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99주요사업및단위사무추진현황)조사실시의건

위원장님!

김영주 위원님.

무안읍 출신 김영주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안읍이 몇 년 동안 쓰레기장 확보가 안돼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쓰레기장 후보지가 선정되어 쓰레기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과 서로의 의견이 잘 파악되어 가지고 의견 수렴이 잘되어야 할텐데, 행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파악도 제대로 안하시고 공사만 진행하다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완공이 되고도 쓰레기를 거기가 갖다 버리지 못하고,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복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중에 있어서 방금 김영주 부의장님께서 무안읍 쓰레기 매립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께 건의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무안읍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주택이 3동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주택이 불과 15m, 약간 떨어진 주택이 50m, 그렇게 거리상으로 봤을때 쓰레기가 몇차 버려진 것을 제가 확인하고, 그 주변을 돌아봤을때 여름이 아직 돌아오기도 전에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또 옛날 쓰레기장보다는 관리상태는 좋아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쓰레기장 주변이 파리가 상당히 많이 날아다닌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 등을 봤을때 이주를 빨리 해줘야 하는데, 우리 예비비라도 가지고 이주대책을 세워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제가 기획예산실장이라 예산 편성은 제 소관 업무가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내용까지는 제가 여기서 기다 아니다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이 예상을 못했던 천재지변이라든지 급박한 상황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가능하다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집행상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변의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우리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여러군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무안읍의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여러차례 군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을때 과연 우리군의 관계 공무원들은 뭣을 하고 계시는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시작되고 여름이 다가옵니다. 모든 질병이라든가, 그 주변의 환경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방치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주무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금년 2회추경때 예산을 확보한다는데 2회추경이 대부분 여름이 지나간 후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여름에 겪을 고통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복 위원님.

김내화 과장님 록산축산 시설 때문에 곤혹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강한 얘기를 해야되겠습니다. 우리 양영복 위원님께서, 그 지역이 양영복 위원 지역인데 위원으로서 그 지역에 가서 얼굴을 내고 정확한 얘기를 한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거기를 못갑니다. 양영복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 나를 두 번 다시 지역주민들이 지지해 주면 의원을 하겠다, 그러나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내가 결코 굴복하지 않고 일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젊은 위원으로 존경합니다. 왜 내가 이 서두를 꺼내느냐 우리가 가보니까 친화적 기업가적인 정신상태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가 버릇을 고쳐야 되는냐 공무원들입니다. 저는 사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경선 과장님, 김현 계장님 계십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김현 계장님이 온다고 하면 와서 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원장부터가 아침 6시 30분부터 비상을 걸어 가지고 군에서 이러 이러한 분들이 오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또 선생님들에게 아동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온다고 아침 조회를 합니다. 그러는데 위원님들 다 가봤지만 환경문제에서 폭발적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 직원들이 지도 감독차 현장에 가셔서 시정이나 개선명령을 하신적이 있다면 어떠한 사항을 지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김종문 위원입니다. 기 폐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복 위원님이나 정해전 위원님께서 현경면 오류리에 있는 대기업인 축산 농가에 대해서 지적을 두분이 하셨는데, 무안군에 소규모 축산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오폐수 관리점검을 하고 계시는지요.

코스모스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식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작년 군정질문때 지금 집에 계신 박성기 과장님께 질문한 내용이어서 화종을 바꾸신다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유는 하나죠. 꽃이 아름다운 것은 아는데 교통사고로 군민에게 대한 불안감을 주고 생명에 대한 위협도 느끼고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장님 말씀은 사고 위험지역에다는 다른 것을 심고, 그렇지 않는 곳에 코스모스를 식재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단 말입니다. 해보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제가 경솔할지 몰라도 작년에 군정질문 답변 내용을 번복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업무만 가지고 거의 한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저도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산리 석산을 해 오다가 지금까지는 가시거리에서 안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할때는 가시거리로 들어오게 되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거기는 허가를 더 연장 시켜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까지 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기종복 작년말까지 해서 종료가 되고, 4월 30일까지인가 3월 30일까지인가 복구 설계가 들어와서 지시를 내렸는데 법정 기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허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정 소송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행정소송한 이유는 기존의 허가 지역은 복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복구를 해야 되고, 새로 허가 신청 들어온데는 신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구를 하고 행정소송을 하는데 엊그제 공문으로 온 것으로 보니까 자기들이 이유서를 해 왔는데 행정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를 못하겠다 이런 식인데, 별개 행위이기 때문에 복구를 해라 6월 30일까지, 그렇게 지시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 지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안돼도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4km이내에 집을 지을때 정화조 문제입니다. 전에는 70만원 짜리를 묻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약 250만원짜리, 농가주택을 지을때 17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목포지역에서 상수원을 뽑아가는데 몽탄 지역이 그것 때문에 1가구당 신축할 때 170만원이 추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고, 목포시에 요청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민들이 기다렸던 비가 왔고 그래서 농사행정에 진력해야 할텐데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9개 읍면중에서 망운면이 우리군의 행정을 하시는 실과장님들은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마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비행장이 들어서고 개발지구가 되어 가지고 망운면민이 마음이 뜨신 분들도 계시고, 법을 준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참작하시고 법을 준수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망운에서 산업과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까 말까하다 도저히 추진이 안된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고통도 느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좋게 넘어 갔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해서 본 위원도 환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망운면이 법을 문란하게 하면 행정에 착오가 있지 않느냐, 행정을 보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망운면에서 불법 토석채취를 많이 하는데 그 법령을 보면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토석을 다시말해서 번지내에 있는 땅으로 고르는 것이지, 외부에다 갖다 부린다. 그런 것은 법적으로 없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15t 이상의 대형차로 한차에 거대한 돈을 받고 엄청나게 많이 운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가가 되어서 그렇게 움직이는지, 허가가 안되어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것인지 행정을 보시는 과장님에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평상시 산업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지도 격려해 주신 김 위원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불법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단속권한과 법적 근거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농지전용허가는 97년 이전에는 모든 것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 6월 이후부터 농림부에서 사실상 농업인들이 자기땅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또 외지인들이 땅을 사고 싶어도 못사게 묶어 놔서 농촌이 살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뜻이 농업인들에게 자유를 주자 해서 통작거리도 조정을 하고, 모든 농지의 허가사항을 농가가 스스로 우량 농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법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우량농지를 조성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흙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돈을 받고 팔수 없도록 규정만 되어 있지, 그 흙을 옮기거나 돈을 받고 팔았을 경우 거기에 대한 입법적인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편의상 강제조항이 없는 것은 행정 지도의 규칙이 특별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곡부락을 가 봤는데 거기도 땅을 평평히 해 놔서 아직 작물은 안 심었는데 우량농지 차원에서 조성이 되도록, 가을 작목을 재배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농지에 대한 이용이나 자유농지 임의 훼손은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흙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고 돈을 받고 팔아도요?

