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성북 제4선거구 국민회의 소속 이경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고건 시장님,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님, 선배·동료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순서가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개월 정도 서울시를 지켜보면서 의회에서, 때로는 현장에서 열심히 시정이나 교육현장을 살피시는 모습들을 보며 감히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첫번째입니다. 서울시 대형건설회사 봐주기식 행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은 98년 지난해 지하철 7호선 중랑천 공사구간을 H계약자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안전관리수칙을 지키지 않으며, 감리단의 세 차례 이상의 지시도 무시하고, 적정인력 및 장비동원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막가는 밀어붙이기식 공사 때문에 공공재산 약 485억원의 손실을 갖게 한 엄청난 사고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이 건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닌데……"라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건을 말씀드립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조달청,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낸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 H라는 회사가 대단하기는 대단한 회사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감리단이 지시한 공사내용을 무시하고, 사고 후 후속조치가 미흡하였고, 사고당일 소장은 현장에 대기하지 않고, 공사부장은 잠만 자고, 현장직원은 이상이 없다고 허위보고하는, 또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 등 서울시 간부, 경찰. 소방, 전기통신공사, 한전 등 유관기관 간부가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하였지만 정작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공사측 본사 대표이사는 12시간만에 현장에 나타나 약 10분 정도 지켜본 후 사라지고,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고 응급복구작업이 불성실하였다는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또 94년 성수대교사고 이후에 정부에서 부실시공을 방지키 위해 책임관리제도가 신설되어 서울시도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공사기록 등 관련법규, 시방서, 설계도서, 당시 하천수위 등의 관련 증거자료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제3연구기관 조사 감정용역을 핑계로 제재조치가 장기간 유보상태에 있음을 보며, 국가계약법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내용이 유명무실하게 될 상태에 놓여 있는 이 현실에서 H건설회사는 사회적·경제적·대외적 이유 등을 운운하며, 거만하고 방자하고 책임감 없는 행동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이지만 기초가 무시되고 감독자의 지시가 무시되고, 조금의 성의도 엿볼 수 없는 대기업의 행동은 약한 자의 슬픔을 느끼게 하고, 서울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본의원은 경고합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연장하며 봐준 이자만 해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흔히 따지는 시중금리로 하면 성실한 공무원 500명이 평생을 벌어도 벌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서울시는 동기, 내용을 사전에 심의하여서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99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에관한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에 본 시설건을 회부하여 처리할 계획이지만 이것은 이름 있는 대형회사를 봐주기 위한 명분으로 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시공관리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 등을 파손하여 피해를 끼친 때에는 영업정지 4개월,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에는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H건설의 침수는 시공관리소홀로 중랑천하수가 운행중인 7호선에 유입되어 침수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 외에도 이천 현대전자 인근부분에 신축공사때 면허대여해 준 사실이 있고, 울산시에서 입찰과정에서 담합하였다 하여 부정당업체 제재를 검토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또 H건설 침수현장에서 5월에도 났지만 또 다시 98년 7월 1일 도로를 파손해서 18시간 30분 동안 교통통행이 중단된 사실을 들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H건설은 상습부실시공자로 조속히 처리할 것을 98년 7월 14일에 요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설업행정처분이라는 조례를 만들어 이를 처리하려 함은 힘센 회사에 빠질 구멍 만들어 주는 꼴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서 극히 합리적으로 포장됩니다. 대기업 봐주기식 일을 어찌 하려 하십니까? 심의회의에서 지하철건설본부, 도시철도의 보고처럼 주장하여 서울시에게 손을 들어주게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잘못 없는 서울시가 왜 이상한 액션을 취하는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이제까지 관례의 예로 이미 고려건설과의 시비에서도 서울시가 졌습니다.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장님 선에서 엉거주춤한다면 청렴하고 성실한 시장님의 이미지를 실추하게 됩니다. 명명백백한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서울시민 세금 485억원을 지키기 위해 계속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해와 관련된 L건설회사 건입니다. 이 회사는 시장님께서 수해 때 고생하시면서 현장을 다니시던 현장에 지하철공사를 하는 L건설회사입니다.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준용하천의 하류를 막아 그 위를 회사의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하천위에다가 임시구조물을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밑을 받치고 있는 철근파이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물질이 걸리고 물의 흐름을 막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회사사무실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천재에다 인재까지 겹친 그 주민들의 피해와 울분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도 막대한 지원금이 지원되었고 펌프장 시설 예산까지 책정되었지만 이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곳 주민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물의 흐름상 하류로 갈수록 하천이 넓어져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하천을 막아 건설회사 사무실로 쓰고 있고, 물이 흐를 수 있는 다리가 5개 있는데 3개만 사용하고 2개는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기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무신경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건설만 생각했지 치수와 하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까막눈 행정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울시가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좋지만 인근 주민도 생각하고 치수도 생각하고 해야지 한치 앞도 못 보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L건설 현장사무실을 빨리 이전시키고 하류를 정리하여 올해는 비 피해가 없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빗소리가 나면 자다가도 일어나 동네를 돌며 가슴을 조이시는 동네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비록 공사기간은 1년 남았지만 주민들은 참을 때까지 참아 다시 장마기간이 올 때까지 참아왔습니다. 이제 작년과 같은 수해가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울시, 또 해야 하는 구조조정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세종문화회관이 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구조조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성격도 민법상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으로 9개 소속 예술단도 각각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독립시키되, 새로운 총감독 취임 후 예술단체별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독립 법인화하며, 서울시에서도 재단법인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운영비가 들지 않는 부서까지도 재단법인화함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자라나는 미래의 꿈으로 항상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노래가 있는 곳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상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는 청소년교향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까지 이익을 운운하며 재단법인화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을 수 있으나 시장님께서 지명하신 이사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이사장 지명이 취소되는 것을 보며 본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 채용하신다고 모셔 오신 미술관장, 박물관장, 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예술총감독까지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잘 인선하셨을까? 아니면 실무자에게 완전히 맡기지는 않으셨을까? 모두 다 우리 문화와 중소기업을 살리는 중요한 자리인데, 노파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운동장들을 민간에게 용역을 주어 연간 50 내지 60일 이용되는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만 직영으로 존치하게 되며, 효창운동장이 백범 김 구 선생님 기념관 건립부지로 흡수되어 철거하게 되면 업무량은 더욱 감소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체육시설의 경우 관중 수는 연간 전체 관중의 88.3%이고 수입은 연간 전체 수입의 80%가 되는 것으로 업무량 판단기준으로 볼 때 업무량은 70% 감축된다고 볼 수 있는데 3급 부구청장급 스포츠 이사가 과연 왜 필요하십니까? 옛 제도 중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는 것이 효과적인 구조조정인데 하위공무원 2·3명을 살릴 수 있는 마케팅 전문가는 왜 필요한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구조조정 및 인사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낙하산식 인사는 이제 그만두고 실무인사 중심의 승진이 보장되어야 하며, 꼭 해야 하는 전문직 외부인사 영입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비리관련 인사 영입이 벌써 두 번째인데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부처간 업무협조 엉망, 관광객 바가지 심한데 월드컵 잘 치를 수 있나에 대한 대책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흥식의원입니다. 5대 의회 개원이래 본의원에게는 첫번째 주어진 시정질문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할 줄 압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시정의 중요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재정압박 요인 중 하나인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경비부담의 비율조정에 의해서 마련된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의하면 서울시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는 30%, 쓰레기 소각시설비는 20%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서울이 50%, 지방이 70% 등 20개 분야 사업에 타 시보다 최고 30% 이상 차등 지원받고 있으며, 그나마 법정기준율조차 정부 스스로가 지키지 않습니다. 민선1기 첫해 예산인 지난 96년 서울시의 사회복지비 중에서 국비 대 시비 법정비율이 50 대 50인 사업들만 해도 부랑인보호사업에 실제로 서울시가 부담한 비율이 81.3%였고, 종합사회복지관은 97.5%, 재가복지센터 운영 99.2%, 노인시설보호 90.9% 등 단위사업 32개의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업이 11개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일부만 인용하였지만 3년이 지난 민선2기 첫해 예산도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99년 예산기준 부족금액 및 지방과의 차등금액 사업의 예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를 좀더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재원마련도 서울시만 더 많아서 다른 15개 시·도는 국고보조금 비율이 80%인데 서울시만 유일하게 50%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94년도의 경우 총 집행액 373억 7,500만원 중국비는 154억 2,000만원만 수령하여 집행하고 부족분 32억 6,800만원을 시비로 충당하였고, 95년도에도 20억원, 96년에는 12억 8,000만원, 98년에는 9억 5,000만원이나 부족하게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호법 규정에 의한 사업대상자를 살펴보면 97년말 현재 시·도별 생활보호대상자가 서울은 전국 16개 시·도 중 여섯번째로 많고 대도시 중에는 제일 많습니다. 97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수요가 적은 것도 아닌데 허울뿐인 재정자립을 이유로 서울시만 차등지원하는 것이 이 정도라면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서울푸대접시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5조 7,000억원의 빚 그 대부분은 지하철건설과 관련된 부채입니다. 그러나 국고지원비율은 다른 데는 50%인데 서울시만 특별히 40%로 해 주고 있습니다. 99년 기준예산 대비 부채비율 63.7%인데, 빚더미뿐인 재정자립도 100%인데도 말입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이와 같이 서울시만이 차등지원율을 적용하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99년 예산기준으로 한 해에 추가부담해야 하는 예산액은 얼마인지, 지난 5년 간은 또 얼마였는지 총액과 각 사업별 내역을 밝혀 주시고, 법정기준율조차 미달되어 지원되는 각사업비와 합계액은 또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을 수반하는 현행 법령은 중앙집권시대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보조김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을 보면 국고보조금의 기준율을 정할 때 각 중앙부처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선자치가 실시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국비분담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협의권은 아직도 없고 여전히 중앙정부 장관이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10조의 규정을 보면 이미 지방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에만 20%까지 마이너스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플러스 20% 보조율을 적용받는 자치단체와는 최고 40%까지 차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염하천의 정화, 도시 하수처리시설 같은 사업은 오염원이 여건상 경기도 등 인근 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만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명문조항으로 제외시키고 있는 점은 부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7조 이하를 보면 서울시와 자치구의 비용분담에 관한 기준율을 정하는데 서울시의 자율권은 하나도 없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장의 의견제시권도 막연하고 형식적일 뿐입니다. 서울시는 해마다 관련규정에 따라 국비분담기준율 상향조정을 위한 의견제시를 하고 있지만 반영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서울시는 그저 건의만 계속 할 것입니까? 대통령께, 그리고 각 국무위원들에게 구체적인 건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고건 시장의 획기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전임 시장도 재임중 늘어나는 민선 예산수요에 부응하여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세목교환 등 제도개선 건의만 수십 가지를 했습니다. 세수확충방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요청한 것을 보면 97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화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때 2,167억원, 교육세에 징수교부금 6%를 신설하면 463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할 주민세 부과로 740억원, 각종 지방세 감면 대상 중에서 전액면제는 50%로 축소하고 50% 감면은 전액과세로 전환하면 약 300억원, 경주마권세 납세지를 장외발매소를 기준으로 조정하면 584억원, 이 돈만 합치면 무려 4,254억원이나 됩니다. 또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는 어떻습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재원조정제 도, 서울시가 불교부단체가 되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서울시 재정에서 지방세 비율은 78%, 세외수입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100%인 서울시가 교부세 한 푼도 못 받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립도 100%를 초과하는 일부 구청을 다 합쳐도 25개 자치구 재정에서 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3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사, 예산 등 사실상 독립적인 자치구인 25개 구청에 대한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은 현행법상 서울시와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 에 실제로 교부받는 자치구는 없고 부족재원은 고스란히 서울시 몫입니다. 이 지방교부세 재원을 서울시민이 전국의 41.2%, 97년 기준으로 연간 2조 8,000억원 이상이나 부담하는데도 말입니다. 전화세, 주세, 토초세,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양여금은 또 어떻습니까? 97년 기준으로 거의 1조원을 부담하면서도 역시 단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4년,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의 답변은 늘 대 정부 건의중입니다. 종토세와 담배세 세목교환, 물론 서울에서 가장 못 사는 강북구 출신인 본의원은 적극 지지합니다만, 불행히도 이 세목교환은 서울시 안에서의 재원이동입니다. 서울에서 걷히는 근 4조원에 육박하는 교부세와 양여금 재원 중에서 다만 얼마라도 서울시나 자치구의 지방세로 확실하게 확보해서 세목교환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구청에서 펴고 있는 논리인 다 같이 평균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목교환은 세목교환대로 하고, 추가로 서울 전체 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이 아니겠습니까? 97년 기준으로 세목교환의 기대효과는 서초·강남·중구 등 5개 구의 약 1,300억원 정도의 종토세 재원으로 나머지 자치구에 평균 60억원 정도를 재분배하는 효과에 불과하고 서울시는 연간 약 250억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목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울시의 손해폭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현재 잘 사는 1등에서 5등 사이 구청의 시세체납률도 1등에서 5등이고 전체의 45%나 됩니다. 그러나 자기재원인 구세체납률은 시세의 반도 안 됩니다. 단 3%의 시세징수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현행제도에서 시세로 바뀐 종토세에 대한 체납률이 구세일 때와는 달리 급증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세목교환만은 안 됩니다. 91년에서 95년 사이 5년간 시세체납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고건 시장은 새해 업무계획보고에서 재정운용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 대하여 지방주행세 및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방자치시대 서울시민이 세금 낸 만큼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인식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목교환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구청들, 서울 시민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지방세적 성격을 갖는 엄청난 액수의 국세에 대하여는 왜 지방이양을 요구하는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지 함께 추궁해야 합니다. 다음은 94년말 발행된 서울시사무총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말 발행된 서울시 사무총람에 의하면 25개 자치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단위사무중 국가위임사무는 총 사무의 27.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실·과 및 담당직원별로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산정은 곤란하지만 건수로만 보아 국가위임사무가 차지하는 이 정도의 비중이라면 정부가 서울시자치구에 대하여 교부세 불교부, 보조금 차등지원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대신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서울시 몫입니다.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비율이 건수로는 23%에 불과하지만 표에서 보듯 서울시는 이들 25개 자치구의 예산총액에 교부금으로 1조원 이상, 시비보조금과 직접투자금액을 합쳐서 또 1조원 이상, 이 둘을 합하면 90% 가까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비부담액을 고스란히 서울시에 떠넘기고 있는 현행제도가 온전한 지방자치제입니까? 