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손동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동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장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6조 2항에 보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4호 서식의 의해서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가입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자격이 되면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탈퇴는 본인이 임의대로 탈퇴할 수 있습니까?

탈퇴도 자기가 가입해 있으면서 하기 싫으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탈퇴해도 상관 없습니다.

협의회는 시·군·구 단위로 해야 될 사항인데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구 중에서 우리가 참고할만한 그런 협의회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우리가 참고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타구의 예를 들면, 조례가 제정 공포된 구가 14개 구입니다. 그리고 이미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곳이 서구, 연제구는 설립완료가 되었고 부산광역시 본청에도 설립 총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도 조례가 빨리 제정돼가지고 설립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정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보건소는 각자 별개로 협의회 구성할 수 있지요?

예, 별개로 구성합니다.

그런데 기관의 장인 군수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하는데 다른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데는 현재로 봐서는 별개로 각 단위기관별로 운영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일단 운영을 해보다가 나중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때가서 의논해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각 단위기관별로 설립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회사무과같은 경우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의회사무과는 대상인원이 3명입니다.

제6조 2항에 보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여기에 있는 협의회 대표자하고 또, 10조 3항에도 보면 ‘협의회의 대표자’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1항, 2항에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는 무조건 대표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도 보니까 그렇던데, 표준안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5항, 6항도 마찬가집니다. 전부다 ‘협의회의 대표자’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표준안이 왜그러냐 하면, 협의회 중에서 10인 이내로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대표자라고 하면 협의회 회장이 안 되겠습니까. 협의회 대표자하고 기관장하고 1대1의 면담이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협의회’라고 넣었습니다.

설립기관의 장이라 하면 군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협의회도 대표자하고 해야지, 그러면 누구하고 한단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법도 그렇고 잘못된 겁니다.

행자부에서 이 안을 만들 때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10인 이내의 위원하고 기관장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 대표자면 1대1이 되기 때문에 대표자하고 기관장하고 단독으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협의는 전부다 협의회와 기관장하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대1의 독단적인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0조 3항에는 협의회의 대표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것도 전부 협의회 대표자하고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여기에는....

요구할 때는 대표자가 요구를 하고, 회의를 할 때는 대표자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하고 기관장하고 회의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설립기관의 장하고 협의회 대표자하고 협의위원들하고 회의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10조 4항에 보면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대표자하고 협의를 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협의회 위원이 같이 소속되어서 회의를 해야 된다는 문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8조에 보면,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협의회대표자까지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협의위원을 구성하면, 그 10명 이내의 위원하고 설립기관의 장하고 항상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신고할 때는 7일 전에 대표자 명의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협의회의 대표자하고 기관의 장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그 얘깁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 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대표위원 10명을 뽑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협의회와 장과의 협의지, 그 직장협의회 대표자와 장과의 협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령 자체에, 10인 이내의 대표가 와서 기관장과 협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협의회와의 관계협의로 간주하는 조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의회사무과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협의회 위원이 10명 이내니까 3명 모두가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었다고 하면 군수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님하고의 협의관계이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의 협의이고, 보건소는 보건소장과의 협의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위원도 10인 이내이고, 만약에 사람이 적어서 대표위원을 두 사람만 하자 그러면, 그런 대표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조 4항에 ‘다만, 설립기관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군청같으면 군수님이 공무수행상 바쁜 일이 있으면 부군수님을 대리자로 지정하면 부군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없어도 됩니까?

그것을 못을 박아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리자를 지정하면 보통 부군수님이 되고, 또 부군수님이 유고시에는 다음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순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 내에서는 벌칙규정이 없는데 이것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조례나 또는 규칙이나 일반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제재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굳이 규정이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도 보호되어야 하는데 그 범위가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범위에 한정을 했고, 예를 들어서 보수나 인사에 관해서는 협의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공무원은 일반 공기업 노조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어거지를 쓰고 그런 경우는, 현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무원이 어거지를 쓰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다른 노조 전문가들보다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14조에 보면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6항에 보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쪽에 간사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간사의 업무한계하고 전임공무원을 둘 수 없다고 하는 것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10조 6항에 있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라는 것은 단위협의회의 얘깁니다. 예를 들면 기장군직장협의회에 간사를 1명 둘 수 있다는 얘기이고, 14조에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큰 회사에 가면 회사 업무는 안 맡고 전적으로 노조업무만 하는 노조간부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직장협의회도 자기 본연의 공무원 업무를 안 맡고 직장협의회 일만 하는 간부는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마는 공무원이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를 두고 이 협의회 업무만 볼 수는 당연히 없는 건데, 간사의 업무도 협의회의 업무를 양쪽 업무를 보는 직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4조하고 10조 6항하고는 뭔가 어색한....

