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경제가 회복국면에 다가와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낙관할 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이므로 도정의 살림살이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알차게 세워서 도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구석구석 면밀하게 잘 살피셔서 도정살림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고,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경제통상국장에 부임한 민종기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통상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보살핌속에 힘힙어 미국유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부임하여 짧은 기간동안 업무파악과 정부 예산확보를 비롯한 당면업무추진 등 바쁜 일정으로 미리 위원님들을 찾아뵙지 못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4년여전 지역경제국장으로 재직했던 경험과 공부하던 기간중 채득한 선진행정기법을 도정에 접목하여서 IMF 구제금융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재건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각오로 부임하였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부족함이 많아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앞으로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확고한 소신과 열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3쪽이 되겠습니다. 가스공사 출자 배당금이 당초보다 증액됐다고 하는데, 한국가스공사에 출자를 어떻게 하게 돼 있는지, 또 이 출자배당금과 기금관리는 어떤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15쪽에 장바구니 1,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것을 1,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효과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국장님이 생각했을 적에 아예 없애면 어떤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한 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제방설치 문제에 대해서 이것 보다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것 하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 하고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세부적으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안설명 8쪽에 보면 소수력발전소 타당성 조사비 1억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을 타당성 조사를 하는지, 또 정말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327쪽에 보면 이자 차입금에 대해서 1억9,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처음에 편성됐을 적에 금리를 몇 %로 계산했고 이것이 지금 현재는 몇 %를 주는지, 그 차액에서 얼마가 차이가 나서 1억9,1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첨가해서 이 부족한 재원을 얼마나 우리가 차입하는데 이마만한 차입금액 전체의 금액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조금 전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4쪽에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농번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많이 빚고 있고, 오히려 말하자면 노임이 올라가 가지고 농촌경제에 더 어려움을 주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나 군 이런 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풀 것인가 대안이 있으면 우리 박동윤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하실 때에 첨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10쪽 세입부분에 보면 지역 중소기업청에서 보조지원해 주는 지역 신용보증조합 100억이 있는데, 324쪽에 이제 충남신보기금 출연금이 150억인데 50억의 도비를 부담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이것이 중소기업청에서 일단 기금출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1차분이나 2차분 부담비율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고,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도비를 부담 못해서 현재 가져오지 못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청양 운곡 농공단지 진입도로 포장 2억이 계상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공단지 주체는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주체가 시·군으로 돼 있는 부분을 꼭 도에서 농공단지 진입도로까지 이렇게 자치단체 자본을 해 줘야 하나 하는 그 부분하고, 우리 충청남도에 제조업이 한 4,0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신보가 조례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비 제조업도 거기 신보에서 어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된 것 같아요. 비 제조업은 우리 충남에 몇 군데가 있나 하고, 또 제조업 부분의 최고 한도액이 얼마고, 비 제조업 부분의 최고 한도액이 어느 정도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 그 부분,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26페이지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 1개소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327페이지 충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 9,010만원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답변준비가 덜 돼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기군의 강화섭 위원님께서 가스공사 출자금액과 배당금의 규모가 얼마나 되며, 출자하는 이유와 그 기금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LNG 주배관망 설치에 따른 가스공사에 출자한 것은 지난 '90년 4월 13일날 제4차 경제장관 회의에서 의결된 의결내용에 따라서 정부에서 51%, 한전에서는 39%, 14개 시·도에서 10%씩을 각각 가스공사의 LNG 배관망 설치비에 출자키로 의결한 그 내용에 근거해서 매년 출자하고 있습니다. 그 출자규모를 말씀드리면 '91년 부터 출자를 해서 현재 총 7억2,800만원을 출자한 상태에 있으며, 이 출자금에 대한 주주배당금은 현재 1억5,200만원을 배당받아 이를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조치 한 바 있습니다. 이 기금의 관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LNG 배관망 설치를 위해서 현재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당금을 받아서 이를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용 장바구니 1,000개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를 제작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국장으로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얘기해 달라하는 강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에 도내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리 도 공무원들, 또 도민들이 협조를 잘해 주셔서 물가관리 우수 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잘 했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인센티브로 3억5,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준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1억5,000을 주고 연말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도가 되어 가지고 2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에도 전국에서 물가관리가 가장 잘되는, 따라서 민간의 생활이, 민생이 안정되는 그러한 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물가안정에 관한 홍보용 바구니 1,000개를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압접시라고 하는 접시를 200개를 만들어서 업소에 이것을 나눠주고 "물가안정 및 음식물 남기지 않기" 이런 운동을 편 결과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다는 그러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용 장바구니는 현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1회용품, 비닐봉투를 쓰지말자 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고, 또 쓰레기도 줄이자 하는 의미에서도 이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운동에도 또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농어촌에 하나씩 배급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특히나 첫 번째 목적은 이 장바구니에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문구를 써서 나누어 줌으로써 금년도에도 우리 도가 물가안정에 가장 우수한 도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0개의 물가안정 홍보용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은 1,000만원 예산을 쓰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가 수상을 하면 2억 내지 3억5,000을 받으니까 좋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백제방 설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국장이 아는대로 설명을 해달라 하는 그러한 강위원님의 질의내용이 계셨습니다. 