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환경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지 벌써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간담회 개최, 자문위원 위촉, 집행부로부터 위해환경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 실제로 조사하는 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조사 세부일정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조사 세부일정은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등이 집행부 담당공무원들과 토의하여 작성한 초안을 중심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김병철 간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부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간사 김병철 위원입니다. 오늘 일정이 있기 하루전에 전문위원과 담당공무원들과 상의해서 환경오염업체 방문활동 일정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초안 내용은 광범위하게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99년 5월 27일 목요일 동아기업, 선경환경, 한국티타늄, 주식회사 삼약제넥스로 정했습니다. 5월 28일 금요일 이화산업, 동원산업, 유신환경, 석남도금단지, 주식회사 미래그린을 정했습니다. 5월 31일 월요일 일정은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정유공장, 해남화학, 부일토건, 백천산업개발, 6월 1일 주식회사 대정환경, 한전서인천화력발전소,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발전소 등이 잡혀 있습니다. 6월 2일 수요일 삼역환경, 미림개발 주식회사, 용주환경 주식회사, 주식회사 ?환경, 6월 3일 제일산업개발, 진성산업, 청석TRC, 주식회사 양지기업 등입니다. 이 초안 내용은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처분 등 현황을 파악하고 중대사안이 있는 곳을 총 막라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정 초안에 위원님들의 고견이 나와서 좋은 일정이 논의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세부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환경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초점은 수도권매립지에서 뿜어나오는 각종 환경피해로 인해서 우리의 서구가 그야말로 환경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 쉽게 얘기해서 반입료 면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가 33만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여기 보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일정이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수도권매립지의 도로망이라든가 또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도로개설 및 차량에서 침출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악취가 풍기고 또 수도권매립지가 이제 장마철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장마로 인한 물이 넘쳐서 침출수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매립지 가스가 인체에 치명적인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름철에 매립지에서 파리, 모기떼로 인한 방역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매립지에서 우리가 서구의 33만 구민을 대표해서 거기에 반입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정에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매립지에 촛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쓰레기 매립지에 대해서 김병철 간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일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 초안은 우리가 기 작성한 큰 일정에 보면 5월달 이내에 환경배출업소등 관련업체 중소업체 등을 방문키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한정해서 이번 일정이 잡혔고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지 건은 추후에 또 일정이 잡혀야 됩니다. 그렇게 단계별로 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 활동은 먼저 한달 기간을 정했는데 위원님들 바쁜 관계로 오늘에서야 4차 회의를 가지고 일정을 정하게 되겠는데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환경업체 방문활동 일정표라고 나와 있는데 25개 업체가 총막라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대로 한다면 이 25개 업체를 다 방문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뜻으로 작성된겁니까 ?

김병철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데이터 자료로 위원님들게 총막라해서 드리고 본 간사의 의견은 잠시후에 정회를 한 다음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다음에 정리하는 것이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날짜가 있는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기에 많은 업체를 방문해서 이렇게 아무래도 환경특위에서 나간다고 하면 잘했든 잘못했든 그 업체에서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 환경관련업체 3회 이상 위반한 업체가 약 8개 정도 있는데 ‘97년 1월 1일부터 ’99년 5월 18일까지 현재 3회이상 위반업체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개선명령을 했어도 아직 조치를 안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이런데를 골라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물론 간담회에서 하겠지만. 지금 25개 업체를 다 간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것을 간담회에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선정을 축소해서 할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
그것은 위원장님과 간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 위원님들게 자료를 다 드린 것이고 일정, 날짜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바꿀 예정입니다. 이것은 초안으로만 알고 계시고 부담없이, 아까 김준식 위원님처럼 허심탄회한 간담회를 가져주시면 좋은 일정이 될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기
이상기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것을 정리하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조사 세부일정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14개 업체를 방문하기로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본 위원회 활동에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제64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환경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