아닙니다. 10조 6항은 간사는 두되 간사의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서무담당이면 서무 하면서 협의회 할 때는 간사가 되어서 기록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협의회 업무가 과중해서 본연의 업무를 집행해야 될 시간에 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

근무시간 중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 내에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13조의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제한 중에 공무원법에 적용해서 별도로 벌칙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벌칙 규정을 조례에 삽입을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벌칙규정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게 왜냐 하면 이 조례보다 상위, 지방공무원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에 해당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상에 벌칙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이 조례에 없습니다.

설사 상위법에 적용이 된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다시 이 법에 적용하면 되는 것을 공무원법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찾는 것 보다 그냥 조례에 삽입하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되고, 다음에 지금 현재 협의회 가입되는 대상자를 제외한, 금지되는 공무원의 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본청은 가입대상이, 261명중에서 금지대상이 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은 191명쯤 됩니다.

기왕이면 동료위원이 다른 구청의 협의회 설립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부서별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자료를 준비해서 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헌입니다. 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회인데,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협의회하고 설립기관의 장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는 협의회의 대표자와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는 7일전에 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협의회는 설립기관의 장과 회의할 때는 언제 요청합니까? 어떻게?

이 조항은 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려고 할때는 미리 7일전에 협의를 언제 하겠습니다 하는 통지를 보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할라고 협의회 대표자를 앞세우느냐는 겁니다.

협의회 대표자가 없으면 전체가 다 기관장하고....

협의회 대표자가 설립기관의 장하고 단독으로 할 때는 7일전에 해야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협의회가 회의할 때는 별도로 있느냐는 겁니다.

협의회 대표자가 며칟날 협의회를 하겠습니다하고 보내는 그겁니다.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고, 초과할 수 없고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데 보직이 바뀌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탈퇴가 된다면 그것을 어떤 제재나 막는다던가 그런 내용은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겁니까?

그 부분은 가입할 수 있는 사람,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직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직에 가버리면 당연히 회원에서 탈퇴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본인은 2년 임기를 채우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인사권자가 협의회 대표자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든지 또는 어떤 방법의 의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을 싫어해서 기피하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보직을 바꿔 가지고 그만두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2년을 채울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은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협의회 회원에 대해서 보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인사권자가 인사담당이나 서무담당으로 발령을 해도 하등의 하자는 없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원전 관계는 의원님 중에서 출신지역 쪽에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번에 조례안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궁금한 점을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시설물의 취득,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기장군의 명의로 하고,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과 영 제19조 4항 단서 및 22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원사업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구분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구분돼 있는 겁니까?

일반지원사업이 있고,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한 시설물은 마을회 명의로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면 그 소유가 마을에 위탁하든지 또는 어떤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주민들이 소유로 한다고 명문화해서 주민들의 권익을,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에 가서 기본 사업은 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하고 구분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사업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설한 시설물은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본 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은 기장군수의 명의로 하는 거지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있고, 일부 사업은 한전에서 하는 것도 종류별로 있는데, 법10조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라’에 제안설명에 보면 기금의 조성 및 시설물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회 등에서 소득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고 기금의 관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토록 하며, 마을회 등에서는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 여기서부터 관리하여 군수요청시 제출토록 하고 보조사업자가 시설물의 기금관리 규정을 위반할 시 차후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사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조금 줘 가지고 반환했거나 누를 끼친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여기에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반환시킨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자는 기금의 결산서 및 시설물 관리현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작성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조항은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해서 군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결산서를 보여주고 주민들에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는 마을회에서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상식으로는 이런 많은 기금을 줘 가지고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자체가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염려를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전관계 지원금이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을 해 봐 주세요.

지원금액은 내역별로 다르고 연도별로 달라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9억 정도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마다 연차별로 실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의원들이 가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권, 조사권이 안 있습니까? 감사, 조사 하실 때 확인하셔도 됩니다.

