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업무를 겸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소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2억3,361만9천원이 증가해서 32억6,108만5천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8,330만8천원이 증가했고 그중에서 경상예산에 709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은 자치지원에 일괄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36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745만7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410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민이 춘천시나 원주시에 가서 화장을 할 경우 부담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수당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운영회 수당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여성 합숙교육 운영이 9월중에 교육예정입니다. 여기에 26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에 2,22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분야에 보건복지부 기준보다는 조금 상이합니다만, 전년도 수준 정도로 계상을 해서 823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 역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30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여성 1366상담 전화 설치를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실시하는 전화입니다. 그래서 전화 설치비 15만원, 전화 구입비 2만원해서 17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성 1366전화료 8개월분을 3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여성보호를 위해서 1366상담전화 운영에 따라서 여성들의 신고전화 교통비에 4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0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을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자녀학비 분야에 변경내시가 되어서 18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비도 25만6천원을 계상해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변경내시가 돼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 및 유아복지 분야입니다. 5,10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를 위해서 707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위해서 피복, 학용품등 구입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3,89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풍익보육원이 되겠습니다만, 3,89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증감됨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이것도 풍익보육원이 되겠습니다만,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지금 현재 풍익보육원 진입하면서 좌측으로 있는 사무실이 안전진단 결과 보수를 하도록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생활보호비에 보조사업 분야에 1억5,161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보호조사 관리카드 인쇄에 37만5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인건비로 1,132만5천운을 계상했습니다. 이 대상자들은 읍면에 종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1억3,99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월에서 3월까지 또는 10월에서 12월가지 이렇게 6개월간에 걸쳐서 자활보호 대상자 생계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분야에 130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은 42페이지에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 자치지원계에 일괄 계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130만7천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안계신 관계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했습니다만, 의문 나는 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410만4천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화장비가 얼마씩인데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서는 먼저 3만5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기능인력 양성교육에 4명이 14주 교육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받는데 14주 동안이나 받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36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에서 당초에 예산 세운 것보다 국비나 도비를 삭감을 시키고 군비는 엄청나게 증액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내려와서 경로당 난방비 역시 국비 도비는 삭감을 시키고 군비는 엄청나게 증액을 시켰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당초예산에는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자활보호 대상자는 매년 있었다고 보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여성 1366상담 전화운영에 전화 운영비, 전화 설치비는 이해가 가는데, 교통비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전화상담에 교통비가 왜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서 3,800여만원이 다시 증액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3억9,900만원이나 세워져 있는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실정에서 3,800만원이나 다시 투여된다는 의미는 적은 군비를 보조금으로 많이 쓰지 않는가 좀더 내실을 기하는 입장이라면 이번 추경에 어려운 사정이니까 2회추경도 있을 것인데, 과장님께서 이런 이유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해정과장 이동호입니다. 네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화장장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사망하게 되면 화장을 할 경우 인근 춘천시와 원주시의 화장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장은 춘천시, 원주시등 사용하는 시군에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따르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설이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춘천시 경우에는 기당 5만959원, 원주시 경우에는 기당 7만7,779원 저희가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주시가 화장장으로서 서비스 시설이 춘천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당 수수료가 차이가 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내용은 지역여성 합숙교육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여성기능 인력양성 교육을 도 여성회관이 주관을 해서 도 여성회관에서 매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조리 1명, 미용 3명 이렇게 4명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비는 도비에서 30%를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14주까지 합숙교육을 해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재 경로당 운영비 증액문제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경로당은 저희 관내에 63개소가 있는데 IMF경제 위기 관계로 인해서 이 모든 값이 올라가고 또, 전년도 수준만큼은 지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만4천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5만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가 당초에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도비, 군비가 반반씩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15%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35%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연으로 해서 군비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경로당 난방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도비부담이 25%에서 15%로 감이 되고, 그리고 유류대가 인상이 되어서 각 노인단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건의를 몇 번씩 해서 전년도 수준만큼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서 말이예요. 군비가 35%부담이라고 그랬는데, 35%가 아니라 50%가 넘는데요?

국도비에 보조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아니, 국도비는 삭감을하고...

40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게 됐습니다.

당초에 56개소에서 63개소로 몇 달내에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지그 중앙 상급기관에서는 저희 관내에 경로당을 56개소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실제로 63개소가 있습니다. 그 액수가 늘어난 이유도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는 삭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구요?

도비가 보조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이번에 25%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15%줄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복지기금과 여성복지기금을 3년차 계획으로 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억원씩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립된 금액은 장애복지기금 1억원, 여성복지기금 1억원씩 각각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 후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여성 1366상담전환 교통비 3천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성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가정의 폭력에 의해서 여자가 잡을 나왔을 때 돈이 없을 경우 전화를 걸면 교통비 3천원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가출했을 때 급히쓰는 교통비라는 거예요.

집으로 되돌아간다든가 또는, 친척집에 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1월에서 3월까지 또, 10워에서 12월까지 이렇게 3개월씩 6개월에 걸쳐서 보호를 하는 것인데요.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작년 년말에 보조내시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1월달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루도록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3억9,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3,800만원을 더 증액을 하게 된 이유에...

아 그 문제는 풍익보육원 보조금이 증액된 이유는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로 보호아동들에 대해서 식대비나 시설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변경된 것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지역여성 합숙교육훈련에서 1주당 4만7,370원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별도로 있습니까?

