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과 집행, 예산의 효율적 운영등 도정의 중추적인 기능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정보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민호 정책관리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문환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백락구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사) 백승화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리고 이상욱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인년을 처음 맞으면서 저희들이 수요자 중심의 알찬 도정을 꾸려 나가겠다고 다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중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저희 정책기획정보실 소관 업무는 연초에 기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또 보완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와 그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행담도 관련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이 행담도개발추진사항 보고를 받는데, 어떻습니까? 지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지도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담도가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인지, 서해대교가 어디쯤에 있는지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도에 표기를 해서 복사해서 위원님들 좀 한부씩 드리세요. 그게 좋을거 같아요.

예.

오후에 보고 받읍시다.

이건 나중에 보고 받죠.

위원님들, 오후에 받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담도개발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오후 일정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오후 일정으로 미루고 제2항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제1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정책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설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당초 세입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인 448억, 지방채가 244%인 549억원을 증액시켜서 당초 경상적경비 비율을 낮게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경상비를 집중 편성하였고, 정치성 예산인 자체사업비를 28.3%인 458억5,900만원을 증액하는등 불건전한 예산운용으로 봅니다. 또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의 10%인 190억이 감액된 것은 그동안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확보의 노력이 미흡했지 않은가 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체사업에 총 2,800억 가운데 이번 추경에 증액된 458억에 대한 사업별 내역과, 지방채 774억에 대해서도 투자사업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치단체보조금을 시·군별로 도비 요구서 내용과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별 내역을, 그러니까 요구내용과 예산내용을 건수와 금액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몇 분 위원님들 질의를 받은 후에 자료준비와 시간을 주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중한입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시·군별 추경예산안 자료 뿐만 아니라 당초에 예산을 배부하는 기본이 어디에 있는가, 시·군별로 무엇에 의해서 얼마 만큼의 예산편성이 됐다라는 그 기본, 그 내용 좀 자료로 해주세요. 또 지난번 일반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에서 IMF로 유보가 된 사업이 있는데 유보된 그 사업이 현재까지, 추경까지도 안들어가고 남아있는 그러한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장을 시·군별로 해서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다음 답변시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세요.

