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 당초 어제 계획되었던 저희 국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일자가 집행부의 갑작스런 사정으로 오늘로 미루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를 너그러이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일 당진 도비도에서 저희 각 시·군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있어서 오늘 건설정책과장과 담당자들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열과 성을 다 하시며,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국 공직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99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던 것, 일단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361쪽에 보령 7·5상가 재건축비 3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한 동기와 배경, 반환재원으로 재건축을 하지 않고 상가진입도로 개설비로 사용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령 7·5상가 재건축 진입을 위한 상가인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써 우리가 '93년도에 도비 3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보령시에. 그런데 보령시에서는 7·5상가 재건축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당초 교부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다 도시계획 도로를 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그래서 그 사항이 금년도 도의 특별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보조사업비 3억원을 전액 환수조치 한 겁니다. 그래서 세입 3억이 잡힌 거고, 그러고 나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다시 7·5상가 진입도로 보조금 3억원을 다시 계상해 줬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잡아 놓은 다음에. 이유는 금년 3월 27일날 7·5상가에 대한 재건축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따라서 사업부지와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이번에 새로 3억을 다시 해 주는 겁니다. 379쪽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사업인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에서 당초 120억이었던 것을 금회에서 90억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전체 국고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당초에 아산시 관내 국도 21호선 남동∼향목 구간에 대해서 국비 90억원을 주기로 했고, 보령시에서 보령 화산∼관창가는 우회도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30억원을 주기로 해서 총 120억원을 주기로 당초에 가내시 됐던 것인데, 사업자체가 모든 보상은 지방비로 합니다, 시비. 그것이 확보가 늦어지고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에서는 선보상부터 해 놓고 나서 돈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지정되면 이 돈은 앞으로 나올 겁니다. 보상추진 결과에 따라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국가에서 당초 계획된 돈을 안 주기로, 환수시키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저희한데 아직 온 것이 아니니까요. 예산 편성했던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잘 되면 만약에 내년에 100억 올 것이 190억이 오는 거죠, 더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다 올 겁니다. 전체 총액이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사업지원 시기가 금년이냐 내년이냐 이 차이 뿐입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세 번째 385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사지구와 복수지구 정비사업비 8억2,500만원을 전액 삭감시키게 된 동기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신사지구와 복수지구 정비에 8억2,500만원을 교부세 항목에다 우리가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내시됐습니다. 교부세가 아니라 국고보조금으로, 그러니까 과목경정시킨 겁니다. 한쪽에는 들어가고 한쪽은 빼 주고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따져가지고 신사지구에 6억원이 다시 국고보조금으로 384페이지에 편성되어 있고, 복수지구도 마찬가지로 6억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총 1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는 8억2,500만원이었던 것이 12억원으로 증액되어 가지고 다른 과목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 지구는 세입지원 조정한 것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교부세로 주겠다는 것을 교부세로 안주고 국고보조금으로 주는 거니까요, 똑같은 국고가 오는 겁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1쪽에 지방세 교부세 중에서 자전거 도로 정비에서 3억7,600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 하수도 정비에서 14억4,000만원이 줄었구요. 그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전부다 지방교부세거든요. 행자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여기서 자전거 도로정비에서 3억7,600만원이 줄었는데 뒤에 보면 또 국고보조금으로써 별도로 또 10억이 나옵니다, 363쪽에 보면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교부금으로 주던 것을 국고보조금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구요, 결론적으로 보면 더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부금인데 이 자체가 행자부의 교부금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당초에 예산편성을 작년도에 편성해서 예상을 해 가지고 요구했던 건데 지원된 마을 수가 줄어 가지고 이만큼 줄어든 겁니다. 결국은 이게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가 조정되면서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부세 중에서 깍인게 아닙니까?