물론, 교육을 가다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최초에 등록할때 등록비로 5만9,380원과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4만7,370원 곱하기 14주라고 되어 잇는데 1주에 4만7,370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계상해 보니까 9,474원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합숙이라면 밥도 먹을 것이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계속해서 합숙을 할텐데 물론, 미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배우는 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완전히 무료로 해주는 것 같애요.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전액 보조로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내시가 돼서 4만7,370원을 군에서 부담하고 인력양성을 위해서 무료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인데 14주동안 4명이라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애서, 이 금액을 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도비로 부담을 해서 별도로... 저소득 자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부담이 안가도록 도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교육을 시켜서 우리 화천군에 나름대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적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계산못한 그 사유를 질문을 주셨는데 그 문제는 당초예산시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보조내시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보조내시가 내려왔고 또, 전액 국비라서 간접처리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보상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주승구입니다. 평소 비목문화제, 도민체전등 저희 관광문화과 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이현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관광문화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페이지 비교증감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총액은 15억8,510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30억8,273만7천원과 합하게 되면 저희과 총 예산액은 46억6,7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4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8.15광복절을 맞이하여 도내 16개 관악연주팀을 화천군에 유치 합동연주 및 관악경연대회를 개최하므로서 전국 관악 경연대회 금상을 수상한 화천실고 관악부를 화천의 대표 예술단체로 집중 육성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유치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문화원 정액보조금으로 지역향토사료조사비로 당초 가내시 상태에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나중에 확정된 내시액이 1,2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목 상징탑 제작비로 평화의댐 비목공원 확장과 연계하여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비목의 고장을 상징하는 탑을 제작함으로서 비목공원의 안보관광 자원의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비목문화제 행사를 전국적인 문화제로 승화시켜 안보관광지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작년도 이월 사업비 1억5,000만원은 확보를 하였으나 비목탑 제작에 총 3억8,500만원이 소요되여 도비보조금 2억원과 모자라는 사업비 3,500만원을 군비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전적기념품 보수정비비로 강원도 안보관광코스 개발과 연계하여 퇴량 노후된 도로변 전적기념비를 보수 정비함으로서 관내 호국안보관광 자원의 영향을 강화하여 우리군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전적기념물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는 도비 4,200만원과 군비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륵바위 공원 조성사업비 1,000만원으로서 전설과 유서 깊은 미륵바위 부지내에 안내판 수목식재등을 공원화하여 주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함은 물론 외래 관광객에게 쉼터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비로 먼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금년도 10월에 화천에서 500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예정인 제7회 국민생활체육 강원테니스 연합회장기 대회 유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 사업으로 운영되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도비, 군비 각 50%로 편성하여 어린이 체능교실 54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540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 276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 578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 24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154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7일 화천실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제10회 도지사배 노인체육 게이트볼 대회 도비 지원금으로 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농구대 설치사업비로 도.군비 5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비로 3개소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기 전국 조정대회와 전국 카누연맹 회장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경기장 설치비로 한번 시설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설치하여 대회 유치 및 전기 훈련장으로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장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중 문화재 관리인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 각 실과소에서 지출하던 비용을 국민연금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32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관광기획비중 일반수용비로 금년도 마을관리 휴양지가 간동면 등득골, 사내면 광덕산, 덕골, 절골등 4개소가 증가하여 이에 필요한 안내판 설치비 200만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관광사업의 양대 시책중 하나인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과 전도역 관광휴양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분야 소관으로만 총 3,140만원이 소요되나 추경재원의 부족으로 모두 3개사업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화천대교 로타리의 검문소 옆에 있는 관광안내도의 정비에 250만원과 지난 4월 한달동안 공모한 관광도우미 7명에 대한 제복구입에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관광도우미 봉사활동에 대한 실비보상과 교육등의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엑스포의 개최와 동시에 개관하게 될 화천군 부스에서의 관광안내와 홍보를 50일동안 전담하게 될 전문도우미 2명의 체제 및 운영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전문 도우미 2명의 50일간 운영비로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서 관광안내소 건립비 1억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에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의 관광안내소 건립계획에 의해 반영이 됐었으나 관광엑스포의 재원마련 등으로 강원도의 ‘99년도 관광안내소 건립계획 자체가 내년도로 보류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보조사업으로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강원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붕어섬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조리대 설치와 식탁시설을 위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붕어섬에는 급수시설만 설치되어 있어 급수대 주변이 오염되어 청결상태 및 주변환경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 붕어섬내 실개울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조리대 2개소와 고정식 식탁시설 8개소를 신설하여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안보관광지 개발비로 보조사업인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설계용역비는 당초 우리군에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도지사 관심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게 됨에 따라 도비 5,000만원을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안보전시관 부지매입비로서 사업비 잔액 900만원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에 산림청과 공공용지 취득협의를 완료하여서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기반 조성사업비 및 시설부대비로 금회 추경에 총 13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광덕계곡 사업비 국비 7억원의 추가가 확보되어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인 도비 2억1,000만원과 군비는 4억9,000만원등 총 14억원을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었으나 추경재원의 부족으로 군비 1억원이 모자라는 총 13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억원에 대한 부담금으로 도비 2억1,000만원과 군비 3억9,000만원등으로 지방비 부담금은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원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예산은 재원의 부족으로 최소 경비로만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약간의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통일염원 관악대 축제는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외지에서 이런 관악대를 우리 화천군에 유치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화천실고 관악대의 지원금으로 세웠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비목상징탑 제작을 2억3,5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기념물 보수 정비사업으로서 8,400만운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곳을 정비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제7회 국민생활체육 강원테니스 연합회장기 대회에 500만원은 그 행사의 참가비인지 아니면 우리 화천군에서 유치한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 영성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대호 대학운영, 가족생활체육캠프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이 도비, 군비가 모두 포함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관계에서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 강원테니스 대회 역시 생활체육관계니까 합하면 1,100만원인데 이와 같은 금액이 생활체육에 지원이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대회 한번 나가는데 2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관광도우미 제복구입을 우리가 하는데 이 관광도우미들이 7명이 우리군관내에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엑스포장에 나가서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붕어섬 취사장 시설에 1,400만원인데 여기가 아직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영구시설을 여기에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파로호 안보전시관 부지 매입비를 2,328만9천원을 세웠었는데 가격이 깎여서 9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상세히 하셔서 의문 나는 점이 없습니다만, 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두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전적기념물 보수 정비에 도비가 4,200만원, 군비가 4,200만원해서 8,400만원이 1회추경에 증액을 해주셨는데 당초예산에 9,900만원을 저희가 증액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도비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입을 시켜야 할 입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당초예산에 비해서 1회추경에 9,400만원을 요구하신 것은 당초예산에 100%를 다시 요구하신 금액인데 당초예산에 재원도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정도로 예산을 반영 시켜서 승인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또 1회 추경에 9,400만원을 요구하신 것은 전적기념물 보수 정비사업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1회추경에 재원이 부족한 입장에서 9,400만원을 요구하셨다는 것는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비가 4,2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군비를 똑같이 투입시켜서 해야 할 입장이라면 그것은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고, 두 번째로 제10회 도지사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는 이미 끝나고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물론 정산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니까 도에 요구를 해서 895만원이 다시 보내졌는지 물론, 군비를 안쓰고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 사업을 할 때는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붕어섬 취사장 문제는 제가 개념을 달리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리대 시설하고 식탁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관광을 오시는 분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 1,400만원의 시설규모가 얼마나 범위가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름다운 곳에서 조리시설이나 식탁시설을 한다는 자체는 혐오시설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시설을 해줘서 편하고 좋을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도시락이나 휴대용 버너를 가지고 와서 잠시 즐기고 가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시설을 해줘서 편하고 좋을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도시락이나 휴대용 버너를 가지고 와서 잠시 즐기고 가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고 과장님께서 비목문화제와 관광엑스포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점이 없는지 당초예산으로 충분한지 이번 비목문화제나 관광엑스포를 끝내면서 과장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평가된다는 것을 볼려고 합니다. 그 점을 잘하시고 계시지만 화천군을 알리고 화천의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기반조성 사업에서 우리 기정예산보다 1회추경에 많은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내면 명월리 전적비가 입번에 개선되는 거예요

네,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모두 보수는 못합니다. 예산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얼마정도 투자가 되요?

