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완영 교육국장님,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충남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로써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행사 등 각종 크고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행사를 후원하고 주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육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는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참 일꾼, 진실한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보다 나은 교육지도와 환경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해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문제점, 현안사업, 예산조치사업 등을 이번에 심의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교육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 20쪽에 재산임대수입에서 보령교육청 소관 구내매점 임대료 수입이 대천중학교에서만 55만5,000원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수입이 잡힌 곳이 없고, 이번 추경에 대천중학교 한군데만 임대료 수입이 계상되었는데, 충남교육청 산하 초·중·고에 구내매점이 설치된 곳이 비단 대천중학교에만 있지는 않을 것인데 다른 학교에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다음 예산서 82쪽 운영수당중에서 충남교육발전계획서 발간위원 수당이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발전계획 발간위원이 꼭 필요한지, 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는 교육의 전문가들이 교육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수당을 주어 가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의문스럽고, 또 교육과학 연구원이나 교원연수원 같은 산하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텐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산절감 측면에서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산서 63쪽 초빙학교 교장 자구노력지원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20개교에 300만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에 해당되며, 지원비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75쪽하고 77쪽 한일학생 문화교류사업내용을 보면 인솔자 5명에 대한 여비가 375만원, 학생 20명에 대한 여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예산서 78쪽 도서실 학습정보센터화 사업내용을 보면 6,000만원씩 2개교에 대하여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느 학교에 해당되며,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84쪽 친절도 평가조사 용역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예산서 137쪽 행정지원과의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가 11억씩이나 삭감 요청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시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판단잘못으로 인하여 이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 아닌지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예산서 157쪽 관서운영비 중 공익근무요원 식비와 교통비가 94만원이 천안교육청에만 계상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와 그들이 하는 일과 비단 천안교육청에서만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서 63쪽, 다른 위원들도 다 이것을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승의날 행사 경비지원비 1억7,576만원이 이번에 문제가 된, 사전 집행된 예산이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텐데 본위원은 스승의날 행사 경비 지원비와 66쪽의 스승의날 기념축제예산 6,134만원이 어떻게 다른지 동일성격의 예산이라면 같은 항목이라지만 당초 1억7,000만원이 아닌 2억3,600만원이 우리 도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좀 하나 먼저 요구합시다.

질의까지 포함해서 하시죠.

제가 좀.

그러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자료먼저 좀, 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살림들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충무교육원 학생교육은 합동연찬회비, 급량비 등등해서, 예문을 제가 두가지만 들었습니다마는 삭감예산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된. 그러면 '98년도 연말에 도교육청 산하에 본 예산을 요구할 때 시·군 교육청에서 필요한 사항은 시·군 교육청대로 요구를 본청에서 받으셨을 테고 본청에서 필요한 사업은 협의들을 거치셔서 예산요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99년도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려보나마나한 사항인데 한해 예산을 요구해 놓고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시행도 해 보지 않고 예산을 삭감했다, 전액 삭감부분. 이것은 지난 해에 예산요구를 할 때 적정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다시 이후에 추경을 요구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과연 예산이 도교육청의,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예로 봐서 적정한 예산 편성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먼저 질의하신 임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상을 통해서 스승의날 행사문제가 대단히 시끄럽게, 그리고 교육계를 대단히 곤욕스럽게 만든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주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일반생활에서 씁니다마는 IMF 환란, 구조조정, 정년단축 등등으로 해서 교육계에 선생님들이 아주 위축될대로 위축돼서, 사기가 저하됐다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 사기를 진작시켜 드려야 맞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교육청도 그렇고 어느 관서든 법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공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그렇게 집행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사건의 개요에 대한 답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경 개요의 4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309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참 대단히 많은 액수입니다. 전예산의 몇%나 되는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100이 몇 개씩 왔다갔다 하는 숫자인데 이렇게 불용처분하는 예산이 수백억씩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된 내역이 무엇인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에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수영장 입장료 및 입찰참가비 수수료 등을 기재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 조례제정으로 해서 자체수입이 확충된 부분은 수영장 입장료는 얼마, 입찰수수료 등은 얼마, 그렇게 앞에 제목별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의 세출분야 장별 예산을 보면 예산의 구성비가 어느 시는 3.4% 또 어느 군은 1%도 남기지 못하는 0.6%의 군이 몇 개씩 있습니다. 교육의 평등, 평준화, 균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너무 특정 시·군에 편중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느 시·군은 0.6%의 3.4배면 소수점 이하를 떼도 5×6=30, 다섯배 이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편중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검토의견을 11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1가지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타 위원님들과 질의가 중복된다고 하면 같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소환입니다.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할려고 했는데 먼저 손재탁 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통·폐합 학교에 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버스 대당 운영 경비와 어느 학교에 몇대씩 되어 있나 그것좀 자료로 부탁을 하고 질의를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특별교부금에서 장기국외연수 경비로 8,6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연수대상자의 선발과정과 또 그 대상자는 누구며 그 사람들의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계속할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농촌시범 현대화학교 이것도 최경섭 위원이 얘기를 했죠. 우선 그것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한창숙 위원님.

