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운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성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김대희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모두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및 인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주운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김관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관용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기간 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보다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예산안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용수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봉 위원님이 용수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수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수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실장 이종문 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상 11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세외수입 입니다. 총 60억1,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8천1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당초에 기타수수료 1억3,75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증지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으로 대체를 해서 1억3,85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수입이 1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수입은 3억8천만원이 증액이 돼있고, 그중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에 하천골재 생산수입이 3억8천만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자수입에 있어서 8억원이 증액이 돼있는데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48억3천2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군유재산 매각수입 원통 늪둔지에 7천7백, 택지개발 매각수입이 3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43억5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있어서 9천9백만원은 관용차량 매각대금과 다목적댐 구역내 하천사용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입니다. 19억4천9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가 16억4천6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특별교부세가 3억3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은 총 3억6백만원 중에서 군도정비사업이 2억5천9백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1억3천6백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9백만원이 감액이 됐고, 일반지역개발 사 업이 7천9백만원 감액이 돼서 총 3억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41억2천4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8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세출에서 다시 다루기 때문에 큰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이 3천6백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보호가 3억1천1백만원, 21쪽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계 보상이 5백2십4만원,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3개소에 1억5천만원, 간이집하장시설 보완사업 1천만원, 물류표준화사업 6천만원, 다음 페이지 산천종합개발사업에 경정상으로 2천6백만원이 감액이 됐 고, 육림사업에 4천5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조림관리에 5천만원이 감액이 됐고, 문화관광경제과 소관에 인제문화학교 운영에 4백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산촌민속박물관건립이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99 농어촌전화사업에 2천8백만원, 공영버스 구입보조에 1천8백만원, 건설과 소관에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1억6천6백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일반경지정리 사업에 6억1천4백만원이 증액됐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인북천에 6억6천7백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병해충 공동방제에 1천3백만원, 쌀실적가 산금 사업 수리시설에 7천만원 증액됐고, 지역특화사업 암반관정에 4천5백만원, 배추 무 사마귀병 약재지원에 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억7백,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에 2천9백만원, 기금수입에 있어서 병사교부금이 1억2천2백이 증액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입니다. 도비보조사업도 총 11억5천9백이 증액이 돼있고, 기획실에서 생활체육 진흥사업 7개소에 1천6백만원, 미니축구장 위락시설 풋살경기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행정사무용품 프로그램 구입비 3천6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유재산 매각귀속금이 측량비, 여비, 감정수수료해서 도에서 30% 보조해 주는데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운영비 6백3십2만원이 감액이 됐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기능 보강에 3천6백만원 입니다. 27쪽에 농림과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1억5천만원, 간인집하장 시설 보완사업에 1천만원, 다음 페이지 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1천만원이 감액이 됐고, 육림사업에 1천3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관광경제과 소관에 전적기념공원 및 기념과 건립에 2천8백만원, 합강정 안내판 5백만원, 관광안내 표시판 7백, 약수터정비 확충 1억 건설과 소관에 군부대 주변정리에 경정사항으로서 5천만원이 감액이 됐고, 도로변 불량 환경 정리사업 엑스포사업으로서 6천만원, 원통교 가설공사에 2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원통우회 도로에 4억원, '99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천만원, 일반경지사업이 봄마무리와 가을착수 경지정리 해서 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센터에 지역특화사업 암반관정에 1천3백만원, 수출백합종구 지원사업에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는 방문보건차량 지원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10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강원도 지역 개발 기금 차액을 상수도 사업으로 회계 변경을 한걸로 해서 10억을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는 113억9천4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누계 748억4천3백만원이 세입 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세출의 일반행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15억9천만원이 증액이 되있고, 지방의회 운영은 98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의사운영이 440만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경상적 경비중에서 여비가 150만원, 그외 여비가 150만원, 다음에 자체사업은 2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가 180만원, 자산취득비가 1백만원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경상적 경비중에서 의회비가 국내여비 해외여비해서 547만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5억8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중 기획관리가 6천3백만원, 경상적경비가 1,878만원이 증액이 됐고, 일반 운영비는 87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중에서 자매결연 관련 수용비가 170만원, 다음장입니다. 업무용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이 497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 인쇄 1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1천만원, 다음에 자체사업에 4,4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이 총3억3천만원 중에서 현재 8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전액다 계상을 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법제 및 예산관련 PC 도입해서 1,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은 경상예산이 3억4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중에서 인건비가 일용인부의 업 무보조에 1,400만원, 기타 재정관련 업무 보고에 100만원 해서 1,6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경상적 경는 3억2천4백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인데 추경예산서 인쇄 700만원은 과목경정에서 삭감을 하고, 공무원 위탁교육 부담금 2천만원이 됐습니다. 