아니 명월리에 1,000만원이 다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럼, 파로호에 자유수호의 탑에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로호비와 자유수호의 탑에는 모두 4,3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4,300만원을 모두 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제7회국민체육강원 테니스 대회가 화천군에서 유치하는 대회냐 아니면 참가비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도 유치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대회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별로 전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보금은 군민생활 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해서 전구 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어린이 체능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교실 등을 연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소년체력교실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축구, 배드민턴, 농구, 양궁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여성생활 체육강좌는 여성을 대상으로 에어로빅, 볼링, 테니스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수체육대학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케이트볼,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족생활캠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등산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춘천시와 합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는 길거리 농구, 얼음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사업으로 화천군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비로 매달 5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로 관광도우미 7명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게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도우미 7명은 저희들이 일반인과 공무원 중에도 뽑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4명이 되고 일반인이 3명정도 되고 그중에는 일어, 중국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관광도우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면, 앞으로 화천을 찾는 단체 관광객들한테 안내를 한다든지 또, 각종문화행사, 예술행사, 체육행사 등에 도우미들을 배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붕어섬 취사장 시설에 대해서 하천시설인데 영구시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자연경관에 배치되는 시설이 될 우려가 있고 자연경관을 오히려 훼손을 해서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그런 염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붕어섬 자체가 사실은 화천시설의 영구시설로 볼 가능한 사항인데 군수님께서 각서를 쓰시고 당초에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개울 조성도 사실은 불가능한 사업이지만 현재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리대나 취사시설을 하는 내용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공감을 합니다만, 일부 관광객들이 무분별한 취사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막아보고자, 오히려 취사하는 것을 한곳에서 취사를 하도록 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주변 오염이 그 시설로 인해서 방지가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유념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파로호 안보전시관 부지 매입에 따른 900만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서에 감정을 의뢰할 때 원래 파로호 안보관이 전시가 되면 전시관 시설로 인해서 인근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협의를 해서 시설이전의 땅값으로 평가를 해달라 이것을 산림청에서 알면 산림청에서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이전에 가격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적기념물 보수 정비사업내역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지사배 생활게이트볼대회에 관한 사업을 완료후에 집행을 하였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꿔말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미리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서 내시는 되었습니다만, 사전예산 편성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추경을 할 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예산편성을 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 돈은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회추경 예산 편성때 추가로 편성하는 방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도비는 내려왔던 것이지요.

이미 내려와서 내시는 돼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붕어섬 취사장시설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비목문화제에 대한 예산 부족은 없는지 또는 엑스포에 대한 예산부족은 없는지, 이 대회가 화천군을 전국에 알릴 수 있고 화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비중이 큰 대회인데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목문화제는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해서 2억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7,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 갑니다. 지난번에 비목추진위원회 2차 추진위원회 할때 자세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셔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보고를 드리면, 7,000만원에 대한 부족분은 주로 협찬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로 협찬에 의해서 운영할려고 추진 계획 중입니다. 참고로 몇군데 협찬한 곳을 보고를 드리면 진로에서 1,000만원, 하이트 1,000만원, 광덕계곡 사업에서 500만원, 평화의 댐 사업을 건설하는 회사에서 500만원, 국가 보훈청에서 300만원, 수자원공사, 토지개발공사, 도로공사에서 200만원, 300만원씩 협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목문화제는 협찬에 의해서 해결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엑스포는 저희들이 다른 것은 예산이 됩니다만, 전문 도우미를 50일동안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이것도 추경재원이 부족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여간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목문화제 7,000만원 부족금액을 다양하게 과장님께서 몸소 뛰셔서 부족금을 채우실려고 한다는 자체는 재원이 부족한 화천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겠는데 진로에서 2,000만원을 찬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린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왔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린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린에서 별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진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서 지원에 주신 것은 현찰을 1,000만원 해주고 또 1,000만원은 별도의 이벤트를 마련해서 붕어섬내에서 자기네들이 도우미를 데려다 놓고 소주나 맥주등 무료시식회도 하고 간단한 노래자랑도 하고 해서 1,0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되는데 그 후에 그린에서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 화천군에 찾아왔습니다. 자기들도 참여를 하게 해달라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지원해 주는 금액도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로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군데를 다 받으면 어디를 선정해주고 어디를 안해줍니까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로에서만 계속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서 관광엑스포 경우에도 도우미 운영금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찬조금을 받다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 위원님들께 의논을 하세요. 그래서 2회추경때 실장님께 저희들이 반영 시켜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드릴께요. 제가 여기에서 계속 관심갖고 신경쓰는 것은 앞서 화천군은 애향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좁은 화천군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이런 행사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기 때문에 저도 부여해서 도와 드리고 싶은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이 관광도우미 실비 보상이 40만원씩 5회를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흔히 우리들 말할 때 적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쓰느냐 하는 쪽도 생각되자만 그러나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부족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돼요.

사실좀 부족합니다만, 아껴서 해볼려고 합니다. 깊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덕계곡 관광지 기반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줄 것을 질문 주셨습니다. 광덕계곡에 금년도 사업은 상하수도 관로 공사 사업입니다. 상하수도 관로공사 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5억4,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 군비에서 지방비도 5억4,000만원을 부담해서 전부 10억8,0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그 돈으로는 상하수도 관로공사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계속 요청을 하고 또 국회의원님한테도 요청을 하고 해서 추가로 상하수도 관로비 국비가 7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억원에 대한 지방비 7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재원이 모자라서 지방비를 6억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모자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당초에 확보한 11억원하고 이번에 확보한 13억원에서 24억원이 전부 상하수도 관로 사업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사업비 1억원이 모자릅니다.

당초예산에서 안들어가고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국비가 5억4,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국비만큼만 지방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중에...