두 의원님이 장안쪽에 문제니까 여러 가지 골치도 아프고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재정이나 군의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입니다. 얼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기장군 개발사업, 포스코에서 자료를 내놨는데 ‘5킬로 반경은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얘기가 실려있던데, 그 자료는 기장군에서 자료를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자료제출한 적이 없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10킬로 지역까지는 특수위험지역이라든가 또 기록이 돼 있던데,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이 생각할 때는 보상차원에서 이런 것은 타당성 있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5킬로 반경해서 지원협력금해서 분명히 위원도 그런 식으로 조직이 돼 있는데, 그걸 문화관광과에서 공공연하게 사용하는데도 담당부서의 전문가가 수정할 아무런 의견도 없습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협의 안 받고 사용한 거라서 나중에 확인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례안을 낸 이유는 뭡니까?

이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는 원전지원사업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보면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기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이 부분을 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하는 목적은 좀더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이 시설물이나 그런 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번전번 감사에서 조례가 없다고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에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원협력금이 기장군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데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까?

가까운 경주시의 시행하는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들도....

경주시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경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조례없이 산업자원부 시행령,규칙, 대통령령 해서 집행되어 내려온 것이 예를 들어서 장안이나 일광이나 여타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해서 협의 안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제재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사항 같으면 협의를 해보고 하지, 이것은 시설물을 관리를 잘 하자는 거고, 다음에 일년에 한 번씩 결산해서 군수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것은 잘 관리한다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 안 했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시설물 같은 것은 기장군 재산 하는 식으로 불이익이 다분히 내포돼 있는데 주민의 이익을 도래될 것이다 해서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말의 모순이 안 있습니까? 다음에 일년에 한 번씩 결산보고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읍·면별로 마을의 이장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안 했던 것을 지금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자료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앞으로는 일년에 한 번씩 결산도 만들고 다음에 관리를 잘 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장하는 사람들이 이장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불편한 자료 만들어 가지고 감사받고 보고하고 불이익을, 제재를 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이장해서 자료를 내 놓겠습니까? 득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내용자체를 보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입법예고 했을 때, 장안읍이나 일광면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한 것은 없었습니다.

장안읍에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장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까 강훈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부터도 그렇고, 법상 되어 있어도 전부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말 보상조의 성격으로 받는다, 이런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으면 관련되는 이장이나 읍면에 가서 한번쯤은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는냐,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저부터도 그렇지만 입법예고를 해도 잘 안보거든요. 그리고 경주에서 조례가 통과됐으면 통과된 날짜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특별지원사업은 방사선폐기물 영구 처분장이나 신규발전소가 들어올 때 들어오는 돈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그 특별지원사업을 해가지고 땅을 사게 되면 그게 마을별로 했으니까 마을전체의 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기장군의 땅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지원사업의 시설물 취득이 기장군이 된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서류를 보고 알았는데 의회 의원들도 입법예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이 과연 알고 있겠습니까?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해당되는 지역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아닌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는 뭔가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이 조례제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3월 12일자 ‘기장사람들’ 신문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저도 자료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도 적을뿐더러 또 본다손 치더라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의견서라든지 이의제기를 하는 군민들이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꼭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집행을 다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해당지역 주민이나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입법예고한 그 안을 놓고 한번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주시의 안하고 우리 군의 안을 대비를 해보면,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많이 삽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장군의 조례를 보면 조금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비교를 한다고 하면, 원전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 있은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뭔가 맞지 않는다든지 다른 것이 필요하다든지 해서 경주시의 안을 보면, 재산의 처분이라든지 관리하는 걸 아주 상세하게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제4조 시설물의 취득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과 영 제19조 제4항 단서 및 제22조 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1에 보면, 원전지원사업의 품목을 일일이 나열해 놓았는데 19조 4항이 아닌 19조 1항의 세부내역을 나열해놓았습니다. 기왕이면 4항의 내용을 첨부했으면 더 참고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경주의 안을 참고로 유인물을 첨부해 놓았습니다마는 되도록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근접되는 그런 안을 마련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사업은 그 인근마을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자기네 몫으로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나 군이나 해당되는 단체장이 조금 더 관리를 돈독히 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해당되는 마을의 이장님들이 주가 되어서 관리를 해오긴 하지만 그래도 행정이 옆에서 감시감독을 함으로서 원활히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입법예고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토록 하고,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실지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입법예고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입법예고 공고할 때 보면 게시판에 부쳐놓는데 게시판에 가서 매일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예로서 우리 지역에 정관-철마간 부산에서 관통하는 30m 도로가 관통하는데 실무자가 읍면에 공문 내려보냈다 해서 가서 물어보니까 모릅니다. 뭔지도 모르고 부치라 해서 부쳤다는 겁니다. 이런 실정인데 주민이 그걸 보고 다니겠습니까. 물론 지방방송이나 유선, 지방신문이 있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좌우간 뜸을 들여 줘야 됩니다. 조금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맨 뒤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부칙으로 그렇게 넣어 놨습니다.