사회단체 보조금 2억이 어디에 보조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의료장비 2억 감액은 왜 감액되는 것인지, 지금 각 의료원에서 장비가 낡아가지고 진료에 많은 애로를 느낀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증액되어야 되는데 왜 2억을 감액시켰는가, 그러고도 양질의 진료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대천해수욕장 머드하우스 건립 3억원 이것은 관광사업인데 왜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당연히 소관이 관광국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위원이 질의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AB지구 담수호 활용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본위원이 4대의원 할 때부터 우리 담수호 활용대책에 대해서 수차 도정질문을 했고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막대한 정부투자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도내에 삽교호나 AB지구나 현재 공사중인 홍보지구나 담수호가 다 사용할 수 없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가지고 과연 AB지구 담수호 활용방안을 연구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1억만 허비되는 연구비가 되지 않나, 이왕에 담수호 활용방안을 계획하셨다면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증액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명수 실장님, 지금 세 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10분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쪽의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늘 이 자리에 나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하실 수 있도록 일할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그러하지 못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몇 가지 물음을 주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전용설 위원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것 까지 한꺼번에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세입예측의 잘못을 말씀을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불건전 예산이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특히 이번에 교부세가 상당액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입예측 자체는 대체로 저희들이 매년도 결산결과가 보통 익년도에 3∼4월경에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의 계상을 이번에 세입예측의 충분한 저기 없이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 또 말씀하신 경상경비 비율이나 여러 가지 자체사업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사업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특히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 수당이 당초보다 늘어났든가 이런 법적 경비가 늘어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한 시·군과 여러 새로운 사업요구가 됐기 때문에 자체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불건전한 예산이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유념을 하겠습니다. 교부세가 상당액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부세는 당초 기준재정 수입액하고 수요액을 비교, 분석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재정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만, 당초 내국세 규모가 중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국세를 정산한 결과 전반적으로 약 전국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감소가 되어서 저희 도의 경우에도 당초 보다 상당한 금액이 감소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되었고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 도에서는 세출예산은 가능하면 실행예산 체제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방세의 체납액이라든가 탈루세원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입예측의 한계와 교부세의 여러 가지 감액,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오차라고 할까요?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방채 사업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보조금의 요구 내용과 반영건수와 금액에 대한 자료도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 이번에 반영액이 2억이 어디에 보조해 주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상 금년도 기준액이 8억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4억을 계상을 해서 이번의 경우에 2억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일종의 풀비로서 특별한 단체가 제정된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보조를 요청할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성을 판단해서 그때그때 수시 집행하는 풀비성격의 사업비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의료원의 의료장비 2억원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며 전반적으로 우리 도의 4개 의료원의 장비수준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신점에 대해서 역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 장비가 열악하고 여러 가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의료장비와 사실은 재정보존을 합해서 2억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 의료원 경영결산결과 4개 의료원 중에 3개 의료원이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의료원의 장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교체를 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특히 Y2K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2억원에 7,900만원을 추가로 더 보전을 해서 2억7,900만원을 의료원의 Y2K문제 해결하는,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전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원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대천 보령지역의 머드하우스 관련 사업비에 대해서는 소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 자체로 봐서는 자치문화관광쪽이 맞겠습니다만, 이 사업비의 처음 재원확보 자체가 전국적인 경영수익사업의 평가에서 보령지역이 우수하게 평가가 되어서 당초의 보령 건강종합센타로 이것을 신축하는 비용으로 넣었다가 보령시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머드하우스로 바꾸겠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도록 조정을 해 준 것이고 소관은 경영수익사업 자체에 대한 관장을 저희 예산투자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AB지구 담수호에 대한 용역비가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AB지구 담수호 문제는 위원님께서 여러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수년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해 봤습니다만, 결국은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받지 않고는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문가에게 용역하는 그러한 문제를 현대측과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선 현대측에서 1억원을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그 1억원을 여기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용역을 하는데 다만 용역비 자체는 1억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다 하기 어려워서 우선 AB지구 담수호의 활용에 대한 대체로 수질과 수량에 관한 문제, 특히 수질오염과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하는 것으로 우선 현대측이 부담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가 추가로 더 부담을 해서 후속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1억원 가지고 거대한 담수호의 활용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재원확보상 우선 현대측과 또 전문가와 상의해 본 결과 우선 기본계획이나 방향을 정립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1억원을 우선 현대측의 부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만, 도의 부담은 적절한 재원부담 방안을 강구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금주내로 주십시오. 자료는 금주내로 주시고 자체사업비에 증액된 부분, 대개 어떤 사업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농수산 개발비나 지역경제 개발비는 좀 소소한 금액이지만 감액 시켰다고요. 감액시키면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농수산 개발하고 지역경제개발이 중요한데 감액시키면서 까지 자체사업비를 엄청나게 증액 시켰다는 말입니다. 자체사업은 정치성이 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개 자체사업은 어떤 성격으로 된 사업인가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관계만. 자료는 나중에 주더라도.

이 자체사업비에 들어간 458억 속에는 지방채 사업이 상당부분 들어 있습니다. 지방채 사업으로 이게 포함이 되어있고 저희들이 시급한 꽃박람회나 전국체전 관련 사업비 중에 우선 필요한 것하고 시·군에서 새로 추가로 요구한 것 중에서 우선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사업비입니다. 대부분 사실은 지방채 사업이 이번에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채를 이렇게 엄청나게 얻어가면서 까지 시급성 있는 사업입니까? 불가피한 사업인가?

저희들로서는 사업의 성격상 이번에 채무부담을 하더라도.