예. 단, 법적으로 돈을 받고 팔면 안된다 이 조항만 있지,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가입리 농지를 훼손해서 검찰에 고발 했는데 거기도 땅을 팔아서 현경가는 도로를 메꾸었거든요.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무안 경찰서에도 그 사항을 고발했는데 몇 번 와서 조사를 했어도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한한 농지를 손 안대고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 조항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즉으로 규정된 것이 없다.

예,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개 읍 면중에서 망운은 조금, 행정이 뭡니까, 질서 아닙니까, 행정에서 질서를 잡아주지 않으면 상당히 혼잡이 오겠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망운뿐만 아니라 각처에 마찬가지로 농지 전용허가에 대해서 담당 산업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독이 소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는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앞에서 일 잘한다는 얘기는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군민들 마음이 흡족하도록 지도나 단속이 덜 된것으로...

농지 전용허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내가 망운 위원이니까 내가 비행장 부지로 이주민이 된다고 합시다. 과장님께서는 100평 농지 전용 허가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현지 답사를 해 봤는데, 100평 농지전용 허가를 얻은 사람이 건물을 400평 500평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이 틀려요?

농지 전용을 100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켜서서 못하게 할 수 없고, 농가의 욕심이 100평만 해야할 것인데 일을 하다 보면 늘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복구명령을 내리고 그럽니다. 이번에 조사해서 그사항이 나오면 지체없이 복구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게 하니까 행정을 무시해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마음대로 하면 되더라 그런 심리라니까요. 망운같은데는 오늘 보상심의위원회를 열려고 하다가 한 사람이 마음대로 되고 더 요구되니까 보상심의위원회를 못하게 된것입니다. 100평 허가를 해 준 사람이 500평을 지어도 우리 행정에서는 가만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 무안군 행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망운하고 현경하고 경계도 가 봤어요?

거기는 우리 직원이 가봤습니다. 제가 발견은 하고 직원 보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서 중국에서 몰려 오는 황사현상이니 산성비니 공해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우려해서 비가림 하우스를 농가에서 선호합니다. 옛날에는 하라고 해도 안한 농가들이, 지금은 어느 읍면을 막론하고 또 이것을 정부에서 어떻게 됐든간에 보조가 따르고 국비가 있고, 도비가 따르고 군비가 따르니까 선호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앞날을 보고 행정 집행하시는 분들한테 지적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99년도 비가림 하우스 나가는 면적이 220평, 200평 최고가 420평입니다. 현재 신청되서어 나간것이, 그런데 위의 지침서를 본다면 600평에서 3,000평 그렇게 해서 비가림 하우스를 배정하라는 통보를 했는데요, 일선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200평, 220평, 420평 그렇게 해서 전부 농가에 배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눈가림식으로 입을 막는 행정이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곤란할 때 곤란하더라도 한 사람한테 지원하더라도 지침서대로 해서 또 다음에 할 일이지, 이것 200평 가지고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겠습니까, 감나무를 심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말고 2000년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읍면장 회의를 한다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차근차근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명단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우는 애기 젖주는 식으로 하는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비가림 시설 규정이 600평 ～3,000평 정도 하게 되어 있으나, 군에서 편의 위주로 200～400평으로 했는데 이것을 지양해 주라는 질의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비가림 하우스는 4.8ha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안을 제시를 했고,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안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심희한 결과 농가마다 600～800평이 되면 수혜받은 농가가 적기 때문에 우선 200～300평으로 분배하고, 다음에 다시 중안에 건의를 해서 더 많은 면적을 가져오면 지침대로 1,000～4,000평을 하도록 심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한 결과 7.8ha 면적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0～4,000평이 지원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돈은 5%이자에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비가림 하우스를 할 농가는 다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많은 면적이 농가에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무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을 시행을 안 했다고 해서 한 말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무안군을 현지 답사해서 돌아다녀 보면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제가 보기에는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이 한 동도 없을 것 같아요. 망운이나 운남을 돌아다녀봐도, 문짝도 부서지고,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99 마은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대상자로 해서 12농가가 무안군에 되어 있는데 한 농가당 3,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짓기로 한다는데, 도에서 설계를 내 가지고 돈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착수 되어서, 다시 변경해서 이대로 하라는 명령을 받고 ’99년 하반기에 설치해서 보관창고를 지은다는데 이것을 농산물간이집하장 같이 관리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막대한 돈을 갖다가, 제가 다시 지적합니다마는 무안군의 농산물집하장을 보면 농사짓은 사람으로서 가슴아픕니다. 그래서 농기계보관창고 ‘99년도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관찰을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은 ‘97년도에 전체 국비 지원 80%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그 관리자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봄에 조금, 가을 수확기에 한달 이 정도로 사용을 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지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운남 몇 개 조합은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간이집하장 활용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설계변경을 다시해서 확실한 이용이 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98년도에 무안농산물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농산물시장 현황을 보면 음식점이나 오락실, 다방 이런 종류들이 대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질문을 받고 나름대로 활성화에 노력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사실상 시, 군단위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법 적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농산물시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사실상 일반 시장입니다. 조례도 틀리게 되어 있고, 농림부에서도 농산물시장이라는 명칭은 없다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과에서 주관해서 일반시장입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일반 매일시장의 역할에 불과합니다. IMF 터진 이후에는 약간 주춤했습니다마는 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음식점도 들어오고 약간 활성화 될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측과 협의를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입주되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점은 처음에 우리군에서 계약자들하고 계약할 때 농산물시장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시장으로 허가가 안났습니까?