예, 김동선입니다. 손재탁 위원께서 우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출예산 장별 10페이지에 보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1차 본회의시 김중한 의원께서 5분발언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전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의 형평성있는 편성이 돼야 한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지역별 배분구성비율에 있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 9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있어서 제3장 대천고등학교 매각대로 120억을 증했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산서 27페이지 세입의 이월금중 중식지원사업비에 대한 내역과 63쪽에 관서운영비 중에서 스승의날 행사 경비 지원의 산출기초는 1인당이지만 실제로 집행하실 때 1인당 지급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관운영비를 1인당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신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66쪽에 역시 스승의날 기념축제 6,1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67쪽에 12항 보면 성교육 자료개발이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도 교육자료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새로 개발을 하시는지 또 '98년도에 개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쪽에 자산취득비에서 회의실이 없어서인지 회의실을 다시 만드는데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98쪽에 학생야영장 관서운영비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사유와 125쪽의 충남체육고등학교 학생급식비가 275일로 계상하고 체육선수 코치 인건비가 298일로 7,700만원의 예산이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계산은 연초부터 계산이 됐는데 현재 집행중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49쪽에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를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자료를 몇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쪽에 재산임대 수입에 있어서 대지료와 대가료 수입을 해당교육청 또는 사업소별로 임대현황이라든지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근거, 임대료 징수, 혹시 임대료가 체납됐으면 체납된 내역, 지목면적, 계약방법으로 구분을 해 주시고 감사원이나 시·도 자체에서 감사를 하셨으면 최근 3년간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년도별 컴퓨터 구입을 최근 3년간 기종을 구분해서 학생용과 교원용 기타 사무용이라든가 구분을 하셔서 대수와 예산을 구분하고 또 시·군별로 학교수별로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서 요즘 식중독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식중독 발생 현황과 학교급식 지도점검, 시·군별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부터는 대입전형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해당이 되는데요, 88쪽과 90쪽에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수행평가 문항개발과 또 연구원에서 약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수행평가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나와 있는 지방교육채 720억에 대한 향후에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혹시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서 현재 안고 있는 부채가 있으면 그 내역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문화 출연비 해 가지고 200만원 나와 있는데 도교육청뿐이 아니고 각 시·군 교육청마다 지역축제문화 출연비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78쪽에 축제 우수학교 시상금해서 100만원씩 10개교, 축제 우수교육청 시상금 1청, 또 독서지도 우수학교 지원 10개교씩 초·중·고해서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과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같은 78페이지에 교원단체 지원해서 컴퓨터, 프린터 등이 있는데 어느 교원단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95페이지에 통원버스 구입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원버스의 운영실태나 구입 현황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96쪽에 보면 원격연수시스템구축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스위치허브하고 구입가격이, 다른 페이지에도 여러 군데 시·군 교육청에 나와 있는데 가격이 너무 다른데 타 지역 교육청 것하고 같이 설명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01쪽에 보면 컴퓨터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사무용이든 교원용이든 학생용이든 일괄적으로 이번에는 대당 124만원씩 나와 있는데 레이저프린트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05쪽에 삼락회 행사 지원에서 나와있는데 이게 삼락회 도 연합회에 지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군마다 있는 삼락회에 지원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19쪽에 보면 도지정 연구시범학교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123쪽에 정보화전문요원 양성비지원해 가지고 1인당 30만원씩 770명 나와 있는데 이것의 지원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29쪽에 공주 정명학교 특수학교 외부시설 개선해서 테니스장 옹벽시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현재 도내 학교중에 테니스장 시설이 되어 있는 곳과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35쪽 이것도 아까 전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새 학교문화 창조 조기정착해 가지고 2개교, 4개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46쪽에 부여고 생활관증축과 기숙사 신축해 가지고 약 20억정도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당초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65쪽에 천안교육청 예산중에서 개교100주년 기념사 편찬지원 해 가지고 1개교 나와 있는데 이 개교기념사 편찬을 하는데 있어서 각 학교마다 통상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학교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179쪽에 대외기관 행사협찬 해 가지고 200만원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190쪽에 공주교육청 예산중에서 학생수영장 증축해 가지고 6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217쪽에 보면 학생병리검사비 해 가지고 아산교육청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각 시·군 교육청마다 집행하는 것이 다른 것인지 일부 시·군은 검진을 받고자 하는 희망학생들한테 전부 검사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당진만 계상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가지 아까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225쪽에 보면 서산교육청 같은 경우에 수영장 운영비 해서 10개월로 나와 있고 또 다른 교육청 보면 4분기 전부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 연료비나 이런 것들이 수영장마다 다른데 어디는 1년 열두달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어디는 10개월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세입과 수영장 운영에 따른 강사비라든가 이런 지출을 보면 세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데 수영장 운영에 관해서 '99년도 계획에 대해서만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좀 합시다.

예, 한소환 위원님.

16쪽에 보면 대입수학능력시험 경비에서 3억5,000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대입수학능력시험 경비가 감액되었어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또 실업교육 및 직업교육 내실화에 보면 노후기자재 대체로 4억이 계상되고 수리비로 2,300이 되어 있는데 그 노후 기자재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처리하는 것인지 또는 노후기자재는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충무교육원의 사업별 예산 삭감을 예로 들은 것이지 이것 이외에도 전액 삭감된 사업이 몇가지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본위원이 합동연찬비를 예로 들은 것 같은 이런 것은, 그러면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충무교육원으로 하여금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되겠다. 또 이것 이외에 삭감된 예산들은 꼭 있어야 되겠다, 이하 기관이라든지 본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흡족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작년 얘기로 내년도 예산에 넣지 말고 이런 부분은 꼭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협의하에, 단독으로는 마련 안했을 테니까. 신년도 예산에 넣을 것인데 시행도 안해 보고 전액 삭감한 것은 지금 예로 국장님이 답변 하신 것은 두 번 할 것을 한번만 하게 되니까, 내년도로 연기되니까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답변이지만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금년에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행사는 한번 줄이고 한해 연기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도 있었을 테고, 또 그 이외의 사업들은 그렇게 시행도 안 해 보고 전액 삭감할려면 뭐하러 예산에 넣었느냐, 적정한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물은 것이니까 그 부분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액 삭감된 예산이 지금 충무교육원의 예산하고, 이 예산은 당초 예산이 편성된 후에 이게 전국 규모의 행사기 때문에 연수원의 학생교육원에 모임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당연히 2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예산 편성했었고 그런데 그 후에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 충무교육원에서 결정할 사항이었다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었고......

그것 이외에 전액 삭감된 부분을 자료로 본위원에게 넘겨 주고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죠. 우선 적정한 예산편성이었나 아니었나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면 당초에 예산 편성도 안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것하고 초등교육과 금년도 1월 1일자로 기구개편에 따르는 어떤 반이 생길지 몰라가지고 예산이, 교육정책기획과에 편성됐던 예산, 이것을 일부 초등교육과에 넣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초등교육과 소속 예산을 전액 빼 가지고 정책기획과로 넘긴 예산, 그런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질의 주신분 내용중에 그런 내용도 있던데,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왜 추경에 전부다 전액 삭감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나름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사후에 기구 통·폐합이라든지 또는 그 회의를 취소했다든지 했을 경우는 불가피......