내일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예산상에 보면 천안 전국체전 대비한 100억이 기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기본예산에 우리가 80억을 승인해 주면서 더 이상 필요없다고 답변받고 그것도 삭감하려다가 작년에 그냥 요구대로 저희들이 의결했는데 또 기채까지 100억이면 누구 어린애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까지 얻어다가 그것도 이자부담 하면서 천안시가 제가 볼때는 기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안시에서 기채해서 쓰고 천안시가 예산상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자치단체 사업을 기채까지 해 가면서, 이런 예가 있습니까? 얻어다가 지방에 자치단체에 보조한 사업이 있습니까? 기채 해다가? 없죠? 전례가 있습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된다면 내년에 줘도 됩니다, 이자부담 하지 말고. 내년예산에 세워서 하고 하면 되는데 구태여 돈까지 얻어다가 충남도가 돈이 얼마나, 세입이 앞으로 전망이 좋은지 모르지만 100억, 1조원 가까이 예산을 다루니까 100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볼때는, 도민이 볼때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돈을 얻어다가 그런데 쓴다고 할 때 과연 도민이 예산을 편성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잘 했다고 박수 쳐주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무를 통해서 까지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100억 지방채를 통해서 천안 종합운동장 건립에 투자를 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도하고 천안시하고 전체 약 1,000억원 정도의 총 공사비 중에서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비부담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예산 확보한 것 이외에 추가로 지금 줘야 절대 공기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판단이 되어서 도비 부담분에 대한........

그러니까 천안시와 협의를 했으면 의회에도 설명을 해줘야 할것이 아닙니까? 전국체전 하는데 천안시와 우리와 예산규모는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 부담하게 되었다는 최소한도 사전에 의회에 설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의회에 설명도 없이 그렇게 협의해 놓고 예산요구를 의회에 할 때에 의회가 설득이 가겠는가? 사전에 설명하면 좋지 않습니까? 피차간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이렇게 협정을 했습니다, 체전이 얼마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예상수입은 얼마고 투자는 얼마다, 그런데 천안시가 재정부담이 부족해서 우리 도가 이렇게 도와주기로 협정을 했다 하는 사전설명회를 가지면 우리 의원들이 미리 이해를 해서, 기채를 이해없이 설명도 없이 100억이라는 돈을 얻어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줄 때에 앞으로 그러면 시·군에서 도민체전 할 때에 얻어다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민체전에 홍성군에서 금년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돈 30억을 요구했어요, 시설부담. 그런데 도에서 못준다고 하니까 포기한거 아닙니까? 도민체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어려울거 없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큰 규모, 대규모 사업,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에는 사전 설명회를 우리 의회에 해 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당초 예정된 것 보다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그러면 당초예산에 100억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그냥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200%인데 100% 더 잡아서 추경에 턱 내놓아, 그런 막대한 돈을 추경에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원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산서 내놓고서 도의원들에게 심의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드린 뒤에 사업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심의내용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으로 김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기초자료는 별도 자료로 빠른 시일내에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또한 작년에 IMF로 인해서 유보된 사업에 대해서 아직 반영이 안된 사업에 대해서 역시 자료를.

자료로만 주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양대 학사촌 관련 자료는 우선 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동안 대부분의 충남 도에서 도내의 대학에 입지하면서 주변개발과 연계가 안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사촌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자료를 보시도록 준비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 개발원 5억원 출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7월초에 여성정책개발원을 개원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 니다만, 전체 저희들 대략으로 판단할 때는 약 30억 정도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원형편상 한 번에 이것을 조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설립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선 5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정책개발원의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지고있는 부채가 얼마가 됩니까?

저희 도만 말씀 하십니까?

예.

순수한 도의 경우는 약 3,000억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000억이죠? 도시계획 입안하고 지금 도시계획 정비가 안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입안이나 정비가 안된곳이......

아니, 수립해서 해 놓고 정비가 안된 곳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충청남도가.

숫자상으로 제가 정확히.....