예, 안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때 그런 법률적인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2006년까지 무상 사용을 하고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법적인 대응을 해야죠. 당초에 그 사람들이 우리와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농산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시장도 겸해서, 그리고 당초에 계약한 사람들은 한번도 입주를 안하고,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약대로 입주를 해서 사용을 했으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좋았을 것인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해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해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무허가 축사시설의 추진 지침에 의거 양성화 기간이 끝난 후 무허가 축사시설의 양성화 방안은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바로는 92년 9월 14일 무허가 축사 처리 지침이 대통령 재가로 60평 이하는 읍면 동장이 조사하고, 60평 이상은 시장 군수가 조사하여 신고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 무허가 축사추진 지침에 의거 시행일로부터, 그때 당시 2개월간에 걸쳐 92년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추인 조치하여 축산 농가에게 양성화 혜택을 줬는데, 더 연장해서 92년 11월 30일까지 신고대상 호수와 동수는 몇동이고, 추인 실정은 그때 당시에 몇동이었는가 답변해 주시고, 추인기간이 끝난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추인받지 못한 무허가 축사는 몇동 으로 남아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현황과 다시 추진해 줄 계획은 없는가,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총축사는 2,686동입니다. 92년도에 특별법으로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2,330동이 신청 드러왔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추인이 가능한 것은 95%인 1,373동이 추인이 가능했습니다. 기타농가 68동이 포기를 하고, 추인 신청이 잘못된 농가, 물치장이나 창고 이런 것을 축사로 하는 것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가 약 960동이 무허가 축사로 있습니다. 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당시 특별법을 적용해서 기간이 경과했지만 다시 특별조사를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추인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960동이라고 했는데 그 960동에 해당되는 농가는 그때 당시 8개항에 저촉되어서 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대로 선량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보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테니까 신경써서, 정책적으로 다시한번, 대통령이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한 농가가 건의한 사항이 노태우 대통령 당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업과장님들이 농촌의 어려운 사항을 국가에다 건의하면 어려운 것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추인조치한 무허가 축사의 사후 관리에 있어 농가가 추인받은 무허가 축사를 타용도로 불법 전환해서 혹시 사용한 농가는 없는지.

축사 불법 사용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몇동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농가가 가능한한 축사로 환원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IMF 이후 빈축사가 많이 생겨 버렸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능한한 축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고, 경찰서 뒤쪽에 대동 농기계와 동양 농기계 대리점이 있습니다. 종합 농기계 수리센터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수리센터도 하면서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 농지조성 기금을 부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은 경찰서 뒤쪽이 환경이 안좋고 그래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농업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진흥구역을 전용할때는...

농업용 시설로 분석이 되어서 부과를 못했습니다.

농업용 시설로 하면 농지조성기금을 부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예, 축사랄지 이런 것.

농기게 종합수리센터로 농지전용허가를 냈는데 지금 수리센터 기능보다는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가 들려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능한한 판매행위는 지양하고, 농기계 수리만 전문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수리만 하고 판매는 안 할수 있습니까? 대리점 간판이 붙었는데...

위원장님! 농업사무가 이리끼면 이리맞고 저리끼면 저리맞고 애로가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종문 위원입니다. 무안군에는 유일하게 유인도가 망운면 탄도하고 해제면 저도 2개가 있는데 4,000만원의 군비가 지원되어서, 자가 발전을 하고 있고, 도선을 운항하고 있고, 도선 운항 기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된 금액이 오늘이 5월 25일인데 아직까지 1차분도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지원이 안되면 그 분들은 자기 사비로 기름을 사서 운항하는지 안물어봤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그 분들한테 물어봤는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서 원활하게 운항하게 만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유인도서 자가발전 유류대 지원계획은 본예산에 탄도는 2,014만 6,000원 저도는 179만 9,000원 해서 2,194만 5,000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교부 신청이 지연되어서 집행이 늦어졌습니다마는 1/4분기 사업비 510만 4,000원은 이미 송금을 완료했고, 2/4분기는 이달 말경에 집행할 계획이고, 3/4분기부터는 분기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가발전기 노후 교체 관계도 300만원 사업비를 결정 통보해 가지고 지금 기계를 구입해 오면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도 도선운항 경비보조도 480만원인데 매일 40만원씩 입니다. 여기도 1/4분기는 이미 송금 완료했습니다.

99년 5월 25일까지 전기를 안 쓰고 사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거기 두군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생스러운 일도 아니니까 감안해서 행정적으로 잘 도와 주십시오. 다시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안됩니다.

예.

우리가 불법어법 단속배가 있죠?

지도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안군 단독입니까, 목포시하고 신안군하고 같이 어울린 것입니까?

무안군 단독입니다.

그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무안군의 불법어법을 단속하라고 배도 좋은 것을 지어주고 했는데, 무안군 수산과에서는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불법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우리군 해역은 청계만, 탄도만, 함평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은 영산호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 단속장비로는 어업지도선 1척과 0.8t급 보트 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전 해역을 동시에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마는 해역별로 단속을 실시해서, 98년도에는 85건을 입건했고, 99년 5월 현재 18건을 입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불법어법 유형을 보면 청계만의 경우는 목포 북항, 청계복길 선적어선들이 주로 야간을 이용합니다. 탄도만도 마찬가지 신안 지도읍 자동리 선착장에 낮에 어구는 전부 은닉시켜 버리고 배만 정박해 있다가 야간에 움직이는데, 실제 야간단속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도 주로 새벽에 한다든지 해서 관내 어업인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불법업자를 합법어업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전업자금이 약 1,000만원씩 융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7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법어업으로 전활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사업을 늘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경와 합동으로 야간 특별 단속도 실시해서 관내 불법어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경솔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안군에서 수산업무를 우습게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수산과장님이 무안군에서 제일 자원을 많이 담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는 한 마리도 못잡고 다 놓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거대한 해안을 야간까지 근무를 해서 불법어업을 단속하라고 하면 너무 무리가 되고, 한 마리 토끼만 쫒아서 법대로 조치를 한다면, 목포에서, 신안흑산에서 고기가 많다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무안군 바다를 헤치는 일은 없을 것 아니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야간에 불법어업을 하는데 직원 몇 명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광범위한데 어떻게 합니까, 힘이 부족한데, 절대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한 마리 토끼라도 잡아서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하더라고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자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산과에서 국비지원으로 엄청난 홀통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반면에 남촌권 사업도 내려 왔습니다.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증서없는 돈으로 해서는 무안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자금이 내려 왔는데, 수산과에서는 수산행정을 지방민들하고 어떠한 행정을 하냐하면 어촌계장들하고 상의해서 일을 합니다. 그 막대한 자금을 주면서 어촌계장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행정집행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어촌계가 두루 있고, 사업을 예산이 통과되어서 설계가 나와 가지고 입찰해서 그 사업개요를 만들때인데, 이제야 사업을 하려고 기초를 잡고 있는 어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산과장님은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통권사업은 98년에 해양수산부에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지었고, 또 98년 사업을 예산이 9억원이 계획되어 가지고 4개사업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어촌계 주민과의 회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부락 추진위원들을 모셔 놓고 이 사업을 결정지을때도 추진 위원들과 같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가 송현 식사, 숙박시설인데 어제도 어촌계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3,4,회 정도 총회를 해 가지고 어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추진되면 이달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홀통곡지는 됩니까?