최선을 다했다는 것 하고 적법한 예산 편성이었느냐 라고 하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사전에 예지할 수 있었던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까지 다했다라고 하는 얘기로 들리니까 그것하고는 구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심의중에도 그런 도 본청의 어느 실국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에 긴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마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각 기관의 예산들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시행도 안해보고 말이지, 상반기도 지나기 전에 시행도 안해 보고서 넣었다가 전액 삭감해 버리는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의 적정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사항 말씀하시죠.

이어서 손재탁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주신 순수 불용액 309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동 사안에 대해서는 한소환 위원님께서도 물음을 같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용액 309억원은 전체 예산액 대비 약 3%가 됩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 통·폐합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그리고 신규채용 억제 등으로 인건비가 지난해 140억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IMF로 인한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실행예산 편성 또는 예산절감 등으로 60억원을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지난 해에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자체가 송금이 될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약 운용하도록 지침을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능한한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재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부분도 말입니다.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정년단축 그런다라고 하면 그 사안, 단축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충청남도에는 몇분의 선생님이 계신데 어느 선까지면 얼마, 어느 선까지면 얼마, 이런 대략적인 수치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백단위의 억, 그리고 전체 예산의 3%, 이것은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계획을 했다면 그 얘기도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지난 해에는 국가 세입자체가 아주 저기기 때문에 교부금 자체가 송금을 480억, 한 시·도의 경우에 90억, 100억 이런 식으로 송금이 안될 것이다, 예산 전체의 20%를, 인건비를 포함한 20% 절약 운용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부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이것을 집행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가지고 조금 경기가 풀려서 송금이......

여기서 이 얘기는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만 중앙정부도 그렇습니다. 직접 도교육청하고 연관있는 교육부같은 데도 예년에 자기네들 국가로부터 예산 배정받는 것, 자기네 자체수입 등등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대개 어느 선까지 예년 예산의 몇%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시를 하달해 줘서 그런 범위내에서 해야지 교육부는 그러면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그러는 데입니까, 막 몇백억씩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불용액이 말이요, 불용액이 아래 숫자 떼내버리더라도 300억이상 발생하는 이런 것은 예산의 편성에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상시의 예산 집행에 따라서 약 3%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 자체가 좀 무리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해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부금 자체가, 우리 도교육청같은 경우는 95% 이상이 교부금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 자체가 올지 안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 있어봐요. 도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IMF의 국가적인 환란이 어느 면에서는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 추경안을 보면 교육청 예산도 오히려 예년보다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IMF 환란이 국민들의 허리띠는 잔뜩 졸라매고 기관이나 아니면, 지금 도교육청 얘기니까 도교육청같은 데에서 예산운용하는 것은 그저 필요한만큼 뚝 잘라서 집어넣었다가 아니면 또 달리 조처하고, 이런 방식의 운용이, 지금 예는 도교육청을 들고 있습니다만 각 기관이 거의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주신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서 수영장 사용료와 입찰참가 수수료를 계상했는데 그 징수금액은 어느 정도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도내 건립되어 있는 수영장을 개방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저희들이 사용료 징수조례를 조례로 개정하였는 바, 지난 3월달에 개정하였습니다. 그 수입액은 1억6,100만원, 그리고 입찰참가등록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지난 4월에 위원님께서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상수입을 지역교육청과 본청을 합하여 만건으로 예상해서 1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본위원도 같이 그 문제를 협의했고 다뤘습니다마는 입찰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뒷북치는 얘기같습니다마는 입찰을 보러 올 때 까지는 기분 좋게 수수료를 내고 오지만, 낙찰자는 좋지만 낙찰하지 못한 업자는 말이죠, 본전만, 수수료 갖다 내고 말이지 그냥 뒤돌아서는 기분이 그게 대단히 착잡할 것인데 그거 돈 받는 부분에 대해서 관공서에서는 수입이 늘어나니까 좋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찝찔한 부분이 없습니까? 시행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찰할 때 보면 보통 요즘 시설분야라고 하면 어떤 건은 100 사업체 이상이 오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행정관리도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수료 자체가 건당 지금 현재 징수하고 있는 액수가 한 업체당 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원 징수해 가지고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업자들도 만약에 그게 부담이 된다고 하면 입찰 참가자가 점점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건 아닌게 입찰을 보러 올 때에는 사전에 입찰수수료를 내고 오니까 혹연 내게 낙찰될려나 하고 돈을 내고 오는 거지, 그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라고 해서 부담 안돼서 오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불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입찰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럼 잘했다라고 해요?

잘했다 소리는 안하지만 불만 소리는......

더 걷을걸 그랬다고? 그건 아니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손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타 시·도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전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지금 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번에 자료를 제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교육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입인지 같은 것......

지금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손재탁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주시고 또 김동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이 장별예산을 비교하여 보면 지역교육청별로 구성비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분포를 보면 본청에 예산 총규모의, 본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한 80%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전 교직원의 인건비가 우리 본청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또는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이,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된 지원액 전액이 본청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천안교육청인 경우가 타 지역교육청보다도 비중이 좀 높은 것은 신설학교가 천안쪽에 좀 몰려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신설학교는 신방중학교 시설비가 무려 94억9,20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산교육청의 경우은 현대화 시범학교 성환초·중·고등학교 현대화입니다. 건축비가 57억이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서 50억 이상되는 것만 각 교육청에 포함되게 되면 그 비중이 영점몇%씩 팍팍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교육청하고 서산교육청은 그렇게 크고 또 대부분이 사업별로 목적이 지정돼 가지고 교부되는 그런 사업 이기때문에 지역교육청별로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도교육청의 전체적인 규모, 그러니까 학생수라든지 학급수라든지 교원수라든지 이런 비례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지역의 일부를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비가 왔다갔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는 말이죠, 어느 지역에 신설학교들이 있으니까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예산비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대로 나는 써져 있어도 어느 지역인지는 안봤는데 국장님 말씀이 천안지역이라고 하니까 나도 천안을 지칭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배정비율은 어땠습니까?