7조 6항에 보면, “마을회 등”이 제5조제1항 및 제7조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차후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 하고 다르기 때문에 큰 벌칙이나 그런 것은 조례상에 제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불리한 것은 크게 제시를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 않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직접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마을사람들이 사용하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마을회 명의로 해 주어야지, 만약에 한전에서 자기들이 했다고 해서 자기들 명의로 한다거나 또는 다른 명의로 할 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마을회 명의로 해 주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시설사업비를 들여서 할 때는 군수 명의로 하고 한전에서 한 것은 마을회 명의로 한다고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장안읍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었다고 했는데 저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기간 중에 12월 24일자로 ‘장안58000-3942호’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일광에도 전화해보니까 그런 것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앞으로는 우리 조례 입법예고 되고 공고되는 것은 의회에 일단 통보하고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해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입법예고나 공고되는 내용을 전혀 몰랐거든요. 공고판에 부쳐놓은 걸 우리가 일일이 쳐다볼 수도 없고, 최소한 우리 지역대표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의원들이 알고 주민들과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개별적 통보를 해달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헌입니다. 관련지역에 홍보도 부족할뿐아니라 현재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으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정헌 위원의 동의에 재청입니다. (장내소란)

(검토보고 끝에 실음)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군지 편찬을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서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군지 편찬을 하면 1회 군지 편찬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몇 년이 경과되면 또 보완해서 편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군지 편찬을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반 시·군들처럼 몇 년 이후에 보완해서 편찬할 그런 계획을 가지시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기왕에 질문을 하는 김에 한 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1조 실비보상에 보면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한다. 상임위원과 연구위원에게. 이런 것을 좀더 확실하게 내용을 삽입함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14조에 보면 복무에 상임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 또는 연구원을 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한다고 하면 공무원 기준에는 연령의 제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상임위원을 둘 경우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하다고 하면 그 연령 제한도 같이 준하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삼종입니다. 바쁜 의정일정 속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최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지편찬 이후에 보완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지조례안을 보면 군지 편찬이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고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본 조항을 설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군지가 한 번 발간되는데 약 2년의 세월이 평균 소요됩니다. 그리고 한 번 발간되고 난 뒤에 다시 보완시기는 짧은 곳은 10년, 긴 곳은 15년이 지나도 아직 보완하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긴 공백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기에도 계속해서 상임위원이나 연구원을 계속 고용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기장군이기 때문에 제가 양산군 예를 조금 들겠습니다. 양산군의 경우도 군지가 86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보완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발행되면 그 사료적 가치가 최소 10년에서 20년은 지속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완시기가 필요할 때는 그때 가서 다시 그 효력을 논해보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비변상 부분인데요 11조입니다. 위원회 위원에게는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과, 2항에 상임위원과 연구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실비변상, 보수·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이 사람들이 2년 기간동안에 군지 발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당연히 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과 연구원에게는 저희들 공무원에 준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은 필요시 회의소집때 위원회 수당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복무규정입니다. 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복무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 제한 문제입니다. 저희들 임용의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용될 때는 연령에, 학식과 덕망과 역사적인 사료지식과 기장군의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임용기준에서 연령 제한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이 사람을 주어진 2년의 임기내에 본 군지를 편찬함에 있어서 불성실하거나 업무태만을 하거나 하는 것이 지적될 때는 저희들 복무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실히 군지편찬에 따른 작업을 해 달라는 조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지 편찬위원은 특별히 조례 제정을 해서 상임위원이나 연구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있는데 복무의 규정을 14조에 말씀드린대로 상임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조례를 준한다고 하니까 공무원복무조례는 연령의 제한이 안 있느냐, 그런 우려 속에서 한 번 더 물어 본다는 겁니다. 그걸 편찬위원회 조례는 공무원과 같은 연령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데 이 14조에 보면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기준으로해서 준용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 하고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연령제한에도 저촉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물어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이 많은 분을 위촉할는지 적은 분을 위촉할는지 몰라도 만에 하나 군지편찬을 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많이, 경륜이 있는 분이라야 도움이 될텐데 복무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공무원조례를 준용한다고 하면 그런 연령제한을 받아야 안되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위배될 수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조에 보니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했는데 공무원은 연령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임용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퇴직할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는 대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공무원 임용법에는 연령제한이 안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준용을 한다고 보면 그런 연령제한에도 저촉이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시 자격기준과 채용기준과 임용 후에 근무할 때 복무규정은 서로 적용 기준이 다른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서는 임용과 채용과 관계없이 단지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성실히 근무수행을 할 수있도록 그런 사항들이 대개 준비돼 있습니다.