곡지는 현재 설계의뢰중에 있습니다.

장성호는요?

홀통 새로난 도로 진입로 바로 도로변 옆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양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질의의 요지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수산과 입장은 광업권 설정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광업권 출원이 됐을때 공익협의를 합니다마는 공익협의때마다 부동의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광업등록사무소측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해양수산부가 부동의하여도 자체적인 판단으로 광업권 설정 등록을 해주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업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광물을 채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로부터 채광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채광인가 신청시 이해 관계인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의견조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무안군 연안해역에서는 지역 주민과 지선어민이 반대한다면 채광하지 못하도록 부동의 의사를 강력히 관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에 출원이 되어도 광권설정이 된 곳은 유상종씨만 있고, 그 후로는 한건도 출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해만에 이미 허가가 났지 않아요, 함평쪽에 안났습니까?

함평에는 72, 73호 거기만 허가가 난 것이 아니라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났지요. 채광허가가 아니라 등록 허가가 났다고요. 1단계 허가가 났지요.

예, 났습니다.

그리고 망운지역 63, 64거기도 과천에 있는 분이 허가를 출원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양수산부나 무안군 수산과나 관계 유관기관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업소에서 광권 허가를 내 주고 있는 차제에 무안군에서는 채광허가시 광권 등록이 되어도, 채광할 때 그때 인근 어민들을 동원해서 막겠다그것이 대책입니까?

그러나 설정할때부터 우리는 부동의를 하지, 한건도 동의를 해 준 것이 없고, 공익협의 사항으로만 처리합니다.

부동의해도 결과가 동의한 것으로 허가가 나 버리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전라남도지사가 채광 허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관계인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조회가 선행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선어민들이 반대했을때는 절대 채광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광권을 막을 수 없다면 광권은 25년간이고 골재채취는 5년이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바에는 무안군과 전혀 연고권이 없는 타지역 사람들이 무안군에 규사광권 내 가지고, 실제로는 골재로 팔아먹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어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군 세외수업도 되는 골재채취로 허가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유리한대로 수산과에서 협조를 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업권 설정 등록 또는 채광을 반대하면서 골재채취는 허용한다, 협조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골재채취로 인한 군재정 수입도 지선어민들의 손실 보상을 감안한다면 별 도움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고, 골재채취 주무부서에서도 그 업무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 입장으로서는 지선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군 재정 수입보다는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지선어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광권등록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등록이 혹시 되더라도 채광인가 과정에서 절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협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영광원전에서 직경 몇 km 해역까지 온수피해로 보상을 해주고 있고, 무안군은 피해 가시구역이 되는지, 그리고 영광원전 온수로 인한 무안 해역의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이며 조사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원전 관계는 작년 98년에 해양수산연구소 조사 결과에 의해서 영향권이 반경 12.3km 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확대됐지요?

12.3km로 나와있는데 영광원전하고 도리포 해역하고 직선거리를 재 보니까 28km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본 적은 없죠?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고기를 잡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허리가 구부러진 고기가 나오고, 특정지역의 굴이 굉장히 커 버리고, 본 위원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대처를 해 보려고 하는데 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선 거리가 28km니까 피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며칠전에 TV를 봤습니다마는 영광원전 온배수에 의해서 부화한 치어 수십만미를 영광해역에 방류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환경산림과하고 같이 협조를 할 사항인데, 본 위원도 영광원전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과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안군 전체의 영광원전 피해상황을 조사해 보고, 영광군에 영광원전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무안군도 피해 가시지역 증거를 대고, 이왕 설치된 것 뜯어 낼 수는 없지만...

영광군에도 알아보니까 칠산바다에 용역비를 1억 6,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면밀하게 대처하시고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상 수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회복지과는 제가 전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계장님들이 보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수당 문제같은 것은 읍면별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잘 될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잘되어 있고, 저소득특별취로사업 부분에 있어서 8억 7,200만원이 섰는데 현재 6억 5,3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2억 6,000만원도 안됩니다. 6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차질없이 집행이 되겠습니까?

정해만 예.

농번기철이라서 취로사업을 운행하는데 애로는 없었습니까?

