양주시가 구석구석에 햇빛이 비추어지지 않고 구석구석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무엇인가는 쇄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가 없다는 것이지요. 7년 동안이나 은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 동안에 위원들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고 그냥 해 왔다는 것은 이 모든 운영자체에 대한 문제를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알았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경기도로부터 조례안이 하달된 것을 갖다가 남양주시에서 지금 남양주시 실정에 맞게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남양주시에서는 경기도로부터 조례안이 하달되어 갖고 우리 남양주시 자체 현실에 맞는 조례안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연구 검토를 했어야만이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물론 경기도에서 조례안이 넘어와서 먼저 이 자리에서 심의를 했을 적에도 우리 실장님이 꼭 그대로 해주어야겠다, 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따라서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은 경기도 안이고 우리 실정은 또 그렇지가 않다 줄여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줄이는 14인 이하나 17인 이하나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17인 이하라 했을 때 14인만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타시군에서도 이 조례안이 검토되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받아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타시군의 조례를 연구검토를 하고 또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하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타시군의 조례보다도 우리 남양주 자체에 맞는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98년도 9월 30일날 이 법이 개정되면서 근 8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이 지나도록 여지껏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구성자체도 안 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10월 1일 기획관리실이 발족되면서, 또 기구가 통합되면서 그 팀장들이 인사이동으로 싹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박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미리 다 12인 이상 해서 저희가 정비가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전임자들이 했던 거 그대로 또 후임 팀장이나 실무자가 그대로 해서 그런 누수가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이게 작년 9월 30일날 조례가 개정되면서 바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기구조정, 인사발령 해서 연초 뭐 이렇게 끼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현재 9명에 대한 자료를 내 보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황 위원님 이것은 14인 이하로 해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수가 과반수가 안 넘게 편성을 해 가지고 적정운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 남양주시 전체적인 문제를 갖고 광범위하게 앞으로 더 나아가는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정에 대한 협의, 심의, 자문에 응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가지고 또 거기에서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사람 세 사람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 문제가 야기되는데 제가 봤을 적에 현재 12인 이상 17인 이하 이럴 것 같으면 뭐 웬만한 숫자인데 이것을 숫자를 줄여 가지고 정례화한다, 그 사람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특출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옹립한다, 이러한 문제는 있을런지 모르지만도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어떤 데에서는 줄이는 것이 좋고 어떤 데에서는 확장하는 게 좋다, 하는 차원이라면 이 위원회는 확장하는 차원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9명을 가지고 이끌어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주 참 상식 이하의 운영방식이었고 앞으로의 이것을 남양주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이럴 것 같으면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최상위선인 17인까지는 위촉을 해 가지고 시장이 이 남양주시에 대한 모든 문제를 구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12인 이상 17인 이하의 인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1년에 한 번 정도하는데 이것이 뭐 크게 보수가 나가는 것도 아니겠고 남양주시의 발전과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상, 또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이런 장소라고 그럴 것 같으면 우선 사람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 이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별로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놓아두는 게 좋고 하루속히 적정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정상궤도에 올라가서 운영을 해 보세요. 해 보고 도저히 이게 인원이 많아 가지고 거추장스럽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했을 때는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하더라도 이번에는 그대로 놓아두세요. 그리고 인원보충이나 빨리 하세요. 이게 오늘 중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과거에 누적되었던 문제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활성화해서 한번 해보자 이것인데 시 재정에 대한 것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의 복잡성은 띠지 않는 거다, 이렇게 봤을 적에 본 위원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한 장만 카피해 왔어요?

위원 명단이요?