상임위원이나 연구원의 위촉이나 임용기준을 방금 제가 질문한 내용들을 만에 하나 누가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잘못 이해하고 거기에 적용시킬 우려도 있으니까 임용하는 것은 연령제한을 안 둔다는 것을 조례로 단서조항을 붙여 놓을 필요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31조 결격사유는 일반적으로 민사상, 형사상,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고, 본 사항은 연령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복무규정은 임용되고 난 이후에 복무에 따른 부분만 규정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영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편찬위원의 상임위원 임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 아예 6조 상임위원 조례를 만들 때 4항을 삽입해서 그런 내용들을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안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2항 자체가 그 의미를 이미 띠고 있기 때문에 한 조항을 더 한다는 것은 조금... 아무튼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조례안에 보면 간사가 1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사는 뒤에 규정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편찬위원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상임위원회는 각 위원들이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군지 편찬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근하는 인력입니다.

상임위원이 편찬위원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본 규정에서는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는 규정이거나 위촉사항이거나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상임위원과 연구원을 임용한다는 성질상 15인 이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보수를 주는 거 하고 여기에 대한 5천만원 보수문제가 지난번에 나왔는데, 편찬위원장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면 상임위원장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분이 일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조례안을 만들어 논 걸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둔다고 했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모든 일은 누가 나중에 상임위원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전부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밑에 직접 바로 편성되는 밑에 거를 만들어서 이 분이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고 보고 있는데 여기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도 여기에 가서 발언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 거라고 돼 있는데 군수가 만약에 위원이 15인 이라고 해서 상임위원오너라 해서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 분이 가서 답변하고 할 이런 것도 제 시간에 다 챙기겠느냐, 이 분은 누가 하든 간에 연구에만 몰두해서, 자료수집도 읍·면에서 몇이서 한다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자료수집하는 전문적인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구성이 15인 이내로 하되, 제가 볼 때는 편찬위원회에 인원을 별도로 줘서 이 분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구성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본 조례안을 구성할 때는 군지편찬 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규정을 했고요, 본 편찬위원회가 군지에 대한 총괄적인 방향설정과 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때 상임위원이 본 상임위원 등의 업무역할이 나올 겁니다. 이러한 직무를 통해서 군지가 제대로 발간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발휘해 주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아울러 제9조에 있는 편집위원회는 편찬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구성된 총 사료들을 편집위원회에서는 군지 제작, 편집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상임위원이 나중에 보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예.

보수문제도 아까 나왔는데, 보수문제는 그러면 하루에 얼마, 한 달에 얼마씩 기준하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얘기 해보세요.

상임위원과 연구원에게는 ‘가’급 ‘나’급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가’급이면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기본급이 107만원 됩니다.

그러면 본청에 있는 과장 예우가 된다는 말이죠?

예.

현재 과장은 얼마 받습니까?

보수규정은 저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얘기할 게 아니라, 전부 포함해서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가’급 정도 예우한다면 기본급이 107만원, 모든 수당을 합해서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추경에 편성된다고 가정할 때 7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을 계산해봤습니다. 총 천 만원 가량 됩니다. 수당을 다 포함해서.

위원장 밑에 편성을 얘기해보세요. 15인 두는 거.

군지편찬위원회가 위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기능을 수행 받아서 실질적으로 군지편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임위원과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군지편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총괄적인 사료가 집대성되고 난 이후에 군지편찬에 들어갈 때는 편집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구성인원은 본 조례안에 나타나 있는 약 5, 6명 정도의 인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방대하게 수집된 사료들을 저희들 책자 기준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들을 가감 삭제하는 역할을 해서 최종 감수의뢰를 거쳐서 군지가 완료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찬위원회는 15명이고, 편집위원회가 5, 6명, 다음에 상임위원, 연구원.... 나머지는?

