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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요한 의원 발언

제74회 제1차 본회의1999-05-25

박요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요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엽

홍순엽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오늘 제74회 관악구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복 의원님 외 열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8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7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9일 김화남 재무건설위원장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구민종합체육센타 및 관악산휴게소건축공사 관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재무건설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5월 8일 채택하여 제출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지난 4월 20일에 경영수익사업 우수단체인 충남 보령시를 방문하여 머드화장품 판매, 공설공원묘지, 석탄박물관 운영현장 등을 견학하였고, 4월 21일에는 송파구 재활용사업장을, 4월 29일에는 강원도 춘천시 춘천디지털 영상스튜디오 현장과 게임창업지원센터를, 4월 30일에는 우리 구 벤처집적시설 현장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또한 5월 7일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공공시설위탁과관련한조례안심사소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등이 5월 4일, 18일, 21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1999년도 제4회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4월 26일에, 제5회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5월 18일에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들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이승한 의원님, 장옥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으며, 유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되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4월 27일에 의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암사정수장을 시찰하였으며, 그리고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9박10일 일정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선진의회 및 복지시설 등을 방문 비교시찰하였습니다. 오늘은 제74회 임시회 회기결정 후 여름철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회의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집회 후 즉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이 '99여름철종합대책과 주요업무보고 및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인사교류 계획에 의하여 지난 5월 20일자로 우리 구에 전입한 국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철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지난 5월 20일자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인사교류에 따라 그 동안 관악구에 근무하던 최광하 건설교통국장이 강서구청으로 전출되고 서울시 교통관리실 김대근 운수물류과장이 우리 구로 전입하게 되어서 건설교통국장을 맡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새로 부임하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층더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재석의원 25명)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당초 의사일정안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74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여름철종합대책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여름철대책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기획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여름철종합대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99여름철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오늘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구의 금년도 여름철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여름철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실천함으로써 구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추진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또한 수방대책확립을 위한 재해대책본부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합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여름철종합대책 추진분야는 수방대책, 안전관리대책,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구민생활 불편방지, 행락질서확립 및 청소년선도 등 5개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쪽부터 10쪽까지의 수방대책분야입니다. 수방대책 확립을 위하여 구 본청에 6개반 68명으로 구성된 재해대책본부와 동별로 3개반의 수방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 재해대책본부의 수행기능은 재해응급대책을 총괄하고 유관기관과 재해응급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동 수방단은 관할지역 재해방지와 대피, 구조활동,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예방순찰과 경계 그리고 응급구호, 복구 및 방역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간중 비상근무요령으로 재해대책본부는 평상시에는 당직근무제 유지와 하수과에서 직원 2명이 상황을 유지하겠으며, 강우시에는 강우량과 기상상황에 따라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동 수방단 근무도 단계별로 상황유지를 하여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차질없는 수방대책을 위하여 수방시설의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멘트, 비닐끈, 말목 등 6종의 자재와 양수기, 포크레인 등 4종 94대의 수방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겠으며, 또한 취약지역의 배수불량 해소와 침수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봉천7동 1510번지 주변 외 2건의 하수도개량공사는 우기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하수도준설사업도 60% 이상을 우기전에 달성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천본동등 8개동의 수해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하수도준설, 빗물받이준설 등 특별대책을 세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속적인 수해예방 홍보로 구민방재의식을 함양하고자 수해대책 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직원들을 대상으로 수방대비 교육과 시범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오늘 아침에는 3개 지하철역에서 방재의날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잠시후 11시 30분부터는 봉천5동 봉천제3재개발구역에서 실제로 현장시범훈련을 실시키로 되어 있습니다. 수해시 신속한 복구와 구호를 위해서 구청과 남부건설사업소 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필요시 서울시 보유장비도 지원받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는 각 동별로 1개소씩 총 27개소에 1만7,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이미 지정하였으며, 대피소별 동 담당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서 관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호물자로 생필품 외 3종 568점을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발생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3개반, 동사무소 27개반 총 120명으로 수방기동순찰반을 편성·운영하여 초기 응급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10쪽의 구청, 동사무소의 수방기동순찰반의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겟습니다. 첫 번째, 도로시설물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량, 보도육교 등 32개소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자를 지정·운영하겠으며, 토목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이 교량구조의 상판, 교각균열, 신축이음장치 파손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계획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대형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위해 도림천 상류도로개설공사와 낙성대확장공사 등 공사장 2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별다른 이상은 없었으나, 앞으로도 우기를 대비하여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동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8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장 5개소, 재건축공사장 8개소로써 총 21개소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수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수해위험지역의 우기전 점검과 정비를 완료하고 공사장별 충분한 수방물자와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겠으며, 각 공사장별 사전점검을 위해 주택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3개조 18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점검을 하여 예방체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사장별 