다음 표는 자치구 재정규모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획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천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 정부 건의중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는 지난 95년 개정되어 가산교부금 신설,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측정항목의 불합리, 자치구 경영효율화 유도 등에 있어서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현행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저개발자치구에 대한 개발수요 지원에 미흡합니다. 주로 구시가지 강북지역에 위치한 자치구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밀집되어 있지만 현행제도는 시설관리 위주로 수요를 측정하고 있어서 막대한 개발비용 산정이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둘째, 일부 측정항목의 경우 실질적인 재정수요 파악이 미흡합니다. 즉, 인건비는 공무원 숫자로, 쓰레기처리비용은 쓰레기처리량과 관계없이 환경미화원 숫자를 중심으로 산정함으로써 인건비는 호봉과 직급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고, 쓰레기처리비용은 매립지까지의 운송비 차이와 거리에 따른 적환장 유지비 등이 미반영될 뿐 아니라 감량과 재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도 아닙니다. 셋째, 가산교부제의 불합리입니다. 95년 조례개정시 가산교부제를 신설하여 재정부족액을 충당하고 남는 재원으로 충족도가 평균에 못 미치는 구에 대하여 10% 범위 내에서 가산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충족도 비율에 상관없이 10%를 일괄적으로 가산교부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원조정에는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넷째, 자치구 경영성과 반영이 미흡합니다. 99년 시예산에 처음으로 자치구 인센티브예산도 반영되었지만 이 교부금제도에는 아직도 없습니다. 자치구가 노력하여 신규 세외수입원의 발굴, 징세노력 강화 등 경영성적에 따라 세외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이 금액은 모두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되고 부족분만 지원하므로 자치구는 경영성과를 낼 필요도 없고, 특히 합리적인 인력조정으로 타 구보다 현저하게 공무원 수를 줄였어도 오히려 인건비항목에서 필요재원만 작아져 교부금이 줄어들어야 하는 불리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특별교부금이 보통교부금에 대한 일률적인 보너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이 특별교부금은 재해발생,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등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95년 조례개정으로 금액은 배로 늘었지만 실제 교부된 사업들을 죽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도 미흡한 자치구 즉, 재정이 어려워서 보통교부금의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저개발자치구에 보통교부금에 대한 부가적인 배분형태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부금재원의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15개 지방세 중에서 부동산을 세원으로 하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6개 세목입니다. 이 중 보유과세로 분류할 수 있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2개 세목은 자치구세이며, 시세중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2개 세목은 점유율이 약 16%에 불과하고, 이전과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8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과세의 비중은 93년 이후 해마다 하향세 비율이며, 특히 이 두 세금의 반액에 해당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97년 9,595억원, 96년에는 8,335억원, 95년에는 7,107억원이었습니다. 97년 기준으로 IMF만 없었다면 99년에는 약 1조 2,000억원쯤 되어야 하는데 99년 조정교부금은 취득·등록세 세수감소로 겨우 8,147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재원으로 공무원 봉급도 제대로 못 주는 못 사는 자치구는 신규투자사업도 계속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98년부터 2년째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전과세 위주는 부동산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세수가 불안정합니다. 그 이유는 종토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과세는 부동산가격 변동에 의해서만 세수가 변동하지만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이전과세는 부동산거래량의 변동에 의해서도 세수가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부금이 아니면 재정운용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부동산투기 조장이라도 해야 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상 여섯 가지 내용으로 볼 때 현재의 교부금제도의 개선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개선과정에서 측정항목을 바꾸거나 저개발지역에 대한 개발비용을 새롭게 반영할 경우 현재 등록세와 취득세의 50%만을 계속해서 재원으로 하는 것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국고보조대상사업 및 보조율 확대와 더불어 교부금 재원의 추가확대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목교환 추진과정에서 일부 구청이 제안하고 있는 역교부금제도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인 행정제1부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시간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서울특별시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본의원의 서면질문서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고, 집행부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고건 서울시장님, 유인종 교육감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의 도봉구 출신 김기성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8조 8,000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서울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으로 지금까지 검토한 바 느낀 것은 이제는 서울특별시에서도 행정의 개선점을 검토할 패러다임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작년도 제108회 임시회의 때에 제가 시정질의한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질의내용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은 답변과 중복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답변에 실천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고건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시기에 관계관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시기라고 믿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장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 분 한 분 의원들의 질의를 앞으로 하반기 정기회의 때에 답변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취임이래 공무원의 잇따른 수뢰사건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습니다. 중하위직 부조리근절대책에 6급 이하의 모든 공무원들이 인사를 총괄지휘한 본 당사자도 구속되었거니와 공원녹지관리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며칠 전 임명장을 주는 날 그 아침에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되시는 분께서도 그날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시의회 전문위원 인사와 관련하여 원칙없는 인사를 단행하여 물의도 빚기도 하였습니다. 5월 10일자 경향신문에는 시산하 공기업 임원 25명 가운데 72%인 18명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시장의 정치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울시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즉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서울시에 인사청문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2/3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나마 대부분 임용권자가 눈치를 보고 있고 마지못해 개최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인사는 집행권자의 전권사항이라거나 폐쇄적인 운영을 한다면 이는 시대적 착오의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를 통해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임용 내정자의 자질을 시의회에서 검증하는 길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조사를 위한 청문회의 형식을 빌어 임용 내정자의 경력이라든지 실적, 자격, 재산형성과정 등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 사장의 임명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이 배제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사 사장 임명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대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며, 인사권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명자에게도 정당성을 바탕으로 소신껏 시정을 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인사청문회의 제도화를 위해 그 대상은 정무직, 별정직 3급 이상, 계약직 가급 공무원을 위주로 하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1급 이상으로 최소화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고위공직자 임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본인이 건의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인사청문회와 인사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법규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금년 2월 22일 제111회 임시회에서 배부된 새서울 '99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서 각종 시설물 신규 착공, 확장 등 하드웨어의 양적 확충을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위주로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형소각장을 건설하였으며, 연간 수백억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을 무시한 채 또 다시 모 지역에 거대한 소각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노원구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740억원의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하루 800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을 건설해 놓고도 지금은 하루에 230톤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것이 연 8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장께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의원 견해로는 건설 당시에 충분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 주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원구 자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되 인근의 도봉구나 강북구와 원활히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님비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를 노원구 것이라든지 강북구 것을 도봉구에 수탁처리해서 Give and take식으로 한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이라면 3개 구의 혐오시설 방치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수수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시장의 명예를 걸고라도 반드시 해결할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배수지 시설의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단수공사 등 비상시에 수돗물의 안정급수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98년 말 현재 127만톤 규모의 배수지를 갖고 있으나 2000년도까지 240만톤의 배수지 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약 서울시민이 8시간의 배수를 하지 않아도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매년 많은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건설해 온 배수지가 수돗물 급수의 기본 목적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폐쇄되었거나 상당량의 수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노후돼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그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서울시 135개의 배수지 중 121개만 보고가 되고 14개가 누락되었습니다. 그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의 양면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선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에 2,200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또 다시 나무심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서울특별시에 산재해 있는 가로수의 나무가 모두 20만그루에 불과합니다. 과연 2,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1000만그루를 심을만한 식재공간은 있는지, 또 서울시 1000만그루 사업계획의 집행에 중복된 예산은 없는지, 과거와 같이 나무심기가 너무 형식적이고 전시행정 위주의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심은 나무도 제대로 가꾸지 못하여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후관리대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한편으로는 산자락을 마구 파헤쳐 수십년된 나무들이 잘려 나가고 시뻘건 흙더미를 드러낸 고층아파트 현장이 현재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 수백만평의 북한산 자락에 현재 재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단군 이래 최대의 아파트 25층을 짓고 있습니다. 이 25층이 완성되면 수만 세대가 북한산 자락을 막을 뿐만 아니라 북한산은 영원히 바라보기 힘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고층아파트를 허가를 해 준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시장께서 지금이라도 25층 고층을 약간 저층으로 다시 수정 변경할 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 산자락 미아동 달동네를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회화나무, 느릅나무 등 녹음수를 식재하고 유사시에는 대피장소 및 주민의 쉼터로 활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마치 이현령비현령식의 행정에 시민의 볼멘소리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계획서 7쪽에 보면 나무은행을 설치해서 각 가정에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지금 미아동에 있는 달동네의 아파트단지처럼 개발을 할 때에 지장수목을 신고받아서 서울시에서 보관하고, 또 그것을 잘 보관해서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내준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서울시민이 나무은행을 이용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북한산 자락 미아동 일대에 재개발로 인해서 보관중인 나무는 총 몇 그루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무센서스를 실시하여 가로수, 보호수 등 도시 내 중요나무에 대해서 일제 조사하고 등급별로 관리체계를 정하고, 또한 녹지관리실명제 등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마치 나무를 위해서 서울시민이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 매점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모 TV방송 9시 뉴스에 한강시민공원 내 매점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가까운 프리미엄에 거래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매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국 일반 매스컴 9시 중요뉴스에 터졌을 때 저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나태한 직무일 뿐만 아니라 이를 질타하고 바로잡아야 할 의원 모두가 명예롭지 못한 상처만 입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선 시장이 들어서면 이러한 문제들이 반드시 잘 해결되리라 기대했었지만 그 아픔은 배가 됩니다. 기껏해야 1개 점포의 한 달 임대료가 2만 4,740원을 내고 지금까지 12년씩이나 특혜를 받고 영업을 하면서 온갖 비리의 온상이 있는 것을 상부는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단호하게 건의합니다. 시장께서 명예를 걸고 다시 한 번 여의도공원 매점관리처럼 입찰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시민의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처로 각광받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금년 2월 22일 임시회 때 보고하신 서울시 주요업무 40쪽에 보면 서울시 장묘문화 개선점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사천리로 홍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 본회의 질의를 위해서 벽제 화장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화장률을 금년에 33%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그 곳은 98년도에 하루 42구에서 99년 4월 현재 56구로 화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로 수는 종전 그대로입니다. 아침 7시에 슬픈 가족들이 화장장으로 향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오후 1시 내지 2시에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족들의 슬픔을 덜어 주지는 못할망정 4시간 내지 5시간씩 거기에서 또 슬픔을 맛보게 하고 어찌 장묘문화를 우리가 개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좋은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시장께서는 하루속히 화장로 수를 늘려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질평가 공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새해 서울시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시란 제목하에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천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 산하단체 공무원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아직도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음이 본의원 자료요구서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자신들은 수돗물을 먹지 않으면서 수돗물을 서울시민에게 먹으라고 한들 이것이 되겠습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철거하도록 시장이 특별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지금 서울시에서 음용하고 있는 수돗물이 0.1%에 불과한데 이 음용률도 올라가고 상수도 관련행정이 이제야 바로 선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서울시 공무원들 몇 명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질평가의 성적표를 매달 각 가정에 배달되는 수돗물 용지 뒷면에 상세하게 보도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한 예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에 관해서 끝으로 고건 시장님께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봉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재정자립도가 34.8%로 가장 낮은 구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 맞교환을 촉구하는 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봉2동에 11평짜리 서원공공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이 임대아파트 임대기간이 50년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민원은 장기임대로 10년 내지 15년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시장께서 지난번 도봉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이것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이번 기회에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도봉구에 또 음식물 중간처리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뿐만 아니라 광역처리시설인데 현재 도봉구의 재정자립도가 적으므로 축소할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이것 역시 시비인 만큼 추가지원을 요청합니다. 넷째, 도봉구에는 유일한 쌍문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는 도봉구와 서울시의 지원으로 이미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원내 약 4,000여 평에 달하는 민간소유의 땅이 있는데 이 소유자께서 금년 1월 30일 테니스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테니스장 내 식당이라든지 휴게실 허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인근주민들의 원성은 이 식당이나 휴게실이 대중음식화될 공산이 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주시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주민들의 소원입니다. 