정해만 일부 읍면에서는 농번기를 이용해서 하는데도 있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지역실정에 맞춰서 가능하면 6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 문제입니다. 농번기때 시골 일손도 돕고 조화를 맞추어 가면서 저소득특별취로사업이 성공리에 마쳐졌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양교육 추진실적을 봤는데 인원 동원하는데 대부분 잘하시고 프로그램도 잘 짜셨는데, 200명 예상을 했다가 80명선에서 교육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한, 두 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차츰 인원수가 떨어져 가지고 이런 현상이 왔다고 봅니다.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참여하실수 있도록 고생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위어서 나가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상반기가 다음달 6월이니까 신경써서 어려운 분들이니까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보증인이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 얼마 기준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정해만 예,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재산은 1만 5,000원, 안정자금은 1만원 이상의 재산세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저소득층이 사실상 재산세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증을 서 준다는 것이 힘들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 드립니다. 혹시 보증인을 1명으로 하고 재산세를 감안해서, 정말로 쓸 사람이 써 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해만 사실은 이 문제가 98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이런 사항으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개정이 되어서, 재산세 납부증명도 연대보증인에게 1만 5,000원, 1만원 이하로 하향해서 주민의 편에서 서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 관계는 연대보증인 1명이라든가, 재산세를 없애는 것은 저소득층한테 지원한 자금인데 채권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1만 5,000원, 1만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1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1명만 채권 확보를 하도록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정해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 8월에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바가 있었습니다. 그후로 사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신 사업들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신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신지 또 잘되었던, 잘못되었던 감리 감독을 철처히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안을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정리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수관사업 이러한 소규모 사업들이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소규모 사업들은 큰 사업에 비해서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으로 전부 완벽하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노력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 사업장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눈에는어떻게 비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도에서 저희군 소규모 사업장을 일제조사를 했었는데 그 분들 말씀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무안군 사업장은 대부분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군을 전 시,군 교육 장소로 지정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저희군 사업장을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우수사례로 해서 사례를 발표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것이보람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자긍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들 눈에 잘못 비쳐졌다면 앞으로도 열심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흡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물론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고,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으로서는 만족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이 되었던 간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따라서 칭찬을 한다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모범된 사업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을 교육과 견학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지, 그런가 하면 삼각형 철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가본바에 의하면 그걸 넣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잘했다. 그 아이디어를 구성해 가지고 하신 것 까지도 칭찬을 드립니다. 그것은 어느 시,군에 못지 않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했다. 그러나 옛날 속담에 지키는 사람이 열이라도 도둑 한사람한테 못해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제 생각하고는 엉뚱한 차이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는 전국의 모법된 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만약의 경우 특위가 구성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거와 같은 사례가 빚어진다고 했을때는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느 업자가 했던간에 그것은 다시 시공한다는 각오하에서, 그 분들도 해야 될것이고, 업자들이 일하는데도 감리를 하실 때 철저를 기해서 해주셔야만이 업자도 손해가 없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공사를 하던간에 공법 그대로 변함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내가 이 자리를 옮기면 상관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마시고 사력을 다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려운 일에 부딪혀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데다 재시공을 시켜 놓으면 그것이 일이 되겠습니까? 사업한 사람을 우리가 망하라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설계대로 안되었을때는 어차피 각오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과장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무슨 사업이 되었던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노옥 위원님께서 세심한 부분,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까지 관찰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따뜻한 충고와 격려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안읍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지구내에 토사채취 허가가 무안군에서 몇 군데 나 있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일로읍 월암리하고 삼향면 임성리 두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삼향 현장을 가서 점검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 됐습니다. 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토사채취 허가사항 표시판이 설치안되어 있고, 또 허가지역 주변에 적색 깃발이라든가, 토사채취 주변 정리라든가, 장마철을 대비해서 토사유츌 방지 부분이라든가, 면적을 알 수잇는 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지구안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자연을 너무 훼손시켜 가면서 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과장님 여기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군에서 허가내 준 면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 이분들이 허가받은 면적 이상을 훼손시키고 있는지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면적으로 봤을때는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거기 가서 한번쯤 점검을 해보셨는지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지구내의 토사채취 현장을 두 군데라고 말씀 드렸는데 삼향면 임성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시계획 지구내에는 개발지역입니다. 도시계획지구라든가 준도시 지역은 개발할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이고, 또 규제를 가장 적게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구내에 토사채취 허가를 내줄때는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환경성 검토라든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환경성 검토라든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허가 여건이 충족되었을때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토사채취 표시판이라든가, 적색깃발, 주변정리, 토사유출 방지부분, 면적을 알수 있는 표시, 또 잘 관리되고 있는가의 점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지도 감독이 미흡반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지구내에 토사채취 허가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위법사항을 발견했을때는 바로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물론 감독 책임도 있지만, 허가를 받은 사람 피허가권자의 형사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신이 이런 문제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동안에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완공이 되면 준공검사때 위법 사항은 반드시 적출해 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변정리라든가 토사유출 방지라든가 위험요인이 있을때는 반드시 적출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여기가 상당히 경사진데 아무런 보완대책이 없고,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주변 농경지라든가 주민에 대한 피해대책이 하나도 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지적했던 부분들도 하나도 시행이 안되고, 자기네들이 허가 사항에서 갖추어야 할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안읍 교촌리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작년에 이월된 사업인데 금년 전반기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는데 착수를 하지 않고 있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무안읍 소도읍가꾸기사업은 불무제 구간에서 검문소까지의 구간을 얘기하는데 12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작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금년으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연된 사유는 불무공원부근에 있는 김현순씨의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상당기간 저희군과 개인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기는 6월 30일까지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노력해서 부지 매입관계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도 전부 실시하고 거기에 심어진 작물보상이라든가, 보상문제도 전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곧 착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민원인들하고 접촉해서 듣기로는 토지보상 일부가 마무리가 안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경과되고 전반기도 사업착수가 안되고 후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군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지 않느냐 제견해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30일 공기 이내에 전부 마칠 계획으로 모든 제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곧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매번 특위나 정기회를 통해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전번에 준농림지역에 대한 완화를 군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집행부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 내용은 농림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림지역이 무안군에 읍면별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망운국제공항을 비롯해서 앞으로 도청소재지가 가시화된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규제속에서 농토가 묶여져 있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지역이 보호구역과 진흥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농림지역은 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는 각자 특성이 있는데 이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전체는 할 수 없다하더라도 조금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물론 군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아시는대로...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실직적으로 저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림지역 분포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군도 국토이용계획상 5개 용도지역으로 나뉘는데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해 가지고 5개 용도지역으로 나뉩니다마는 지적하셨다시피 농림지역이 전체의 4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림부 측면으로 봐서는 농지의 보존 차원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지정이 되어야 좋고, 또 개발 차원에서 봤을때는 준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많이 지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충된 법안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지역을 지정할 때는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진흥지역과 산림법에 관련된 보존임지를 1차적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농림부에서 어느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했느냐에 따라서 농림지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할수 없고, 특별히 입안 요건이 충족되었을때 변경이 되는 것인데, 일단 농림지역은 농림부에서 진흥지역밖으로 변경 지정되지 않는 한 농림지역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지정할 때 농림부에서 지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진흥지역이 바뀔때는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인가를 얻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무안군은 관심있는 지역으로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놔두더라도 나머지는 준농림지역으로 완화해 줬으면 하는 것이 군민들의 바램이겠다 싶어서, 우리군에서 할 것 같으면 해 주시겠죠? 그것이 힘드시니까 농림부에 건의를 하시는 열의를 보여서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도시계획은 5년이 경과하면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5년 주기로 해서 재정비할 때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해 가지고 시정을 합니다마는 국토이용관리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번씩 일제 정비를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될시는 시정도 하고 그럴텐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신축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망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림부와 관계되는 부서에 유기적은 협조체제하에 건의를 자주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안에 이런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전 위원입니다. 정용남 과장님 위원님들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본군 9개읍면 생활급수 확충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날로 자연환경이 황폐화되고 수질 오염은 더 말할 나위없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간이상수도 지하수 수질검사는 철저하게 분기마다 이행하고 있는지와, 일로, 몽탄, 청계, 삼향의 앞으로 상수원 대체 확보 방안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생활용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활용수는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앞으로 환경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생활용수가 많이 오염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생활용수 공급 실태를 보면 현재까지는 5개 읍면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로써 급수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1일 9,000t을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안읍, 일로읍, 몽탄면, 청계면, 해제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 나머지 4개면 급수지역외 지역은 간이상수도와 개인 지하수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오염등으로 인한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그 동안 수차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탐진댐 생활용수를 배분해 주는 계획을 여러차례 건의를 해서 98년 12월 5일자로 확정되어서 저희 군에 1단계로 2003년에 2만 6,700t을 탐진댐 용수로 배분해 주고, 2단계로 2011년까지 1만 7,500t 총 4만 4,200t을 저희군에 남부권 광역상수도 용수로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 계획에 반영되어서 항구대책으로 공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2011년까지 4만 4,200t의 공급을 받는데 2002년까지 국제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인구가 많이 팽창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의 생활용수 대책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3년까지 탐진댐이 완공되기 전에 주암호 용수를 공급해 주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수도 관로가 목포시 경계까지만 매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탐진댐 생활용수를 주더라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로가 약 5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에서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군의 전지역 생활용수 대책은 탐진댐 4만 4,200t이 공급되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2002년에 탐진댐이 준공되면 공급 계획에 의해서 무안군이 생활급수는 광역상수도계획에 의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 들이고, 양영복 위원님이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수질 검사를 해 본 결과 지척에 있는 무안읍 소재지 모 업체에서는 대장균이 2,900마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들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수도, 간이상수도, 지하수 이런데 수질검사를 잘해서 별 문제가 없느냐, 별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안심을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환경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지역개발과 상하수도계에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늘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무안군 몽탄면 달산리 940번지 일대 102필지, 15만 740평이 달산저수지라고 하는 저수지에 99만 t의 물이 담겨있는데 현 목포시 상수권 공급 및 전망을 보면 주암호에서 매일 11만t을 t당 100원으로 공급받고 있으나 목포시 1일 급수량이 12만t에 못미쳐 달산수원지에서 약 1만t을 보충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로같은 경우는 청계 월선저수지의 물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현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5만 740평에 약 7억 5,000만원 상당의 가격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목포와 무안이 함께 공존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좋은 저수지를 무안군이 보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몇 번 시도해서 부결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과 상황에 대처하면서 그런 좋은 상수원을 우리 무안군 지역내에 있으니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소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달산 저수지 관계는 현재 목포시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소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목포시와 계속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한다든지 별도 건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군 소유로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긴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질검사 관계도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도 매달 한번씩 빠뜨리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상수원이 좋은 수질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군 관내 상수원에 대해서 수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잇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달산 저수지는 목포 소유입니다. 그러나 목포가 주암호에서, 또 탐진댐 준공후 충분한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물은 이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꼭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무안군이 식수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차제에 더욱 광역협의회를 거쳐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이런 좋은 자원을 무안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보건소를 담당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경순 소장님에게 칭찬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어려운 IMF시대에 피나는 노력이 부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광암보건진료소장 정인숙, 죽산보건진료소장 전희애께서 23일 일로에서 70세 이상 독거노인들에게 경로위안잔치를 공무원들이 벌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일선에서 고생하는 무안군 진료소 보건행정이 잘 되어 가는 징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릴 사안이 다섯가지 사안인데 한가지 한가지 질의하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수불대장을 보니까 의약품 구입시 관절염 환자와 가타환자 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약회사 제품을 구입하셨어요. 관절염은 10가지 이상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의 약을 팔아주기 위해서 여러 회사를 상대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야 4,5종을 비축해서 관절염에 최신 약효가 있는 약을 구입하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절염이란 손이나 발매듭이 주로 아픈 류마티스관절염과 무릎과 허리 등의 연골이 닳아져 뼈가 아픈 골관절염 즉 만성퇴행성 질환, 당뇨의 합병증과 술과 지방이 많은 음식 섭취로 인한 통풍, 디스크 등 다양한 질환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증상에 따라 진통을 위주로 하는것, 환자의 증상이 심한지, 경한지에 따라 신체 내부 장기중 간이나 신장에 부작용이 수반되는지 등의 판단에 의하여 제약 회사마다 부작용 보완과 성분의 장점을 중심으로 수없이 많은 신약이 개발되고 있으며, 의사마다 질환분류별, 계통별로 차등 처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점을 위조로 한 약품들이 수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류가 많으면 보건기관은 관리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사가 바뀔때마다 기 구입한 약품을 쓰지 않으면 재고가 남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한 바, 98년 12월에 관내 공중보건의사들끼리 협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의 처방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보건기관에서 150종목의 약품을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도록, 관내 공중보건의사들이 몇차례 협의를 거쳐 150개 약품중에 내복약과 주사제, 외용제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약을 쓰도록 지침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99년 1월부터는 약품 구입시 150개 표준의약품을 입찰에 의해서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나 관리에 속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진료소에 가보니까 아주 치료를 잘하고 있던데, 보건소를 이전하면 물리치료실 개선 확장 방안은 있습니까?

