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천우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지난 4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세정과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세정과 소관 조례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장경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새 IMF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온 국민의 가정형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15조를 보면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33%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올리지 않았느냐 안양시 세수가 1,000원을 올림으로 해서 184억 정도의 세수가 증대는 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예산이 600억이라는 예산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반면에 자동차세는 어떻게 영업용은 괜찮은데 비업무용 자가용에 대해서는 너무 인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위법의 지침이라고는 하지만은 안양시에서 그 지침을 안 따르고 그냥 시행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주민세를 그렇게 대폭 올려놓고 자동차세는 38억이라는 돈이 안양시에 세수가 절감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 여론조사 내역이 있는지 답변주시고 있다면 조사내역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이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민세를 33% 인상한다는 것을 상당히 프로테이지도 그렇고 여기 뭐 타 시 주민세 인상 추진현황을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상된 시만 나온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군포, 의왕, 과천, 용인 이 인근 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사실상 주민세는 자동차세하고 주민세의 차액이 주민세를 1,000원 올림으로써 1억 8,000만원 돈의 세수가 증대되고 자동차세는 38억이 감소됩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부세를 올려가지고 할 것인지 그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주민세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고급승용차 끌고 다니고 그런 사람은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자동차는 세율을 낮추고 주민세를 올린다 이것은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낟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나오지 않는 다른 시·군·구도 자료로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세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민세가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2,000원 미만의 주민세를 내는 사람이 안양시에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부분은 빼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자동차 비업무용 차량배기량 2000CC 미만의 부분보다는 2000CC이상을 CC당 220원으로 통일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안양시 전체 재정자립도가 '98년도분에서 제가 아는 것으로 96.7% 작년에는 92.몇 프로해서 지금 안양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끝까지 올라가다가 지금은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향후 5개년 안양시에 예측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 반면에 재정자립도나 시 세입이 점점 떨어지니까 지금 개정조례를 해 가지고 주민세 3,000원에서 4,000에서 약 33% 인상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 지금 주민세는 1억 8,400만원이 증대되는 반면에 자동차세는 38억 6,400만원이 감소됩니다. 차이만 어림잡아도 37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그럼 과연 안양시 세수가 점점 세수입이 감소하는데 세수증대 대책은 없는지 세수증대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빠진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00원 미만은 주민세를 면제받은 주민이 우리 시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자동차 세율에 관련된 것인데 자동차 세율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인하되는 쪽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상부분인데 탄력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안양시에서 어느 정도의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은 또 많이 세수가 감소되고 있는 입장에서 전에도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남은 여러 가지 경기도 안좋고는 한 원인도 있지만은 납세율이 많이 저조한 부분도 주민세를 떠나서 여러 가지 지방세가 납세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상을 시킴으로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도 좋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지방세의 납세율을 증가시켜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채우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세율을 높임으로 해서 결국은 얻어지는 수익이 1억 8,400만원인데 1억 8,400만원의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러므로 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불만의 요소도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방세 예를 들어서 무슨 자동차세라 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 시키면 1억 8,400만원 이상의 더 많은 세수가 확보되는데 굳이 세율을 인상시켜가면서 부담을 주어가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결국 안양 60만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돈을 내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사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예고를 하였는지 예고를 하였다라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요즈음 IMF 시대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주민세를 33%를 인상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자가용 자동차는 너무 많이 인하가 되었고 그래서 안양시에서 지침을 따르지 않고 할 수가 없는지 또 자동차세가 38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33%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각 시·군의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33%면은 제일 적은 프로테이지이고 타 시·군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희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표준세율로 해서 5,000원씩 각 시·군에 5,000원씩 인상한 것을 권고를 하고 그런 사항이고 또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33%로 인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자동차세를 지침에 따르지 않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액이. 그래서 그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38억원이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국세인 교통 차량유류 소비세에서 38억원을 저희시로 교부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부족분은 충분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조사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최경태위원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임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33% 인상이 과다하며, 인근 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감액분에 대한 대책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원 미만에 대한 주민세를 내고 있느냐 하는 질의하셨는데 현재 2,000원 미만은 소득 주민세입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현재 2,000원 미만은 382건에 5만 8,990원입니다. 58만 9,900원입니다. 상당히 미미한 세액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지난번에는 1,000원 미만은 소액 부징수로 지방세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세법이 2,000원 미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법에 맞추어서 2,000원 미만은 소액 부징수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382건 58만 9,000원은 상당히 적은 셈이 됩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자가용 자동차에 대해서 2000CC 미만보다 2000CC이상을 통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위원님께서 인상시기를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늦출 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상은 타 시·군과 형평과 맞추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늦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현재는 상당히 안양시 재정자립도가 좋은데 5개년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자립도가 어떤지, 또 주민세는 증가가 되었고 자동차세는 감소를 해서 37억원에 대한 세수 증대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5개년 자립도에 대한 자료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점차적으로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가 많이 늘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세수가 많이 늘어나려면은 세율을 올리고 그래야지 되는데 세율을 올리게 되면은 상당히 조세저항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수증대에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철위원님께서 저희 2,000원 미만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 받는 주민이 몇 프로가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82건에 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주민세는 탄력세율인데 현재 경비도 좋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납세율을 높여가지고 세수증대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지방세 징수율을 더 높여가지고 해야되는데 징수율도 현재 작년이나 금년도로 비해 보면 징수가 상당히 높지가 않습니다. IMF 시대도 되었고 그래서 상당히 체납세 징수액에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저희가 징수율도 높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세 인상은 타 시·군의 형평도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인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중에서 답변이 덜 나온 것 같은데요. 의견서 제출내역을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최경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입법예고를 20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1월 20일부터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입법예고를 하셨다라면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도 위원이지만은 이 내용을 보고 자체 예고내용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일반시민들이 이걸 알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홍보내용이 충실해야지 그냥 이것 무슨 예고만 놓고.