위원님들께는 다 하나씩 드려야 참고가 되지 복사해 가지고 오라니까 하나만 딱 해 가지고 옵니까?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조 제1항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구성원의 범위는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 황금용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황금용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개정조례안 중 제2조 1항은 개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 로 가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 문홍길입니다.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육성지원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창단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어머니합창단은 난파음악제에서 최우수상은 물론이고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온 바 있습니다. 정기연주회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합창동아리적 성격의 아마추어합창단인 어머니합창단이 지휘자 및 일부 단원을 중심으로 세력화하고 이익집단화 함은 물론 단원들이 자신들의 뜻과 이익에 반하는 의견을 개진하거나 행동했을 경우에는 이를 여론화하여 합창단에서 배척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어머니합창단이 시립합창단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남양주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묵과했을 경우에는 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단원간에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지난 2월 조례개정 시까지 합창단에 지원되는 일체의 보조금 지 원을 중단함을 통보하였으며 몇 차례의 집단 시위를 거쳐 현재는 합창단이 해체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대다수 합창단원은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합창단의 재구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의 명칭을 남양주시합창단으로 개명하고자 합니다. 이는 합창단원을남자단원도 입단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열어놓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 합창단원의 자격을 남양주시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하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의 조례에도 단원의 자격을 남양주시 거주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해석함에 있어 단원들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는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합창의 생리상 지휘자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휘자가 순수하지 못한 방향으로 합창단을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지휘자를 견제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휘자에게는 월 50만원, 반주자에게는 월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의 자체 내부운영규정을 조례의 범위 안에서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규정의 개정 시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합창단육성지원조례와 합창단의 내부운영규정이 조례의 내용과 상충됨으로써 합창단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육성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8)에 실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이고도 발전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부의된 안건으로서 조례의 명칭을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육성지원조례에서 남양주시합창단육성지원조례로 개정하여 안 제1조에서 그 명칭을 개정하고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합창단 운영의 원칙 중에서 제3항의 합창단의 단원은 남양주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로 정하고 있는 것을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로 개정하면서 제4항 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는 시장이 위촉한다. 제5항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합창단내부운영규정을 둘 있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합창단의 단장은 구성 및 조직 등에 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한다. 고 하는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로 개정하면서 합창단의 내부운영규정을 제정, 개정할 때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삭제 개정하고 지휘자 및 반주자를 변경선임할 때와 관외 거주자를 단원으로 구성할 때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를 제6조 합창단 운영의 원칙에 맞게 삭제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살펴 보건데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합창단내부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라는 제6조 제5항의 신설조항은 현황 조례 제8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의 체계 및 형식상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제6조 제5항과 이와 관련되는 제7조 제2항의 2호는 삭제 수정되어야 할 것이나 조례안대로 조례를 정한다 하더라도 입법상의 문제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듣고 싶은데요. 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 그 동안에 운영을 해 오는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나왔길래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바닥에 흐르는 내용을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2월 27일경의 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먼저 단장이 유임되는 것으로 연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잘 되는줄 알았는데 1월 초에 별안간 단장이 임기가 지났는데 다시 유임이 되었다, 무효다 그래 가지고 배금옥 단장이 다시 자격이 떨어져 가지고 다른 오남에 사는 단원이 단장이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시에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먼저 배단장은 무효이고 다시 선출했다, 그런 차에 며칠 있다 보니까 진정서가 들어오고 몇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지휘자와 몇 사람들이 동조를 해서 그런 파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들은 단장이다, 이렇게 이원화가 되면서 이제 시장실, 부시장실, 저희 실장실 이렇게 찾아오면서 양대극으로 벌어지면서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분위기가. 그래 가지고 제가 우리 담당관하고 팀장한테, 해서 자세히 보니까 지금 제안설명 드린 대로 어떤 지휘자와 반주자와 거기의 관외 거주자와 어떤 총무, 이런 관계로 인해서 사조직화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나름대로 단원들한테 설문도 받고 전화로 상담도 하고 개인상담도 해서 어차피 이번에 그러면 다 해체하고 남양주시합창단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다 단원이 되는 그런 대로 한번 명실공히 남양주시합창단을 구성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운영되어 나오던 상당한 재량권을 주고 또 자체적으로 상당히 남양주시를 위해서 대외활동도 많이 했고 그 사이에서 남양주시를 빛낸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 자체 내에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문제가 마찰이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단합과 결속이 와해되고 현재 그것이 불미스러운 그런 방향으로 자체내분이 균열된 이 상태에 합창단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보다 더 조직화하고 강화해서 앞으로는 현재와 같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끔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하면 앞으로는 그와 같은 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지금 개정해 가지고 제출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권한이 우리가 봤을 적에 지금 위촉도 할 수 있지만도 시장이 해촉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촉만 되어 있지 해촉에 대한 권한은 넣지를 않았네요. 여기 보면 6조 4항 아니에요? 위촉만 되어 있지 위·해촉이라고 용어가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떠한 일이 생기면 위촉권자가 해촉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위촉만 하고 해촉은 못 한다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위촉했을 적에 임기라든지 임기가 2년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되면 그 임기 내에는 계속 어떠한 우리가 불미스럽고 시에서 그 사람이 합창단에 저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용어정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모든 것은 위·해촉이지 위촉만 하고 해촉권은 없다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고장나면 브레이크 없다고 하는 것하고 한 가지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동을 걸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동장치가 빠졌다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 용어정리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 안을 상정한 사람에게 내용을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그렇지요?