시장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종 교육감님께 98년도 제108회 임시회때 질문한 것을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도봉구에는 인문계 여고가 단 한 곳밖에 없어 수천명의 여학생들이 몇 번씩 버스를 갈아타고 타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해소하여 달라고 본의원이 지난 제108회 임시회때 간절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계획조차 잡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교육감님의 안일한 사고방식 탓이 아닌가, 성의가 없으신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덕성학원측의 인문계 여고 신설 요청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방침이라면서 남녀혼성반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현 실정은 방침만 따질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우리 나라 여성의 산교육장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덕성학원은 지금 쌍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남자고등학교가 여자캠퍼스에 병설되어 운영된다는 것도 교육감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덕성학원에서 원하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를 하루속히 허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애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영수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IMF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좌절하는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미래의 희망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반세기만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제5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건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는 지방자치제도와 이로 인한 지방자치의원의 권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본의원의 심정은 한없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정의 올바른 발전이 21세기 희망찬 조국건설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며, 지방자치의 핵이요 주역인 지방자치의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열리 서울 열린 미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새로운 천년 수도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고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며칠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만든 질문요지인만큼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그야말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직자 사기진작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본청을 비롯하여 최하부조직인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최근의 공직사회의 여론과 분위기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이 된 자신에 대하여 후회를 하고 있으며, 공직의 자부심 등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양적인 인력감축과 형식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구조조정이 인력진단과 업무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이루어졌는지, 그 진행방향에 대한 의견이 아직도 분분합니다. 또한 많은 수의 직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업무량은 전년에 비해 더욱더 늘어나 올해 들어 서울시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퇴근시간을 지나 밤늦게 일하는 것은 일반화가 되었고, 공휴일도 거의 모든 직원들이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경우 연초부터는 체납시세의 징수독려를 위해, 얼마 전까지는 국가정책사업인 국민연금 홍보 및 가입독려와 최근 들어 주민등록 화상입력 등을 위해 많은 고생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공무원들은 추가로 있을 구조조정에 불안해하며, 또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받아오던 급여 및 수당마저 삭감된 상태에서 폭주하는 업무량과 함께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공무원들의 이러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몇 가지 구체적인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직원 사기진작의 최우선은 봉급의 인상으로 보수의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일반 행정직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월급을 비교해서 행정직공무원의 보수는 민간기업의 87.2%, 대기업의 70.4%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지난해 기말수당 삭감에 이어 올해에는 체력단련비 250%를 추가로 삭감되는데 반해 민간기업은 올해 경기회복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추세임을 볼 때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급여인상 등은 정부에서 정하겠지만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들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시장은 악덕기업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은 하루 최대 초과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한 달 최대 초과근무시간은 75시간으로 한정하여 지급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일부 구에서는 7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여도 규정에 정한 75시간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급여성 제수당은 재정이 열악한 구나 부유한 구나 똑같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수당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실질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정부에서는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1년의 유급휴가를 주는 안식년제 도입, 공무원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각종 수당의 현실화, 평일에 1시간 더 근무하고 토요일에 쉬는 토요휴무제 도입, 또는 격주휴무제 부활 등 여러 가지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련중인 사기진작 대책 외에 서울시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사기진작 대책에 관하여 서울시에서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지난달 정부조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가공무원은 2001년까지 8,300여 명의 공무원이 2년 내 추가로 감축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 및 동사무소의 직원에 대하여도 추가감축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인력을 감축할 예정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은 서울시 각 구청의 경우 행정수요의 증가 및 업무의 하부이양계획 등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로 오히려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분권화될수록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조직사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는 진행상의 문제와 결과를 총괄하고 체계화시키는 단위를 육성하는 것이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작품에는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경영방침, 사업계획, 예산, 직제 및 정원 등의 승인 및 경영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거시적 입장의 경영방침을 수립할 수 있고, 각 사업간의 경영혼선을 막고 사업수행의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문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98년도 결산 대차대조표 자산규모를 보면, 지하철공사 2조 9,081억원, 도시철도공사 4조 3,227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3,670억원, 도시개발공사 2조 1,159억원, 강남병원 353억원, 시설관리공단 715억원, 합계 10조 7,817억원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6개 지방공기업과 강서 교통관리공사, 주식회사 도봉 등 자치구가 설립한 7개의 지방공기업 등 13개의 공기업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공기업들의 주무부서와 예산 통제 등 관리감독 부서가 산재되어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와 외부감사결과에 의존해서 그 결과만으로 기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자산규모가 서울시 예산의 120%를 넘는 거대한 공기업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산보고서와 경영평가서, 감사보고서를 정밀분석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과 당초부터 축소된 영업목표에 대해 경영을 평가하거나 감사결과 여부를 분석하고 감시할 수 있는 관리기법과 조직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4월의 지하철파업에서 보듯이 교통관리실, 행정관리국 등 여러 부서가 지하철공사의 파업에 대한 대책을 제각각으로 관리한 바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서울시 투자기관 노동조합연합회가 민노총 등과 연대하여 파업에 동조할 경우 건설국, 주택국, 산업경제국 등 공사, 공단의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는 각 부서가 시의적절하게 통제 또는 협상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자치부가 공기업과 를 두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처럼 공기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을 육성,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미지식물원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인류는 무엇보다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식물은 지구환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식물원은 식물수집 및 자연생태계 및 환경보전연구 등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녹색공간 제공이나 삶의 휴식처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식물원 여미지는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동양 최대의 온실식물원으로 기네스북에 수록되는 등 제주도 내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도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에 따른 보상금 재원마련 과정에서 1997년 11월 10일부로 서울시에서 기부채납받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재산관리권 일체를 위임받은 1996년 2월 28일 이후 금년 5월 20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시장, 여미지식물원의 관리 의지에 관해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에서 인수 후 시설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본의원은 시설투자가 거의 전무한 실태로 단순관리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도 관리예산 47억원 중 인건비가 14억원으로 30%, 상품매입비가 11억원으로 24%, 수선유지비가 5억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예산이 일반관리비, 대수선비와 자산취득비를 아예 투자하지 않고 있어 시설의 노후화를 방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매입희망자가 나타나면 매각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단순 시설관리차원에서 다른 시설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관광자원을 경시함으로써 고부가가치산업 자원인 관광상품을 경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매각이 아닌 다른 관리방법을 시도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매각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각을 전제로 관리토록 하기 때문에 결원이 생겨도 충원하지 않아요. 직원들도 고용불안에 떨며 의욕을 상실한채 마지못해 근무하는 상태입니다. 이윤추구를 기업이념으로 하는 삼풍계열사 계우개발이 95명의 인원으로 관리하던 시설을 공익법인인 시설관리공단이 겨우 77명이 관리하는데 어떻게 최상의 시설관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관리주체인 시설관리공단 본사 직원은 단 한 명이 소장으로 파견되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영진의 관심대상에서 멀어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이 여미지식물원 관리에 대한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매각방침을 철회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책임경영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독립채산을 전제로 최상의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면서 시설비투자 등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서울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경영합리화 내지 자율경영의지를 표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여행사, 교육기관, 각종 단체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세미나 개최, 수학여행 알선 등 식물원 방문을 유도해야 됩니다. 500억원이 넘는 자산을 관리하면서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얼마나 강구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의 홍보기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도 너무 등한시하지는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홍보와 영업활동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99년도 여미지식물원의 판촉비 즉, 업무추진비가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시장? 본의원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간 240만원, 월평균 20만원에 불과한 활동비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입장객을 유치하고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민간기업인 계우개발이 관리시 수천만원에 달하는 기밀비, 판촉비 등을 사용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입장객의 급격한 감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홍콩이나 싱가폴처럼 국제자유도시로 계획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에 우리 여미지식물원을 서울시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구간경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이젠 지방자치단체는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었고 서울시 산하 각 구청 역시 예외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각종 경영수익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재정확충을 꾀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기 위해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사회 발전과 현실에 맞는 시책들이 연구개발되어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고, 더욱더 그 내용이나 과정에서 전문성과 타당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발전가능지역에 대한 활용방안과 효율을 극대화시키기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대의 필요에 의해 동작구와 관악구가 인접해 있는 보라매공원 후문 상업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현재 상황은 상업지역이 총 13개 블록 7만 1,100㎡로 동작구가 9개 블록 4만 8,954㎡, 관악구가 4개 블록 2만 2,146㎡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양구의 합의된 경계조정안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양구의 상호 협의하에 지역실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조사하고 확인하여 경계조정시 합의된 경계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시장의 중재가 필요하며, 중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면 주민투표 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곳은 서울시가 지난 1982년 공군사관학교로부터 12만 6,000평을 367억원에 매입해서 10만 7,000평은 공원으로, 약 1만 9,000평은 그 지역에 중심지역이 없다는 이유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일반에게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매각으로 서울시의 재정에 다소 기여를 했을지는 몰라도 녹지공간을 해체하고 공원기능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접구인 관악구와 행정분할 조정을 거치지 않아서 네 동의 건물이 행정구역이 양분되어 건축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개 동사무소 법정관할지역 경계도 도로, 하천, 구릉, 산으로 규정되는 줄 알고 있는데 구간경계가 건물 한가운데로 갈라지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현재 입주 완료한 보라매우성아파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동작구 신대방2동 395-72와 관악구 봉천동 721-25로 주소가 양분되어 있어 총 199세대 중 117세대는 동작구로, 82세대는 관악구로 편재되어 건물, 토지, 재산세 부과 등 각종 재산관리에 대한 비효율성과 동일건물에 행정구역을 달리한 구민이 거주함으로써 구민화합저해, 행정의 비능률화 초래 및 사각지대화, 학군제 문제 등 각종 현안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 냉전시대의 산물인 판문점에나 있는 한 건물 경계구분이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대에 서울시내 한복판의 건물에 구간경계가 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현존하는 이와 같은 사안이 서울에 또 얼마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사의 신·개축 지연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교육체제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쾌적한 환경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동작구 구민은 동작구 관내, 특히 서남부에 위치한 상도동, 대방동, 신대방동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에 여자고등학교가 없는 것을 감안해서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하고 있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동 부지에 여자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공군사관학교가 이전하고 현 위치에 보라매공원이 조성되면서 동시에 주위에 군부대가 이동하여 학교부지를 확보, 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여자고등학교의 이전이 결정되었으며, 용산에 위치한 수도여자고등학교가 이 곳으로 이전키로 해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96년도부터 실시한 공사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공정의 반에도 못 미치는 44% 수준에 머물러 지지부진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해 심히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공사라 할지라도 학교의 신축공사는 다른 공사에 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의 불투명을 이유로 개교 예정일을 1999년 3월에서 2001년 3월로 연기하고, 이마저도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재원분배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으나 동작구 지역, 특히 상도동, 대방동, 신대방동, 관악구, 영등포 일부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감안한다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조속히 마무리되어 개교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이 지역 학생들은 여자고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아침 저녁으로 약 20㎞ 떨어진 용산으로 등하교를 함으로써 원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로 해서 면학분위기가 현저히 저해되고 있습니다. 