나중에 국비가 7억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확보를 하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일염원 관악대 축제라든지 전단위,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시에 여성단체 협의회 등에서 중식판매를 운영을 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에도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운영하면서 의원님과 같은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식등에 대해서는 시가지 식당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군민들이 정신문화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관 운영비비가 추경예산에 계상이 안된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예산을 편성시에는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사업뿐만 아니라 정신문화 함양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번에 1회추경 예산은 도비에 대한 부담금, 군비 부담금만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도서관 운영비를 세워 볼려고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도서관 운영비는 순수한 군비로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1,000만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추경에는 어렵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등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장소에 대해서도 신문상에 오음리 또는 도송리다 여러 가지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소는 지난번에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오음리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관계는 도 기술진에 의해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고 설계 용역비 5,000만원도 도에서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저희들이 결정이 되는데로 그 사항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대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개발과 직원들이 보다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자중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당초예산은 78억5,800만원이었으나 도에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도비보조금이 조정되어 6억3,500만원을 삭감한 72억2,3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에 양여금 사업으로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2개소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남면 거례리와 상서면 신대리로서 50평규모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양여금이 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대비를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특별회계에서는 도시계획관리에 과의 총괄적운영을 위한 수용비가 증액되는바, 총 769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598만원으로 마을 하수도에 정화조 청소 및 오수처리장에 유지수선비에 포함이 되면서 또한 간이상수도 소규모 시설의 급수시설 소독약 구입에 135만원, 이륜자동차 번호판 등에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서 1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에서 5억6,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엑스포 사업 지원을 위해서 도에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거의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던 사업들이 내년도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도경계 지역 마을 정비사업을 1개지역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만, 이것도 삭감 되었고, 도 경계 지역가꾸기 광덕고개와 하수터널 부분을 도에서 정비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삭감 되었고, 도 경계지역가꾸기 광덕고개와 하수터널 부분을 도에서 정비하기도 했습니다만, 광덕고개만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3,74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단위 자연 상징물 머릿돌 설치 사업도 내년도로 유보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일단은 유보는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는 인건비 36만2천원을 삭감하였는바 이것은 구민주택 융자금 관리 징수원에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을 자치행정과로 총괄 편성함으로서 과에 있는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중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엑스포 대비 주요 도로변에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군에서는 도에서 지정한 46번 국도에 통과와 주변에 환경정비와 군에서 자체 설정한 3개노선에 대해서 빈집정비 및 담장, 지붕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환경저이는 도에서 엑스포 성공과 직접 연계시켜서 해당 시군이 엑스포에 대해서 얼마큼 공헌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도비 지원금을 반영해 주겠다는 자체평가 기준이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에서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당초에는 15동이 되었습니다만, 29동으로 확정이 되고 또한 융자금이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담금을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도에 출연금으로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도가 중소기업에 융자보증을 위해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연금이 220억원인데 시군에서는 20억원을 출연하게 되며 우리군에서는 3,4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1,700만원, 내년도에 1,700만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에서는 4억8,267만7천원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도비 부담금이 8,522만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지개발사업은 당초에는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였습니다만, 내년도부터 2차 계획으로 2004년까지 계속 추진되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하지 않는 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도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에서 3억3,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비 1억원과 군비 2억3,000만원으로 농어촌 잘살기 사업에 일원으로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실시한 마을안길을 새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런 지역개발 사업이 전부 내년도로 도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에서는 오지교통사업 지원사업으로서 소형버스 한대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운수회사에 사준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서는 비수익노선 7개노선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 지역개발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더욱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비가 2,500원씩 400개를 해서 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화천관내에 있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전부 제작을 해서 달아줄 계획인지 이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이 2,920만원인데 이 금액이 증액이 된것이지요? 2,880만원으로 책정했던 것을 2,920만원을 더해서 5,800만원으로 계상을 해보니까 1동당 2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량을 하려고 하는지, 이 200만원 가지고 1동을 개량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금년도에도 하고 내년에는 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본예산이 6,70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1,700만원을 더하면 8,4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며, 또 이 신용보증조합이 설립을 해서 우리군에 이득이 무엇인지 이 신용보증조합이 강원도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오지교통사업 지원에서 소형버스를 1,8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사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화천관내에 시내버스회사에 사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마을에 사주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교통량이 너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부대비에 도비만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오지개발 사업으로 했던 계획 사업은 그대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삭감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지역개발과를 보면 우선 삭감이 너무 많아요. 사회개발비 분야에서 3억2,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5억원이상이 감액 되었고, 경제개발비에서 3억2,000만원등 증감에 의해서 계상을 해보면 총괄 합계가 6억3,400만원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이 전사업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내시가 되었던 것이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감액이 늘었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기분 나쁜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기 싫어서 감을 요청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해를 하시고, 이 감된 부분이 중앙으로부터 내시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타과에서 이것을 감을 해서 전체로 묶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다시 1회추경에 내놓기 위해서 감이 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럴땐 지역개발과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생긴다는 애기예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분야에서 줄어들었으니 사실, 하고 싶은 사업이 이분야에 많은데 전체적으로 너무 줄었어요 지금가지 다른과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다른과는 그래도 줄지는 않고 조금씩 늘었는데 지역개발과만 유난히 6억3,400만원이 줄었다는 것은 진자 지역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실 과가 이렇게 너무 많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분야에 다소 소홀하다고 생각이 되서 질문을 드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늘 평소에 생각할 때 과장님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시고 이 화천군의 지역개발분야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리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에 너무 감액이 된 것 같고... 또 이 감액된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는 다른과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였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금액이 우리 주택개량 사업으로 나가는 돈은 융자로 나가는 것입니까?

출연금이 됩니다. 농협에다 출연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출연을 해주고 거기서 융자로 농민들은 얻어 쓴다는 말이예요.

네,

, 거기서 이 금액보다 더 보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은 10%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것은...

10%만 출연을 해주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농협이 10%, 주택기금에서 60%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10%, 도비가 10%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완전히 집을 다시 짓는거네요

네, 완전히 신축입니다. 세 번째, 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금은 기존예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계상한 사유와 조합의 설립목적 및 우리군에 혜택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존 예산은 중소기업 융자금 출연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매년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융자금을 주기 위해서 도에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금은 편재 중소기업에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구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 기금에서 보증을 서야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 기금은 소기업보다는 중기업 이상의 기업들에게만 보증을 서주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 기업들은 97.7%가 영세 도는 소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 의욕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을 받지 못해 융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이 조합을 설립코자 도에서 추진하였습니다만, 막대한 돈을 출연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유보되어 왔다가 금년도에 시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 설립 금액은 220억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100억원, 도에서 부담할 것이 50억원, 각 시군이 부담하는 것이 20억원,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도내에 잇는 출연단체에서 나머지 50억원을 출연해서 220억원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220억원을 가지고는 별도 조합을 만들어서 현재 설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일날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만, 주로 도내에 있는 소기업들에게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겠금 보증을 서주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관내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소기업이 12개이며, 1,7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도내에 있는 기업, 그동안 우리가 융자를 받았다든가 가동중인 공장의 숫자, 종업원의 규모, 이런 것을 평균을 내서 부담이 된 것이며, 향후 각 시군에서 출연한 규모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에서는 어차피 우리 도내 기업이 너무 영세하니까 이것을 최대로 활용해서 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증조합을 만들어서 보증을 서줄려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오지 교통버스 중에서 소형버스 구입비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 교통사항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자가용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오지에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공용버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정부가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를 사업주가 부담해서 버스를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는 4대의 공용버스가 있으며, 태영운수가 갖고 있는 시내버스가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25인승 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대에 4,19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중 정부가 1,007만원만을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해서 버스를 사서 운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1대를 책정받기까지는 우리관내에 교통 사정이 열악하니까 도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1대를 배정받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수익 손실 보상금을 추경에 과다하게 계상하셨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관내에는 5개의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상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7개 노선을 우리군에서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 7개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해서 손실액을 계상한 결과 3억2,269만6천원이였습니다. 그중 작년도에는 9,000만원만 군에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만, 손실액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승객이 더 줄었기 때문입니다. 구운리 구간만 더 늘어나고 나머지 구간은 다 줄었는데 그렇다고 손실액을 재정형편상 더 줄 수도 없고 해서 전년도 수준인 9,000만원을 주기위해서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작년에도 9,000만원을 줬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 밖에 안세웠습니까?