예고는 저희가 결정을 하기전에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것이고 이제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홍보사항, 본위원은 항상 그런 체제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홍보가 중요합니다. 어떤 입법예고라 든가 어떤 시정사항같은 것을 홍보를 철저하게 사전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하시고 권용호위원님,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아까 2,000원 미만의 혜택자가 382건 58만원이라고 그랬는데 2,000원 미만을 내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 분들은 소득할 주민세 세무서에다가 소득세를 내면은 그 소득세 낸 금액의 10%가 소득할 주민세로 나옵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세민 이런 분들이 아니고.

예, 영업하는 분들.

그 사람들이라구요? 그리고 김기철위원님이 조금 아까 얘기하셨는데 뒷장에 보면 자치법규 입법예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접수된 의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이걸 어디 각 동사무소 벽보에 붙였다는 것입니까?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게시판에만 게시를 하고, 본 사람은 안양시 60만에서 5,000명도 안되겠네요. ㄱ러면 본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자치법규 입법예고는 안양지라 든가 그런 안양지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나 각 반상회 이런 데에다가 예고를 하고 알려주고해서 수렴을 충분히 청취해 가지고 부당하게 33% 다른 지역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안양시가 33%, 그 다음에 부천시 그리고 나머지 122% 200%까지도 이번에 세율을 높이는데 사실 많이 올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로 봤을 때.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3,000원에서 4,000원 굳이 올린다면은 세율이 높은 부분은 아닌데 그러한 예고같은 것도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양시 현재까지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점점 하향추세로 가는 것이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수증대 대책에 의해서 상당히 세수증대가 필요한데 그것이 현재 재정자립도에서 단계적으로 한 5개년간 10개년간 미리 예측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 거든요. 지금 수치가 안 나온 것 같은데, 향후는 세수증대 방안으로 어느 정도 하향되는 것인지 예측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걸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사전에 예측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세랑 자동차세에 대해서 갭이 생기는데 38억 부족분은 그러면 국세에서 보조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국세유류소비세에서 4내지, 5%.

국세중에서 유류.

예, 유류소비세가 있습니다. 휘발류라면 유류소비세가 국세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4내지 5%를 교부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내지 5프로요? 그러면 부족분을 국세중에서 유류소비세 4내지 5프로를.

예, 저희가 약 38억이 됩니다.

38억 정도요.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류소비세에서 4% 내지 5%를 계속 그렇게 준다는 것입니까? 이번 기회에만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제개편중에 있기 때문에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확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자동차세로 결손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어떤 대비가 있다고 그러면 이 유류소비세라고 그러면 이것이 계속 교부금으로 내려온다면 그게 충당이 되는데 어느 한시적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충당이 안되는 것이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획실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에 내려온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니까 2,000원에 대해서는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면을 해주면 주민세 4,000원을 냅니까? 안냅니까?

4,000원을 내지요. 그것은 개인균등할이고 이건 소득할이니까 개인균등할은 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2,000원 과거에 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서에다가 종합소득세 소득세 낸 금액에 10%를 주민세로 받는데 그것은 2,000원 미만이면 주민세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안내는 것이지만 균등할 주민세는 4,000원 내는 것이지요.

4,000원은 소득할 주민세 내는 사람도 주민세 4,000원을 내고 소득할주민세를 내고, 그러면 과거에는 주민세 3,000원을 내고 소득할 주민세 내고 거기에 또 2,000원 소득할 주민세 10%를 또 냈어요?

아니지요. 과거에는 1,000원 미만은 안냈고, 소득할주민세가 2,000원은 냈지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세를 세 개를 내네요, 그러면.