우리 지역은 농촌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물리치료실 환자들이 하루에 15명에서 30명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환자 한분당 치료 시간이 한시간 정도 걸립니다. 침대가 5대이며 단순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99년 국비 지원금과 군비등으로 종합전기자극 치료기와 관절염에 효과적인 파라핀욕, 초음파 치료기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환자가 오전 시간에 몰려들기 때문에 침대도 5대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였습니다. 6월중에 국비교부금이 결정되고 보건소가 완공되면 물리치료실을 좀더 정비하고 보강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3개 지역 현경, 청게, 일로를 가봤는데 농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찰과상이나 손가락이 잘린 경우가 있을때 드레싱 처리가 미비해요. 거기에는 알콜스폰지, 보릭스폰지, 하이드로겐스폰지 등 이런 스폰지가 있어야 하는데 드레싱 처리가 미비해요. 그리고 특히 알콜스폰지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보건지소에는 상처 소독에 필요한 옥시풀, 포타딘, 알콜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여러차레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한, 두군데 지소에서 구비해 놓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에 더 첨부해서 저자극성소독 보조제 역할을 하는 보릭스폰지도 함께 구비해 놓겠으며 소규모 의료기구도 빠짐없이 구비토록 하며, 외상 드레싱에 필요한 드레싱 셋트를 구입 정비하여 외상 치료에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8년에 구입한 골다공증 정제가 99년도로 4,800정이나 이월됐어요. 이것은 약품 수급계획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년 1월에 구입한 골다공증 피료제 4,800정이 이월된 것은 사실입니다. 유수칼은 성인질환이나 노인정 순회진료에 거의 처방된 약품입니다. 일정에 의하여 9개 읍면 순회 진료시 2,000정～3,000정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소 많은 구입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 2, 3년간의 약품수급 상태를 파악해서 격월제로 약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재고량 파악등을 한달에 한번 정도해서 약품의 재고도 남가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엊그제 약품 수불부는 봤지 않습니까? 지금 5월이 되었는데, 98년에 구입한 것을 99년으로 이월했어요. 약효 성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사용하도록 9개 읍면에 이월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방역장비 휴대용 연막소독기 관리 상황을 점검해 봤는데 연막소독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안군 9개 읍면에 141대를 보유하고 있고, 읍면에서 구입한 자체소독기가 있어서 141대가 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3개 읍면을 갔는데 한 대도 비축되어 있지 않고 전부다 부락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A라는 마을에서 언제라도 읍에 가면 소독기 한대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오전에 쓰면 오후에 반납해라, 주민이 읍에 갔을때 한대도 없어서 소독기를 쓸수가 없습니다. 면 소재지나 읍 소재지는 2대 정도는 준비를 해 놓고 주민이 찾아오면 대여를 해서 몇 시간 정도 쓰고 반납하시오.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연막소독기를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각 읍면에 차량용 방역소독기가 있기 때문에 마을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읍면에서 2대정도는 보유할 수 있게 올해 구입을 하면 그렇게 결정을 하겠고, 시설비는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쓰는 소독기를 전부 수선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방역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사업과 관련하여 1년에 400만원 가량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백합종구를 증식 판매하여 예상되는 수입액은 얼마나 되는지, 수지 분석을 해 보았는지와 본기술을 습득하여 보급한 농가수는 몇 농가나 되며 농가가 재배하고 있다면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복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기술실증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조직배양 시범사업은 우리 관내에 백합이 1.2ha 3,600평 정도가 일반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량종구를 공금해 주기 위해서 우리 자체내에서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생산된 종구를 염가에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년에 약 3만구 정도를 증식해 가지고 공급할 계획으로 작년 12월에 처음 3만구를 증식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말 ～7월 상순에 수확해 가지고 네 농가가 백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농가를 지정해 가지고 1년간 더 농가에서 증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차 증식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판매를 해 가지고 소득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5월 현재 관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에 몇 개소인지와 1개소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건강관리실이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농업인의 건강을 위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에도 운영에 따른 지도가 미흡하여 사용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인건강관리실은 농촌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부들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휴식시설, 또 건강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두 건의 사업을 상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하나는 97년도에 한 건을 받아 가지고 해제면 고읍부락에서 기 실시했습니다. 또 한건은 99년도에 한 건이 배당되어 가지고 몽탄면 차뫼부락에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약 95% 정도고, 5월 30일까지 설치가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시설 내용을 보면 체력단련실, 찜질방, 목욕실, 휴게실 등이 있고, 기구는 안마기구등 약 10여종의 기구가 비치됩니다. 금년에 한 것은 공사중이기 때문에 활용 실적이 없고, 97년도에 설치했던 해제면 고읍부락의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활용 실적이나 그 동안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에 착공해 가지고 그 해 7월에 총 51평의 규모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건강기누 약 20여종을 비치하고, 찜질방, 체력단련실, 샤워실, 휴식실, 실외휴식터, 독서실등을 구비했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부락에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계획서를 세워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중 개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세어 찜질방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데 찜질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 1회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1회 운영할 때 마다 회원들이 약 1,000만원 정도의 실비를 지불하고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활용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농번기철때는 활용 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락 자체에서도 농번기때나 바쁠 때 운영을 못할때는 자체적으로 활용 횟수를 유동적으로 감축해서 운영하도록 자기들이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독서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98년 10월부터 부락에 사는 고등학생 10명에게 그 독서실을 무료개방해 가지고 활용해서 대학교에 전원이 합격하는 그런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수시로 현지에 출장을 보내고, 그 기구 활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지금까지도 분기별로 1회씩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꼬 1회씩 교육을 해서, 거기뿐만 아니고 몽탄 차뫼부락도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내실있게 잘 지도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업 연수가 금년에 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외연수요?