백제방은 저희들이 오래전 부터 중국에 무역사무소의 성격을 갖고, 또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하도록 중국에 설치할려고 계획을 많이 하고 수차례 가서 검토도 하고 의견도 종합하고 이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점점더 커질 것이고, 따라서 통상규모도 확대될 것이고, 이럴 때에 우리가 그쪽에 어떤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고, 통상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교두보를 설치함으로서 앞으로 중국권과의 통상규모를 증대시키고 경제교류를 증대시키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해외사무소가 아니냐 해서 오랫동안 검토한 결과 금년 10월중에 상해에 40평 규모의 건물을 임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은 약 3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인데 한명을 우리 도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고 두명은 현지인을 고용해서 쓰는 것으로 할 예정으로 있으며, 백제방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강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해를 도와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국제통상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으로서 소수력발전설기의 지적과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력이 과거에 상당히 모자라왔고 에너지를 아직도 절약해야 될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수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낙차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 소수력발전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도내에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천안과 공주, 아산, 계룡, 연기 이 지역에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지역은 다섯 군데가 되겠고, 그 효과는 어떠냐 하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수력발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수류 낙차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미활용하는 에너지를, 여태까지 활용하지 않던 그 방류수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에너지절감과 부존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할 수 있고, 또 이런데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해서 저희들은 소수력발전이 효과가 크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면은 아마 이 조사와 개발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거기서 나오는 아웃프트에너지가 그렇게 경제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아마 걱정이 있으실텐데 그 지역은 개별지역에 따라서 하나하나 경제성을 조사하고 판단한 후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2차 차입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충남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차입금의 이율변동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충남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율변동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와 비슷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은 '96년 부터 '98년까지 3년간 시행된 자금으로서 저희 도에서도 육성자금 기금조성을 위해서 매년 '96년도에는 120억원, '97년도에도 120, '98년도에는 150억원등 총 390억원을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사가 차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의 차입금 규모는 39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율변동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은 테크노파크 사업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그러한 인식하에 테크노파크를 운영할 기금으로서 총 76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도에서 조성해야될 금액이 약 1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 이자율이 변동되었습니다. '98년도 말에 이자율이 연 9.43%였는데 금년도 1/4분기에 금리변동으로 8.43%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재경부에서 이차보전금 연 2%를 저희들한테 보조해 옴에 따라서 당초 '98년도 말에는 9.43%가 되었었는데 현재는 연 6.43%로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9,010만원이 감액되어서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넣은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과 노임인상 등 그 부작용이 많다 이에 따른 우리 경제국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공공근로사업은 IMF이후에 우리 실업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국가의 재정을 이용해서 실업인구를 줄이고 실업인구에 대해서 보탬을 주고자 해서 시작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요사이에는 두가지 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어떤 생산성있는 사업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과 또하나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이 농번기인데 농번기에 농촌일손이 부족하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두 번째 농촌일손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올 2단계 사업부터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전업농민의 경우 경작규모를 0.5㏊에서 0.1㏊로 제한하는 등 참여자격을 강화했으며, 아울러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군지역 실정에 따라서 여태까지 해오던 공공근로사업을 시·군지역의 실정에 따라 사업을 중지하거나 또는 대규모 축소하고, 여태까지 해오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농촌일손지역돕기에 현재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 25일 현재 사업중지한데는 23개 사업에 700명 정도를 공공근로사업을 중지하고 284개 농가에 1,626명을 투입해서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군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현재 시·군에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농번기에 농촌일손 부족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그쪽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하여 농촌의 노임이 상승한다 하는데 대해서 또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 노임단가를 지난 2월 1일자로 단순근로자는 2만2,000원에서 1만9,000원 이하로, 고강도 근로자는 2만7,000원에서 2만4,000원 이하로, 전문기술인력은 3만2,000원에서 2만9,000원 이하로 3,000원씩 인하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중노임을 조사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하여 농촌노임이 상승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강화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태안의 박동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 7개소에 대한 설명과 사업비 삭감에 따라서 사업에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은 사실 계속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2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사업은 총 10개 시군에 10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3개사업 즉 천안의 삼거리 민속공원 조성사업, 예산의 사과가공공장 건립사업, 태안의 까나리액젓 공판장 건립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7개 사업은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공주에 곰나루 메밀문화 관광센타 조성사업, 논산에 입영장병 환송객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건립사업, 금산에 인삼관련사업, 부여에 백제 오천결사대 충혼탑 건립사업, 청양의 구기자타운 조성, 서천의 송석항 