그런데 깍이는 과정이, 저희들이 확정됐기 때문에 깍였다기 보다는 본예산 자체가 작년도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편성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만큼 계상을 하고 신청했던 건데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마을 수가 줄어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민선시대입니다. 자치단체 장들이 어떻게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오려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심지사님도 아마 중앙정부에 가 가지고 각별히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 국장님들도 몇 번 동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14억4,000만원이 줄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뭔가 국장님이 로비에서 뭔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했었으면, 전체적으로 국가 교부세가 다 줄다 보니까 줄었는데, 제가 더 열심히 했으면 이것보다 더 딸 수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364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에 차입금이 나오죠? 차입금을 보면 219억원을 재특자금으로 빌린다고 했는데 우리 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총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체적인 채무의 양을 잘 모릅니다.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 차입금 계획은 얼마인지 모르시죠?

예.

그런데요, 이렇게 빚이 많은데도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이 얼마나 시급하기에 빚까지 얻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지,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건 아니구요, 백제역사재현단지 이건 과목경정 시킨 건데 당초 백제역사재현단지는 지역개발기금을 썼던 건데 재특이 싸니까, 재특이 더 쌉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전에 빌릴 때 연리 8%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재특 조건이 이율 6.5%해서 5년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원을 대체시킨 겁니다.

그러면 대체는 좋은데, 총리께서 얼마전에 백제권 사업은 적극 지원한다고 지사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꼭 총리께서 그렇게 백제권 사업에 대해서 열성과 성의를 가지시고 적극 도와 주신다고 했는데, 꼭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백제권사업 전체적인 분야에서 지난 번에 조정을 하면서 총리께서 국고지원 부담률을 엄청 높였습니다. 많이 높아졌는데, 전체 사업 중에 저희들이 국고가 부담할 게 있고 민자가 있고 우리 지방비가 부담할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방비 부담 상환을 재특을 얻어 쓰는 겁니다, 현찰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지역개발기금을 하던 것을 이율이 싼 재특으로 바꿔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돈도 어디서 오는 게 아니고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고가 오면 거기에 대한 우리도 부담해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지방비로 해 줘야 되거든요? 지방비 부담할게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까지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썼던 겁니다. 그것을 이율이 높으니까 차라리 이율이 낮은 재특으로 쓰자 해서 바꿔 가지고 그렇게 재원 대체 시켜 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원청-백사장 이것이 100억이 잡혔는데 이게 어딥니까?

원청-백사장이라는게 지금 A·B방조제 가 보셨겠죠?

어디요?

A방조제 B방조제요. 그러면 홍성쪽으로 쭉 가면 B방조제에서 끝나고 쭉 가면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종점이 있어요. 종점 거기에 검문소가 있는데 거기가 원청입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안면도 교량을 지나서 백사장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를 원청-백사장이라고 합니다.

꽃박람회하고 연관성이 있네요?

예, 꽃박람회 관계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당겨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원청-백사장을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옆에다 시·군을 괄호 열고 명시를 해 줘요. 그게 편하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물어본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백제권개발연구위원이라고 운영비에 있어요. 165페이지에 5만원씩 해 가지고 10명, 2,000만원 해 놨는데, 네번 한다고. 백제개발연구위원회, 전번에 업무보고때 하신다고 했는데 결정했습니까?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결정했으면 명단좀 달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이 예산은 새로 세운게 아니구요, 당초 백제권개발 업무 자체가 위원회가 정책담당관실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구조조정하면서 저희 건설교통국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담당관실에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돌린 것 뿐입니다.

아니 4년동안 한 번도 안 했다며? 그랬는데 전번에 국장님께서......

아, 자문위원회. 금년에는 많이 할 것 같아서 일단 4회로 잡아 놨거든요. 아직까지 돈 나간 것은 없고.