여비는 1천만원 중에서 국외여비 전문직공무원 행정연수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실비 보상금 중에 관광엑스포 창간 민간보상 480명을 해서 1,200만원, 그다음에 미용사자격증 취득 교육강사 수당 100만원, 관광엑스포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업체에 대한 여비보상은 1,500만원 해서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포상금은 당초예산 편성 지침 지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자원 관계로 해서 추경에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2억7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4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부대비 소규모 편익증진사업 부대비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군정개발에 1,35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중에서 이주보상금 남북택지 산촌박물관 건립지 부지교환 보상비 1,350만원 입니다. 이 사항은 현지 남북택지 개발지에 입주를 했는데 건물을 이동이 건립이 됐었고, 나머지 4인은 건물이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역이 산촌박물관과 박인화 시인 보건 부지가 됐기 때문에 타지로 부지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에 민간자본 이전은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 남면 관대리과 2년차 우수마을로 지정이 돼가지고 상삽 해가 지고 민간보조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자치행정에는 5억4천3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행정관리에 사업에산이 1,29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가 670만원 이것은 볼거리에 있는 관청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설전시장 운영으로 계상이 됐고, 자산취득비는 6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시책작성용 프린터기 1대, 팩스기, 복사기 구입해서 6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조직 운영은 4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30만원, 제2건국 홍보 교육물제작 1백만원, 인제군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제2건국 관련 민간인보상 해서 2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은 3,4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중에서 보조사업은 49만2천원, 자체사업중에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2,320만원, 쓰레기매립장 민간위탁 추진 연구 용역비가 870만원, 폐기물수집 운반처리 민간위탁 연구 용역비가 1,400만원해서 2,3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1천만원, 이것을 서호교 군인관사 앞에 울타리 시설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고, 다음은 서무관리에 4억3백만원이 증액됐고, 그중에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시군대항 테니스대회가 315만원, 연금부담금 퇴직 수당부담금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공보관리는 총 7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중에서 민간인 자본이전비 인제지구 전투전적비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 7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정보통신은 7,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재료 구입해서 150만원, 사업예산은 7,8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중에서 보조사업중에 자산취득비가 3,600만원인데 이것은 Ｙ2Ｋ 해결을 위한 컴퓨터비 30대에 3,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은 4,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전산개발비로서 행정사무용 정품프로그램 구입비가 6,7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중에 출연금 정보와 재산 출연금 200만원, 다음 54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2,7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재무행정은 총 6억1,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중에서 세정관리에 자산취득비 체납액 징수관리 노트북구입 200만원이 증액됐고, 행정관리에 700만원중에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6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사업예산에 5백만원 증액됐고, 그중에서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물품구입 입찰추첨기와 입찰관련 OMR 카드 리더기 구입하는 것에 550만원 계상됐습니다. 재산관리는 총 6억2백만원이 증액 됐고, 경상 예산은 1,200만원이 감 됐으며, 그중에 인건비는 청사 청소원 일용인부 4백만원, 경상적경비는 1,600백만원이 감액된 상태에서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 감액되고, 여비가 18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과목경 정한 사항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6천4백만원이 증액됐고, 보조사업은 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공유재산 찾기 운동에 1,200만원이 증액됐고, 여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PC구입 2대에 4백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부대비의 5억9,600만원이 증액됐고, 그중에서 시설비가 5억9,400만원에서 청사 주차장 확장시설 이것은 6천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올해는 부지만 확보하고 주차장 시설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했던사항을 6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사 주차장 확장 사유재산 매입에 기 4천만원 했는데 1억4천만원해서 1억을 추가경정 증액을 했고, 국방부 대체시설 사업 1억2,200만원, 청사 확장 부지 및 매입이 1억7,200만원, 부지와 건물이 포함돼 있습니다. 남북2리 군유지 집단화 부지매입이 8천만원, 원통6리 주차장 부지매입 4,900만원, 현지 시장부지 보상 8천만원, 청사 오수처리 추가시설 1,100만원, 청사 사무실 환경개설구의회 본회의장 사무실 3천만원 되겟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있는 사회개발에 65 쪽 사회개발 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34억2천만원이 증액됐고, 그중에 교육및문화비가 15억7,700만원, 문화예술관리가 13억8,2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문화예술은 9,700만원이 증액됐고, 그중에서 인건비 17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문화관 청소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9,600만원이 증액된 중에서 보조사업중에 민간 이전이 4백만원, 시설비부대비가 있는데 6,600만원이 시설비로 돼 있는데 전적기념비 보수 공사비로서 5,600만원, 합강정 안내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2,600만원이 증액된 중에서 민간이 전 지방문화원 일반운영비를 문화원에다 3백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문화관 공연장 결혼식 배경 스크린 제작 5백만원 교체하고, 문화관 공연 의자를 160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800만원해서 2,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합강문화제는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합강문화제 행사 개량형 뗏목 제작하는데 1천만원을 위탁금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제 관리에 자체사업이 5억6,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중에서 시설비가 2억6,3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내용에서는 백담사 진입로확장공사에 2억5천만원, 백담사 진입로확장공사 실지 설계비 1천만원, 경로정보수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 전에 백담사 만해수련원 건립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계상 증액 됐습니다. 민속박물관은 보조사업이 총 7억8백만원이 증액된 중에서 시설비가 6억9,700만원, 부대비가 1,100만원이 되겠는데, 시설비중에는 산촌 민속박물관 건립비가 국비 군비 포함에서 6억2,700만원이 되있고, 산촌민속박물과 기초조사 설계용역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체육진흥관리는 총 보조사업이 직체기능관리는 총 1억9,500만원이 증액됐고, 그중에서 보조사업에 1억5천만원이 증가됐고, 민간이전에 생활체육 진흥에 2,9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1억2천만원, 부대비가 1백만원해서 1억2,100만원인데, 이것은 미니축구장 위락시설을 1억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총4,500만원이 증가한 중에서 민간이전이 도민체전 출전경비지원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는 1,500만원이 증액됐고, 그중에는 인제테니스장 화장실 시설공사 7백만원, 원통테니스장 전기시설공사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총 9척2,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보건관리가 5,400만원이 감액됐고, 그 중에서 경상예산 인건비는 일용인부 인건비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600만원이 감액된 중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40만원이 감액됐고, 민간이전에는 1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 중에서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이 9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6,45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기린면 