네.

해촉이 없으면 자동차 운전수가 가다가 브레이크 파열, 자동차가 달리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없잖아.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임기가 이게 몇 년이에요?

임기제한은 없습니다.

임기제한이 없으면 안 되지요. 무한한 위촉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 가지고 재위촉을 한다든지 이게 부수적으로 그게 맞아 들어가야 되지. 내용에 대해서 좀 모든 것은 유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종신이다 하는 얘기밖에 더 되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임기가 없으면 종신이잖아. 총통이야, 총통. 독재라고 이게.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합창단 지휘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조례에 둠으로써 저희가 임기제도가 운영하는 방식도 있을 테고요. 어떠한 중간에 하시라도 위촉이나 해촉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두면 그런 면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촉이 있으면 해촉이 따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원래 구상해 둔 그 뜻은 좋으나 거기에 구구절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것을 졸속적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위촉을 하면 해촉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되겠고 위촉을 하게 되면 임기가 있어야 돼요. 공무원들도 한번 임용되면 정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리미트가 나온다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위촉을 하면 해촉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되겠고 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로테이션이, 왜냐하면 이런 운영을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은 임기가 있어야만이 그 임기가 끝나면 또 새로 위촉을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선출한다든지, 새로 위촉을 한다든지 그 임기에서 끝나고 시장이 다른 사람을 위촉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권한이 넘어갈 수 있고 운영의 묘미를 거둘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임기가 없으면, 임기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열심 히 하다가도 뭐 좀 눈에 잘못되고 운영에 대해서 원활한 운영이 안 된다 했을 때 시장이 어느 시점에서 그 사람은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이게 불평불만이 되고 파벌이 생기고 사회적인 불미스러운 일이 조성될 수 있어요. 그 임기가 끝남으로서 시장이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하고 새로 유능한 사람을 임명을 해 가지고 남양주시합창단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사람이 임기가 없기 때문에 생사람 목자르는 격이 되고 적이 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임기를 한 2년 정도를 두어야 그 사람이 2년 임기 동안에 자기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상과 어떤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그 임기 2년 동안에 남양주시합창단 어느 선상까지 육성을 해 놓고 자기가 임기 끝나는 날에 그 실적, 그 공로를 보아 가지고 다시 시장이 임명할 수도 있고 그 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임명해줄 수 있고, 스므스하고 단합이 되고 이끌어져 나가는데 화 목이 도모된다, 이런 제동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4항에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만들어 봐요.

저희 생각에는 임기는 한 3년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년은 길 거예요, 한 2년 해봐요.

합창단이 새로 구성되면서 서로 어느 선까지.

아, 2년 했다가 실적이 좋으면 또 임명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것은 얼마라도 임명권자가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거기에다 재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삽입하고 그리고 3년은 길어요. 3년 동안에 몇 번 합창단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고 문제가 불씨가 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을 해 가지고 2년 동안에 대한 자기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 사람이 실적이 좋으면 재임명 해주고 안 되면 빨리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가지고 재출발할 수 있어야 되지 3년 동안에 침체되면 걷잡을 수 없이 침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로 해 가지고 보완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갑자기 합창단을 육성발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현 시점에서는 침체되었으니까 이것을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협력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좀 잘 되도록 연구하자고. 그런 제도를 좀 삽입을 해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서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해야지요.

네.

네, 황금용 위원님.

그것도 복사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자료로 하나씩 주세요. 우리가 좀 보고.

네, 복사해다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금지 시켰다고 볼 수가 없지요. 결국은 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이 직장협의회를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가입여부는 자기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나 가입을 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노조의 형태를 띠어 가지고 거기 가입되면 뭐 상사에게 미움을 받고 또 직장에서 홀대를 당하고 그러한 사항은 이 조례안 자체로 보아 가지고는 그렇게 염려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게 해서 얼마나 하위직들이 이 협의체를 통해서 이익을 쟁취할 수 있느냐, 그것을 봤을 적에는 미미하기 때문에 과연 이 협의체 구성이 원활히 잘 될 것인가, 그것이 오히려 의문이고 오히려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뭐 들어갔다 탈퇴했다 이것이 6급 이하 직원들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이것도 현재는 의문이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입이 의무적이냐?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네.