아니 잡으신 것을 내가 뭐라고 묻는 게 아니고, 잡으신 건 좋은데, 그건 얼마든지 좋은데, 내 얘기는 명단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조례개정 통과가 됐으니까 그것이 되고 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 도로 있죠? 물론 국가정책상 추진하는 면도 있지만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의 입장으로 이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실지 이런 막대한, 국비건 도비건 간에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실지 자전거 도로가 당초 계획하고 추진할 때의 그런 취지에 맞게 활용이 되고, 국민건강, 시민교통,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 지금 벽지버스 운행노선 결손보전금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서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지에 나가서 몇 군데 확인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2,000명, 1,500명이 되는데도 하루에 두 번, 세 번밖에 안나가는데가 있고, 200명, 300명 사는 동네에 하루에 여나문번 들어가는 노선도 있고해서, 지난번에 도로교통과장님의 설명으로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노선 코스 변경이라든지 조금 연장해서 하는 거, 그런 회수 때문에 외관상으로 볼때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지는 그게 아니다 하는 건데, 사실 도내의 벽지버스 운행 노선 책정하는 거나 노선의 버스가 운행하는 것이 실지로 보상해 주는 만큼의 효과있게 운행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바라고, 지금 현재 운행노선 결손보전금 증액하는 것 2억5,000만원, 대개 무엇 때문엔가, 왜냐하면 노선이 늘었나, 버스회수가 늘었나 그 관계를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사업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자전거 도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가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이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97년 7월까지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목표는 2010년까지 자전거 수송 부담률을 10%로 올리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현재는 2.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대전에서 살지만 대전시내 자전거 도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를 잘라서 만든 것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시·군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 보령하고 부여를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여는 관광지기 때문에, 부여 전체적으로 관광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관광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관광분야의 전문가들은 부여같은 경우에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시키면 관광하기 좋은 지역이다라고 다 검토하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하고 있고, 금산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금산군수님의 아이디어는 현재 국도 4차선을 만들면서 폐도가 된 국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완전히 자전거 전용도로화 시키려고 계획을 전체적으로 잡고 있었는데,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좋은데도 있고, 억지로 일괄적으로 만들다 보면 사실은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땅도 안나오는 데를 인도 잡아 먹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 도로가 신설도시계획해서 새로 만드는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 아니면 외곽과 연계해서 자전거 도로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코스가 개발 되어야 되는데, 기존 시내에 일구간을 똑 짤라가지고 인도 귀퉁이 옆에다 자전거 도로라고 해 가지고 팻말 붙이고 한다고 해서 자전거가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 옵니까? 우선 들어올 수도 없는 데다 만들어 놓고 자전거 도로라고 써 붙여 놔서는 안되겠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국가시책에 활성화가 되려면 시행하는데서 부터 자전거 도로까지의 진입 연계, 연계해서 과연 자전거 도로로써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이 있는, 국민건강증진이라든지 교통량을 자전거로 분산시킨다고 그러는데 과연 자전거로해서 시내 교통이 얼마만큼 분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연계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나 위치선정이나 노선 선정을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기존에 현재 자전거 도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국가시책으로 하라니까 여기에다 금긋고 여기 자전거도로 만들자는 그런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진짜 이것은 국민의 혈세 낭비요 국비낭비 요소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지방에서도 자꾸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는 기본적으로 신시가지를 설계할 때라든지 기존 새로운 도로를 만들 때 기존 도로와 연계하고 주택가와 연결되고, 우선 자전거는 주택가로부터 자전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택가로부터 연계되는 도로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정말 자전거도로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시내 한 복판에 느닷없이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는 어떻게 들어오고 거기 끝나면 자전거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부터 하고, 그런 것은 자꾸 건의를 해서라도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고, 그건 됐습니다. 벽지노선버스 결손 보전관계.

예, 벽지노선 결손보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교통부문 지원 강화계획이라는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차관주재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현재 건설부에서 국가방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에 대한 모든 교통해소를 지하철 위주로 많이 해 나갔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하철을 하는 것 보다는 좀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공공버스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반성을 하면서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국비에서 일단은 한 번도 안 주던 벽지노선 결손보전 과목에서 국비로 4,600만원 줬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됐고, 내년도부터는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많은 지역에서 벽지노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수용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느 지역에서는 사람이 많이 안타는 지역도 있고, 200호가 사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돈을 줘야 되는 거냐......