제가 지금 작년도 예산 비율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

담당자 나와 계시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작년도 것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구두로 답변을 해 주시고 '97년, '98년, '99년 이렇게 3년차에 걸쳐서 지역에 예산편성한 비율 액수하고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최상으로 배정한 지역하고 최하로 배정한 지역이 액수 그만두고 비율로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그 자료는......

쉽게 답변이 안됩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할께요.

지금 얘기하는 중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국장님 말씀이 편중 지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작년도 얘기 알면 편중지원이 아닌가, 금년에는 신설학교 많아서 그렇다니까. 작년에도 또 그렇게 신설학교가 많았는지 대번 앉은 자리에서 나올 것인데 이 후에 자료로 받으면 얘기할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데, 바로 답변 안됩니까?

가장 큰 이유는 도세입니다. 도세가 학생수이기 때문에 도세가 큰 천안지역은 지금 4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학교경비가......

금년에 신설학교가 있어서 그렇다더니 또 금방 변했습니까?

그것 뒤따라가고 도세 같은 경우.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의석에서 작년에는 천안교육청 예산을 보면 우리 도 전체의 6%를 차지했는데 그 이유는 2개 학교의 신설학교가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위측에 있는 부분을 보면 군세가 비슷한데도 0.3%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 군세가 훨씬 약한데도 0.1%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인구수인지 학생수인지, 학생수가, 군세가 상당히 약하고 숫자도 적은데 0.1% 밖에 차이가 안 나고 또 군세 비슷한데 학생수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0.3%가 차이나는데 그런 데는 왜 그렇게 됐나 한번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손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듯이 대개 보면 목적이 지정돼 가지고 교부되는 일부 시설비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 자료를 한번 보고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주신 장기국외연수대상 선발......

가만있어요.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하기로 말하면 내가 질의한 답변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국장님이 답변 올리는 것으로, 그쪽 소관. 제가 소관하는 사항만 지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기국외연수대상자 선발과정과 이들의 활용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 행정발전을 위해서 선진교육 지식정보 습득과 교육제도의 체계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금 2년간 장기국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2명인데요, 연수대상자 선발은 각 시·도 교육청별로 두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에서 어학검정이라든지 시험을 거쳐서 시·도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교육부에서 합니까?

예.

그럼 이 사람들은 연수국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한 분은 미국 있고 또 한분은 일본에 지금 연수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연수를 마치게 되면 연구분야와 관련되는 부서에 배치하여 활용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기획과에 5급 사무관으로 외국에 갔다 와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기획정책과에서 정책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를 받고 오신 분이 교육청에 한 분 계십니까?

예.

지금 가 있는 분은 두 분이 있고, 미국보다 일본이 상당히 연수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일본에 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국가계획에 의거해서 대개 보면 미국쪽 또는 나라, 국이 선정됩니다. 그리고 연수대학교까지 대부분이 지정되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위취득까지 해 옵니까?

2년간이기 때문에 학위취득은 어렵지 않는가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 도교육청에 업무분담 변경했습니까? 회계문제 교육국장님 소관으로 업무분장을 바꿨습니까?

지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다섯번째로 질의한 내용이 스승의 날 행사 문제 회계문제가 연관되어 있는데 그게 교육국 소관으로 업무가 바뀌었나요?

그 문제는 일괄해 가지고 교육국장이 답변하시고, 제가 또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문제도 그러면 교육국장이 답변하십니까?

회계문제, 예산문제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어째서 회계가 연관되는데, 그게 교육국에서 다 답을 합니까?

앞에 배경이라든지, 목적 또는 지원, 이런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문제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말입니다. 지금 스승의 날 행사문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회계에 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이 바뀌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째서 그게 교육국장 소관입니까?

지금 제가 일괄해서 답변할때 보충설명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지,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하면 행사 자체에 관한 것은 교육국장님 소관일지 모르지만 회계문제에 관한 것은 당연히 내가 알기로는 관리국 소관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답이 그렇게 가요? 안 맞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이 답변 자료 다 끝난 후에 제가 다시 답변드리려고......

아니, 답변하고 싶으면 하고 교육국으로 갔다, 아니면 관리국장이 답변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답변이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럼 지금 하시는 답변 하시고서 답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을 주신 대천고등학교 매각수입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천고등학교 신축재원 문제로 지난 '96년도 부터 매각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수희망자가 없어 아직까지 매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령시의 개발전망에 비추어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1차, 2차 매각공고에 한 분이 응찰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위원님께서 일곱번째 질문을 주신 회의실용 탁자 및 의자구입 예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각종 정책토론회 및 협의회 등이 수시 개최되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은 두 개로써 회의실이 부족하여 현재 88석, 또는 한 24석 규모의 회의실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탁자와 의자구입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동선 위원님께서 여덟번째 질문을 주신 학생야영장의 관서운영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중간에 전액 삭감되었다는 예산과 일맥하는 말씀인데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학생종합야영장 소속이었던 부여의 거진분원과 예산의 예동분원이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됨에 따라서 부여교육청과 예산교육청으로 소속이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예산을 삭감해서 해당교육청에 이관하기 때문에 삭감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문을 주신 교원 퇴직금 등으로 지방교육채가 720억원인데, 이 부채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부채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교원정년 조정에 따라서 퇴직교원의 급증으로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이 부족하여 720억원을 기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394억3,100만원, 시중은행에서 325억6,900만원을 기채하도록 되었습니다.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기채하는 부분은 연리가 6.5%, 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기채하는 금액은 연리가 8.75%이고,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상환 재원은 국가에서 특별교부금 또는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기채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께서 다섯번째 질문을 주신 예산서 101쪽......

아니, 가만 있어봐요. 전위원님! 그 부분 내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일반은행에서 차입하는 부분이 3백얼마죠?

325억6,900만원.

상환방법에 대해서 교육부, 나아가서 국가가 이후에 지불한다,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은 일반은행에서 차입해서 활용하라 하는 공문이나 여타 무슨 지시가 있습니까?