보건지소 신축 부지의 건물 및 토지매입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북면 보건지소 건물 내부수리 1천만원, 보건지소 심야전기 보일러시설 1,200만원, 보건소 민원접수실 수리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80쪽에 환경관리는 1억2,7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환경관리에 1,900만원 증액되고,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265만원이 증액됐는데, 81쪽 맨끝에 이동식 화장실 수거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82쪽에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 1,660만원이 증액됐고, 민간이전비는 마을관리 휴양지 노후화장실정비 철거보수비 6백만원,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비 4백만원해서 1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비는 먹는물공동시설비가림시설 6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 증액됐고, 경상예산이 4,500만원이 증액, 그중에 인건비가 6,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은 일용인부임 중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5,900만원, 롤온카보조 인부임 1백만원, 쓰레기 소각로 인부임 4백만원이 되고, 주 유급휴가수당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2천만원이 감액됐고,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항은 전수 경정사항으로서 감액 증액되는 사항으로서 설명를 생략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백만원이 증액됐고, 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민감시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 시설비가 579만원은 쓰레기장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백만원, 롤온박스 대수선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는 3,600만원이 증액됐고, 경상적경비 2백만원이 증액됐고,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1,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은 경정사항으로서 120만원이 감액이 됐고, 다음쪽입니다. 침출수 이송비 1,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료 비 8백만원 감액사항도 침출수처리 약품비 경정사항으로서 8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은 3,300만원이 증액된 상태에서 시설비 2,600만원, 자산취득비 7백만원이 됐는데 시설비는 소각시설 보수비 2,50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보수 1백만원, 자산취득비중에서 업무용 복사기 구입 360만원, 침출수 시험장비 구입 3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생사업소 운영은 1,900만원이 증액됐고, 그중에서 경상적경비운에 일반운영비가 전기요금 경정사항으로서 1,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상하수도는 9억9천만원이 감액되고, 상수도관리 10억을 삭감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하수도관리는 9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보조사업 2,500만원이 감액을 했고, 그중에 시설비 2,400만원은 인제읍 하수도시설 2백만원 증하고, 인제읍 하수도 개보수 2,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하수도설비 3,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현리 항공대 주변에 하수도시설 정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보장비는 4억1백만원 이 증액이 됐고, 그중에 일반사회복지가 6,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점역업무 안내책자 1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9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6,4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보조사업이 5,400만원이 증가했고, 민간이전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1,3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770만원이 감액돼서, 총 2,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4백만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720만원해서 7,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9백만원이 증액됐고, 시설비가 공공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2백만원, 출혼탑정비 1백만원해서 3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팩스, 휠체어구입 해서 6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생활보호는 보조사업이 총3억2,300만원이 증가한 중에서 재료비가 일시사역 인부임 1,100만원이 편성됐고, 일반보상금 중에 자활보호자 생계비 3억1,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가정복지에 사업예산은 1,200만원이 증액됐고, 보조사업이 8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에 경로당 운영비가 5백만원, 경로당 난방비가 2백만원해서 8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 화장장 부담금 입니다 '98년도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01쪽입니다. 청소년 복지는 민간이전에 청소년호관 의자구입 140만원, 유아복지는 6백만원이 감액됐고, 일반보상금이 46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것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은 1,100만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생활복지는 4백만원이 증가됐고, 그중에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제과제빵 교육용 기계구입 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 발비는 총 23억5,800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소규모주택 표준설계도 제작구입해서 75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도시개발은 20억1,400만원이 증가하고, 도시계획 관리에 10억9,500만원, 경상적경비에 귀둔리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180만원, 기타해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9,3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10억600만원인데 이것은 원통 우회도로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감이 8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천도리 복지회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린면 현리 면사무소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5천만원, 인제읍 천주교-중고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3천만원, 인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지매입 7억7천만원,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사업 보상비 주거대책 미지급분은 이것은 이전차대대 앞에 도시계획도로해서 보상비로 5백만원,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 용역 1,600만원, 농업기술센터 정문 및 울타리 설치공사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백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금 41동에 대해서 2백만원씩 각각 해서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사업예산에 9억1,200만원이 계상됐고, 그중에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8억원, 원통우회도로 연결도시계획도로가 8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가 택지지구 가로수 식재 벗나무 식재 원통 인제지구가 해당 되겠습니다.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택지지구에 가로수 식재가 4,200만원, 천도4리 보도블럭시설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6백만원이 증가했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80만원 증액 됐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억3,700만원이 증가했고, 경상예산는 재료비 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한 시가지 화분과 받침대제작이 2천만원 증액됐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도로변 불량 환경 정비사업이 엑스포사업으로 1억2천 도비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군부대진입로 포장공사 9,900만원을 감액을 하고 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2억6,400만원 중에서 엑스포를 대비한 교량난간 홍보용 깃대 2,500만원, 화단조성 및 정비 이것은 1,400만원, 꽃묘생산 재배 1,500만원, 남면 어론리 암거시설공사 2천만원, 풍전교 진입로 직선화 북면 월학3리가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 미산2리 양지동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 대비 320만원, 농로는 자체사업중에 시설비가 서흥1리 농로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교량에 보조사업 시설비는 원통교 가설공사 도비2억, 군비2억 해서 4억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중에 원통교 가설공사 4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고 자체사업으로 계상했던 것을 삭감을 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