시내버스 얘기하는......

예, 시내버스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외버스 얘기 아닙니까?

예, 이건 시내버스고,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외버스를 안줬던 거거든요? 안 줬다가 타 시·도에서 주고 있으면서 거의 바뀌어 가면서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방침이 이걸 다 지원을 해 줘야겠다, 해 주도록 해라, 이렇게 나왔고, 저희가 요구하기는 그러면 국비에서 얼마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것은 최초로 시내버스는 지원해 줬으니까 시외버스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시외버스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리도 계상하고 나서 지원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버스는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공익성과 개인영업인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단체와의 두 가지를 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 시민의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다, 이러한 공익성이 강조되지만 버스업자로 볼 때는 수익을 내기 위한,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영업활동이란 말예요. 그러면 국가지원이나 관에서의 관리가 공익과 개인영업에 차원을 분리해서 지원하는 규모나 양도 그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을 해야 되고, 과연 이것이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우리 도민의 교통편의에 도움을 주는 거냐, 아니면 그 도움은 없이 버스회사의 결손보전해 주는 것이냐,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버스회사가 공익성이 강조된다고해서 손해만 보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도민의 교통편익을 제대로 담당하지도 못하면서 이러한 보상만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줄 수 없는 건데, 앞으로는 제가 볼때는 이 시외버스는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새로운 철로 부설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도. 또 대전∼당진간 산업고속도로, 대전∼서천간, 대전∼보령간, 공주∼보령간, 또 천안에서 논산간, 이런 철로, 고속도로, 산업도로가 자꾸 개설이 되면 이제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자가용이라든지, 왜냐하면 도로가 좋아지니까, 그러면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회사에서 볼 때 고객은 자꾸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항구대책을 버스회사가 강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도내 시외버스 노선도 거의가 지금 다 적자운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몇 개 노선, 그러니까 지금 철로가 없다든지 이런 몇 개 노선만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도 예산에서 늘 버스를 타고 오지만 미안할 때가 많아요. 몇 사람이 대절해서 타고 오는 것 같으니까, 맨날 노선버스를. 그래서 이런 버스노선은, 시외버스는 이렇게 결손보전할 때 그때그때 땜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전해 주는 차원을 떠나서 버스회사가 다시 다른 수입원을 찾고 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 운송법이라든지 규정,내규, 세칙같은 것을 고쳐서 버스회사가 자율적으로 수입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서 국민의, 도민의 교통편익은 손실을 받지 않도록, 그러한 항구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야지, 이런 그때그때 어디 무슨 시외버스가, 지난번에 시외버스는 결손보전을 당초 예산에서는 계상해서 올라 왔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시내버스만 놔 두고. 내가 그때 추경에 이건 틀림없이 올거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것 보다 그런 버스운송사업조합도 있고 버스회사들도 있으니까 그런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도상, 법상, 정책상, 이런 관리상, 관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관리체계를 해서 국민, 도민의 교통이 손해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버스회사도 살 길을 찾아야지 이렇게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보조해 주는 것 만으로는, 이것은 "언 발에 오줌눟기 식이다" 내가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걸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운행명령 내려가지고 완전히 비수익 노선, 공익성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도록 만든 노선에 대해서 일부 보조해 주는 건데 따져보면 버스 한 대당 30만원꼴로 도와 주는 것 같아요. 이 돈 가지고는 상당히 적은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자구책이랄까 어떤 장기적인 정책으로 해서 지금 농어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돈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차라리 연계체계가 어렵다손치면 거기에 드는 기름을 차라리 농어촌 면세유를 주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하고 몇 가지 건의를 했었습니다, 정부에다가. 그런데 이런 정부의 건의사항은 전체적인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 시·도에서 마찬가지로 공통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구요.