아니, 농촌지도사업 연수말입니다.

연수라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확실한 뜻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 자체가 상부기관이나 시험기관에 가가지고 1년에 1주일 그렇지 않으면 2주일 일정으로 연수를 다녀 오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양파채종에 대한 작년재배와 보급실적 및 금년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양파채종은 작년에 약 6ha를 해 가지고, 채종은 우리가 96년부터 98년까지 해 온 실적이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5,341ℓ의 채종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판매한 것이 약 1억 6,800만원 정도의 판매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기술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 지도를 했지만 양파채종영농조합법인체가 작년 7월 1일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종자생산, 판매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농가지도만 하고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파종자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02년안에 양파종자를 모종하지 않고 씨를 밭에 비닐을 씌워서 식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마을에 가면 상당히 큰 하우스를 공급해 가지고 양파종구를 공급해서 양파 종자를 받고 있는 마을이 있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대가 발달하니까 양파종자를 모를 부어서 이식하지 않고 종자로 식재를 해서 수확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마을에 3년차인가 종구를 농촌지도소에서 공급해 가지고 종자를 받아 가지고 그 종자로 양파재배를 해보니까 실효성도 없고 종자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서 선호도도 없는데, 해년마다 실시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파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목포시험장에서 양파 직파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양파직파라는 것은 직파 파종기가 개발되어 가지고 기계로 포장에다 바로 직파하는 그런 기계가 새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거기를 가셨습니다. 실제로 개발이 되어서 시제품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평가회는 했으나 실용성은 의문시 된다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발명한 것입니까, 외국에서 먼저 한 것입니까?