(청취불능)

이것은 이전보상금 82만원을 받았습니다만 3군단부대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청취불능)

이것은 사업이전해서 추진할 때 도와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덜들고 보상비 받은 것은 국비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보상금을 주는데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청취불능)

국고보조사업인데 오지에 다니는 현대나 금강운수 자체로는 운영을 못하는.....그러니까 이것은 벽지오지노선 결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이 사항은 중앙 정부에서 직접 점검해서 사업시책으로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일단은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청취불능)

위원회에서 사업 선정도 하고 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필요하고 또 제2건 국추진사항을 연말에 시군별로 평가하기 때문에 어차피 분기 월 1회이상 회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추진한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이것은 수수료 수입이 잘못돼서 입찰수수료를 수수료 수입으로 경정한 것입니다.

(청취불능)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지침상에 성과상여금을 계상토록 돼 있었는데 성과급 지급에 따른 지시가 안내려와서 목표관리자라해서 도는 1차 시범으로 운영하고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지시는 있었는데 저희도 5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과급을 주는 것까지는 현재 검토 안하고 과별 계별로 인한 목표성과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성과금을 준다는 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Y2K해결을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시군에 추진해서 월보로 계속 보고를 합니다. 저희군이 여기에 따르는 문제로 불가능한 사항은 1999년이라 새겨진 30대만 해결대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청취불능)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하기전에 선진 타 시도를 가보니까 이 시설을 하는데 애로사항중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피해를 받는 지역에 혜택도 받고 시설도 해주는데 지역주민들 취업관계도 계속 건의도 있었는데 그지역에 가니까 처리시설을 감독하는 일용인부임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고 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역주민을 꼭 고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월학 1리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Y2K해결을 위한 컴퓨터 30대 이렇게 됐거든요 컴퓨터보급 숫자를 대강 알고 계십니까?

586 337대, 486 65대해서 업무용, 교육용 합쳐 44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30대를 더 구입하면 거의 100된다고 봅니까?

교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를 보시면 도로변 불량환경정비사업이라고 돼있거든요 이건 무슨내용입니까?

엑스포기간전에 44번 국도변 46번 국도변에 있는 불량 건물 울타리, 지붕도색등 철거내지 정비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전에 우리군에서 보조도 해주고 자부담 40만원씩 해서 만들어 놓은 농산물판매대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다 철거하기란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이 거의다 자부담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다 소각시키고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예를들어서 다믄 얼마를 투자해서라도 보기좋게 다시 만든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으신지?

엑스포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농산물간이판매대는 농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사회개발 부문까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