당초 98년 12월에 배부한 고등학교 지원안내서에 의하면 2000년 3월에 개교하겠다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는 전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위와 같은 말만 믿고 수도여고로 자녀의 진학을 결정한 학부모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교육행정은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수도여고의 공기연장에 따라 개교일이 늦어진 이유를 예산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4차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마저 99년 7월 30일 이후에는 예산이 없어 공사의 진척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개교일까지는 필요한 예산이 60억 8,4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99년 제1회 추경안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수도여고 외에 예산부족으로 공사중지된 학교 현황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서울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생명이 없는 뗏목은 흘러가는 물을 따라서 정처없이 흘러흘러 가지만 생명이 있는 작은 물고기는 거센 물줄기를 헤치면서 자기가 살아야 할 안식처를 찾아서 거슬러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해서 지방자치시대의 선봉인 수도서울이 살맛 나는 도시, 인간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차게, 더욱 힘차게 거슬러 거슬러 올라갑시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동대문 제4지역 출신이며, 도시관리위원회 정태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 하신 고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4대 때는 생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었다가 이번 5대 때는 본의원의 지역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이 도시관리위원회로 희망하여 옮겨왔습니다. 도시계획에는 문외한이나 다름없고 또한 질의할 사안이 소관부서인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관례임에도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고충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상세계획제도는 1994년 4월 1일 건교부지침으로(별첨1), 1995년 3월 2일 최초로 용산지구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되기 시작하여 1997년 2월 3일까지 상세계획구역 지정이 도심·부도심·지역중심이 13개 구역, 지구중심이 26개 구역, 생활권중심이 14개 구역으로 도합 53개 구역이 지정되었으며(별첨2·3), 이 중에서 96년 12월 감사원에서 지적하기 전에(별첨4) 27개 구역은 선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 26개 구역은 후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등 상세계획구역이 두 가지 형태로 운영 관리되어 왔으며, 1997년 1월 17일 건교부에서 상세계획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를 하자(별첨6) 두 달 후인 1997년 3월 20일에 서울시는 상세계획 관련 제도개선 의견제출을 제시하였고(별첨7), 1997년 6월에 서울시 나름의 상세계획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각 자치구에 시달하고(별첨8), 1년 후인 1998년 6월 1일에 서울시가 건교부에 상세계획수립지침 등이 구체적인 법령이 취약하므로 법령의 개정 및 제도개선이 요망된다는 상세계획에 관련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요구를 하면서(별첨9), 이어서 같은 달인 1998년 6월 서울시는 상세계획 운영지침을 다시 보완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나(별첨10), 6개월 후인 1998년 12월 24일 서울시의 상세계획운영지침이 행정규제기본법 및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모두 폐지하고(별첨11), 4개월 후인 1999년 4월 9일에 서울시는 상세계획운영편람 송부시까지 과거의 상세계획운영지침의 범주 내에서 과업을 유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별첨12) 이제까지의 서울시 상세계획 현황을 거시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갈팡질팡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그 해결답안을 얻기 위해서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7년 2월 3일까지 상세계획구역이 53개 지역이 지정되고, 이 가운데서 상세계획구역 지정과 함께 용도지역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이 27개 지역이 됩니다. 이것은 선 용도지역 변경구역이라고 하여 1995년 12월 28일자 감사원에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지정 후 상세계획의 결과에 따라 구역 내의 토지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별첨4, 11쪽) 제 원고에는 괄호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제3항(별첨1)을 위배하는 사항으로서 이 법에 위배되는 시행착오가 혼란의 한 몫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사항 내용에서 선 용도변경한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욕구 및 민원으로 상세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다시 하향조정 하기가 어려워 신축적이고 계획적인 상세계획 입안이 힘들어지는 등 계획적 개발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예고한 것이 오늘날 적중되기도 하였습니다.(별첨4, 12쪽) 건교부에 제시한 서울시 자체의 제도개선 문제제기에서도 상세계획은 주로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시행착오한 선 용도지역 변경한 구역은 상세계획 수립시 주민에게 규제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 설득이 곤란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선 용도지역 변경과 후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그 차이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상세계획구역 지정이 시작되어 97년도까지 2년 사이에 53개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되었고, 이 가운데서 27개 구역이 선 용도지역 변경이 되었다고 앞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하면 주민의 입장으로 보면 이 상세계획이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재산권이 규제가 됩니다. 그러면 공공시설, 도로 ,공원 등의 확보를 위하여 시행령 제15조의 권한에 의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규제가 채찍이라면 용도상향은 당근이지요. 가령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1단계 용도 상향할 때의 지가 즉, 땅값이 100으로 볼 때 7% 상승하며, 2단계 용도 상향할 때는 무려 38%까지 지가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 확폭시 1m를 땅주인이 기부채납 하게 되면 지가가 6% 정도 상승된다는 시정개발원의 연구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세계획이란 규제를 하면서 땅값 상승이라는 용도지역 상향의 혜택 동기부여에서 주민의 자발적 합의 아래 공공용지의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그런데 상세구역 지정과 동시에 용도지역 상향을 한 27개 구역은(별첨6, 24쪽) 2단계, 3단계까지 용도상향 한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미 용도지역 상향이 된 선 용도지역 변경구역은 실제 계획입안시 그 상세계획의 제재는 달갑지 않게 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또한 후 용도지역 변경구역과 평형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97년 7월 14일 당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당산동 생활권 상세구역 지정과 용도지역 변경안이 동시에 의견청취됩니다. 집행부의 의견에 97년 2월 10일의 부시장 방침으로 97년 2월 10일 이전에 상세계획구역 지정과 용도지역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하여 공람공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구 주민의 혼란 방지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대로 동시에 추진하라고 통고한 내용이 있습니다.(별첨5) 두 달 전에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명백히 도시계획법에 위배되는데도 당시의 부시장은 상기와 같은 방침을 내립니다. 결국 용도변경은 부결되어 버리는 이 장면에서 서울시의 상세계획의 한 단면을 엿보기도 합니다. 상세계획 구역지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2년 후에 건교부가 상세계획 관련 제도개선 의견제출 요구를 하자(별첨6) 두 달 후에 제시한 서울시의 상세계획 관련 제도개선 의견제출의 주요내용을 종합하면, 기성 시가지에 불합리한 제도이며, 사업 후에 실현방법이 없고, 상세계획제도를 용도지역 상향조정의 수단으로 지자체가 이용하고, 공공용지의 확보의 어려움과 법상의 관계, 공동개발 및 합필개발의 어려움, 예산의 연계성이 없다는 등등으로(별첨7) 상세계획 제도자체의 갖가지 문제점 및 의견을 건의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치구에는 서울시 나름의 상세계획운영지침을 하달합니다.(별첨8) 다시 1년 후에 서울시는 건교부에 상세계획제도의 갖가지 문제점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자치구에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법령에 위배되는 중복규제라 할 수 있는 상세계획 운영지침을 내려보내는 이 양면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양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 고충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의 상세계획구역 지정에서 제2항제4호에 의거, 시행령 제19조의8 상세계획구역 지정대상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라는 소위 역세권이 포함됩니다.(별첨15·16) 서울시는 이 근거로 기성 시가지를 역세권으로 묶어서 상세계획구역 지정과 선 용도지역 변경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상기와 같은 상세계획의 제반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고, 모든 책임을 상세계획 자체에 전가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건교부의 상세계획수립지침에서, 94년 4월 1일에 내려온 것입니다. 역세권의 상세구역 지정에 대한 범위의 설명이 첨가되었고, 상세계획 작성지침 중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도 운영 초기에서 모든 계획사항을 전지역에 적용함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에 오히려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상세계획 대상지의 특성상 각 도시의 관리능력을 감안하여 초기단계에서도 가급적 계획요소를 단순화하여 점차 계획의 상세성을 깊게 하는 등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라고 간곡하게 명시하였습니다.(별첨1, 5쪽) 서울시는 이러한 건교부의 수립지침을 외면한 채 역세권이란 시행령의 조항에 의거 97년 중반까지 53개 지역의 대부분의 기성 시가지에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다 보니 제반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별첨10, 40쪽) 그래서 서울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독자적인 상세계획운영지침을 각 자치구에 내려보내는 이중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서울시의 상세계획을 보면서 건교부의 수립지침, 서울시의 독자적인 상세계획운영지침, 그리고 요즈음 준비중에 있는 상세계획안 작성을 비교·대조하면서 그간의 각 자치구의 입장들과 함께 상세계획수립안을 작성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자못 궁금한 바입니다. 고건 시장, 이 대부분이 전임 시장과 전임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안들로서 책임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 헝클어진 매듭을 풀어야 할 사람은 바로 시장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이젠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서울시의 상세계획, 즉 도시계획정책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전임자의 몫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현성이 없는 기성 시가지의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여(별첨3) 125억여원의 총 설계용역비만 날려 버리고 현재도 전시행정인 용도지역 상향을 이용한 기성 시가지에 대한 상세계획구역 지정이 현재 64개이며, 그리고 계속 상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말에 늦었다고 할 때가 또한 가장 빠른 때란 말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행정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취합한 자료들을 다시 한 번 살펴서 판단해 주십사 하면서 몇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상세계획제도에 대한 법령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필히 주민과의 합의과정을 삽입시키겠다고 합니다. 현재의 상세계획 세부계획안의 수립과 작성은 거의 설계용역업체가 도맡아 하다시피 하고, 주민 의견청취는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 강력한 민원의 발생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제까지의 주민합의가 없는 역세권을 포함한 기성 시가지의 상세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든지 건교부의 법령개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상세계획은 신시가지, 전면 철거개발지, 공장 이적지 이외에는 건교부의 상세계획 수립지침을 보더라도 현재의 법령 아래서 기존의 기성 시가지에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설령 필요하다 하더라도 부분 철거가 있는 한두 군데를 시험삼아 실시하고 난 뒤 가능성을 보아서 추진해야 할 기성 시가지 상세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시가지, 전면 철거개발지, 공장 이적지 이외에는 상세계획을 전면 중단하실 것을 건의합니다. 사업화의 실현방안이 전무하고, 장기적인 미집행시설로 도시 저개발이 되어버릴 이 제도를 조자룡 헌칼 무 자르듯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획고권이 건교부에서 서울시로 이양되었는데 이 계획고권을 과감히 자치구로 이양하실 것을 제의합니다. 서울시는 일정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지 지자체에서 계획안의 수립과 작성을 할 때에 주민과의 협의에서 용도변경 등으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상세계획 규제가 채찍이라면 용도변경은 당근이겠지요. 채찍은 지자체에 주고 당근은 상급청인 서울시가 갖고 있다면 어떻게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계획고권을 지자체에 주기 싫으면 상세계획구역지정과 계획과 수립작성 등을 모두 서울시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갈팡질팡한 상세계획에서 계획고권을 지자체에 이양한다면 매듭을 푸는데 한 방법이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 방식은 지방자치의 기본취지에 어긋난 일이며, 또한 당근을 서울시가 쥐고 있기에 청탁과 비리의 개연성이 내포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상세계획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그 잘못된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는 거의 밝혀졌습니다. 건교부의 수립지침을 무시한 채 97년 이전까지의 2년 동안에 역세권을 빙자하여 기성시가지에 53개의 상세계획구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지정하다가 그 숱한 문제점을 발견하고서 진퇴양난이 되어 버린 상세계획입니다. 초기에 한 번의 시행착오와 판단으로 인하여 그 숱한 인적·물적 낭비를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 상세계획을 잘못 계획 집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별첨14, 50쪽)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고건 시장님,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더욱 꼬이는 법입니다. 서울시의 상세계획운영지침이 폐지되고 새로 준비중인 상세계획운영편람안입니다.(별첨13) 그 내용 중에서 일부분만 지적하겠습니다. 구역지정 대상에서 역세권 지역에 대한 건교부 지침의 설명(별첨1, 4쪽)과 서울시의 운영편람안의 설명을 비교해 보십시오.(별첨13, 48쪽) 또 건교부의 가장 중요한 상세계획작성지침에서 운영에 관한 지침사항이 그 동안에 서울시의 상세계획운영지침과 새로 만든 상세계획 운영편람안에 빠진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외의 여러 부문은 소관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상세계획은 도시관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자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관 위원회의 집행부에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에 시정의 책임자인 고건 시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상세계획제도의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고자 이 자리까지 갖고 올라온 것입니다. 속기사는 원고에 있는 별첨자료와 별첨부록 일체를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강남 제4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황을수의원입니다. 그 동안 천백만 시민의 안녕과 복지,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새주소 부여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가 97년 1월 강남구와 안양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래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발빠르게 작년 8월 새주소 부여사업추진팀을 구성하고 183억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전 자치구에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소체계가 일제가 1910년 토지관리와 조세징수를 위해 지번과 읍·면·동을 결합해 만든 것이어서 복잡해진 오늘날의 도시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미국, 유럽처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바꿔 물류비 절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정보화 기반을 조성하며, 아울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활용하여 실직자 고용창출에도 이바지하겠다는 사업취지에는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강남구의 설문조사에도 드러났듯이 새주소 사업의 확대실시는 대체로 호응을 얻고 있는 듯하나 새주소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새 주소가 구 주소보다 복잡하고 주소체계가 우리 실정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도이용의 생활화를 전제로 했다고 하나 시민의 생활습관상 길안내 지도를 일일이 휴대하고 다닐리 만무하며, 설사 업무상 가지고 다닌다고 해도 960여개나 되는 도로명이 지도를 가득 메워 복잡하기 그지없고, 주소에 동 이름이 없어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건물번호가 불연속적이고 너무 길며,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크기가 작고 부착 위치도 부적절합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새주소 사업을 알고 있는 500명의 응답자조차 91.4%가 새 주소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새 주소가 집 찾기를 더 힘들게 만들어 정작 집배원이나 택배업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서 직원들도 새 주소를 이용해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반드시 옛날 주소를 다시 묻게 돼 출동시간이 오히려 늦어진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새주소 사업을 서울시에서 너무 만만히 보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5월 10일에서야 비로소 자치구 도로망 구축원칙이 시달되어 자치구 사업의 혼선을 사전에 조정하지 못하고, 지침의 내용을 보아도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가뜩이나 문제가 많은 주소체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을 가져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채 도로명을 짓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욱이 새주소 부여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법 개정과 정보통신부의 우편물 분류체계, 그리고 서울시의 도시계획, 교통체계와 연관돼 있으나 관련 부서간의 의견조율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지도 심히 의문됩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 결하고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장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의 자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물론 담당자의 서면 보고를 통해 개략적으로 파악하시고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과연 회계장부를 통해 그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단언하건대 회계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서울시의 자산과 부채를 알 수 없으며, 담당공무원마저도 자신이 담당한 일부분에 대해서만 추산할 수 있고, 그나마 관련 장부의 기록이 상이하여 그 정확성을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1차적인 원인은 현금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거래의 영향을 수입 또는 지출이라는 한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는 단식부기방식으로 회계기록이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금주의에 따른 단식부기방식의 회계제도에 따라 자산과 부채 중에서 일부분만이 각각 별도의 장부에 기록되어 기록의 사실여부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예를 들면 현금 및 유가증권은 현금출납부 및 유가증권 수급에 관한 장부에, 미수납액 및 미수금은 채권관리부에, 건물·토지·기계 등은 시유재산대장에, 비품은 물품관리대장에, 차입금·공채 등은 차입금계산서·공채현재액계산서에 각각 개별 세부자료만 나열하고 있어 정책정보로 활용되지 못하며, 수년간 지출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재정정보에 대해 아무런 시사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적 재정상태의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개되는 예·결산서조차 회계공무원 외에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효과적인 결산심사가 불가능하며, 그 결과 예산낭비에 대한 시민의 불신만 증대시키게 됩니다. 