예, 회의에서 직접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리도 8.75%, 시중은행과 협의해 가지고......

그럼 중앙정부가, 나아가서 교육부가 어느 은행하고 협의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차입해서 쓰도록 주선을 해 준 겁니까?

예. 당초에는 이 부분에 우리가 전체 퇴직인원이 1,6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부담 때문에 우리가 추가 신청하는 인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기채가 많아지기 때문에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어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가지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의 담당 부교육감 회의시에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부에서 신청자 전원을 수용해 주는 쪽으로 검토하라 해 가지고 그후에 8.75%로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하도록......

지루하고 딱딱하니까 내가 모두 웃을 수 있는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만이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부분도 그렇게 해서 얻어 쓰는 돈이면 말입니다. 그것 좀 수천억 기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연구해 보신 일 있습니까? 그것 좀 잔뜩 얻어쓰면, 국가가 보증을 서 준다 라고 하는데야, 우리 도야 그런 돈 없어서 못 쓰죠? 그것 좀 수천억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지금 교원정년퇴직 단축으로 인해서 명퇴문제는 국가에서..

내가 끝에 한 얘기는 모두 웃어보자고 한 얘기니까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어서 전영환 위원님께서 다섯번째 질문을 주신 충남교원연수원 통원버스 교체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충남교원연수원이 운영중인 대형 45인승 버스가 연수생을 위한 업무용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90년도 9월 14일 구입하여 금년 9월이면 9년이 경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대형버스 내용연수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그래서 본 연수원에서는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안전운행을 고려하고 해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버스는 지금 모두 5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영환 위원님께서 일곱번째 질문을 주신 충남교원연수원 원격연수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중 스위치 허브구입비 단가가 4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타 기관과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스위치 허브의 가격은 제품의 규격별로, 제품 재원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격연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위치 허브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초고속 통신망용으로써 100Mbps 24포트의 규격입니다. 연수원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대당 400만원씩 3대를 구입하고자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영환 위원님께서 열두번째 질문을 주신 부여고 생활관 신축계상과 기숙사 신축비 16억원이 계상된 사유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여고 생활관은 지난 '73년도에 100명 수용규모로 학교동문들이 1억원을 기증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2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총 3억2,000만원으로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적은 관계로 많은 학생의 수용애로가 있어 '98년 12월 21일 교육부로 부터 특별교부금 4억7,0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증축해 주도록...... 그래서 기숙사 신축비는 원거리 학생들의 편익도모는 물론 학교생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유능한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98년도 본예산에 기숙사 건립비로 각각 10억원씩 계상하여 이미 설계를 완료한 바 있었으나 '98년도 말에 교육비특별회계 세수결함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사업비가 감액되어 기숙사 건립사업이 유보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당초예산에는 우리 도교육재정형편상 재원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했다가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에서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이 문제는 대개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이어서 전영환 위원님께서 열다섯번째로 질문을 주신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편찬지원을 위해 1개교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원대상교는 어느 학교이며, 향후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도 지원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원대상학교가 천안 관내에 있는 직산초등학교로 이 학교는 1897년에 개교하여 100여년간 충남교육을 이끌어 온 교육의 산 증인으로 본교 동창회에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100주년 기념식 및 기념비 건립 등 13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100주년 기념사업 편찬을 위해서 동창회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일부 2,000만원에 대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충남교육의 역사를 찾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당해 학교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애교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역사를 찾고 널리 홍보하여 자긍심 및 애교심 고취를 위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영환 위원께서 열여섯번째 질의를 주신 대외기관 협찬금으로 2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는 공주교육청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공주지역에는 20여개의 향교가 있어 봄, 가을 별로 교육장이 헌관으로 참석하여 향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관 단체 및 대한노인회, 장애인 협회 등에 행사협찬금을 지원하고 있어 기정예산액 100만원으로는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부득이 이번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일곱번째 질문을 주신......

잠깐만요! 그러면 타 시·군교육청에서는 대외기관 행사협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타 시·군교육청에서도?

지역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도 전부일률적으로 원래 본예산은 100만원 섰겠네요, 그러면?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영환 위원님께서 열일곱번째 질문을 주신 공주학생수영장 증축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역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주학생수영장은 수영 우수선수육성 및 학부모,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정착을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연건축 면적 1,100m3 그리고 50m에 6레인으로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했으며 7억원을 배정받아 토목공사, 콘크리트 공사를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 추경예산에 지금 현재 6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미장, 방수시설, 창호공사 등을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내 학생수영장 증축이라는 게 탄천 현대화시범학교에 들어가는 겁니까?

탄천 시범학교에 나와 있는 수영장은 지역주민의 어떤 여가선용이라든지 조그만, 시합규모의 수영장이 아니고 그것은 25m 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수영장하고 탄천 현대화 학교에 있는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여기는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레인이 50m이기 때문에. 이어서 전영환 위원님께서 열아홉번째 질문을 주신 수영장 운영비를 타 시·군은 12개월 계상하였고, 서산교육청은 10개월만 계상한 이유와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산교육청에서는 금번 추경에 10개월만 계상한 이유는 여름철의 2개월분 연료비를 계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이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은 이유는 당초예산은 수입액 없이 자체예산만으로 편성하였는바 금번 조례개정으로 일반인으로 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하여 수입액을 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최경섭 위원님 등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첫번째입니다. 세입예산의 이월금, 지방교육채, 주민부담금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상당한 액수가 증가하였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98년도는 IMF로 인하여 예산을 대폭적으로 절감운영하는 등 긴축 재정운영으로 309억원 상당의 집행잔액과 '98년도말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없는 위원 답변은 내일도 있으니까 있을때 좀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제가 남아있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만 남아 있습니다.

질의한 위원이 없는데는 내일도 있으니까 있는 사람 답변 먼저 해 주고......

그러시죠! 그것은 안 계시니까 자료로 해서 내일 최경섭 위원님에게 넘겨주시고 계신 위원님 답변만...... 다 된 겁니까?