그거는 우리가 통합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국비가 원래는 처음부터 안내려 왔던 겁니다, 한 번도. 국비가 원래 없었던 겁니다.

그거는요, 전에는 전체적으로 이것이 국비 보조가 안됐었고, 다 이거는 100% 도비였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편성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최초로 국비를 조금 흉내를 냈습니다. 자기들이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청에 예산을 과목을 확정해 주기 위해서 조금 확보했던 거거든요? 이것을 내년부터는 대폭 지원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많이 지원이 되면 앞으로는 우리 지방비가 줄어 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초년도기 때문에 방법없이 그냥 과목만 넣어 준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9개 도를 파악해 봤더니 경북같은 데는 9억, 10억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지원해 주는 금액자체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고 직원들 내 보내가지고 진짜 몇 명 타는지 파악을 해 보고 했었습니다. 100% 파악은 못하더라도 몇 군데 체크를 해 봤거든요? 사실 사람이 많이 안탑니다. 그런 상황에서 버스를 끊자니 지금까지 혜택받던 주민들이 난리를 치구요.

결국은 본예산에 깍였던 시외버스 결손보전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어렵고해서 저희들이 아까 이한식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응급적으로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외버스 오지노선 버스 보상 문제는 4대때 부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안해야 돼요. 왜 안해야 되느냐면, 충청남도에 대표적인 운송기관이 충남교통, 시민교통, 금남여객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옛날 콩나물 시루같이 사람 태우고 다닐 때에 충청남도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노인들 한 I燮I燮?태워 줬습니까? 장학사업을 했습니까? 어디가서 경로잔치를 했습니까? 다 잘 살아요,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 생각은 그냥 T/O죽이면 다시 못 살아 나니까 옛날같이 어떤 행운이 와서 T/O값좀 받아 먹고 하는 생각도 되는데 이런 시절은 지났다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한식 위원님도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사업변경을 해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보조해 줄꺼예요. 오지가 제일 많은 데가 청양인데 지금 님비 현상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다섯사람, 여섯사람 사는 마을에 버스 와라 이거야. 그건 안가야죠. 그런데 선거하다 보니까 지방의원들이 자꾸 떠들고 어쩌고해서 가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없애야 돼요. 없어지면, 지금 학교도 통폐합하고 있는데 왜 못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세사람 있는데도 통폐합하지 말라고 아우성 치는데 하니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데모를 하고 별 짓 다할텐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 줘요. 나중에 보세요. 택시들이 뭐라고 한다고, 택시들이. 택시가 안된다고 하면 보상 어떻게 할 거예요. 안해줄 방법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 자전거 관계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예를 들어 말씀드릴께요. 제가 탄방동에서 부터 유성까지 가끔 걸어서 목욕을 다녀요. 한시간 반 걸려요, 천천히 가면. 새벽 다섯시도 가 보고 여섯시도 가 보고 저녁 여덟시도 걸어오고 아홉시도 걸어오고 하는데, 지금 만년교에서 부터 탄방동 구특수금속 앞에까지 자전거길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내가 본 일이 없어요. 다니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거는 '95년도에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자전거를 타자고 그러는데, 이 자전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에 자전거를 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이건 정부에서 예산낭비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과감하게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아까 부여하고 보령이 금년에 하고 천안이 지금 다 했죠?

다는 안했구요, 일부 했습니다.

거기 자전거가 내가 보기에는 통학하는 학생들 이외에는 아마 대낮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지 부여하고 보령 말씀하셨는데, 부여하고 보령에 이거 해 놓으면 자동차 다니는데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외지에서 관광차가 오면 더 복잡하다고 할 꺼예요. 이런 문제를 생각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골재채취 문제가 자꾸 대두돼 가지고 먼저번에 부여하고 청양을 갔다 왔는데 공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공주는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입찰은 다 보고 착공하는......