반면 복식부기로 회계방식이 대체되면 모든 회계기록이 대차평균의 원칙 아래 작성됨으로써 총계정원장을 중심으로 계수적인 연계성을 지녀 부정·오류를 방지하는 자기검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원시문서의 간단한 회계처리만으로도 항상 최근의 Gross Data를 확보할 수 있어 정책입안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 정확한 결산과 효율적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99년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부천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운영을 토대로 2002년까지 복식부기를 전 지자체로 확대 적용하며, 2003년까지는 정부 부처의 일반회계에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도 취임에 즈음하여 50대 시정개혁 과제로서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서울시는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이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구하니 엉뚱하게도 행정자치부의 추진일정만 덩그러니 2장만 보내 왔습니다. 행자부의 계획이 자동적으로 서울시의 계획이 되겠습니까? 이는 서울시가 회계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96년도 강남구의 도입 실패 사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어 현행 규정과 행정관행을 무시한 채 회계제도에 맞춰 성급히 행정구조를 뜯어고치려고 한 결과 관련공무원의 동요를 가져와 아까운 전산프로그램만 사장시켰던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준비상태로는 서울시도 같은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1994년부터 경실련과 함께 착실히 기술적 연구를 진해해 온 부천시의 경우와 크게 비교된다고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을 위한 행정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다투어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서울시도 지방공사에 적용한 경험을 토대로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도입할 계획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일정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서울시의 위해 농산물검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농수산물이 유통된 뒤에나 오염여부가 확인됐던 사후약방문식 검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과 3월 보건환경연구원 출장검사소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경동시장에 각각 설치·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 부적합 적출률을 98년의 14.2%에서 1.6%로 현격히 저하시키는 성과를 거둔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첫째, 농산물 검사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잔류농약이 주로 문제시되는 채소류의 경우 저녁 7시부터 11시 사이에 경매가 이루어져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인 새벽 3·4시경에는 중간상에게 넘어가게 되어 검사의 실효성이 거의 없게 되므로 간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바로 유통 계류시키되,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 품질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관련법규의 미비로 보상근거·기준이 없어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항의를 염려해 자연히 철저한 검사를 꺼리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현재 관련조례가 입법예고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례제정과 병행해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의 운영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폐기처분해야 할 위해 농수산물을 적발하고도 수거체계가 미흡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98년도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은 449건,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의 경우 140건의 위해 농수산물을 적발했으나 폐기실적은 전무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출장검사소가 설치된 후에도 139건의 농수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폐기된 것은 37건에 불과하여 검사소의 존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의 경우 중간상이 거의 정해져 있으므로 서울시가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위해 농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폐기함으로써 농수산물 검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현재 농수산물공사에 위해 농산물 폐기 권한이 없는 점도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인력과 장비보강 및 예산의 적절한 반영이 시급합니다. 농수산물공사의 경우 하루에 300건씩 총 10만건의 농수산물 검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과연 검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가락·경동검사소에서의 경우 올해 3만 8,000건을 목표로 현재 각각 25명의 검사요원이 3교대로 24시간 검사하고 있으나 채소류의 경우 평균 5시간 정도 도매시장에 머물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간이검사 2시간, 정밀검사 5시간이 소요되는 현재의 장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상고온현상으로 서울시에도 집단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는 요즈음 식중독의 위험이 가장 높은 수산물의 경우 검사항목에 따라서는 15일이나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의 보강이 절실합니다. 또한 정밀검사의 경우 잔류농약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을 구입해야 하는 한약재의 경우 시료수거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아울러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손실보상비로 배정된 예산이 전무한 실정인데 향후 검사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보상 시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재 각 자치구마다 농수산물 순회 직거래장터가 상설화되고 있는데 이들 농·수·축·임산물의 안전성은 과연 장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그 규모가 하루에 900톤을 소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인접 구의 쓰레기까지 강남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방안이 아닌가 심히 의심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이익은 각자 자기 구에서 챙기고 쓰레기소각 등 혐오시설은 타 지역으로 몰아내려 하는데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구의 쓰레기까지 함께 모아 처리한다면 특정지역의 환경을 집중적으로 악화시킨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혐오시설의 편중화는 그 문제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설 때엔 그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경우 자원회수시설의 진입로를 지하화해서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용센터를 함께 건설하여 자원이용의 효율을 높이며, 혐오시설에 대한 친근감을 갖도록 볼링장 등 편의시설을 건립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정책으로 야기된 강남지역주민들의 요청을 어떻게 수용하실 계획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시찰한 결과 비산재 고형화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유해물질 함유 기준초과를 이유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거부됨으로써 소각재 적치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도 소각재의 유해물질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각 전에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은 당초 도심외곽에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처리장 주변이 주거화되면서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복개공원화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을 보면 제1단계로 탄천 제2하수처리장 상부의 일부를 복개하여 주차장, 체육공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6년부터 98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4차례의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기에 99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5억 9,0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까지 마쳐 놓고 금년도에는 예산확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차별 진행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진행하여야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된다고 보는데 실시설계용역까지 끝마친 상태에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기법 중 상세계획과 도시설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제도는 모두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로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유사한 제도로서 구별의 실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설계는 건축법에 의해 통상 간선도로변, 신시가지, 역세권 지역 중 단지가 정형화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상세계획은 주로 역세권 등을 대상으로 거점개발의 필요성이 있으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개발기법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상세계획의 경우 계획수립시 자치구의 재정형편상 기반시설확충이 곤란하여 현실적으로 도시설계와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오히려 기반시설 확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용도지역만을 상향시킬 목적으로 상세계획을 추진하는 편법을 낳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의 경우에는 현재 도시설계가 확정된 후 10년 이상이 경과되어도 설계대로 개발이 되지 않고 답보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은바, 양 제도를 병립함으로써 설계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두 제도를 이원적으로 운용함에 따른 시민의 혼동과 불편을 제거하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하여 두 제도를 통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인 실무적인 것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의원님께서 서울시 교육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원들의 자긍심 회복과 교직사회의 조기안정을 통한 교육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의 획기적인 사기앙양 대책은 국가의 교원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지극히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현실성 있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초등에서 수업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 전담교사를 확충하고, 중등에는 수행평가 내실화를 위한 교원 증원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사의 유급 자율연수제가 실시되게 되면 서울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교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정책 모니터제도를 활성화하고, 교육정책 공모제 제도와 또 채택된 제안에 대한 포상금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교원에게 교육활동 연구비 및 해외연수 기회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교원이 부당하게 교권을 침해받았을 때에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법률적인 자문과 지원을 하고 있는 교원자문변호인단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교원의 외부행사 동원을 억제하여 교원예우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권 존중의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언론기관에 교원의 명예와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교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신중한 언론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긍정적인 교육활동을 적극 발굴 홍보해서 교원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학교 내에 법집행시 교권이 침해되거나 교권 손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교원의 교육력을 높이고 후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학습자료제작실과 학년교육연구실을 증설하고, 인터넷 전용선 구축, 그리고 1교사 1PC 확보를 비롯한 교육정보화시설의 현대화로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원의 잡무경감을 위하여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교무실에서 학생 전·편입학 업무를 하던 것을 교사들이 직접 하지 않고 그 전·편입학 업무를 일체 행정실에서 처리하도록 지침을 마련했고, 아울러 전·편입학도 학부모님의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교육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또 학교를 방문하지 않아도 팩스로 하도록 이것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애의원님과 김기성의원님, 최영수의원님께서 공통적인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개괄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공사중단에 관한 것, 신설학교에 관한 것, 학교이전에 관한 것,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세 분 의원님께 이해를 구하면서, 또 다른 의원님들께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사정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재정운영은 교부금, 양여금, 전부 국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전입되는 전입금, 그리고 나머지 아주 미미한 것이 학생수업료로 충당하는 이른바 자체수입입니다. 이것은 10% 이내에 해당되고 모두가 시나 정부에서 주는 재정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런데 작년 1학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모두가 전입되고, 또 우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이후에 세 번의 시행예산을 짜 가지고 약 3,000억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조 8,000억원 중에서 3,000억원을 우리가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금년 본예산에서는 바로 4,000억원 정도가 또 손실을 봤습니다, 그것이 시에서도 덜 나오고 정부에서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 1년반 동안에 8,000억원, 2조 8,000억원 중에서 8,000억원이 지금 저희들에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명퇴자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제가 추경예산안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을 전원 수용하다 보니까 사상 처음으로 3,700억원의 기채를, 여러 의원님들께 제출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약 1조 1,000억원의 재정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건설하는,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모두가 작년 8월 이전에 계획되고 설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몇 가지에 해당됩니다만 그것말고도 공사를 중단한 것이 수십 가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이 끝나고 저희들이 교육부와 협의가 되면 아무래도 기채를 더 해야 될 형편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중단, 그리고 김기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구의 여학교 문제, 또 덕성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최영수의원님께서 수도여고 문제, 이것도 만약에 기채가 되면 짓다 만 것은 아무래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덕성학원의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대지를 확보해 놓은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전한다면 덕성학원에서 해 달라고 할 때 짓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방침과 서울시의 방침은 남녀공학이 아니면 신설이나 이전은 허용 않도록 이미 정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남녀균형이 안 잡히기 때문에 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그 다음에 남녀학생 폭력문제가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지금 5월입니다만 재작년에 저희들이 남녀혼성반을 운영하면서 학교 내에서의 폭력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남녀공학을 반드시 새로 짓거나 이전하는 학교는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장, 최종오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행정1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이필곤입니다. 김흥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의원님께서 자치구 교부금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저개발 자치구에 대한 개발수요 지원이 미흡하고, 일부 측정항목에 대한 문제점, 가산교부제도의 불합리점, 자치구의 경영성과 반영이 미흡한 점, 특별교부금 배분방식의 문제점, 그리고 전체적인 교부금 재원의 확충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3개구를 뺀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시의 조정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정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88년도부터 시행된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해서 교부금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제도가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지적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개발 자치구에 대한 개발수요 지원이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공감하고 있고, 이것은 주로 구 시가지역에 위치한 자치구의 도로, 하수 등 기반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재정수요를 현재의 조정교부금제도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그 주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자치구가 개소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20m 미만의 도로라 하더라도 시의 일반회계에서 개설비용을 지원하는 등 일반회계 투자대상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정교부금 배분의 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에도 균형개발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부 수요측정항목의 경우 실질적인 재정수요 파악이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재정수요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 처리비용 산정문제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들은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산교부제도 운영시 충족도 비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가산교부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원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 내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조정교부금 배분 시 이 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8년도와 금년도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가산교부금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넷째, 자치구 경영성과 반영이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우리 시에도 자치구 경영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말씀하신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효율화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특별교부금이 보통교부금에 부가적 배분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은 원칙적으로 자치구 특별재정수요사업 지원에 우선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배분시에 아무래도 자치구의 재정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특별교부금을 통한 재정조정력 강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교부금 재원의 조정문제는 우리 시 재정운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과 같이 안정적인 재정확충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확보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께서 대략 말씀 올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긴 안목을 가지고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 주신 역교부금 도입문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역교부 방식과 규모 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섣불리 도입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강북구 미아동 북한산자락에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걱정하시면서 1000만그루 심기와 양면적인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미아동, 삼양동 일대는 지형상으로 보면 북한산자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6.25 이후에 무허가 건립의 난립으로 이미 훼손이 시작되었고, 60년대 도심지 정비를 하면서 철거민을 집단적으로 이주해서 정착시킴으로써 꼭대기까지 무허가가 들어찬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불량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주거를 개량하고자 1973년도에 재개발구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80년대에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기존건물의 철거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90년도에 도시경관자원에 대한 보전인식이 싹트기 시작할 때 삼양로와 도봉로를 연결하는 축의 서쪽은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해서 더 이상의 훼손이나 경관의 차단이 없도록 했습니다만, 이 당시만 해도 이 지구는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착수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대에 대한 경관회복을 위한 소급 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도시재개발법령에 정하는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쳤으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미아 1-1구역과 1-2구역은 96년도 12월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상황 때문에 보전해서 이식되어야 될 수목은 없었습니다. 