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 당진의 봉화산 봉화대 신축사업인데 이 7개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연초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예산상황이 아마 2억6,000정도가 감액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에 계획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계속 박위원님의 염려대로, 염려에 따라서 계속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작년도 공공근로사업도 소화하기 못해서 금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진도가 얼마나 되며, 또 금년도 사업비를 시·군에서 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과 사업을 추진한 결과 어떠한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과 시·군에서 집행하는데 무리는 없는지, 또한 사업추진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네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총 사업예산은 '98년도 이월예산 65억원을 포함하여 총 385억원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실적은 1단계 1월에서 3월 까지 173억원, 2단계 4월에서 6월 까지 5월 20일 현재 88억원으로 총 261억원을 집행하여 계획대비 67.8%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시·군에서 거의 집행하는 것으로서 거의 시·군과 가깝게 대화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67.8%를 집행한 결과 시·군에서 집행하는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금년도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집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디. 다음으로 공공근로사업의 효과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초창기에는 경험부족과 업무미숙으로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귀중한 나라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재투자되고, 다시 생산되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러한데 투자를 하지 못하고 1회성으로, 취로사업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데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전환되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비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 아주 동감을 하고, 따라서 이를 개선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생산성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도·시·군에서 사업선정시에 취로성 사업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한 농로개보수, 마을안길 포장사업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 호적전산화등 행정정보화 사업, 또 기업체 홍보팜플렛 전산화 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등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재투자 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에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박위원님께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삭감과 관련하여 작년에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삭감되어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98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총 76억400만원중 작년도에 집행한 것은 36억7,4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39억3,000만원은 사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납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9월 30일 까지 사업을 연장해서 그 사업이 금년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가지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계속 작년보다 더 활발하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은 96억6,8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금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국비 24억1,4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24억이 감액되더라도 금년도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바가 4,477명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69억에서 24억이 삭감되더라도 45억이 남고, 작년도에 39억3,000만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총 85억을 가지면 우리가 목표한 4,477명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충분히 시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대개 저희들 경험해 볼 때 1인당 100만원 정도해서 4,400명이면 45억정도는 되는데 지금 85억이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질을 높여서 효과가 배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세 번째 당진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과 관련하여 '99년도 중소기업청에서 1차, 2차에 걸쳐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2차 국도비 부담비율과 금액은 각각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고, 도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와 첫 번째 질의가 연계되기 때문에 세 번째 질의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는데요, 세 번째 질의는 신용보증과 관련해서 기존에 4,000개 제조업체 이외에 비제조업체에서도 보증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아마 과거에는 제조업체만 되었지만 앞으로는 비제조업체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제조업체의 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의와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에 각각 업체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증한도액은 총 얼마나 되느냐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에 국비에서 부담하는 것과 이에 따라 지방비에서 부담할 비율은 아까 정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질의하신 바와같이 1차분과 2차분의 비율이 달랐습니다. 1차분은 1대2로 국비에서 50억을 줄테니 너희 지방비에서 100억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100억을 만들지 않으면 50억을 안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100억을 조성하게 되겠고, 그래서 50억을 받았습니다. 2차분은 1대1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50억, 지방비에서 50억을 부담해라 해서 총 국비에서는 100억원을 지원할테니 이에 상응한 지방비 150억을 확보해라 이런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과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100억원은 이미 내려왔고, 저희들이 15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150억원의 확보가 사실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1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번 추경에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억원은 시·군에서 출연한 '97년도 조성된 경제살리기 특별자금이 72억원이 지금 시·군에서 조성되어서 경제살리기 특별기금으로 조성해서 도에서 72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디. 이 돈과 또 시·군에서 28억원을 조성토록 시·군을 설득해서 "도에서 50억원을 내고 시·군에서 이미 72억원이 조성되어서 도에서 가지고 있으니 경제살리기는 즉 중소기업의 열악한 신용을, 담보도 없기 때문에 보증을 해주는 보증기금에 내는 것 그 자체가 경제살리기기 때문에 이 72억원을 100억원에 출연하라" 이렇게 시·군한테 지금 협의중에 있고, 나머지 28억도 시군으로 부터 출연토록 유도해서 지방에서 확보할 150억원은 도비에서 50억원, 나머지 100억원은 이미 조성된 시·군의 경제살리기 특별자금 72억원 플러스 앞으로 조성할 28억 해서 100억원, 그래서 총 15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72억은 시·군에서 조성되고 앞으로 28억도 시·군과 상의해서 100억을 조성한다는 말씀이고, 지금현재 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100억을 중소기업청에서 받아왔고, 50억원 지금 도비출연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150억이 충남신보 기금출연금으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1차와 2차 지분비율이 틀리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50억을 부담한 부분은 1차것이냐, 2차것이냐 어떤 형태로 지금현재 우리가 부담한 것이냐 그 부분을......