전년도 예산에도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을 세우고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세요. 제가 이런 분야에 굉장히 걱정스럽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도에서 엑스포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줄은 부분이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저도 같이 이해을 했습니다만. 지역개발과에서는 72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만큼 방대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역대 7～8년 거쳐서 제가 예산안을 봅니다만, 이렇게 6억원이상 줄었다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참 열심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7억여원 70억원이상의 사업을 하신다는 자체는 정말 의욕적으로 일하신다는 부분이 있는데 6억원이상이 삭감되었다는 자체는 안타깝고 저희 동료위원 전체가 마음 아픈 일이라서 질문을 해봤는데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되니까 양해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양해는 합니다만, 명년도 사업에는 이 줄어든 부분의 사업이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는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신 질문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한쪽만 편성되어 있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오수처리시설, 일명 마을하수도 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현재 산림환경과와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13개소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것은 현재 쓰지 못하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책정하는 지역은 우선순위가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어차피 우리 화천상수도 같은 경우도 신대리 상류쪽이 마을에서 들어오는 오수가 많고 해서 산림수원 보호구역이나 관광지등에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간동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산림환경과에서 유촌리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향후 저희들도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에 사업지구 고시를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책정되면 사업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동면에도 관광지 개발과 연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2개 마을밖에 지원이 안되서 많이 못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주신 질문이 오지개발사업의 기준과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현재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일단계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이것의 주요사업의 성격을 보면 생활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이라고 하는 3개 파트에 대전제를 놓고 세부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반시설에는 단계적으로 3년을 주고 산업기반시설 3년, 문화복지시설에 4년이라는 계획을 주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본목표나 방침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의 실정이나 지역주민들의 여망 등으로 인해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대로는 가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간은 맞아주지 않습니다만, 아마 내년도에 추진할 수압은 다시 5년계획을 하다보니가 줄여서 집중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4개 사업으로서 간동면에 하수도 설치 사업에 1억8,800만원, 하남면에 거례리 마을회관, 서오지리 마을회관, 그리고 위라리에 진입로 설치가 계획되어 있고, 현재 간동면에 하수도 설치 사업만 설계용역 과정에서 분석을 하다보니까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중단이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빈집정비나 담장 및 지붕정비가 있는데, 이 빈집을 철거하는 것이 낫지 정비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엑스포 대비 주요도로변에 불량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 도로변 가시권내에 빈집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봉오리쪽에 가면 옛날에 농촌주택개량을 하다가 중단한 집들도 있습니다. 이런 집들이 상당히 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또한 나쁜 시설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에게 그러나, 일부는 건물주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철거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게 되면 옛날처럼 발생된 폐자재들을 아무대나 버릴 수 없고 춘천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빈집을 철저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철거를 한다고 하면, 사유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본인의 의사가 들어 있다면 모르지만 본인의 의사없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집이라고 해서 철거했다가 만약에 나타나서 제기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어차피 개인들에게 자율적인 철거를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3동은 자율적으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 나가 있어서 하지 못할 경우는 본인으로부터 철거 동의서를 받아서 철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아주 안나타날 경우는 저희들이 공시최후까지도 생각하면서 추진할가 합니다. 빈집이 52동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물량 가지고는 이것을 다 하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엑스포의 주 접근로가 간척노선입니다. 이 노선쪽에 빈집을 정비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평소 우리군에 풍요로운 산림자원의 보호와 청정한 환경자원에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이현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림환경과 소관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에 환경관리 부분입니다. 환경관리 부분에서는 청소관리 항에서 총 2억8,335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대행수수료로 군 및 읍.면, 환경관리사업소에 청소예산을 감액하여 2억9,79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다른 부분에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65페이지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목에서는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1,660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는 2명분 19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민간이전 목에서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로 2억 9,797만6천운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 및 읍면에 금년도 청소예산 총액 6억6,998만7천원 중에서 9,345만원을 절감하여 금회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고, 나머지를 위탁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산림자원개발 부분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등 당초 예산 미반영 부분의 계상으로 당초예산보다 9,897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산림보호 관리의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등 일반수용비로 199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나,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폐기물수집 운반 민간위탁에 따라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423만9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목에서는 종량제 봉투 구입비 1,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여비목에서는 당초에 국내여비로 계상되었던 산림 입지조사 사업비 117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 확정후에 새로이 보조내시된 조수보호요원 인건비 105만원과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요원 인건비 618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목은 임협협동조합 운영비 국고보조금이 당초 928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증액 내시되어서 금회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의 ㏊당 단비가 6%에서 6.8%까지 인하조정 시달되서 사업별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앞에서 감액된 산림입지조사비 117만원을 과목 조정하여 계사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당초 계량 수간조사비 구입계획에서 우리군에 현실과 작업여건에 맞는 약제주입기로 변경 구입함에 따라 7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72페이지에 조림사업은 앞서 마찬가지로 사업 단비 조정으로 당초예산보다 4,010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가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경관림조성 사업에 ㏊당 단비 조정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감액하였으며, 미래의 숲 비배관리사업비는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의 경제수 조림 사업비는 앞서 설명 드린대로 단비 조정으로 909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복합임업 경영 보조금은 당초사업 희망자의 사업 포기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목에는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99년도 당초예산 확정후에 추가로 내시된 숲가구기 공공근로 교육 보상금 2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은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간벌, 천연림 보육등 육림사업에 시행자가 확정됨에 다라서 동일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감액하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8,0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서부터 81페이지까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는 산주 직접 실행 면적 축소로 육림작업에 9,447만6천원을 감액하여 앞서 설명드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해 사업비는 당초예산 확정후에 추가 내시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1억48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화천 임업협동조합에서 위탁하여 시행중에 있는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사업에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비목문화제등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행사의 가로공원 관리 및 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해서 추가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잇는데 계속 이렇게 임업협동조합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물론, 국비가 50%정도이고, 군비가 50%인데 이것은 협동조합으로 승격이 되어서 자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도로공원 관리 및 도로변 꽃길조성을 자연야생화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꽃길조성 비용이 당초예산에 1억392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2,500만원이 더 책정된 것은 어느지역에 어떻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였는지 또, 어떤종류의 꽃길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쓰레기 수입운반 민간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수정예산시 위탁을 할때 군에서 지원 90%, 자부담이 10%로 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예산에 거의 3억원이라는 돈을 수수료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이 처음하고 틀리지 않는가 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78페이지입니다. 덩굴제거가 있는데 이 덩굴제거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정기회대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변에 있는 덩굴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칡덩굴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에도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줄어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에 묻는 것은 환경분야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크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분야에만 비중을 많이 차지를 했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수집 민간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2억9,700만원을 다시 1회추경에 새로이 민간이전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이 요구한 내용 자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우리가 자체에서 쓰레기 운반 사업을 하다가 민간 위탁하므로서 8,000여만원이 이익이 발생됐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익 발생을 1회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으로 내놨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 이익 발생한 부분이 어느 분야에서 이익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억9,700만원이 민간위탁 수수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인건비에 속하는 것인지 어떤 분야에 속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종량제 봉투 구입을 하시겠다고 1,35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당초에 1,800만원을 세워서 봉투를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20만매를 구입을 하셔서 많이 판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인한테 위탁하므로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증가해서 더 생산하겠다 하는 쪽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1회추경에 2만매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안내 홍보물 제작이라고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민간업체에서 대행처리를 하면서 지금 마을단위에 있는 론올카를 전부 철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갑자기 생긴것입니다. 거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조금마한 안내문을 붙였다가 철거를 해가지고 가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데 사전에 행정계통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없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냐 그러니까 그냥 개울에다 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농촌에서는 쓰레기 봉투가지 사서 해야 되는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73페이지입니다. 미래의 숲 비배관리비 200만원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도나 중앙 차원에서는 미래의 숲 가구기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비배관리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심어놓고 말겠다는 이런 이야기 밖에는 안되는데 왜 이런 것을 감을 시켰는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공원 관계 저도 미화계장을 하면서 이 가로공원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가로변에 나무나 꽃을 많이 심어놨지만 통신공사나 국도정비로 인해서 다 망가졌기 때문에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왕이면 케이블 공사할 때 이런 것도 보상을 받던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던지 이런 차원을 지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그동안 공무원들이 야생화를 많이 갖다가 심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활을 우리 행정에서 보고만 있어야 되는냐 이런 것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심어놓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심어놓고 관리가 안되는 입장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다섯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처음 질문하신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지원을 계속 하여야 하는 여부와 지원 금액에 사용용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에 임업협동조합은 자원이 빈약하고 자체 사업이 적어서 수익이 아주 적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내 15개 임업협동조합중 하나뿐인 기초조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 분류는 기초조합, 보통조합, 정상조합 이렇게 3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군 임업협동조합은 강원도내에서 단 하나뿐인 기초조합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다른 임업협동조합 그러니까 정상협동조합보다 3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만, 정상조합은 600만원, 보통조합은 1,200만원, 기초조합은 1,8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군은 기초조합이라서 다른 시군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업협동조합 운영상태로 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산림지도원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주신 가로공원 관리 및 도로변 꽃길 조성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이나 계상되었는데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녹지사업에 포함되어있는 1억3,000만원은 가로수식재 및 관리가 약 4,000만원, 가로변 쥐똥나무 및 무궁화 관리가 700만원, 진달래 동산 조성사업비 야생화 단지 1,000만원등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가로공원조성 및 관리예산은 1,123만7천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저희군 관내에서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가 많이 열리고 또 관광엑스포의 접근도로가 있어서 공원화 사업을 해야 할 곳이 많고 또 꽃길조성을 할 곳이 많은 관계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2,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 위탁수수료가 군에서는 90%만 지원을 하는데 수수료 계상 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는 저희군에서 소요되는 대행 쓰레기 처리 예산에 90%를 지원하기 위해서 90%만 지금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대행 예산에 90%를 군에서 지원하고 10%는 대행업자 자부담으로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근본 예산에 계상한 것은 금년도 1/4분기를 제외하고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3분기 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산출한 대행비를 보면 총 청소예산에 90%를 지원해 준다고 할때 연간 3억9,730만원이 됩니다. 저희가 대행분에 90%를 산출했을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해자 자부담이 4,400만원정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을 보면 연간으로 따질 때 1억4,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비에 10%인 4,400만원이 우선 절감되고 인건비 부분에서 미화원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예산절감이 8,800만원 그리고 차량유지비에서 600만원 정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2억9,797만6천원이 1년치 금액입니까? 3분기분 금액입니까?