그러니까 가입이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평지풍파만 일으키지.

위에서 하라니까 내려온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잘 안 된다고요, 행자부에서 빨리 통과해서 빨리 직원들이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지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의견제시하고 수정하면 받아들여요? (웃으면서) 그렇게 안 할 바에는 뭐 그런 자세가 아닐 것 같으면 뭐.

네,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보건소장 박영철입니다.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안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남양주시 관내에는 골다공증검사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도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 골다공증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골다공증을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받을 경우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골다공증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보건소방문단수가를 적용해야 됩니다. 방문단수가는 저희 보건소 조례에 의해서 1,1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또는 기관이, 단체가 단순히 자기가 골다공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에는 방문단수가를 적용할 수 없고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료수가는 2만5,8 5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이를 개정해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 관내에 골다공증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가 구리시보건소가 있고 과천시보건소가 있습니다. 그 보건소에서는 의료보험수가기준의 50%를 적용해서 1만2,910원을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보조기관인 가족계획협회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1만5,000원으로 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으로 해서 2만5,820원을 부담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의료보험진료수가 30%를 적용하게 된 동기는 구리시보건소나 과천시보건소에서는 50%를 적용합니다마는 그 기기자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기는 구입가가 약 9,000만원 정도가 되었었고 저희 보건소 구입한 것은 4,000만원에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골밀도측정수수료 환산표에 의하면 측정기기가 저희가 4,0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에 4명씩 측정을 하고 10년 동안 운영했을 때를 생각해서 측정기기 비, 감가상각비를 3,333원으로 우리가 계산했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잉크젯카트리지, 전기료, 그 다음에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 합해서 890원, 또 의료보험수가에 의한 방사선 기본촬영료와 판독료가 3,480원 해서 수수료 환산한 결과 7,713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13원 같은 것은 너무 계산하기도 곤란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30%로 해서 7,750원으로 본인부담금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7∼19)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4,000만원의 골다공증검사를 위한 골밀도측정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 이 물품을 조달요구한 만큼 검수 즉시 골다공증검사를 개시하기 위한 수가조례를 살펴본 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보험요양급여및의료수가기준에 의하면 2만5,820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진료수가의 30%만을 징수 하도록 수가조례를 개정하여 7,750원을 받도록 하자는 내용으로서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보험수가를 수가의 30 %로 낮추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제시한 골밀도 측정의 원가계산에 의하면 감가상각비 3,333원, 전기료, 수리비 등의 재료비 900원, 촬영료 및 판독료 3,480원 등 모두 7,713원임에도 원가에 해당하는 7,750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원가만을 받겠다는 의도이긴 하나 원가계산항목 중 인건비의 계산이 누락된 만큼, 누락된 만큼의 적자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기 보다는 지방재정 건전운영의 수단으로 경영마인드와 경영관리기법을 적용, 개발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가를 결정하는 방법의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자요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개정안의 개정취지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소장님은 7,750원이라고 단정을 하신 금액의 적정성을 어디에다 두고 판단한 것입니까?

위원님들한테 골밀도검사 수수료 환산표에 의해서 골밀도 측정기가 저희가 4,000만원에 조달구매를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3,333원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를 980원, 그 다음에 판독료를 3,480원 해 가지고 합계 7,713원입니다. 30%로 보아서 7,750원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적정선이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인건비의 계산이 누락된 만큼 누락된 만큼의 적자요인을 감안해 가지고는 부적정하다는 그런 견해가 피력되어 있는데?

원래 의사처방에 의해서 검사할 경우 방문단수가는 1,100원인데, 의사의 처방이 아니고 본인이 골밀도를 측정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호수가 수수료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공무원 인건비가 누락되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기본촬영이라든지, 직접적인 인건비와 간접적인 인건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리시 보건소에서는 의료보험수가의 50 %를 받아 가지고 구리시에서는 1만2,91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너무 과다하게 계상할 수는 없고 의료보험수가의 50%를 하면 1만2,910원을 받아야 되지만 구리시 보건소 기계는 그것은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입니다. 측정방법도 틀려서 저희 시 것은 척추에서 측정하는 것이고 효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재정난도 있고 의사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4,000만원짜리 기기로도 저희 시민들한테는 구리시 시민들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이렇게 골밀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정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