그 부분은요, 이미 국비 10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1차, 2차 구별없이 그냥 150억원을 조성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차분이다, 2차분이다 구별을 안해도 됩니다. 이미 100억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총액으로 150억을 조성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50억원은 1차, 2차 구별없이 그냥 50억원을 도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1차, 2차는 구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국가가 우리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으로 공짜로 주는 돈이죠?

예.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니,나중에 어떤 상환형태도 없이.......

예.

이런 부분은 많이 확보할수록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초에 일찍 확보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어떤 형태의 이자수입이라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여태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에서 얼마를 확보하면 얼마를 준다,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창업자금, 운영자금, 또 여기 신용보증기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돈을 확보하지 못해서 중앙 돈을 타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 잘 확보해 주신다면 우리 지방비 준비액을 빨리 확보해서 가능한한 많은 금액을 국비에서 따오고 이것이 연초에 따옴으로서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자수입이라도 우리 지방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예.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제조업체, 비제조업체 우리가 또 각각 지원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런 질의셨는데 도내에 중소제조업체는 4,353개입니다. 이에 비해서 비제조업체는 4,968개로서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의 수가 비슷합니다. 이제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제조업체만 보증을 해 주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중기청에서 비제조업체도 5월 10일부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보증을 해 주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제조업체도 개별기업들로 요청을 하면 이를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제조업체의 경우는 4억원, 비제조업체는 2억원입니다. 이 이유는 아마 산업구조상 제조업체를 우대하고 제조업체를 장려할려는 나라의 산업정책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운곡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시·군인데 도에서 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청양군 운곡면 호재리에 조성중인 운곡농공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근거로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공단지 사업은 시·군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가 왜 진입도로에 간여를 하느냐, 지원을 하느냐 하는 사안은 분양가가 시·군비로만 하다보니까 너무 높아져서,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이 안되고, 분양이 안되면 투입된 사업비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시·군재정이 더욱 나빠지고 해서 저희들이 진입도로는 시·군비와 도비를 50대50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청양에 조성중인 운곡농공단지에서는 진입도로 사업비가 약 4억원 드는데 도비에서 2억원, 군비에서 2억원을 들여서 진입도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되면 현재 분양가가 평당 14만원 정도인데 추가지원할 경우에는 분양가가 12만원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대로 왜 지원하느냐 하는 것은 지원을 함으로써 분양가를 낮게해서 조기분양 되도록 하는데 지원의 이유가 있습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운곡농공단지가 지금 조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운곡농공단지는 '96년 12월에 농공단지로 지정고시 되었고, '97년 12월 15일날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 12일날 단지 분양공고를 냈고, 현재로서 단지조성은 95%정도로 진행되고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현재 약 5개 업체에 1만7,000평 정도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4만원에 계약한 것이겠네요?