15명은 군지편찬위원이고, 다음 밑에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과 연구원이 있고, 그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이후에 편집위원회가 본 책자인쇄 들어가기 전에 편집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인원이 많아 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해보세요. 정확하게 몇 명이다. 또 상임위원 보수는 얼마다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지...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15인 이내고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할 상임위원과 연구원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의 경우는 보수규정이 저희들 군보 편집장이 받는 수준입니다. ‘가’등급해서 6개월 동안 약 천 만원 소요되고, 연구원은 ‘나’등급해서 6개월 동안 9백 여 만원이 들어가는 임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지편찬이 어느 정도 사료가 모이고 난 이후에는 편집위원회를 편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으로 5, 6명 정도로 해서 편찬, 제작 단계에 접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군지편찬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하고, 상임위원하고 연구원은 별도로 두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된 단계에서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5, 6인 구성한다고 하는데, 편집위원은 상근을 하니까 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집위원은 수당없어요?

그것은 회의 소집할 때만 실비변상을 합니다.

그러면 편집위원조례는 그때 가서 별도로 할려고 합니까? 여기는 편집위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도 거론됐지만 상임위원하고 연구원에게는 보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실비보수를 준다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명문화 시켜야 안 됩니까? 그 내용이 들어 있어야지. 상임위원은 ‘가’급 주고, 연구원은 ‘나’급 준다는 명문화가 돼 있어야지 그것을 당신말로 해서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나중에 구속력이 없는 그런 말을 당신 입으로 해놓고 나중에 규정에 없는데 연구원이 나도 ‘가’급 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무슨 근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못 준다 할 겁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례 내용에 명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 생각으로는 상임위원은 ‘가’급, 연구원은 ‘나’급으로 주겠다는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설명이고 조례 내용에 보수지급 규정이 명시가 돼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그 부분을 조례로 넣을려고 했는데, 그것을 시행규칙에 넣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그 부분을 시행규칙에 넣어 뒀습 니다.

조례내용에 있어야지 시행규칙에 있으면 장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가서 ‘가’급에 준하되 특별수당을 별도로 주겠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할거요?

지금 저희들이 시행규칙 안을 만들어 뒀습니다.

좀 힘들고 애매한 건 시행규칙 안에 할려고 하는데 공무원들 습성입니다. 시행규칙에 넣어 놓으면 제도적으로 막을 길이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규칙은 조례안을 토대로 만들기 때문에 본 보수, 수당규정이 조례안을 넘는 월권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다른 시, 도의 조례안을 만든 것을 유인물을 첨부했는데, 경상남도나 진주나 진해는 방금 이야기 한 대로 수당과 여비를 조례안에 그대로 삽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상근위원을 일반직 4급 공무원 7호봉 기준에 상당하는 월 수당과 기말수당을 합쳐서 준다고 했고, 진해시에도 보면 시공무원의 예에 의해서 준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 뒤에 진주에도 있고 전부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애매모호하게 시행규칙에 정한다고 하는 것 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도 연봉제 채택을 많이 하는데 차라리 연봉제로 얼마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저도 처음에 본 안을 입안 할 때는 조례안에 보수규정이 명백히 들어가길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2년 같으면 연봉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기준을 같이 맞추다 보니까 ‘가’`등급, ‘나’등급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시행규칙에 넣는 것이 좋겠다고 의결이 되어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우리가 모릅니까. 지금 이것을 안 정해 놓으면 애매한게, 물론 회의출석수당은 당연히 주어야 되겠지만 군지편찬 업무에 관련되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하겠다고 해 놓았거든요. 이점도 애매하다구요. 그리고 시행규칙에 넣는 것보다도 그 내용은 조례 본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왜 시행규칙에 자꾸 할려고 합니까? 시행규칙은 약간 변칙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상임위원 정도 같으면 상당한 예우를 받을려고 할건데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하면 변칙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자꾸....

아마 집행부에서 그게 시행규칙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면 모든 것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고, 예산관계도 어차피 의회에서 투명하게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결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꼭 조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고, 의회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을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과 여비는 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건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조례에 아예 정해가지고 그 기준표를 만들어 두어야지, 거기서 덜 주자, 더 주자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아예 실비보상을 11조 난에 명확하게 삽입을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문화관광과장도 조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뒤에 말썽이 없지, 안 넣어 놓고 나중에 돈을 적게 주거나 예산이 적다고 하면 상임위원 같은 사람은 170만원 받고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성이 없는 우리같은 사람은 하라고 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이나 최영환 위원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넣어두는 것이 맞습니다. 대충 해 놓으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가 수차례 협의회를 통해서 거론이 됐는데 여기서 무슨 공무원의 의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확실히 밝혀두어야지 공연히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법을 만드는데 국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 원테두리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확실히 해가지고, 누구나 지금 말씀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뒤에 광역시하고 몇 군데 조례를 예를 들어놨는데 부산시에 다른 구의 조례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다른 15개 구의 조례는 하나도 없고 광역시하고 경남도하고 진해, 진주만 있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된 자료를 찾다보니까 부산시내에는 자료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는 조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부산시내에서 조례가 없으면서 구지를 편찬하는 자치단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서구, 동래구, 남구...