아니,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대학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충남도내에는 2년제 대학을 포함해 가지고 2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학사촌 개발하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학사촌이라고 하는 별도의 명칭으로 조성되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학교 주변에, 예를 들면 호서대학이나 한서대학이나 홍익대학 조치원 캠퍼스에는 주변지역에 학생들이나 학교와 연계된 취락이나 그런것이 형성은 됐습니다.

물론 청양대학 주변 학사촌 건립을 추진을 한다는 것은 저도 환영할 일입니다. 허나 이 도시라는 것이 처음부터 무분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29개소 대학이 있는 곳에 한 군데라도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 도시계획 입안을 해 놓고도 정비가 안된 곳이 숱하게 많습니다. 하물며 도민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곳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기채를 해 가면서 까지 청양대학 주변 학사촌 개발을 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지사가 균형개발을 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체된 곳이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시 기채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더구나 지금 추경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본예산에 계상치 못한 사업이나 또한 어떠한 추가사업이 책정이 되었다든가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했다든가 이래서 이루어 지는 것인데 여기다가 10억 기채까지 해 가면서 과연 여기에다 이것을 해야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세입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 추경은 과히 잘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청양대학이 학사촌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 많은 대학이 입지하고 있으면서 실제 그런 계획적 개발이 안되고 난개발이 되어서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여러 가지 다소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구요 또 청양이 도내에서 가장 재정이 어려운 지역중 하나인데 청양군 자체에서 자비를 들여 가지고 자체사업비로 설계를 하면서 추진할 필요성을 건의를 해 왔고 저희들이 판단하더라도 우선 물론 타대학하고 형평성 그런 문제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부터라도 대학주변을 좀더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학사촌 조성계획을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수립했고 이번 추경에 어려운 가운데 기채까지 하면서 이러한 사업비 반영을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기왕에 청양군에서 준비해온 설계비에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하고 또 민자를 유치하려면 기반시설이 되어야 민자가 유치가 되는데 현재는 전혀 그것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양대학 뿐만이 아니라 청양지역의 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외에 다른 도시계획이 많이 수립이 되면서 실제 집행이 안되고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주고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다르게 그런 부분과는 구분을 해 주십사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말이에요, 이게 자치단체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것은 본예산에 넣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에 10억을 세웠든 20억을 세웠든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빈약하니까 도에서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기채를 해서 까지 과연 이렇게 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실장님, 도 재정이 지금 어렵죠?

예.

어렵다 어렵다 해 가면서 추경에 과연 이렇게 까지 해 줘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에 들어 갔더라면 얘기할 필요 없죠. 또 기채가 아니고 순수한 도비보조로 해 준다는 거 있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 번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실장님 말마따나 29개 대학이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29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주변에 실장님, 도비 조금이라도 보조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개발을 위해서.

일부 대학에 많지는 않지만.

아니, 주변에, 대학에는 보조한 사실이 있죠?

예.

그러나 주변에 없죠?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대학 주변에 바로 인접해서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충청남도가 정말 도와줄수 있는 한계가 있다면 얼마든지 다 도와줘도 좋죠. 지원도 해 줘야 되고 다 좋은데 이게 추경에 과연 빚을 얻어서 까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것은 절차상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준비나 기채승인 그런 절차가 우선 그때 당초예산에 반영시킬만한 준비가 안되어 있었고 여러가지 절차상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가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뭐냐, 옛날에 새마을사업 해 가면서 도로를 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땅 시사 받아가면서, 그거 아직까지 등기이전도 안해 가지고 세금은 지금 도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권리행사도 못하고. 이런것들 찾아서 해줄 생각 좀 가지세요. 땅 시사해 가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도민들이 내 가면서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해 가면서 이런것들이 허다하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차적으로 아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 위원님께서 정책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가지 지적과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한 타당성과 논리가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앞으로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정책기획정보실소관에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6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정보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행담도 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담도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가 업무보고시에 간략히 개략적으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내용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고 순서는 행담도 개요, 그동안 추진경위, 앞으로 조치할 사항, 보상관련 민원대책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