12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도에서 2억을 부담을 않게 되면 14만원에 다시 계약갱신을 해야 될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청양뿐이 아니고 다른데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도 도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한게 있어요? 그 전에.......

그 부분은 제가 다른데 예는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농공단지가 청양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많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도 이렇게 진입로 포장에 지원한게 있느냐구요? (○의석에서 이외의 학산과 홍성 문화단지는 현재 세부 실시계획을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안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97년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은 지원이 안되고 '97년도 부터 이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수가 있는데 기 이후에 개발된 것은 이 운곡농공단지가 분양공고 나간 것이 최초랍니다. 그런데 공고를 나가고서도 분양이 안되니까 아마 진입도로 사업비를 보조를 해 줬는가 본데 앞으로 이런 전례가 있다면 앞으로 농공단지도 분양이 어렵고 한데는 이와 유사하게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도에서 지원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농공단지 이 사업자체가 좀 문제있는 사업자체 아닙니까? 처음에 농공단지 조성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한 목적과 그 부분을 가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그전에 농공단지 조성한 상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이 농공단지 조성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는 군에서 주체인데 우리 도에서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무슨 역할을 합니까? 승인을 해주고, 뭐 그런 형태를 해 줍니까? (○의석에서 승인을.....)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령의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광산지역의 공해방지사업이 국비가 3억원이 증액이 됐다는데 그 증액된 배경이 뭐냐 하는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광산지역의 공해방지사업비 3억원이 증액된 배경은 당초에는 부여군 소재 임천광산에 대한 공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5억원을 산정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사업계획서를 관할 시·군으로 부터 저희들이 조사해서 접수한 결과 총 9억7,000만원의 신청이 있어서 이를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더 달라" 하고 협의를 한 결과 우리 도의 주장이 인정되어서 3억원이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광산이에요?

이것은 네 군데 나누어서 쓸건데요 부여 임천광산에 옹벽을 하고 배수로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5억 산정한 것하고 지금 3억하고 합쳐서 5억2,600만원, 청양 대봉광산에 옹벽 71m를 하는데 1억3,000만원, 서천 서부광산에 채굴 충전하는데 9,400만원, 당진 아미산 채굴 충전하는데 4,900만원, 이렇게 사업계획이........

광산에서 주로 뭘 생산하죠?

예?

생산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현재 생산하는 광물이 뭐냐고요?

예, 광물.

현재는 여기가 폐광지역인데 지금 강원도라든지 충북, 충남 등 기존에 광산지역이 이제 석탄산업합리화법이 통과됨으로써 많은......

석탄광산이네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폐광되므로 그 지역이 흉물로 남고, 또 눈비가 오면 사태가 일어나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국비를 들여서 보강해서 미화작업하고 안전벽 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충남테크노파크조성사업 '98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 9,010만원 감액한 사유가 뭐냐 하는데에 대해서.......

아까 들었어요.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자세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있어요.

백제방 관계......