그러면 지금 지자제가 된지 8년째인데 몇 년도에 해가지고 몇 년마다 한 번씩 펴냅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군지가 발간되고 나면 뒤에 보면....

제가 하는 얘기는 광역시하고 도는 크니까 제외하고 진주시는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진해시는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기장군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다고 넣으면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3조 5항에 위원회의 사무소는 기장군청 내에 둔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네 군데 다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장군청에 사무소를 둔다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까?

그 규정은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시사편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규정을 두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편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부산시사편찬위원회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게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만 위원회 사무소를 기장군청 내에 둔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 그걸 지적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군의원은 왜 한 사람도 없습니까? 진해에도 시의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없는냐 말입니다. 그걸 일단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상임위원하고 연구위원은 무조건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2년 후에 군지를 편찬한다고 예상하면 2년동안 두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조례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일단....

제 말은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군수가 임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이 되든 어쨌든 지금부터 임명을 하면 계속 봉급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안 맞다 그 얘깁니다. 편찬하는 시기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다고 하면 6개월 시한부로 하든지, 1년 시한부로 하든지 그런식으로 해야지 무작정 2년동안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조에 ‘편집위원회’ 있지요? 다른 데는 편집위원회 없어요. 2항에 ‘편집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그 기능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답변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8조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역시나 경남도나 전부다 보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가부동수일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했지만 상임위원과 연구원의 보수 수당관계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조례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시행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성문화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행사개최는 10월 2째주 토요일, 일요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격년제로 한다고 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문화제하고 같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하면 문화적 측면에서 상당히 침체 되어가는 그런 면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문화제의 조례화를 위해서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중에 지난 4월 20일자 회의에서 행사시기를 10월 2째주 토.일요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부 있었던걸로 압니다. 그때도 대표적인 견해가 일단 저희 군 관내에서는 농번기, 수확기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제시되었고, 10월 2째주 토.일요일이 가장 적절하다고 견해가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행사 당시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행사 시기문제는 그때 종결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행사와 병행하는 관계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차성문화제 행사가 격년제로 시행된다고 해서 꼭 문화행사 부분이 뒤에 처진다거나 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2년동안 성실히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려했던 것보다 더 잘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차성이라는 것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전통 차성에 대해 문화관광과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부분도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과 비슷할 걸로 봅니다.