지정된 점검자가 수시 순찰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기대비 노후불량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 48개단지 243개동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자체점검과 주택과 담당공무원의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점검결과 불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조안전진단반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 보수·보강방법 판단 등 공동주택 관리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형건축공사장은 보고자료 현황에 있는 것처럼 굴토공사장 1개소, 공사중단 된 공사장 4개소 등 총 5개소가 있으며, 이곳에도 점검반을 편성 점검체제를 운영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수방계획을 수립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노후건물 및 사설위험시설물 2개소에 대하여도 지속적 보수·보강을 독려하는 등 수시 안전점검과 예방순찰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여름철 가스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중점대상은 도시가스 31개소, LP가스 231개소, 고압가스 3개소 등 총 265개소로 대상업소에 대하여 5월말까지 업소 자율점검 토록하고, 6월 1일부터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가스시설 시공업소와 가스공급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가스안전사진전시회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며,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급업소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관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126개소에 대하여도 사회복지과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 주 1회 이상 점검을 하여 시설물에 이상 발견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대책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5월중에는 집단급식소 위생점검과 예식장 주변 일반음식점 일제점검을 마치고 6∼7월중에는 관내 활어회 취급업소의 수족관 물과 냉면취급업소의 냉면육수를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또한 구민보건을 위해 방역소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여름철 방역소독활동은 관내 주택가 전지역에 대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취약지역인 하천변, 하수구, 유수지, 숲이 많은 지역, 쓰레기 적환장, 저소득층 밀집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6월까지는 2주에 1회 이상, 7∼9월은 주 1회 이상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위생 해충을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방역소독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개선방법으로 가열연막소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분무소독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유충구제 방역체계 도입과 하절기 간부급 현장방문 방역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은 콜레라, 장티푸스 등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최근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97년 6명, '98년 31명이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는 장티푸스 1명, 세균성이질 4명, 말라리아 3명 등 총 8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모두 완치 후 퇴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5개월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1개반 6명의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환자발생즉시 출동, 역학조사 및 소독, 환자격리치료 등 신속하게 방역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내 병.의원, 약국,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 10개소를 지정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균자찾기 검사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사업은 위생업소 종사자, 3∼5세의 아동, 희망구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등 4만8,984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여름철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를 위해 약수터 및 수영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약수터관리는 대상 약수터 37개소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약수터 주변 배수로 정비와 주변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낙성대 약수터등 5개 심정약수터에 대하여는 물탱크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삼모스포렉스등 실내수영장이 3개소가 있는데 여름철 수영장관리를 위해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개월간을 집중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각 수영장에 대해 수시순찰과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수영장 수질검사 강화로 질병을 예방하고 취약시간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법규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반드시 행정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개장전에는 시설, 설비안전기준 및 위생상태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수질검사 강화를 위해 주 1회 종합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업소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주 3회 순찰과 일·공휴일에도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구민생활 불편방지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책입니다. 쓰레기 적기수거를 위해 인력 398명과 청소차량 83대, 수하차 39대, 컨테이너박스 29대, 쓰레기압축기 6대가 있으며, 여름철 중점관리내용으로는 먼저 구 중간집하장과 동 재활용선별장 등 청소관련 시설물의 사전 점검과 정리정돈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말까지 공중화장실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리정돈을 하겠으며, 청소차량 오수통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김포쓰레기 매립지에서는 1일 20㎜이상 강우시와 시간당 5㎜이상 강우시 쓰레기반입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직영 3일 220톤, 대행 2.4일 439톤의 생활쓰레기 적재 보관능력이 있습니다만 보관능력 확충을 위하여 중간집하장 공지, 압축기, 동 수집용차량박스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여름철 물가안정관리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관내 농협과 수협직매장에 여름철 성수품 수급안정을 요청하겠으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해 물가지도감시반을 운영하고, 9개사업자 단체와도 간담회를 개최하며, 6개가로에 대하여 가격안정화 거리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락지유통질서확립과 검소한 행락문화조성을 위해 물가지도감시체계도 같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여름철 종합대책 마지막 분야인 행락질서확립 및 청소년 선도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락질서확립을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1개월간을 행락질서확립 추진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구청장을 반장으로 총괄반, 지도단속반, 질서계도반 등 3개반으로 구성된 행락질서확립대책반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행락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정비·확충하고 매주 토요일 행락질서확립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행락지 불편신고센터 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기간 동안 행락질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행락지의 물가지도단속, 불량식품단속, 불법시설물정비 등도 병행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여름철 청소년선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해 동별로 청소년지도활동반을 운영하여 청소년 지도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유해환경감시단과 유해환경 신고·고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건전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어울마당과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구의 여름철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구청장 이하 전직원은 우리 구민 모두가 아무런 불편없이 편안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름철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 여름철종합대책 부록 참조

박요한의장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름철종합대책에 대하여 꼼꼼하고 빈틈없이 챙겨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보완토록 하여 여름철에 우리 주민들이 재해와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여름철종합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순으로 지난 회기에 이어서 봉천10동 출신 양운석 의원과 신림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을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양운석 의원과 김장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