그런데 작년도에 공주 골재채취가 신문에 떠들어 가지고 다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변상...... (○의석에서 12억5,000만원 변상 …(청취불능)…

누가하게 되어 있어요? (○의석에서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다가 변상 떨어지는 거니까요.

아니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지. 공주에 시끄러운 골재채취 문제가, 소송문제가 완결이 안됐잖아요. 돈을 받아야 완결되는 것 아녜요. 그럼 지금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 먼저 했던 사람이죠? 다른 사람 아니죠? (○의석에서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4억6,000만원요.

이거는 왜 삭감됐어요? 세입부분에서. 국고가 떨어져 나갑니까? 반환합니까?

교부세기 때문에 국고에서 당초 저희가 49억 계획을 잡았던 것이 최종 확정이 44억6,000으로 됐기 때문에 그만큼 된 겁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농촌주택 건설하는데 2,000만원 주나요?

2,000만원입니다.

그걸 5,000만원으로 올린다고 그러는데 얘기 들었어요? 신문에 났는데.

아직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애당초에 안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어디서 건의한 겁니까? 정부 자체에서 얘기한 거예요?

저희들이 각 시·도에서 건의할 때 다 금액이 틀린데 당초에 1,600만원은 너무 작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000만원까지 달라고 시·도마다 틀렸거든요? 건의한 내용 자체는요? 그런데 1,600만원은 작다 해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확정된 것이 2,000만원으로 400만원 올린 겁니다. 5,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5,000만원이라고 나오던데요, 뉴스에?

나온 것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토의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77페이지 지방도 유지보수에 당초에 채무부담으로 10억 예산를 세우셨는데 10억에 대한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공사비에 들어가서 공주지소와 홍성지소 12개 지구에 양여금이 4억8,5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형태로 예산이 삭감돼도 지방도 유지보수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 39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이라고 해서 27개소에 6억5,000만원 예산을 성립하셨거든요?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그것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고요, 385페이지에 시설비에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에 실시설계 3억5,000만원 예산을 성립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설계 추진상황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67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 '99 도시계획 도로정비에서 각 시·군별로 쭉 훑어 보니까 아산시가 제일 많습니다. 6건씩이나 되는데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산시에 6개 도시계획 도로를 하게 된 내용을 국장님은 아시고 계시겠죠? 이 문제도 지역의 균형발전에는 저해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6개 부문에 대한 예산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우선 유지보수에 대한 채무부담 10억 감액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의 채무부담이 155억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에서 지방도 정비사업에다 140억을 잡았고, 10억을 유지보수에서 채무부담 10억 정도, 150억 잡았는데 유지보수사업에 채무부담 잡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소규모 사업이다, 그래서 그거는 전부다 현금으로 주기로 하고 자금을 주고 그 10억을 전부다 지방도 양여금사업에다 150억을 몰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채무부담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마찬가지가 된거고.

다른 예산을 받으셨다!

예. 채무부담 행위만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 양여금 주는 것은 전체적인 양여금 사업이 저희들이 항상 예산올릴 때 하고 연말 확정될 때 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여금이 전체적으로 봐서 지방도 사업 양여금은 당초보다 늘어났고 유지보수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 편성할 때 욕심은 저는 신설하는 것보다 유지보수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급적으로 높게 편성했는데 전체 행자부에서 양여금 편성지침에 따라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저희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은 겁니다. 그렇지만 390페이지 말씀하신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우리가 또 신규로 세웠거든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구부러진길 고치는 유지보수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카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385페이지에 수해상습지 실시설계 3억6,000은 당초에 수해상습지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가 건설교통부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8개 지구 해 가지고 돈이 내려왔는데, 이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필요한 설계지구에 대해서 3억6,000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지구가 당초 예산에 확정된게 아니었었어요?