예, 이게 전부 다 최경섭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검토보고서에 대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답변은 마치는 걸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완영입니다. 먼저 임성규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초빙교장이 가 있는 20개 학교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 용도는 무엇이고, 어떤 학교가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97년 부터 초빙교장제를 시행하면서 이 초빙교장제는 적절한 보너스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학교 교육비 일부 3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기진작책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97년에 저희들이 13개 학교에 300만원씩을 지급했고, '98년도에는 저희들이 IMF의 물결을 타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예산에 26개 학교에 대해서 3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빙교장이 교육적인 의지를 펼쳐 나가는데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사실상 교육비를 좀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효과외에는 큰 의미는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교류관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오이따현하고 교육·문화·체육에 관한 교류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도 기본예산에 의해서 서로 오가는 교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약 학생 20명과 인솔교사 5명을 예상하고, 예술단을 일본에 보낼 것을 예정하고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국제간의 교류에 의해서,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서실을 정보센터로 하기 위해서 6,0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어떤 학교들이 그 지원을 받는가, 또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종래의 도서실은 도서만 있는 도서실이었지만 지금은 컴퓨터화 되어 있는 도서실을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고, 거기에는 도서 이외에 디스켓, 인터넷 자료, 기타 CD를 포함한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를 같이 비치해서 명실공히 학습정보센터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도서실의 모양을 바꾸어 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 봉서중학교와 주포초등학교가 그 대상교가 되어서 전산화 프로그램을 추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승의 날 경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약 1억7,000만원을 사전집행한 사유는 무엇이고, 축제예산과 스승의 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손재탁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루즈하게 되어 있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스승의 날을 기해서 좀 그 의기를 높여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어서 초등학교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스승의 날에 보이코트를 하는, 그러한 하나의 결의도 있었고 해서 사실 흐름이 대단히 냉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소위 새로운 교육의 틀을 잡아 갈 수 없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부측에 대해서 좀 우리가 융통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교육복지비로 약 1억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원 1인당 1만원을 산출기초로 삼아서 전 도내에 교직원이 1만7,576명이니까 1억7,576만원을 저희들이 먼저 이 교원복지비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스승의 날 지원금은 추경에서 보전해 주는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수 없겠는가 하는 이런 요청을 사실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희들의 요청에 부응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을 지원해 준 것인데, 혜택은 사실상 선생님들이 입으시고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에 있어서 재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측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교육적인 입장에서 마음속으로 매우 송구스럽고 부담스러운 생각과 더불어서 또한 저희들의 의지와는 아주 다르게 결과론적으로, 대외적으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도의회에 대해서 너무나 저희들로서는 송구스럽고 또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도의 명예와 또 의회의 명예와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는 방안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때문에 사실 근래 며칠동안 저희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고뇌도 했습니다. 정말 저희들로서는 도의회의 명예를 본의아니게 실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송구스러운 생각때문에 마음속에 착잡하고 큰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널리 관용해 주시면서 저희들의 참뜻을 헤아려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그 스승의 날 축제행사는 이것이 중등교육과에서 기획을 한 아이디어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학생축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축전과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러한 모임을 도 단위로 한번 주관을 해 보자 해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에게 예산이 통과가 되고, 모든 여건이 허락이 되면 연말에 스승을 모시고 제자와 스승의 한마당 축제를 펼칠 프그램입니다. 그래서 스승 존경풍토라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에서는 같은 맥락이지만 행사의 성격은 스승의 날 행사가 아니고 별도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너무 성급하게 저희들 입장이나 시간적인 타이밍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처리한 것이 너무 경솔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성찰과 더불어 많은, 특히 저희들을 늘 아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서 저희들로서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가만 있어요. 스승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계획을 교육국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하면서도 여러가지, 저도 얘기를 하기도 싫습니다만 IMF 환란, 구조조정, 정년단축 등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사기가 몹시 저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퍽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저만 그런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각 위원님들이나 교육의 참뜻을 이해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해서 착상 자체는 좋은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방법면에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상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공개가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애초에 구상했던 방법대로 시행이 잘 되었으면 괜찮은데 일선 시·군에 가서는 교장선생님들이 하달된 그 참뜻을 잘 이해를 하고,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자리를 같이 해서 밥이라도 한 그릇 따뜻하게, 물이라도 한 모금 같이 이렇게 정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텐데, 이걸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다가 1만원씩을 갖다 디밀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장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 앞에, 지나가다가 아는 친구의 자녀들 만나면 요새 쉽게 너, 학생이면 연필 사 써라, 더 꼬마면 과자 사 먹어라 하고 돈 만원 줍니다. 그 참뜻을 이해를 못하고 선생님들 앞에다 만원을 디밀은 교장들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진 상황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착상하시고 구상하신 교육국장님 소관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했죠? 그 시행한 날짜로 보아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예.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문제는 말입니다. 아무도 교원복지분야의 항목에 속하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99년도 본예산을 통과할때는 명시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명시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면 그때 당시에 본예산을 통과할때 명시해서 의결받은 예산속에서 다른 부분의 예산이 감 되거나 아니면 추경에 조처,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전 집행 아닙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드리는 말씀......

해당 국장님이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죠!

지금 이 예산은 아까 저희 교육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전용이라는 절차도 있습니다. 전용이라는 방법도...... 그러니까 전용은 교육감, 기관의 장이 쓸 수 있는 범위가 세항 이내의 과목, 그러니까 항 이상, 장, 관, 항에 관계되는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세항 이하는 교육감 임의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전용해 가지고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이 예산이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1억7,000 얘기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출할 수 있는, 이왕이면 전용을 해서라도 한번 해 보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전용할려고 보니까 예산 그 해당 과목에 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러가지 복지관련 예산이 쭉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는 예산을 보니까 약 1억9,7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 안 된 부분을 일단 스승의 날 행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일단 쓰고, 추경에 재원을 대체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말입니다. 교육감님의 권능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예, 타 목에서 목간 전용이라든지 세세항 전용이라든지, 이런 범위는 충분히 교육감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교육감의 권능에 의해서 의회 의결도 받기 전에 전용해서 교육감의 권능이니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할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 교육감의 전용권한이니까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하고 추경에 지금 올린겁니다.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재원을......