네, 3분기분 금액입니다. 1/4분기에는 저희가 자체로 했고, 2/4분기 4월 1일부터 이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가 결과적으로 보면 내용은 1년치 금액이지요.

아닙니다. 연말가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금년 연말까지가 맞지요.

그 예산은 군이나 읍면에서 있던 기존 청소예산에서 깍아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덩굴제거 사업에 대해서 가로변 덩굴로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덩굴제거 사업은 육림차원에서 산림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변 덩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공원화 공공근로 인력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됐다는 이야기죠?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림내에 육림차원에서 칡덩굴제거 사업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숲가구기 공공근로 교육 보상과 관련해서 산림사업 추진시 지역사람을 고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숲가구기 공공근로 사업은 기계톱을 사용하는 등 작업 강도가 높고 위험하기 때문에 다소의 기술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임업직 훈련원에 2주간 교육을 시켜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10명당 2명정도 교육인부가 투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가지 저희관내에서 5명을 교육을 해서 고용을 하고 있고,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군 관내에서 공공근로 신청을 한 사람들로만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림이나 육림사업시행시에 외지인 고용문제가 지역 주민들간에 불만의 요소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육림사업을 시행할 때는 대부분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임협에서 시행을 할 경우에는 관내에 인부가 되는데 산주가 임협 위탁을 동의하지 않고 산주가 직접 조림이나 육림사업을 시행할때는 외지인부가 고용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저희가 산주는 이런분들한테 사업을 줄 때 가급적 지역 인부를 고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변 경관조성 사업은 숲 근처로 조성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때에는 대부분 숲 근처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금계화 20만본, 코스모스20만본을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활 단지 조성에는 전국 숲 근처로서 17종이 식재가 됐습니다. 다만, 도로변 화단에 식재하는 칸나같은 경우는 가을에 캐서 부리를 보관했다가 봄에 다시 심어야 되는 수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매년 인부를 투입해서 새로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보다 산림분야에 치중해서 환경분야 예산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구요.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수수료로 8,000여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절감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서 산림분야가 장소는 많습니다만, 대부분 단비 조정 그러니가 공공근로 인력이 단가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인건비 단가가 내려가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감액 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산림분야에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것은 국토공원화 사업비 2,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로 절감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분 기분 9,000여만원 절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간 1억4,0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대행업체에서 10%를 부담하는 부분이 절감이 되겠고, 미화원 인건비 부분에서 추가 고용을 안하기 때문에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차량유지비에서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량제 봉투 구입비 1,350만원 추가 계상 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20만매나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민간위탁 이후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분석을 해보면 작년 4월 한달동안에 17,297매가 판매가 됐었는데 금년 4월 한달 동안에는 27,641매 판매가 돼서 10,344매가 증가가 됐습니다. 양으로는 약 60%정도가 증가가 되고 있고 판매금액으로는 100만원정도 13%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대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앞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몇칠전에 조례가 통과 됐습니다만, 하남면 지역에도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많이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론온박스 철거로 주민생활 불편이 있고 홍보가 잘 안됐다는 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론온박스 철거 사유는 저희군에서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형편성 차원에서나 군에 청소 자립도 향상 차원에서나 예외 없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과한다는 취지에서 시골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론올박스를 배치를 해 놓으니까 시내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쓰레기를 론온박스에 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4월 한달 동안 론올박스에 5월 1일부터 철거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5월 1일부터 철거를 했습니다. 이 철거된 론올박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청소수수료를 징수하는 마을관리 휴양지 위주로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치하는 것은 청소를 무료로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분들하고 형편성 차원에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꼭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해야되며,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만 해준다면 종량제 봉투 소요량이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미래의 숲 비배관리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사유와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숲 비배관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엑스포 등에 대한 재원마련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이 취소가 돼서 저희도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 국토공원화 사업비에서 비료를 구입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미래의 숲 비배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공원 정비를 하고 있는데 공사 및 도로정비로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공사 시행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조치와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통신공사나 군부대 등에서 도로변 절개를 해서 작업을 할때는 저희군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위원이기 때문에 심의할 때는 꼭 공원이 다치지 않도록 원상복구 하도록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관리청에서 시야확보 때문에 꽃나무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홍천군도유지나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조요청 공문을 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야확보를 위해서 도로변에 수목을 정비할 때는 저희와 꼭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건설행정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이현대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적 사항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유인물을 통해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편재상 경제개발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액 142억5,391만4천원보다 3억6,549만3천원이 감액된 138억8,842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분야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밭기반 정비사업 분야에 4억8,709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분야에 2억8,699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정주권 개발사업 분야에 9,966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지원 관리분야에 1,083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군도 개발사업 분야에 4억9,74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천관리분야와 교량가설 분야에는 예산변동 없이 과목정정 그리고 산출부기 정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내역을 재원별로 분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의 경우 6억1,928만2천원 감액되었고, 양여금은 1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2억2,293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군비는 1억4,014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3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 사업 분야에 전체 7억7,40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밭기반 정비사업은 당초 다목지구, 광덕지구, 유촌지구 해서 3개 지구에 총 35㏊를 추진하고자 계상을 했고, 도로부터 예산편성 당시에는 저희가 가내시가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한 정부예산 삭감으로 다시 변경 내시와 아울러 전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년 한해에는 밭기반 정비사업이 대폭 삭감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내용이 8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와 84페이지 상단에 부대비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사업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4억9,499만9천원보다 2억8,699만9천원이 감액된 2억8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2억8,699만9천원에 감액은 시설비와 부대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2억2,960만1천원, 도비 2,869만9천원, 군비 2,8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 역시 당초 3개지구에 4.5㎞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지구는 그대로 있습니다만, 2㎞로 사업물량이 축소되었습니다. 이 축소에 따라 2억8,699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지구는 노동리 지구가 2.7㎞에서 1.1㎞, 파포지구가 0.8㎞에서 0.4㎞로, 신읍지구에서 1㎞에서 0.5㎞로 각각 추진되었습니다. 예산서 편성 예산은 84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서부터 85페이지가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장별 내용은 보고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지역경제 개발비 분야입니다. 이 분야도 총 8,882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 지원분이 전액 감액 되었고, 교통량 조사와 봉오취락지역 지구용역등 증액 계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8,8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먼저, 증액분입니다. 