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99년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거거든요. 먼저 1,000원하고 1, 800원 했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지금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를 따지다가 보니까 우편료라든지 고지서, 그 다음에 출력비,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을 다 따져서 1세대당 뭐예요. 금액이 약 한 2,400원 정도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2, 400만원에서 저희가 지금 3,000원이나, 3,000원을 받는다든지 지금 저희 저걸로는 4,000원으로 되어 있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2,400원의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주민세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의 경우 이게 주민세를 저희가 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전부 다 몽땅 수납이 된다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체납이 되어 가지고는 재고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3,000원 이상이 이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저희 시로서는 한 4,000원 정도는 받아야 아마 저희 주민세가 4,000원 정도 받아야 될 거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잠시만, 여운태 위원님 잠시만. 주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4,000원을 기조로 하는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좀 주무과장께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여운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세는 '76년도 전 국민이 회비 적 성격의 납세의무를 띠고서 처음으로 시행된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인구비례에 따라서 최저 군에는 1,000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시에 대해서는 1,800원을 징수하던 것으로 약 한 23∼24년이라는 그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조세저항 물론 퍼센트 인상요율로 봐서는 약 한 300%다, 400%다, 이러한 것이 예측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세액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최저한의 그러한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서 큰 조세저항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요, 작년도까지 부과액은 1억1,500만원입니다.

약 한 75%에 상응하는 한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것 단일적으로 따져서는 상당히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떤 큰 세금으로서의 가능할 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마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회비적 성격, 그런 기능밖에는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그 관리는 저희가 그냥 뭐 얼마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민박은. 이 여인숙이나 여관, 호텔 요거는 이제 거기에 지정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데 민박은 저희가 뭐 얼마를 받아라 이건 지정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네, 요금관리는 안 했습니다. .

네.

개·보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뭐 사실상 방을 더 늘린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 사항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융자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뭐 세금이나 이런 거 받은 적은 없거든요. 사실상 주민들이 편의만 저희가 도와준 겁니다.

네, 관리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도 먼저 번에는 이걸 저희가 신고하고 폐지만 저희가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신고까지도 하게 되면 그것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 그러니깐 까짓 것 그 민박하는 거는 민박도 5호 이하입니다. 방이 다섯 개 이하. 그 이상은 이제 여인숙이라든지 호텔이든지 여관으로 저희가 정해주고 다섯, 5호 이하로 방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박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신고를 저희가 받아줬었는데 이것도, 이 사항은 앞으로 그냥 민박을 신고 받지 않고 그냥 하는 걸로 해서 불편을 저희가 덜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규제를 좀 저희가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할 경우에 관리상의 애로나 문제는 없을까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장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즉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의 일부를 융자함에 있어 남양주시장이 채무보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9년도 전세융자금이 2억4,000만원에 채무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채무보증안 및 사업계획서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무보증 목적은 전세융자금 신청자는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로서 보증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시가 채무를 보증하여 전세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은 저희 남양주시장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은 남양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 중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융자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되겠습니다. 지급보증서는 한국주택은행 남양주지점에서 특별 계정, 설치를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급보증 기간은 '99년 4월부터 2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지급보증 내역은 자금명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융자금이 되겠고요. 2년 이내의 정기상환 전세계약 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연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신청자부담, 원금 플러스 상환을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융자지원 규모는 가구당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320만원입니다. 지급보증사유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전세자금 융자지침에 의하여 저소득 세입자의 전세자금융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채무지급보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전세자금 보증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75명에 대한 명단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9, 10, 1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9저소득(영세민)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16)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99저소득영세민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9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의거 도시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전세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융자 지원함에 있어 대출된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시에는 남양주시장이 그 손실을 보전한다는 채무보증 동의안으로 융자대상 및 보증내역을 살펴보면 융자대상자로는 남양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 중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로 상환조건은 2년으로 하되 전세 재계약 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율은 연리 3%로 시에서 희망자를 조사한 바 이미 75명이 신청, 확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 배정된 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가구당 320만원의 전세자금이 지원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련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계획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대출기관인 주택은행으로부터 채무보증에 대한 신청이 있었으며 지원된 융자금의 손실보전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된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시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할 것이므로 융자대상자의 선정과 지급, 사후관리, 상환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며 부득이 시에서 결손보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택은행과 구체적인 협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협약서에 대한 내용에도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된 융자금이 관계 공무원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회수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요거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이미 배정이 된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다고 그래도

요거는 저희 시 자체에서 재원을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은 할 수 없을 경우에 신용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신용보증이

네.

그래서 이제 보증을 해주는 자가 가옥주가 되겠습니다. 가옥주가 회피할 적에 제3자를 보증을 세우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어차피 전세계약에다가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의 계약에 있어서 을에 있어서 남양주시장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인제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인데요. 그렇게 하면 큰 문제점은 없고요. 이미 신청한 사람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가옥주로 하여금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전세물권 자체가 변동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상환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아! 요거는 계약과 동시에 은행에서 주택은행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30대로 선정이 된 것이 아니라고요. 신청자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고령의 세입자들이 신청이 되지 않고요. 신청된 사람들이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남양주소식지라든가요,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우선 읍·면·동에다가 신청 접수창구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부에서부터 이미 홍보가 되어 가지고요. 저희한테 방침이 내려오기 전부터 중앙에서부터 일간지에 광고를 하고 TV뉴스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보조차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 부분에 우리 여운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이 물 한 모금이 굉장히 달고 맛이 있듯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러한 좋은 혜택이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행정을 잘 좀 해 달라고 하는 그 주문의 얘기를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잘 상기하셔서 차후에는 그러한 방향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와부·진접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장훈입니다. 먼저 와부도시계획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쌓여있는 우리 시 와부읍 덕소리 일원은 지속적인 시가지 확산에 대비하고 개발압력수용을 위하여 특히 본 지역에 있는 신앙촌 건물은 1962년도에 건축된 노후 불량건축물로서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4동 539세대이나 공가가 209세대이고 토지주와 건물주가 상이하며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덕소리 600-63 일원의 잔여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함으로써 가용도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미연에 재난을 예방하고자 도시계획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경에는 남양주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7월경에는 도시계획결정신청을 경기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7월경에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8월에는 도시계획결정이 경기도로부터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와부도시계획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접 같이 하시죠. 진접까지.