그 답변은 내가 볼때는 말입니다. 교육감이 전용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의회에 와서 답변에는 별 필요가 없는 답인 것 같은데요, 내가 듣기에는. 무슨 소립니까? 예산은 말이죠 의결을 거쳐야 쓴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데, 그 얘기가 여기에서 필요합니까? 그러면 돈 만원씩 갖다가 전부 선생들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째서 그 얘기가 거기 필요합니까? 절차를 밟지 않고서...... 그러면 신문이, 언론이 전부 교육감이 전용해서 쓸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 얘기입니까? 그럼 다 전용해서 쓰지, 이 자리에 뭐하러 의결 받으러 와요? 잘못된 것은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는게 국장의 답변이오, 전용해서 쓸수 있으면 뭐하러 의결받아, 그러면? 생각들을 좀 하고서 답변을 하세요, 생각들을 하고서...... 물의가 난 지역이 몇 곳이나 됩니까? 만원씩 선생님들한테 현찰로 지급된 지역이 몇 곳이나 됩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때도 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기초였고, 5월 15일 스승의 날 행사에 지원비로 보낸 것이지, 그렇게 1인당 만원씩 배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현금지출은 예산회계상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다 하는 그런 주문사항을 공문으로 같이 보냈습니다.

그럼 공문에 그렇게 명시해서 예산 영달을 시켰으면,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만원씩 현찰로 지급한 학교 교장은 도교육청의 공문지시에 대한 위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도교육청이, 상급기관에서 공문으로 하달해도 공문 상관없이 그냥 학교에서, 사실대로를 내가 얘기하면 여의치 않은 예산속에서 선생님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도교육청에서 구상을 해서 이하 학교에다가 교육청이 되었든, 시·군교육청이 되었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되었든 하달을 해 주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과 자리를 같이 해서 요새 돈 만원 가지고는 어디가서 따뜻한 밥 못 먹으니까 그 예산에다가 교장이 털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기 봉창을 조금 털어서 보태든지,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맞지, 윗 뜻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밑에 가서 방법이 잘못되면 일 버리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해당 국장이 이 자리에 와서 교육감의 권능으로 전용해서 쓸수 있다, 그러면 의회 의결을 뭐하러 받아요? 이게 답이오? 언론이 전부 그러면 말이지, 전용해서 쓸수 있는 것을 언론이 전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하면 이렇게 돼야 맞아! 심지어 들리는 얘기는, 내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만원을 주니까 "나는 그런 돈 못 받겠소" 한 선생님도 계셔! 또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교장 선에서 머물러 있는 학교도 있어.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예, 저희들이 현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거절 얘기도 있었고, 언론에 있었습니다만 실지로 거절한 학교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에서 만원씩 주었느냐, 거기에 대한 확증은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그럴수는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지금 공문 말씀을 드린 이유도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도요, 내 생각이 하나의 예를 제가 들면 이렇게 좋은 뜻으로 선생님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예산속에서 이런 사안을 만들어서 시행할려고 한다면 공문으로 하달하기 이전에 교육장님들 회의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서 시행을 할려고 하니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오차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하든지 해서 시행을 좀 해 주고서 선생님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하고 하달했어야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컥 공문으로만 1만원씩 주지 말아라, 그렇게 해 놓고서 하달시키니까, 그게 잘한 교장인지 못한 교장인지 모르지만 내 생각으로는 선생님들앞에 어디다 만원씩을 디밀어요? 어린애 사탕값도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해 놓고서 해당 국장은 뭐 어떻게 해? 전용해 쓸 수 있어? 여기는 전부 바지저고리만 와 앉아있는 사람들입니까? 나아가서 존경을 받아야될, 학부형들이 말이지 선생님들을 보고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게. 그걸 답이라고 하고 앉아있어요? 이후는 말입니다, 이후는 선생님들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정부가 바뀌어도 존경받아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오늘 처해있는 입장은 누가 봐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장관 한사람에 의해서 정책이 하루아침에 왔다갔다하는, 연차적으로 65세에서 62세로 줄인다면 한해에 64, 63, 62 이렇게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썩은 무 잘라내버리듯이 잘라내 버려가지고 수요 공급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교육계가 대혼란이 일어나는, 이런 정책을 펴는 이런 나라에서 같은 식구입장에서 상하는 있으니까 아랫사람을 위로 하되 사기를 진작시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맞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야지, 끝에 가서 이게 뭡니까? 타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요? "충청남도는 말이야, 선생님들 사기진작한다고 돈 만원씩 주다가 말이야 선생들이 안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난리가 났대". "신문마다 생난리여".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을 테지만 없다라고 단정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좋은 뜻을 밑에 가서 펴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순을 일으키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민들이, 학부형들이 가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말로 일선 교육행정에서 맞아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역행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감 전용권한, 참말로 참뜻으로 교육감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행할려고 했다면 그 뜻을 그렇게들 버리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후에 시정하는 것이, 공·맹자도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잘못하면 옳은 방향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여, 얘기가?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몹시 착잡한 심정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교육계만은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뜻에서 출발한 착상이 끝에 가서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이런 일이 이후는 좀 없도록 크게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말 손위원님께서 걱정을 주시면서 교육과 교육자를 사랑해 주시는 깊은 뜻을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주신 말씀 저희들이 정말 참뜻을 모든 교육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향후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면서 이 교사위원회에서 주신 종합된 의지를 저희들이 잘 읽고 선생님들에게 깊은 양해와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대학입시를 위한 예산 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과연 원활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그 동안은 국립교육평가원에서 관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립교육평가원이 해체가 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소위 준 사설공립에 반반하는 그런 성격의 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3억5,000만원을 기관 등 부담금 수입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 다만 항목을 바꾸어 놓은 그런 조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실업고등학교의 노후기자재의 대체문제와 관련해서 내구연한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이며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하는 물음을 주셔서.......

국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확인해 보고 답변 듣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에 그게 있죠, 29항에, 맞죠, 이게 맞죠?

예.

그런데 아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한데 여기 노후기자재 대체수리 4억2,300만원, 예산서에는 4억1,800만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립학교가 136페이지,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디요?