수해상습지 전체 개선사업이 8개 지구거든요. 그런데 그때 실시설계비를 9억7,1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재배정으로 6억1,1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8개 지구에서 5개 지구만 설계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나머지 3개지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삽교 무한천하고 부여 구룡천, 또 하나 와룡천이라고 해서 3개 지구가 있는데 이거 부족한 것, 설계 못한 것에 대해서 3억6,000으로 추가 세운 겁니다, 수해상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산시 367페이지 도시계획도로에 아산시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소규모 사업하는 것은 다만 건설소방에 속한 뿐만 아니라 타국 소관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봐야만이 안된다, 된다하는 것을 따질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새로 신규 들어온 것만큼 추경에 들어간 것은 아산 6개소가 맞는데, 그럼 본예산 것 다하고 다른 국것 우리 관계되지 않는 체육파트에서 어떤 도비 지원이 있는 것 봐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봐야만이 저는 이것이 판단이 서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소방도로는 어차피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로정비사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옥동 도로라든가 신창초등학교 진입도로 이런 거야 저기하겠지만 도시계획도로는 다른 시·군을 봤을 때에는 아산시가 너무 많다......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같은 것을 주었는데 어느 시장·군수는 "나는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고 다른 시장·군수는 나는 그것보다는 "하천사업을 해달라", 이게 자기 필요 우선 순위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농어촌 계통에 돈을 더 달라",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발란스가 맞지 않겠는가, 그냥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 이러다 보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에 도시계획도로만 보다 보니까 보면 아산시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그것이 어떤 발란스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문규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여기에는 지금 소방도로, 도로확포장, 농로도로,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을 떠나서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형평성이 그렇게 많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건설국 소관에서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농어촌 도로, 이런 부분에서 볼 것 같으면 제가 보기도 그러네요. 뭔가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추경에 계상된 것은 각 시·군에서 올라와 가지고 건설교통국에서 이것을 갖다가 심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올린 겁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전부다 요구를 하는데 제가 건설교통국에서 올리면서 아산시 것이 순위가 1번이 아니더라도 나는 여기서 천안 것을 1등으로 올렸고 아산을 8등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전체 아산시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아산시장 입장에서는 나는 도로가 더 중요하지 저쪽 농촌파트니 하천파트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하면 도로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예산실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할 때. 제가 올릴 수 있는 것 관계없이 전체 시·군봐서 그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국 파트에서 분명히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시 될지언정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그 도로보다는 저쪽에 체육시설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다, "거기 지원해 주세요"하면 그쪽 돈일지언정 이것은 이쪽에서 해 주지 말아야지요, 건설부 소관은. 이런 식으로 맞서다 보면, 저는 자세히 전체사를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만 서도 예산실의 전체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발란스는 가지고 있겠지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국장님! 제가 볼적에는 나는 여기 아산시가 많길래 이게 혹시 의원사업비, 아산시 의원들이 일부에서 그런다고 했는데 또 아니라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는 아산시 위원이 안계시잖아요. 박응환 위원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안 계신데도 그렇게 됐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은 아마 다른 사업에서 다른 시·군은 덕을 봤을 것이고, 금액이 어떤 것이 큰게 하나 들어갔든지 1억씩 잘라 들어왔든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국장님,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각 시·군을 봤을 때 예산서에 당초 본예산서나 지금 1회 추경예산서나 이게 거의 안배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개발부분에서도?

저는 반드시 개발부분이 아니라 순 도비 지원해 준 부분에 의해서 그것이 안배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순 도비는.......

그 정도 됐을 것이다. 그 안배라는 것이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그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안배개념은 가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항상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이게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비하고 토탈을 내봤습니다, 15개 시·군을. 내봤더니 김문규 위원이 지적했듯이 아산시가 많고 또 천안시도 많습디다. 그런데 금산이 제일 작아요, 금산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고려해 가지고 평균......

단체장들이 로비를 잘한 모양이지.

예.

천안은 2001년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집중 투자는 관계없어요. 많이 써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