네, 이어서 진접상황을, 진접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시 진접읍 장현리 국도 47호선은 1993년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로 구조 등에 적합하게 공사 완료하였으나 현재 도시계획과 상이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를 하는 도시계획법의 취지에 맞게 현황에 맞추어 도로, 녹지, 하천을 변경하고 선형변경에 따른 잔여지를 잔여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6월에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역시 7월에는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경기도로 하겠으며 또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역시 이것도 8월경에는 도시계획결정을 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서면으로는 보고를 마치고 우선 도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도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이해가 좀 빠르실 거 같아 가지고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와부도시계획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데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앞에 거나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 도로 가운데에 기다랗게 칼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건축행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주거지역으로다가 풀어줄까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접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윗쪽 안쪽으로 구부러진 도로 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초 저희가 도시계획상 도로 선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아래선, 아래선으로 도로를 기이 개설을 했습니다. 도로를 기이 신설을 했기 때문에 먼저 도시계획은 폐지를 해서 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게 지역이 합당할 것 같아서 주거지역으로다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부·진접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7-23)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와부·진접도시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구역은 전체 면적의 47.8%에 해당하는 220.323㎢으로서 그 동안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일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98년 2월 17일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중에 있으며 본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절차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먼저 와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와부도시계획은 1977년 9만800㎢가 결정고시 되었으며 이중 자연녹지 1만8,806 ㎡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변경하고자 하는 주변 지역의 여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급속한 인구의 증가로 시가지가 확산되고 있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신앙촌의 노후건물은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건물로 재건축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국도 6호선이 한강변으로 우회하면서 잔여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녹지공간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을 개발할 필요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여건이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합당한 것인지, 또한 변경되는 주거지역의 도로이용계획이 구 국도인 중로 2-1호선 및 대로 1-1호선과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진접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접도시계획구역은 1977년 3, 600㎢가 결정 고시되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1993년 국도 47호선 확·포장공사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면서 당초 결정된 도로선형과 상이하게 시공됨으로써 변경된 도로선형에 맞추어 도로, 녹지, 하천을 변경하고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잔여지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도의 경우 관리청이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92년 6월 3일 결정 고시된 도로의 노선이 공사시행 과정에서 변경되면서 도시계획과 의제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당초 도로로 시설결정된 지역의 토지가 종전의 토지이용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하여 발생된 민원은 없는지, 하천구역에 대한 결정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자연녹지지역의 주변여건은 주거지역으로 합당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흥열 의원님.

상당히 길어요. 거기까지.

500∼600미터 정도 됩니다.

500∼600이 뭐예요, 500∼600이.

현재 여건이 진입을 못 해요, 완전히. 한강에 떠 있는 형태고.

그 도로, 15m 도로 개설만, 이 도로 별도 도로 개설이 끝났는데 이 도로를 개설만 하면 덕소 시가지 구도로를 안 타고 이거를 타면 바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상의 여건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살려 가지고 된 겁니다.

앞으로 그게 뭘로 개발이 될 거 같아요? 그런 경우에. 주거지역으로 풀어줄 경우에.

제가 거기에는 이쪽 지역은 재건축을 한다고 봐야죠.

신앙촌 부분은.

신앙촌 부분은, 그런데 나머지는 솔직히 말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게.

상가정도나 지으면 지을까 나머지 부분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고 강변도로에서 보면. 지금 두 개 나누어진 잔여 토지 폭이 몇 m냐, 지금 그걸 질문하는 요지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거든.

앞으로의 잔여 활용방안이 뭐냐?

그러지.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겁니다. 향후 토지이용계획을 사실 칼자루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시에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라고 계획을 잡기는 사실상 미흡합니다.

네, 참고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 도면이나 그 도면에 보면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풀어질 내용에 대해서 가로망 도로망 형성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변경해 가지고 통행 가능하도록 블럭단위로 도로가 생깁니다.

하여튼 약간의 좀 명쾌한 이게 지금 와 닿는 게 조금 미흡합니다. 하여튼 와부도시계획은, 그런 정도로 우리 위원회 의견도 그런 정도로 하겠고, 와부도시계획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진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접권. 진접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으로 해주셨습니다마는 '93년도에 됐다고 하면 도시재정비계획이라는 게 5년을 주기로 해서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게 계획대로 하면 '98년도에 재정비를 했을 적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재정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5년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어요, 5년을.

원래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꼭 법대로 이렇게 하기가 현지 여건상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발주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미금시 남양주군 통합이 된 그런 관계로 먼저 기본계획을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재정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 기본계획 작년 초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은 괜히 의견이고 그 규정이나 법이 뭡니까? 지켜졌을 적에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나 법이.

네.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지만 '97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의 목표는. 그런데 그게 한 1년 정도 늦어져서 작년 '98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따라서 재정비계획도 '98년도말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완공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정비계획이. 현실이죠? 그러면 1년 이상 지금 이렇게 딜레이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바로 가는 행정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복합적인 얘기지마는 우리 정팀장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가 강변을 하다가 보니까 본인이 그걸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건데 강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거를 하는 거를 도시재정비계획에 맞물려서 지금 변경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진접권에 대해서 의견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