136페이지, 실험실 일곱 번째를 보면 실험실 노후기자재 대체수리 500만원이 이게 사립학교 대체비입니다.

그러면 이 실업계 여기에는 사립학교하고 이게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예.

지금 이것은, 그럼 123쪽은 공립학교, 사립학교를 제외시킨 겁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기자재의 내구연한을 정하는 것은 교육부장관과 조달청장이 합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상 2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내구연한을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어서 각 기자재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결정돼 가지고 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구연한이 끝난 것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두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리를 통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학교장이 불용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학교가 교과 통·폐합을 해 가지고 다른 학교에다가 기기를 관리 전환을 하는 이러한 세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불용처리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불용처리한 것은 완전히 폐기처리된 것이죠. 사용이 불가능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후기계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폐기처리하는 것은 매각은 안 씁니까?

폐기처리된 것은 아마 그것은 고물로 폐기하는 것으로 압니다.

고물로라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매각 수입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있을 겁니다.)

매각수입 있습니다. 철같은 것은 매각해 가지고, 돈이 되는 것은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동선 위원님께서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식지원사업비에 7,492만원 그 내역이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 '98년 12월 16일자로 중식지원비를 교육부로부터 7,492만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에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던 금액이라 실질적인 내용은 학교교육비에서 이미 집행을 하고 그리고서 '99년 세입으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성교육자료 출판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97년에 가정교육 교과협의회에서 성교육자료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간된 그 책은 교사용으로 저희들이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학습지도 자료로 CD플레이어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약 1,700만원의 예산을 계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고등학교의 체육코치와 학생들의 급식지원, 학생들의 지원에 관한 비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원래 지금 체육고등학교의 체육코치는 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5명분밖에는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추가된 내용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부담금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162만원의 급식비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명을 1월달부터 코치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9명에 대해서는 코치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줬고요, 유보된 1년 텀(Term)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서 지금 4명분을 추가보충함으로서 이제 9명이 전부 연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정이 된 것입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지역축제를 위한 시·군단위의 지원금, 이것은 어떤 내역으로 지급이 된 것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특기적성 교육을 하면서 15개 시·군에 대해서 시·군별로 하나의 지역축제를 추진할 수 있는 자금으로 200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에 20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축제우수학교, 우수교육청 그리고 독서우수학교의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물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축제우수학교는 금년 11월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존경스승과 학생들의 예능대회를 포함한 도급단위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에서 심사를 거쳐서 우수한 학교와 우수 교육청에 대한 표창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독서우수학교는 매년 독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수학교로 선정되면 현재 초중고 10개교씩 해서 30개교를 선정하고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약 6,000만원을 그렇게 독서교육지원비로 우수교에 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교원단체 지원을 위해서 컴퓨터지원을 했는가 하는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교원단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7월 1일부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교원노조를 포함한 복수단체의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원 노동조합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반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컴퓨터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 내용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값은 유사한데 레이저프린터기의 값이 천차만별이다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약 150만원부터 300만원선까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째로 B4 용지서부터 A3용지에 이르기까지 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규격에 따라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칼라판이나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차이가 난 기본적인 원인은 용지와 칼라 정도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락회 지원은 시·군별로 하느냐 도 단위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 단위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기본 예산이 3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700만원을 반영해서 금년에는 도에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15개 시·군지회로 그 분들이 상의해서 안배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시범학교의 지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인성지도와 관련해서 7개의 도지정 학교를 상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7개를 지정을 하고 저희들이 전반기에는 4개 학교에만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3개교에 대한 추가비용을 거기다가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의 전문화요원에 대한 자원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5 : 5의 사업으로 사실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명 훈련시키는데 교육부에서 15만원, 저희들 15만원해서 30만원씩 770개교에, 한사람씩 훈련을 시키니까 2억1,0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2개교 시범학교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특기적성교육에 우수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선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병리, 아산에서 검사한 시·군마다 달리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병리검사는 원래가 학교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군만은 이번에 이와 같이 학교예산으로 교육비속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산을 아산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것이 좀 다른 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교육비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단위로. 이상 주신 질의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면 학교단위로 하되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검사비를 받아서 하는 데가 있고 지금처럼 예산을 가지고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있고 하면 그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78쪽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이 교원단체 지원에서 컴퓨터관계 여쭤봤는데 교원단체 대책반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교원단체 대책반이라고 해서까지 굳이 이미 전교조가 7월부터 합법단체로 움직이게 될텐데 도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대책반까지 과연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예결위때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제가 타 시·도까지는 다 확인을 못했지만 물론 교육부지정 연구학교가 있겠지만 도지정 연구학교들이 어떻게 보면 꼭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교육을 도교육청에서, 오히려 속된 표현으로 하면 얄팍한, 당근 조금 던져주고 채찍질하는 형식이 아닌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공평하게 큰 액수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선교사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그 어려움을 줘야 되는지, 과연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지정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의아스러워요. 각종 좋은 시책들을 연구는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일선 선생님들한테 들어봐도 그렇고 학부형 입장에서 보기에도 참 이건 안어울리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가지 자료를 부탁을 드릴께요. 각종 시범학교 지정된 현황을 각 학교별로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열린교육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다른 교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학교별로 지정된 것을 자료로 전부 제출을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예. 이 검사문제는 무료로 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한 검사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자비부담으로 해야 할 경우가 있어서 그 검사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교원단체에 대책반을 두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7월 1일부터 복수단체가 생기기 시작하면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같이 그들과 연합해 가지고 교육을 리더해 갈려면 전문적으로 그 역할을 지원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그러한 하나의 특별한 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권고를 받고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연구학교 도지정의 일람표는 저희들이 바로 작성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오완영 교육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긴시간 뒤에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교육청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초 예산편성은 더욱 신중해서 기 세워진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은 채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실 일이며 스승의날 교육행정 일반운영비와 같은 일부 교사들의 감정을 유발시키거나 언론의 지탄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국비 확보에 노력하신 교육청 집행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 예산규모도 크고 항목도 많은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심의를 하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는 내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