일시 사역인부입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에 28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관내에 도로에 대해서 교통량의 흐름을 1년에 1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10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로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거나 혹은 관광시즌일 때 교통수요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로 작성된 계측 교통수요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군 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 건의라든가 또는 좀더 넓은 의미에서는 고속도로 확충계획을 다룰 때 관내 교통량 조사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80만원을 계상을 해서 공신력 데이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지역개발과 관련된 도로 확충시에 도나 중앙에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분야에 봉오취락지구 개발계획 환경성 검토 용역비입니다. 이 환경성 검토 용역비는 봉오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봉오취락지구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준농림 지역에서 준도시 지역으로 바꾼 이후에 그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미 용역은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97년도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집단 마을 개발계획이 있을시에는 마을 하수도 사업계획을 필히 수립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환경청과 협의중에 아직 있습니다만, 용역비 8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처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용역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서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주권 개발사업비에 9,966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전액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총사업비 6억5,400만원 중에서 5억5,400만원으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비 감액분은 도에 금년 예산사정상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강원도 전체에 추진하는 모든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이후에도 예산 사정상 도내 전체 정주권 개발사업 분야에 도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하천관리 부분을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과목경정과 산출부기 정정이고 도로분야에서 4억9,743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시설비를 823만 6천원을 감액을 하고 이것을 다시 시설부대비에 과목정정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분할측량을 하기 위한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를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했기 때문에 본 사업비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부대비로 과목정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소하천 정비 사업은 간동면 유촌리 뛰개천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자체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파로호 선착장 진입로 정비 2차분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시설비로 263만2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 263만2천원을 새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앞서 보고 드린 성격에 분할측량 수수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부대비로 과목정정을 했고 또, 준용하천 정비사업이 파포천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북한강 정비 사업비로 국비를 강원도로부터 8억원을 재배정 사업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업의 설계비를 신규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금회추경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협의가 돼서 파포천에서 추진하지 않은 이사업이 사업비에서 감액초지 해서 설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증감사항은 없고 과목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군도사업 분야입니다. 도로사업 분야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을 375만3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4월부터는 국민연금 부담금이나 퇴직전환금등 경상적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군 전체를 일괄 납입하도록 조치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감액 초지하고 자치행정과 예산에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동촌리에서 태산간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금회 도 추경예산에 2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 중에서 시설비로 1억9,765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대비를 234만4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덕고개 정비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덕고개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속칭 카라멜고개라고 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에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고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 미 도로확장 사업이 만료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로부터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고개 바로 밑에 있는 교량을 재가설 하게 되어 있는 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 등을 포함해서 도경계 지역을 지정 정비하기 위한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자체예산으로 기 확정된 예산으로 현재 공사 발주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도 확포장사업에 1억118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도에서 확정된 양여금 배정서가 와서 이번 추경에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분야입니다. 솔대2교 가설공사 역시 앞서 타사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 범위안에서 시설비와 부대비로 과목정정을 했으며, 이는 분할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에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과장님게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별로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2호선에 2개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2호선외에 2개노선은 어디인지 어떤 곳에 지금 군도 포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솔대2교 가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과목경정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분할측량 상태였기에 과목경정을 바꾸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을 합니다. 솔대2교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암이 나와서 굉장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 교량가설 공사비에서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암이 나오다 보니까 남은 돈이야 없겠지만, 혹시나 공사비가 추가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자리에 다리를 정하였을 때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여러가지 각도로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교량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위에 진입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개인 땅으로 매입하는 과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밑에 솔대교량을 보수를 한다든가 그 다리가 상당히 경사가 켜서 위험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인데 그 다리를 잘 다듬는 입장에서 그 다리를 다시 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이 나온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상서면 정주권개발 사업에 당초예산보다 9,966만1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계획하고 있는 정주권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사업이 더 줄거나 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쉽고 섭섭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리는 벌써 2년차 유보가 되는데 작년에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반납이 되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지역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었다가 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벌써 2년차 이렇게 되니까 믿지 못하는 그런 의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입니다. 동촌리에서 태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이 도로는 군도인지 농어촌 도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파포천에서 2,400만원을 감액해서 북한강 정비 설계비로 변경을 하셨는데 파포천은 정비할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북한강 정비가 더 중요해서 그런지 이렇게 감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대는 상서지역에 민원건이 많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산양리 문제도 자꾸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알면 위원이 이렇게 하라고 했냐고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들어온 예산도 빼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어떻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게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에 군도 2호노선외 2개노선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군도사업은 3개노선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봉오 마현, 풍산 주파, 광덕 명월에서 각각 추진하기 위해서 총 예산 16억8,268만5천원을 시설비와 부대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도에서 양여금 추가배정 및 군비 부분 경감측면에서 다시 확정 내시가 와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변경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 17억8,386만8천원이 되겠으며, 사업장별로는 봉오 마현의 경우 7억9,700만원에서 8억4,500만원으로, 풍산 주파의 경우는 5억3,100만원에서 5억6,300만원으로 광덕 명월의 경우는 3억5,400만원에서 3억7,6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현장별 사업계획률에 따라서 배분해서 계상을 했고, 이 사업들이 금년도에 매듭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길게는 4, 5년 짧게는 2, 3년을 거쳐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광덕 명월이라하면 광덕리에서 명월로 가는 길입니까?