도시경관 요소를 유지하는데 있어 일단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해서 남아 있는 자원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산의 남쪽 나머지 지역과 관악산 일대에 대한 경관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탁병오입니다. 오늘 김흥식의원님, 최영수의원님께서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흥식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흥식의원님께서는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등지원과 관련해서 법정기준율에도 미달되어 지원되는 각 사업비와 합계액은 얼마이며, 국가보조기준율이나 광역과 기초단체간 지방비 부담률 결정시에 자치단체장의 의견제시와 협의권이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법정기준보조율 이하로 보조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타 시·도의 경우 법정기준보조율이 사업에 따라 70%에서 80%이나 우리 시의 경우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료보호사업과 같은 복지사업비의 경우 우리 시가 신청한 총 사업물량보다 축소 조정한 후에 이 물량에 대해 법정기준보조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법정기준보조율 이하로 보조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시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고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또 유관기관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재정압박요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비의 국가·시·자치구 간 부담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의 자율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담비율은 보조김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담률을 조정하려면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고, 또 이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에 의거해서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우 이 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와 자치구, 즉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담률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에 의거 행정자치부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경비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이외에 추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자율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차 구조조정에 따라 각 구청 직원에 대하여도 추가감축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인력을 감축할 예정인가, 그리고 각 구청의 경우 업무량의 증가로 오히려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 18일 단행한 정부의 2차 구조조정은 기구개편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1차 구조조정과는 달리 기능조정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진단결과와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정도를 반영해서 자치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에 대하여 현재 구체적인 기능조정이나 추가인력 감축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영진단결과를 반영한 2차 구조조정권고안을 현재 정부에서 마련중에 있으므로 권고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우리 시와 자치구가 사전에 상호협력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1·2단계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하여 이미 15% 인력을 감축하였으며, 민간위탁 등이 시행되는 오는 99년말까지는 20% 수준의 인력감축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인력감축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참고로 자치구의 구조조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8월 제1단계 구조조정시에 전체정원 3만 6,644명의 12.8%인 4,701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기능이양 정도에 따라 인력규모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29일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오는 7월 30일 시행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본격화될 예정으로 있고 지방이양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할 2단계 자치구 구조조정은 자치구의 행정수요의 변화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정도를 감안, 인력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자치구가 상호 협의하여 앞으로 4년간, 금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인력감축 규모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수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주무부서와 관리감독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같이 지방공기업과를 신설해서 지방공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최근 정부의 지방공기업의 운영 및 관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지방공사·공단의 설립인가, 정관변경 승인, 그리고 사장임명 승인권 등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예산승인권이 지방단체장에서 지방공사·공단의 이사회로 이양되고, 이사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공기업 운영 및 관리방향에 맞춘 우리 서울시에서는 98년 구조조정을 통해 공기업 담당부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책임경영제로 운영한 다음에 지방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체제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 및 결산업무, 경영평가업무, 지도감독업무 등에 따라 관리부서가 주무부서와 지도감독부서로 이원화됨으로 해서 운영상의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지방공기업 업무를 일괄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 조정할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하여 시 전체적인 조직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이경애의원님께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 1회 각 자치구별로 무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분기 1회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점검 결과, 기준이 초과된 차량에 대한 조치는 각 기관에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 개선토록 통보를 하면 해당기관에서 개선을 하고 그 결과를 각 자치구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만 2,637대의 관용차량을 무료점검 했습니다. 기준초과가 특정한 구가 특별히 많은데 왜 그런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은평구청에서 가장 기준초과 차량을 많이 적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기 1회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은평구는 특별히 월 1회 이상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이 업무를 많은 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구에서도 월 1회 이상 관용차량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 시에서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이 93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유자동차에서 징수한 것이 492억원이고, 전체 징수금액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환경부로부터 교부를 받아서 징수에 소요된 경비로 사용토록 각 자치구에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징수금을 높여 달라고 그 동안 수차례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점에 격려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 또 우리 시의 광역단속반에 대해서는 분기에 1회씩 포상을 하고 격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중간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지 무부하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점검하거나 또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행시에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을 선별하기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방법을 개선해 주도록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지난 4월 15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로 각 시·도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주행상태의 차량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차량, 그리고 검사기준, 검사방법 이런 데 대한 미리 연구를 해서 이것을 조례나 조례시행규칙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기본과제로 이 문제를 연구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부터 이를 정리해서 조례화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연료도 절감되고 배출가스도 줄일 수 있는 우수한 장치가 많이 있는데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이 계셨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런 저감장치들에 대해서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지난해 11월에 일제 조사해서 성능검사를 해 본 결과, 저감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수한 장치가 실용화될 경우에는 환경부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보급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흥식의원님께서 자치구 공원조성사업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성의원님께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가 우리 서울을 녹색서울로 만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오염된 대기환경을 맑게 하기 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겠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설명 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공공부문에서는 1,400억원을 부담을 하고 민간이 8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간 1,400억원, 그러니까 1년에 350억원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투자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00만그루를 식재할만한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구를 통해서 가로변, 한강변, 하천변, 철도변, 녹지대, 그 외 공공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충분한 녹화공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의 집행에서 예산의 중복되는 점이 없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업은 각 지역별로, 수종별로, 그리고 단위사업을 전부 선정해서 사업을 세부사업까지 전부 마련을 해 두었기 때문에 사업 하나하나 중복되는 것은 미리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상 중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아동 단독주택 밀집지대 완충녹지를 조성해서 주민쉼터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확보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에서 실지로 수목을 이식 보관한 실적이 어느 정도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녹지관리사업소와 각 자치구별로 나무은행을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만 각 구에는 실적이 거의 없고, 녹지관리사업소의 경우에는 650주 식재 이식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적을 잡더라도 신고가 없으면 이용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높은 실적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은 나무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녹지실명제 등을 통해서 심은 나무에 대해서 학교, 단체, 업체 등과 연고를 맺어서 각 업체·단체별로 식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책임제를 실시하고, 이 심은 나무가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봉구 소재 쌍문근린공원 내 사유토지에 토지소유자가 테니스장 등의 사업실시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는 과정에 주민의 반대로 민원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이 식당이나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의 설치를 반대하고 테니스장만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부대시설이 없을 경우에 민자유치가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이 민원인과 사업자간에 적절히 조정을 해서 민원인의 뜻이 충분히 살려질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수의원님께서 여미지식물원 관리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미지식물원은 국내에서 유일한 관광식물원입니다. 97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시가 삼풍으로부터 인수를 받은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후에 시설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신규투자사업은 없었습니다만 인수 즉시 시와 이를 관리하던 삼풍계열회사인 계우개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합동으로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7억원을 들여서 대부분 보수를 하고, 금년에도 5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력은 현재 77명으로 종래에 계우개발에서 관리하던 때보다는 인원이 약 10여 명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조정된 것이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또 계절적인 인부를 활용해서 운영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할 경우에는 매각조건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어서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매각 아닌 다른 관리방법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식물원과 같은 이런 시설물 관리업무는 현재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시정개혁위원회에서도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수하는 것이 삼풍사고로 인한 보상금액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팔려고 하다가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비로 인수를 하고 그것을 매각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 이외 다른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할 때까지 계속 최선을 다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매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홍보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동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홍보활동을 말씀드리면, 계절별로 식물전시회를 개최하고 음악회를 여는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유치했고, 또 여행사에 대한 판촉활동, 리플릿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상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또 우리 시에 있는 서울대공원의 식물원이나 남산공원 식물원, 또 시립대학교의 식물원 등 식물원 간의 식물교환이나 또 식물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미지식물원의 업무추진비가 연간24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업무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순수한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만, 이외에 별도로 관광객의 홍보나 유치를 위한 판촉활동비로 1억 2,000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을수의원님께서 강남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이외의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른 구 쓰레기까지 전부 처리를 한다면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방지하는 시설을 유럽 등 선진국의 수준으로 현재 개발된 기술로서는 최고의 기술로 건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량이 많다 하더라도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재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이 많이 포함된 비산재는 전량 지정 폐기물처리장에 위탁처리할 계획이고, 바닥재는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또 벽돌 등 건설자재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 소각재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각 전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철저히 분리배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남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들과의 대화중에도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협의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의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김기성의원님께서 많은 예산으로 건설된 배수지가 수돗물공급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폐쇄되거나 상당수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책임을 규명하여 주고, 요구한 자료에 폐쇄된 배수지를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총 127만톤 규모의 배수지 130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용량 1만톤 이상의 대형배수지가 23개소 114만톤이고, 5,000톤 이하의 소배수지가 107개소 13만톤이 있습니다. 배수지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비상용수 확보, 균등수압 유지, 신선한 물 공급 등 주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는 4.4시간분의 배수지 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앞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232만톤 용량의 대형배수지를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건설하여 총 12시간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사용중인 배수지는 소배수지 4개소로서 재개발사업으로 급수계획이 소멸되었거나 건물 신축 등으로 층고가 높아져서 배수지와의 표고차가 없어서 발생하는 소출수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의원님 요구자료 넘버 305 제출서에 누락된 배수지 3개소는 재개발사업 등으로 급수지역이 소멸되어서 배수지로서 기능이 완전 상실된 상태로서 철거계획중이거나 기 철거되어 제외한 것입니다. 