우리나라 기계회사에서 제작해 가지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이고, 저희들 참석했던 계장님이나 과장님 의견도 마찬가지고, 양파기계 파종은 시기상조다, 현재의 기술로는 안된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명해 가지고 시험해 본 결과 안된다 그 말이죠?

자기들은 한다고 기계를 가지고 연식했지만 모판 만들어 가지고 이식한 것에 비해서 경제성이나 효용성이 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채종을 하기 위해서 모구를 통째로 농가에 공급합니다. 그러면 그 농가는 하우스내에 그것을 심어서 겨울을 지내면 봄에 추대가 되어 거기서 꽃이 피어 가지고 꽃씨를 따게 되는 것이 양파채종사업입니다.

지도소 사업으로 하우스도 무료로 공급했죠?

그것이 96년부터 99년까지 5년 사업으로 총 6억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지원이 군비 70%, 자담 30% 그래서 지원이 4억 2,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조합원 1명당 최소 기본단위를 하우스 50평씩 지원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한 사업 목적 자체가 우리군은 어디를 가든지 양파주산단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종자수급을 보면 우리군내에서 자체 생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상도에서 전부 수입을 했습니다. 경상도에서 수입한 그 종자가 대규모 채종회사의 것이 아니고 그 쪽 농가에서 생산한 것들을 갖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채종기술을 확립해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 만큼을 우리가 생산하자 그런 뜻에서 과거 5년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종자는 5년전부터 조금씩 받아 가지고 파종을 해 본 결과 대회사에서 나온것이나 경상도에서 가지고 온 종자에 비해서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우리 종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우스 종구 공급 기간이 금년으로 끝납니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는 작년부터 직접적인 관리를 안하고 양파채종조합법인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민들한테 가서 기술지도만 해줍니다.

그럼 그 농가에서 내년에는 양파종구 사업이 귀찮으니까 그 사업을 안하겠다고 해도 하자 없어요?

지금 126농가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당초에 설립할 때 10ha를 목표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채종농가수가 많습니다. 50평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수가 많으니까 50평에서 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액수가 적으니까 등한시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50평짜리는 없애버리고, 적어도 400평, 500평, 1,000평정도 채종을 하나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촌지도소 기술사업이 5·16이후로 지금까지 유명한 기술진들에 의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또 연구를 하고 그런데 50평씩 해서 종자공급을 한다고 부락에 나누어준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진짜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 드리는데, 제가 지적해서 질의하기 전에 앞으로 계획은 최하 400평 500평 한다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양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복 위원님의 질의에 큰 보탬이 되는 말씀을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9개읍 4-H회원들이 농촌에서 더욱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농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4-H회원들에게 기여할 계획은 없는지 소장님의 머리에 구상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고 하면 차우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4-H회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양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농업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타 시군에서는 4-H회원이나 농업인 농업경영인 등 자원이 없기 때문에 쩔쩔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안군은 다행스럽게도 젊은 분들이 시골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H나 농업경영인들의 활동이 타 시군의 모범이 되는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H회원 관계는 젊은 사람들은 진취적인 기상을 갖게 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다른 지역의 잘된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선진지 견학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한 것들이 예산에 확보가 되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많이 축소되어서 그런 기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4-H회원의 선진지 견학이나 다른데 가서 보고 배울수 있는 뒷받침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위원님들이 그런면에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우리군하고 자매결연한 의령군이 수박을 엄청나게 생산해서 소득을 많이 올린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주로 마늘하고 양파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잘되면 금양파인데, 그런것도 전환해서 4-H회원들에게 견학을 시켜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앞으로 수출농업 분야 그런쪽에도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질문했을때 작물시험장에서 무안군 가로변에 쓰는 메리골드를 올해도 무안군에서 납품받아 가지고 생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지금 육모하고 있습니다.

무안군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죠?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로화단 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환경산림과에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한테 전도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자재대한 해 가지고, 금년에 포장을 1,000평 임차에 가지고 약 36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파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꽃씨를 외국에서 사오죠,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국산 꽃씨로 대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화종을 결정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나라꽃 향토색이 있는 그러한 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무안군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지역보다도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젊은 4-H회원들도 있고 인근에 목포작물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포작물시험장과는 기술이라든지 종자개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양파 채종관계도 무안시험장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시험을 끝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늘, 양파중, 만생종 위주로 재배를 하고 있고, 조생종이나 극조생종은 채종사업에서 우리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기술 자체가 상당히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하고 극조생종은 어렵다하더라도 조생종 계통이라도 다시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목포 1호, 2호, 3호 양파를 육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도 현재 두가지 정도 품종을 같이 공동시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기적 협조가 잘 되고 있네요.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날 농촌지도소였을때는 농민들에게 다수확 증산하는데 목표가 주로 그쪽 방향이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 치우치는 기술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본위원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환경친화적인 농업, 유기농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쪽으로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 어떻게 해 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농촌지도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식략 안보차원에서 목표가 거기에 매달렸었습니다.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품질이 좋은 또 하나는 가격이 싼 경쟁력이 있는 작물을 만들도록 현지 지도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지도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더구나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다수확을 얘기하다 보니까 환경친화적인 유기농업 이러한 것을 진흥청에서부터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흥청에서도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진흥청 기술지도사전에 같이 넣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쪽으로 나가야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물이나 토양 이러한 면에서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애를 쓸 계획입니다. 우리군내에 유기능 법협회가 있는데 다른데는 그런데하고 손잡아서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장소 제공해 주고 지원해 주면서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1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능법협회하고 계속해서 연관을 맺고 지도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도 IMF체제하에서 국제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그리고 가정농 위주의 농업이기 때문에 질적인 향상 유기능 이쪽으로 가야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방향이 지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쪽으로 기술지도를 해 주시고, 민간단체를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고 적극 앞에서 이끌어 가는 기술센터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농림부의 모 고위 간부를 만났는데 그분 얘기가 무안의 황토를 대단히 선망하고 계시고, 황토보존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상품도 황토랑이라고 나오는데 무안의 토질이 다른 지역보다 아주 유리한 토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상품화하고 선전화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부분에 앞장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