노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오-마현은 봉오리 시가지에서 15사단 신교대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15사단 신교대에서 마현리로 나가는 도로는 지난번 군부대에서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만, 그 구간의 사업이 되겠고, 풍산 주파는 저희들이 사방거리에서 칠성전망대로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파령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덕 명월은 명월리 79연대 앞에서 조금 지나서 포장이 끝났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 광덕 4리 검단동이 나옵니다. 광덕4리 검단동 안에 지방도와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노선의 대부분이 금년도에 완공될 수 없는 장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노선을 각각 금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산 주파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풍산주파는 현재 횟수로는 2년에 거쳐서 사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시가지 그러니까 민통선에서부터 시가지 안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거리쪽에서 주파령가는 다리를 건너면 바로 그 구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간에 사업은 작년도 이월예산까지 돼서 매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이...

산양리에서 주파가는 그 노선을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풍산 주파로 하게 되면 풍산리로 가는 노선이 풍산 주파 노선입니까?

법정 명칭이 되다보니까 그 노선의 명칭이 풍산리에서 주파령까지 연결되어 있는 단일노선의 명칭이기 때문에 노선명칭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구간은 산양리에 있는 민통선 입구 초소에서부터 주파령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파령까지는 저희가 하고 주파령에서 칠성전망대까지는 도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 예산 설계비를 금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 국간에 대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통선에서부터 칠성 전망대까지 전 구간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솔대2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교량 하부구조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초암반이 조기에 노출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감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초부 암반노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당시에 이미 시축고링을 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있다고 해도 불과 10㎝내지 20㎝정도의 차이 밖에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실제로 현재 검측한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공사비 증감사항은 거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의 위치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 회기때도 복를 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기존 솔대교를 이용해서 그 위에 농장까지 가기에는 중간에 거쳐서 가는 농지 차량 소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치를 결정하게 되었고, 기존에 솔대교는 저희가 우선 이은부분에 보수를 했고,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 농어촌 도로상에 교량이 놓아질 경우에 0순위 사업으로 지금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뛰개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사유 토지가 많이 편입되는데에 따른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이 과거에는 제도적. 법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해복구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군비사업으로 부분적인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주민들로부터 시사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피해부분만을 카바하기 위한 형태의 사업을 했습니다만, 소하천 정비법이 새로이 제정되고 소하천 정비법 규정에 의한 양여금이 제도적으로 지원이 돼서 뛰개천을 우리 화천관내에서는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법정단면 다시 말씀드리면, 강우 강도가 일정 이상이거나 아니면 소하천에 통수단면을 완전히 확보를 하면서 아울러 경관 하천을 가구게 되는 지침내지는 법정규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행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 사업보다는 많은 토지가 편입이 되게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일부 여론이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설득 노력해서 이 부분이 정착이 돼서 타지역의 사업을 하더라도 이러한 주민들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사업시에 직선화 위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소규모 농지가 많이 폐열되서 주민들의 일부여론이 있다는 내용을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 사업이든 군도 사업이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 도로 사업도 과거의 농어촌 도로 사업은 콘크리트로 확실한 단면이나 규정 절차없이 예산만 확보되면 그냥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행을 해왔던 것이 과거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도로사업은 농어촌 도로 정비법 규정에 의한 도로시설 기준령에 따라서 그 곡선부에 최소 곡선반경이라든가 또, 도로 곡선부에 주어져야 될 기존 확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키면서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사유토지 편입에 따른 주민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가 부분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에서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와 감액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정주권 개발 사업은 상서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감액되지 않은 6억5,400만원을 가지고 6개 사업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도수로 2개소, 농로포장 2개소, 농산물 집하장 1동, 경로당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9,966만1천원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없이 크게 물량 변경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2년차 유보됨에 따라서 주민들에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쪽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적인 사례가 아니고 어느 부분적으로 해결되는 사항이라면 도에 가거나 중앙에 다니면서라도 이 사업이 가능하면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동촌 태산간 도로사업에 추진 배경과 그 도로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촌태산간 도로는 군도 사업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동촌리 본동과 새말간 약 0.8㎞가 개통은 됐습니다만, 단일 차선으로 아주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특별지원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조기에 개통시키고자 사업노선은 군도입니다만, 저희 지원예산으로 일반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파포천에서 시설비를 감액후 북한강 설계비로 반영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포천에 과거의 수해복구로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100%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장촌리에서 도수로 하단쪽으로 연결되는 돌망태를 물론, 여기 계상된 2,400만원을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하고 매년 추진하고자 계산을 했던 예산인데 저희가 당초에 집행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에 저희가 수해복구를 하면서 22억원에 보상을 하천부분에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비로 받아서 보상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군에서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작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저희가 집행하고자 했던 부분에 잔액을 전부 시설비로 해서 당해사업에 미진한 부분은 가능한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보상을 하지 못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보상비는 상서면에 투자되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보상비는 어느 정도 다른 부분으로 카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포천 예산을 북한강으로 한 것은 북한강정비 사업으로 건설부로부터 8억원의 예산을 재배정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공사 설계는 군비로 추진한다하는 원칙을 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 설계비를 별도로 계상을 하고 싶은 의욕도 있었습니다만, 군예산 사정상 신규예산 편성은 도저히 어렵다는 예산부서와의 협의에 따라서 우선 파포천 같은 하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파포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수해복구 이후에 새로운 후유증이 없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