미사용 소배수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소배수지는 4개소로서 은평의 한신소배수지입니다. 이것은 은평구 응암동 산 7-5에 있고, 용량은 35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백련배수지 건설이 금년 8월에 완공됨에 따라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에는 신정소배수지로서 양천구 신월2동 615-2입니다. 이것은 용량 4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배수지와 주변건물과의 표고차가 없어서 소출수 민원발생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사업소에 법원단지소배수지는 관악구 신림3동 산 125-6, 이것은 350톤입니다. 이것은 법원단지 조성시에 설치된 사설 배수지로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현재 미사용하고 있고, 난곡가압장 수계로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천2소배수지는 관악구 봉천동 94-1, 이것은 5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천2-2구역 재개발아파트 건설중으로 급수대상건물이 전부 철거되어서 급수지역이 없어서 지금 미사용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쇄철거 소배수지는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부사업소 중에서 신림7소배수지입니다. 이것은 관악구 신림동 산 102-2, 용량은 340톤입니다. 이것은 신림동하고 시흥동 간 도로개설시에 이미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철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사업소에 봉천6-1소배수지는 관악구 봉천동 100-557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량이 500톤인데 이것은 97년도에 이미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10소배수지는 관악구 신림10동 산 87-7인데 이것은 용량이 500톤입니다. 이것은 신림2-1지구 재개발아파트 건설중으로 급수대상건물이 철거되어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노미혜입니다. 이경애의원님께서 어려운 모자가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의 개정을 통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시하신 대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생활연고지와 너무 멀어서 기회가 와도 생활권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입주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선정기준표의 선정항목 중 가산점을 주는 대상에 모자가정이 빠져 있고, 가구원 유형에도 모자가정이 빠져 있는데 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모자가정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자원은 용산구 도원동에 있는 성심모자원 등 7개 시설이 있으며, 이들 시설에 159세대 420명의 모자가정이 입주해 있습니다. 모자원의 입소를 희망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은 시설의 결원 범위 내에서 구·동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가 결정되고, 입소 후 최장 3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현재 24세대가 입주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모자원 퇴소 후 모자가정의 생활안정대책으로는 세대당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7.5%,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생업자금이 융자되고 있고, 자립정착금이 세대당 200만원씩 지원되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우선지원 등의 시책이 있습니다만 입주 희망대기자가 현재 315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급의 부족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선정시 모자가정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임대아파트 입주희망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폭넓은 의견의 수렴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모자가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단장 배경율입니다. 이경애의원께서 PC 구입예산의 20% 이상을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으로 별도 확보해야 하고, PC 구입시 PC 1대당 1개 이상을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구입토록 되어 있는 지침사항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와 이왕이면 좋은 국산프로그램 개발·육성할 계획과 우수프로그래머 양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소프트웨어 보유현황은 의원님이 파악하신 바와 같이 아래한글 3,220본, 통합소프트웨어 60본, 엑셀 720본, 바이러스백신 2,250본, 사무자동화프로그램 1,025본, 기타 600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아래한글 워드프로세서를 PC 1대당 1본을 확보해 왔으나 96년도 이전에 구입한 PC 아래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는 한글3.1로 기능이 저하되어 99년 5월 현재 아래한글 97로 추가 구매하여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래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제외한 엑셀이나 통합소프트웨어에서는 그 동안 필요한 일부 직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정보화자격제도 시행 및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엑셀 2,314개, 통합소프트웨어 2,254개를 구입하여 전 직원에게 보급하고자 합니다. 바이러스백신은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분은 5월 현재 구매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는 즉시 삭제토록 하였으며, 연 2회 이상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및 정품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토록 연 2회 이상 관리점검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수한 국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우선 구매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기회에 서울시가 솔선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경애의원님과 김흥식의원님, 김기성의원님, 최영수의원님, 그리고 황을수의원님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제외하고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흥식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운용개선 및 자금관리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만,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성의원님께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의 재정자립도가 34.8%로 가장 낮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에 관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은 우리 시 25개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자치구 간 편중되어 있는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하고 자치구 간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는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교환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세목교환과 관련한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원립법으로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은 국회의 지방세법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영수의원님께서는 불합리한 구간경계 조정사례와 이로 인한 주민불편 및 행정의 비능률성을 지적하시면서 서울에 이와 같은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라매공원 후문 쪽 우성아파트 지역이 동작구와 관악구 간의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불편 및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지역의 경계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 및 자치구 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원만한 경계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작구에서는 신대방길과 신림로를 경계로 규정하고 있고, 관악구에서는 신대방길과 보라매공원 진입로, 또 지역 내 10m 도로를 경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당사자인 양 자치구의 실태조사와 구의회의 의견청취, 또 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행정자치부에 건의 등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직권조정이나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경계조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양 자치구인 동작구와 관악구에서 당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자치구의회의 합의된 의견을 가능한 조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촉구해서 합리적인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물으신 이와 유사한 사례는 종로와 중구의 광화문빌딩,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월곡아파트, 중랑구와 노원구의 신내택지개발지역, 그리고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응암4-2지구, 구로구와 양천구의 신정택지개발지구 등 구간경계조정이 요구되는 지역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참고로 성동구와 중구, 금호여중 부근 간에도 하나의 재개발구역을 구경계가 양분한 불합리가 있었으나 양 자치구의 합의된 의견에 의해서 금년 5월 13일 자치구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을 제정해서 원만하게 조정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황을수의원님께서는 새주소부여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현재 우리가 사용중인 토지지번이 그 동안 토지합병, 분할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부족해서 주소만을 가지고는 집을 찾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 외국도시와 같이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찾기 쉬운 새로운 생활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강남구의 경우에는 97년 1월부터 98년 4월까지 행정자치부의 시범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새주소부여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주소를 부여하면서 새로 부여한 도로명이 960개나 되는 등 도로명이 너무 많고 새주소에 동명이 표기되지 않는 점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강남구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비롯해서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추진중인 24개 구에 대해서는 새로 부여되는 도로명이 최소화되면서도 도로명에 의해서 대강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했으며, 주소표기 문제 등도 동명을 병기토록 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2000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중에 있으며, 우편번호 체계도 새주소에 따라 정비하는 방안이 관련 부처간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2000년 하반기부터는 관련 제도가 모두 완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명의 제정 등 제반과정에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새주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김기성의원님과 황을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성의원님께서 화장 숫자가 98년도 1일 평균 42구에서 99년도에는 56구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해서 유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화장로 수를 신속히 증설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시립화장장은 화장 숫자가 급격히 증가해서 우리 유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8월 이전까지만 해도 1일 평균 화장수는 49 내였습니다만, 지난 8월 수해 이후 우리 시 장묘문화개선시책에 부응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에 힘을 입어서 1일 평균 화장자수가 56구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장례 관습상 유족들의 대부분이 오전에 화장을 원하고 있어서 유족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화장장 운영에도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우선 현 시립화장장에 화장로 7기를 추가로 증설할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7월 가동을 목표로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1일 적정 화장능력이 현재의 45구에서 66구로 증가하여 이용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6개의 화장로를 갖춘 제2화장장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2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부지선정작업을 위한 기초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1일 평균 100구 이상을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고, 이에 따른 납골시설을 현대적으로 건립하게 되면 본격적인 화장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장묘시설의 신·증설사업은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황을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서울시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체제 확립 시행 이후에 농민들의 인식을 크게 개선을 시켜서 98년도 부적합 적출률 14.2%를 99년도에는 1.6%로 현격히 저하시키는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으나 다음 몇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는 농수산물 검사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많으니 관련조례 제정과 더불어 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의 운영규정을 조속히 개정을 하고, 둘째는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해농산물은 유통경로를 추적을 해서 최종적으로 폐기처분을 하고, 공사에도 폐기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셋째는 이를 위해서 인력과 장비 및 적절한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넷째는 각 자치구별로 농수산물 순회 직거래장터가 개설·운영되고 있는데 이 농수산물은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황의원님께서 농수산물 검사소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평가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법규 정비는 가칭 서울특별시농약잔류검사에따른농산물관리조례를 입안을 해서 다음 회기에 의회에 상정시킬 계획으로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안을 확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 확정되는 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운영규정도 이에 맞추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위해농산물 폐기처분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식품위생법상 폐기처분은 가능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 시행되기 전에는 계류에 따른 손실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폐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되면 간이검사결과 부적합 의심 농수산물의 유통중지가 가능하게 되므로 정밀검사결과 부적합 농수산물은 확실하게 폐기처분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사직원에게 폐기처분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공사직원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폐기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식품위생감시공무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폐기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 장비 및 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인력은 현재 50명이 24시간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추가로 인력풀에서 5명, 공공근로사업으로 1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운영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결과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대학의 식품관련학과 졸업생을 공공근로사업의 방법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농약분석기는 지난 1월에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서 7월에는 외국에서 도입되어 납품될 예정이라는 것을 보고 말씀 올립니다. 또한 지적하신 시료수거비는 99년도 예산에 1억 5,6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손실보상비는 조례가 제정 시행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자치구별로 시행되는 직거래장터의 농수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이경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애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바가지요금을 받는 일이 있었던 데 대해서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또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텔이나 쇼핑센터, 그리고 음식점 등 관광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철저한 감독, 그리고 철저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관광환경의 개선을 더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해서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을 보다 개선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의원님께서는 먼저 문화관광국에 좀더 행정적인 힘을 보태서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가 더 잘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각 부서의 원활한 협조와 조정을 위해서 지난 3월 15일자로 문화관광국에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을 신설을 해서 현재 2개월 여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입니다만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재 자원봉사에 대한 모집과 교육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치밀한 월드컵 준비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여행사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지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서울이 잘 홍보되도록 사전협조가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 나름대로 여행사와의 간담회 또는 정기 협의회를 통해서 사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이런 지도 협력체계를 강화를 하고, 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외국 여행사에도 미리 관광객이 예약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PR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외국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현지에서 입국 전에 서울의 관광에 대한 정보를 알고, 또 예약에서부터 안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수록해서 제공하는 관광테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이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시험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를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내년 1/4분기중에는 정착을 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국내외 여행사, 관광공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특히 관광호텔 등과도 연계를 해서 외국 여행사는 물론이고, 각 개인별로도 외국에서 그런 서울에 대한 관광정보를 편리하게 알고 관광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일정까지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관광 전자지도를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더욱더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는데 지도 한 장만 가지면 편리하게 관광명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체제를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외국인이 개인이나 가족끼리 편리하게 여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지리정보를 어디에서나 얻도록 각 지하철역에 안내소나 정보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중에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곳에 원스톱 관광종합안내센터, 그리고 월드컵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환승역 10개소에 간이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2002년까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택시기사 2,200명을 관광안내요원화할 계획으로 현재 6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88올림픽을 치른 우리 서울시민들을 다시 한 번 문화시민으로 동참시키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견해를 제시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남은 3년은 한일 공동개최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친절하기로 소문이 난 일본 국민들과 저희 국민들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월드컵이 열리게 됨으로써 우리의 역량과 시민의식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주도가 아닌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문화월드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서울자원봉사 2002운동을 현재 언론사와 공동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원봉사 희망자 1만 1,000여명을 모집을 해서 지원분야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또 오는 5월 29일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자원봉사 2002 시민연대 발대식을 가지고 분야별로 현장봉사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이 일과성 운동이 아니고 가까이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고, 멀리는 새서울가꾸기 차원의 시민 사회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변영진입니다. 