다음에 문화원에 가셔서 차성에 대한 유래를 카피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나누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제 행사를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협의회를 통해서 말씀이 있었고 또 이걸 공청회를 통해서 일반적인 여론들이 격년제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2년마다 한번씩 하면 문화제 발굴에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대체적인 여론은 현재의 차성문화제 행사로서 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현재 발굴해낸 문화제 행사꺼리도 없고, 문화제 축제행사를 하면서 그런 뚜렷한 명분도 사실상 없기에 그걸 발굴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대체적인 여론수렴 결과를 통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2조에 실비변상이 있습니다. 우리 차성문화제 추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실비변상 부분에, 위원회의 사무국장과 차장에 대해서도 역시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런데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2년의 임기동안에 어떤 기준을 삼아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될 것인지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실비변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4월 20일날 논의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특히 그 당시에 초점이 되었던 것이 위원의 임기가 방금 최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실비보상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실비보상이 가능한 부분인가, 그리고 2년 이내에 지급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많은 얘기꺼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이 되었던 것이 그런 실비변상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자고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2년 동안 지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급시기를 행사진행부터 행사가 끝나고 결산까지 집약된 시기만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급시기와 기간, 그 관계는 명확히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추진위원의 임기가 2년인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올해쯤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올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올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차성문화제를 위해서 예산편성한 범위내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지급을 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했을 때 실비변상을 해 줄 것인지, 그런 것들도 시행규칙에만 정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 두어야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그 사람들에게 실비변상을 해 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행사를 위해서 예산편성 해놓은 것이지 그 사람들 수당 지급하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비변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때 나왔던 안건을 토대로 고려해볼 때, 지급시기를 행사개최 연도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비변상도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월 20만원 직책급 수당형태로 지급하든지, 아니면 실제 행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총괄비용을 다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때도 결론이 나지 않고 그대로 시행규칙에 넣는 것이 올바르다고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조례안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세세항까지 고려해서 본조례안을 토대로 실비변상과 그때 논란이 되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해서 규칙을 만들 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그 세세한 부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그런 세세한 사항들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조례에 삽입이 될 부분은 아예 삽입을 시키는 것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낫다고 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실비변상이라는 그 기준과 근거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정시켜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세세한 부분들을 조례에 일일이 항목별로 규정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시행규칙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을 다 삽입할 수는 없어도 중요한 부분은 삽입을 해 놓아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을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조례 승인요구를 해놓았는데,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에 대한 실비 수당여비에 대한 구상도 없이 조례요구를 했단 말입니까? 지금 시행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했는데 시행규칙을 상세하게 과장님이 설명해보세요.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의 수당과 여비 지급범위는 얼마이며 어디에 적용해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전혀 구상도 안하고 생각도 안하고 조례 요구를 했어요? 생각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보세요. 포괄적인 설명 말고 상세하게 설명해보세요. 준비기간일 때만 주겠다고 했는데 준비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면 국장은 얼마정도 주고, 차장은 얼마정도 줄 것인지 상세하게 얘기해야지, 나중에 가서 시행규칙으로 하겠다고 하면, 의원들 지금 바보 만들일 있어요? 자꾸 그런식으로 일을 할려고 합니까? 그리고 11조에 말입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슨 돈으로 지원합니까, 군수 자기 돈으로 지원합니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행사경비를 군비로서 지원할 수 있다’ 해야지. 시행규칙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국장하고 차장하고.

방금 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비변상 부분입니다. 그때 본 실비변상은 고정적인 유급제가 아니고 업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관계로 한정되는 걸로 얘기가 그때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사무실 운영비 정도의 예산이라거나,행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경비 등을 변상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본 조례안에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이 실비변상의 한계와 지급시기는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것은 규칙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거는 알아요. 규칙을 구상하고 있는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도 생각 안 하고 조례요구 했어요? 이 사람들 얼마 준다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니까 여비에 보통 위원회에 출석을 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을 하고 여비는 1항, 2항인데 각종 위원회 위원은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준다고 했는데, 얼맙니까?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가.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출장을 간다거나 공무수행상 외지에 나간다 거나...

그러면 이 내용을 삽입해서는 안되지, 출장 갔을 때의 여비 지급하는 것을 우리 조례 제정을 하는데 기장군실비변상조례에 준한다고 하면 안되지.

사무국장도 차장도 이 사업을 위해서 출장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행규칙을 생각하고 있다면 시행 규칙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일을 하다가 조례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것을 만들어서 넣어 놔야 과장님 일 하기도 쉽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헌입니다.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했던 구성에 있어서 일단 군의원이 빠진 것은 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음에 제3조에 사무실도 군청 내에 둔다고 제3조 5항에 못을 박아 둔다는 것도, 다른 광역시나 도나 진주, 진해시에도 없는데 유독 들어 있는 거와, 다음 제8조 회의개최에 3항에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다’는 이러한 조항이 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다음 편집위원회 9조에 ‘편집위원의 정수 및 기능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말은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시행규칙에 돼야 되는데 이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상임위원과 연구원에게, 11조입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준다, 이것도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다른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이 되어 가지고 재심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헌 위원의 안에 동의하면서 제3조 5항의 위원회 사무소는 군청에 둔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상임위원하고 연구원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금 기간이 2년간으로 계획하는데 2년간의 기간동안 실비는 보상하면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른 곳에 있는 것 보다 사무실내에 두는 것이 맞지, 일을 하면서 수당을 주는 쪽이 맞지.... 오히려 사무실은 기장군청 내에 둔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사무국장 자리는 돈 안 줘도 서로 할려고 하던데 사무국장, 차장 실비준다는 것을 명백히 명문화 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일금 얼마, 한달 하든, 넉 달 하든, 열 달을 하든, 일정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꼭 삽입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차성문화제 조례안 12조 실비변상 안이 수정, 보완돼야 되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11조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너무 포괄적인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