그 답변을 마치시고......

국제통상과장 권갑순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번 회기때 백제방설치계획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백제방설치는 지난번 보고드렸다시피 도내 중소기업체의 수출확대를 위한 홍보 및 시장조사, 시장개척 등을 위해서 무한한 자원과 인력, 또 빠른 경제성장과 높은 구매 잠재력을 지닌 중국 상해에 충청남도 상해상품전시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중국 상해시 포동지구 죽원 무역구 내에 포스코 개발의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 포스프라자가 짓고 있는 건물내에 상가 4층건물 2층에 한 40평 가량으로 면적을 잡아서 입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립형태는 상설전시장과 저희 도 직원이 1명 나가고 현지 직원을 약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상설전시관 기능과 연락사무소 형태의 기능을 같이 겸비하도록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가는 기업체는 지금 현재 15개 업체가 합의되어 있습니다. 중국내 우리 상품전시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중국 현행 국내법규상 허용치 않음에 따라서 우리 도의 대행기관으로서 현지 우리 도내 기업으로서 나가 있는 두원공조나 또는 이번에 나가게 되는 기업 중에 어느 대표기업을 정해서 현지법인을 만든 다음에 그 명의로 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예산의 지출과 수입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금액은 지난번 보고드렸다 시피 약 1억8,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진출기업 15개 기업이 인테리어비용하고 집기구입비용, 책상, 의자나 캐비넷입니다. 집기비용 한 5,400만원을 직접 부담하는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북경종합박람회에 나갔던 담당직원이 상해까지 또 다녀왔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상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렸거나 이번에 예산요구에 내놓은 액수 중에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도 그런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대료는 ㎡당 1$ 이하로 인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전시장 면적은 종전에 순전용면적 기준으로 했는데 임대하고자 하는 임대주가 전용면적이 아닌 공용면적을 포함한 그로스 개념으로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상 예산액의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차이는 나중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직원숙소의 경우는 중국의 경우 중국정부가 정해놓은 외국인 거주지역 내에서만 거주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나 후진국가이면서도 한사람이 나가서 거주비용이 월간 한 800$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간단히 보고를 이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별도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갑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이 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화재단.

예. 국제화재단은 지방자치행정구에 속해 있는 기관으로서 전세계에 지금 재단사무소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게 된 근본 이유와 목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의 정책이 국제화다, 세계화다 하는 국가의 정책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질서하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또 인적교류를 하고 또 수출입 활동을 하고 또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할데가 필요하다, 그러면 각 시·도를 대표해서...... 내무부 시절 얘기인데 내무부에서 국제화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으로 하여금 가장 교류가 많은 유럽지역과 미국지역, 일본지역, 또 호주지역, 이런 지역에 설치해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가 하던 일들을 대행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선 기정예산이 1억2,200만원에서 5,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억4,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5,2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320페이지입니다. 하나 더 여쭙고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근로정보화사업이 2억3,000.......

300 몇 페이지....

32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정보화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2억3,690만원이 돼 있는데 공공근로정보화사업은 어떤 형태로 정보화사업이 이루어 지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제화재단은 조금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번에 5,200만원을 추경예산에 증액해서 넣게 됐는데 이것은 '98년 9월 행자부로 부터 우리 충청남도의 출연금이 1억9,200만원으로 배정되어 통보되어서 금년도 본예산 연초에 1억9,200만원을 계상했으나 '98년도 12월말에 금년도 예산이 이미 설정돼서 통과된 '98년도 12월말에 특별교부세로 증액 교부하게 됨에 따라서 그 차액 5,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 전산개발비를 편성한 이유, 즉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뭐하는 거냐, 공공근로정보화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91년 4대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6대의회에서 처리해 온 각종 의안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역대의회의 활동상을 재조명하는 한편....... 제가 잘못 했습니다. 같은 내용인 줄 알고,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의회종합전산개발 사항인데.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 공공근로사업인데.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역대의회의 활동상을 재조명하는 한편 향후 의회운영은 물론 후대에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전산개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소관 '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추경예산안 토론 및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은 5월 28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