이경애의원님께서 석관동 철도기지창 건설과 관련하여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진심으로 서울시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대안마련의 노력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자문위원회에만 미루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안마련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떤지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과정중에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이문동 전동차기지 입지의 타당성 여부와 시 외곽 등 타 지역 이전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문 전동차기지 검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검토자문단 구성은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시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다섯 분, 시의원 두 분, 철도 전문가 두 분, 그리고 주민대표가 선정한 환경 전문가 한 분, 그렇게 포함해서 열 분으로 구성하였고, 본 자문위원회 심의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경애의원님과 동대문구, 성북구 주민대표 각 3인을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제1차 자문회의에서도 주민대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문회의에 미루지 말고 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도록 요구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우선 이러한 검토자문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자문단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할 뿐더러 주민들과도 긴밀히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적극 지원하고 강도 높은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 내의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고시할 사항으로 되어 있을 뿐더러 철도청에서도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자문단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사안을 따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토자문단의 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제일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계속 자문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오 부의장, 김기영 의장과 사회교대)

건설국장입니다. 이경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수해현장에 지하철 건설현장의 L건설에서 하천변에 현장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천의 흐름을 저해해서 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철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지하철 6-10공구의 현장사무실은 지난 94년부터 죽 써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유수에 지장이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철주로 세워진 기둥 때문에 유수에 영향은 거의 미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철주 기둥에 각종 떠내려 오는 쓰레기들이 걸려서 다소 유수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하도록 지하철 현장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석계역 주변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에 대해서 거기를 활용해서 하천유수가 저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약 420m가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복개가 되어서 일부는 도로로 쓰고 있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로 쓰는 부분 중에서 지하철도 횡단부분이 한 20m 정도 됩니다만, 그 부분에 하천물을 담수시켜 가지고는 크게 하류의 수위 저하가 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대략 하류쪽에는 한 30cm, 복개 상류쪽 장위동쪽에는 한 12cm 정도의 수위가 일시적으로 저하되는 것으로 계산상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홍수의 처리에는 큰 기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기술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철 횡단하는 지하차도 부분을 비가 왔을 때는 하천으로 썼을 때 그 지역의 교통처리 문제를 또 별도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워낙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강구중입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수로를 변경시켜서 직접 중랑천으로 일부 물을 분산시키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면 우리 지역의 시의원을 포함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공사는 3건이 이미 완료가 되었고, 지적하신 말씀 중에서 우이천 하류의 중랑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의 둔치를 지금 구청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높이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제거하도록 이미 지시가 내려가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이미 배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고수부지에 대한 굴착이라든지 통수단면 확장은 곧바로 조치가 되도록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김기성의원님께서 한강시민공원 매점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 내 간이매점이 모두 172개 매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174개였습니다만 2개 매점이 그 동안에 전대라든지 명의변경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172개 있습니다만 계속 전대·전매행위를 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매점별로 운영자카드라는 것을 작성해서 항상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하고 그 운영자카드에 기재돼 있는 인적사항하고 항상 우리 직원들이 대조를 해서 전대라든지 전매행위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드러난 전대라든지 전매행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품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비싸게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품가격 원칙은, 이것은 행정지도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시중가격보다 비쌀 때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작년에 세 번, 금년에도 네 번 정도가 너무 비싸게 팔아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가격인하를 지도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이매점 운영자 선정 관련해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매점이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점운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계보호의 차원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래 됐습니다만 이분들이 상당히 생계보호 수준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당초 목적이 이루어지면 여기 한강뿐 아니라 우리 일반 도로상에 있는 가두판매점과 같이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야 안 되겠냐 하는 것을,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그런 제도를 개선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을수의원님께서 탄천하수처리장 복개사업이 금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예산이 IMF에 따른 그런 재정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책정해서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조금 전부 뒤로 미루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천하수처리장 복개하는 사업도 시기를 뒤로 조정하는 그런 대상이 됐습니다. 내년 2000년 이후로 사업을 조정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김기성의원님께서 도봉2동 18번지 도봉 서원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공공임대 5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기임대 10년에서 15년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 서원 공공임대아파트는 도봉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공임대아파트로서 92년 12월에 착공해서 96년 10월에 준공이 되었고, 현지개량방식이 아닌 공동주택방식으로서 지구 내 국·공유지를 매각한 대금과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건립하여서 지구 내 세입자들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이 아닌 일반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10년 내지 15년 임대 후 분양의 전환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이경애의원님, 김기성의원님, 최영수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애의원님께서는 위험 우려가 있는 학교와 공사중단된 학교 공사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공사 추진중 사업이 중단된 학교는 오봉초등학교 외에 5개 학교입니다. 이는 앞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부터 국가경제 여건이 어려워져 우리 교육청 세입예산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시설비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신규사업은 물론 추진중인 사업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단된 학교신설사업에는 하반기에는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경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험우려가 있는 노후시설물에 대하여는 전담자를 지정하여 수시보고토록 하는 등 점검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이들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중지 및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경애의원님께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성북교육청 관내 국가정보원 자리에 학교용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재청과의 업무협조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북구에는 3만 1,000여명의 초등학생이 24개 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24개 학교 중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40명 이상이 되는 학교는 숭례초등학교 40명, 장곡초등학교가 41명, 석관초등학교 46명 등 3개 학교입니다. 특히 석관초등학교는 과대과밀학교로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학교보다도 교육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석관초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곶동 산 1-5번지 일대 문화재청 소유부지 중 1만 4,700㎡의 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성북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99년 4월 27일자로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요청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 후 토지소유자인 문화재청에서는 이 부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기 위하여 99년 5월 11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고시하였고, 성북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협조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이미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성북구청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고시취소 가처분신청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학교용지 확보 필요성과 주민들이 초등학교 설립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문화재청에 충분히 설명하여 학교용지가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동 부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여 석관초등학교의 과대과밀을 해소함으로써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도와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의원님께서 도봉구에는 인문계 여고가 단 한 곳밖에 없어 수천명의 여학생이 몇 번씩 버스를 갈아타고 타지 학교로 다니고 있는 실정인바, 98년도 임시회에서 이의 해소를 요청했음에도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덕성학원측의 인문계 여고 신설요청이 있었음에도 남녀 혼성반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관내 일반계 여자고등학교 학생 수용여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남자고교인 선덕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인 정희여자고등학교가 있으며, 99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남학생 1,686명, 여학생 1,241명, 계 2,927명의 학생이 타 행정구로 배정된 실정이며, 고등학교 학생 수용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역의 하나로 약 4개 학교의 설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 창동 694번지에 가칭 도봉고등학교로 남녀공학 45학급 규모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봉택지개발지구 내 도봉동 73번지 일대의 고등학교 용지에 가칭 누원고등학교를 남녀공학 36학급 규모로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봉구의 열악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하여 97년 4월 당시 초등학교 용지였던 도봉구 쌍문동 468번지 일대의 6,310평을 도봉구 및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고등학교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였으며, 이 곳에 우리 교육청에서 가칭 도봉고등학교를 설립 추진하던 중 97년 4월경 학교법인 덕성학원에서 종합적인 학교타운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이 학교용지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학교용지의 할애를 요청해 옴에 따라 사학의 발전계획을 지원함과 동시에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로 학교설립을 추진한다면 도봉구의 교육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98년 7월 학교법인 덕성학원에서는 도봉구 쌍문동 468번지 일대 고등학교 용지는 덕성여대에서 사용하고, 대신 덕성여대 구내에 위치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도봉구 쌍문동 441번지 일대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하여 학년당 두 학급, 총 여섯 학급의 소규모 일반계 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협의를 요청하였다가 98년 11월에 다시 학년당 여섯 학급, 계 열 여덟 학급 규모로 계획을 변경하여 재협의를 요청하여 왔으나, 학교용지 대체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적정규모가 확보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총 열여덟 학급 규모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은 도봉구의 학생수용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한 최소한도 서른 학급 이상 규모의 남녀공학 학교로 설립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으며, 학교법인 덕성학원에서는 그간 법인 내부사정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공학 확대는 우리 교육청의 주요시책사업으로 남녀가 상호 이해 존중하는 생활 속에서 올바른 이성관과 가치관을 정립하여 남녀가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의 사회생활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남녀공학 학교의 경우 학생폭력 예방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권장함은 물론, 공립 중·고교 신설시에는 반드시 남녀공학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수용능력이 더욱 부족한 실정이므로 여자고등학교의 신설보다는 남녀공학 학교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기왕에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며 덕성학원에서도 이러한 취지에서 남녀공학 학교설립을 검토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우리 청에서도 덕성학원의 남녀공학 방침수용을 전제로 학교용지를 할애하였던 것입니다. 위의 세 학교가 모두 설립되면 도봉구의 학생수용능력은 남녀 모두 현저하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설립 일정에 다소의 차질이 빚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수의원님께서는 수도여자고등학교 이전추진과 관련하여 동작구 지역, 특히 상도동, 대방동, 신대방동, 영등포 등 서남부지역을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약속한 2000년 3월 수도여고가 개교될 수 있도록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와 아울러 개교에 필요한 예산 60억 8,4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공사를 계속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수도여고 외에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학교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작구 지역 교육여건의 개선과 여학생들의 원거리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2000년 개교 목표로 용산구 소재 수도여자고등학교를 동작구 신대방동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현재 미장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부터 국가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시설비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수도여고 이전계획이 지연되어 당초 완공시기로 잡은 2000년 개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의 시설비 예산은 IMF 이전인 97년도에 4,861억원이었던 것이 98년, 99년 각각 1,670억원, 1,797억원으로 97년 대비각각 34%, 37% 수준으로 격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수도여고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에 2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하반기에 공사중지가 예상되어 추경에 10억원을 배정하여 공사를 계속하고, 내년에 마감공사비를 확보하여 2001년 3월에 개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수도여자고등학교 외 예산부족으로 공사중지된 학교로는 오봉초등학교, 신기초등학교, 봉현초등학교, 용마중학교, 상봉중학교, 독산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이들 학교에 대하여는 금회 추경에 일부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