아니지요. 둘이지요. 소득할주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균등할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인근 시도 거의가 4,000원대로 인상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도 4,000원이 적합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요사이 보면은 의료보험도 말입니다. 최저 20%에서 어떤 것은 100% 150까지 인상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말이 많았고 또한 국민연금도 안내던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안양시 시민도 마찬가지일테지요. 국민요금도 안내던 것을 최하 몇 만원씩을 또 몇 십만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가계부 살림을 꾸려가는 주부들은 굉장한 타격입니다. 그래서 인근시는 4,000원으로 되었는데 우리 시도 꼭 형평상 올려야 되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시세조례안 이것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마는 안양시 세수에 관계가 되어서 여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거론되었던 야외 경마장 발매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느 만큼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왕으로 간다 뭐,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게 안양시에다 유치를 하면 한 30억이라는 세수가 들어오는데 굳이 다른 시에다 뺏길 필요가 없고 안양시에다 꼭 유치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떤 사항으로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의회에서 의장님이하 시의원 30여명이 무슨 서명을 해서 협조를 해야될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세를 38%로 인상하는 것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과 형평도 맞추고 또 도의 권고안이 5,000원으로 도에서는 자꾸 권고를 하는데 저희도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33%로 도에도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 세금은 상당히 주민 조세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시하고 이게 형평에 맞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근시에 형평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을 저희가 많이 올린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마장관계는 지난번에 저희가 호계프라자 건물에다가 저희 시에 의견도 들어보지를 않고 마사회에서 일방적으로 호계프라자를 결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안양시에다가 장소를 선정을 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지금 현대코아건물 안양1동에 있는 현대코아건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지금 마사회에서 결정만 남았는데 지금 신문에 보면 의왕에다 짓는다 안양은 안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또 의왕은 의왕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저희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주시고 시장님도 방문을 해 가지고 협조요청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결정은 되지를 않고 마사회에서 결정을 상당히 미루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또 마사회에서 그러면 뭐가 불비하니까 보완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하겠는데 그러한 요청도 없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요, 우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조례안 두 건을 모두 끝내고 나서 잠깐 간담회시간을 통해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경태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은 지금 이 시간은 조례안을 다루는 것만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제도를 자료만 만들어 놓지 말고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관점에서 외국인 기업을 우리시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당부하면서 향후 우리시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의 추진 계획이 있는지와 조례가 개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혜택을 받는 업체가 있는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을 봤더니 안양에는 가산전자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품목의 아이템을 선정해 가지고 뉴마우스해 가지고 외국이랑 600만불을 유치계약을 했다는데 그런 것도 안양시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아시는대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외국달러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타시를 제가 아는 바로는 어느 공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줄테니 와라 해가지고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지금 현재로 사실 공업지역이 땅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요새벤처기업들은 대지나 부동산 그런 것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냥 소규모로 조그맣게 아파트형 공장 이런데로 벤처기업은 유치가 가능하지만은 그이외에는 외국인 투자법인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업지역이 형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합니다마는 여기에 수반되게 도시계획을 해서 공업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이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15년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감액을 해주면은 아까 자동차세 감액해 준 것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내려보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감액을 해주면은 교부세 같은 것을 내려보내주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안양시에서도 외국인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5년간 양도세 기타 세금을 감면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기타 세금을 감면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15년을 못채우고 쉽게 말해서 5년이전, 3, 4년을 땅을 취득을 해서 거기에다가 쉽게 말해서 공장을 해서 어떤 땅의 시세차익을 보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 나중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같은것도 감면을 해주는 것인지, 그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안양시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이나 또 계획이 있다면 그 외국인들이 시설을 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여건이 조성되었다면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경기도 내에서 아니면 대한민국 내에서 작게는 경기도 내에서 안양시민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안양에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라면은 참 좋은 조례인데 경기도 31개 시·군 아마 이 조례를 적용을 해서 개정을 할 것입니다. 이 법을 적용해서. 그러면 똑같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든 시·군이 다 같이 감면을 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이것 감면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해도 특별히 안양에 유치되는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론 이 내용은 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릴려면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이 투자를 할수 있게끔 어떤 여러 가지 유치작업을 한다든가 제반 다른 안양에서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1개 시·군이 다하는 것 별다른 좋은 것도 없는데 유치조건이 이게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안양시에서 다행스러운 것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업지원과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제시조건을 제출해 내는 그런 연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하나 해주실 것은 현재 안양시에 외국인이 투자가 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사업자본금이 어느 정도 규모로 몇 개의 업체가 현재 안양시에 투자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다 빼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에서는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두가지만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외에 외국인 기업이 안양에서 국내인 사용 채용비율은 혹시 몇 퍼센트나 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는 안양에서 외국인 기업이 달러를 투자해서 사업을 해서 당해연도 순이익이 가령 10만불의 흑자가 발생했을 때 자국에 송금할 수 있는 달러는 몇 펴센트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안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양시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하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안양시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외국인이 얼마만큼 투자가 되어서 어떠한 지역경제 발전 활성화쪽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는가 하는 효과를 알아야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의 토론과정에서 이 부분이 결국은 산업경제과에서 또 알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산업경제과 기업지원과로 분리되면서 전담업무부서가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 앞으로는 기업지원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시고 순수하게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답변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소관 사항에 대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께서 조례가 개정되면은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외국인이 안양에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 감면세율이 몇 등급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일 경우에는 40평방미터 이하는 전액 감면이 되고 60평방미터이하는 50%, 85평방미터 이하는 25%로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재산세는 세액에다가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전액을 감면을 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에다가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서면상으로 묶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하시지 않고 다끝나 버렸어요? 최경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 안해 주십니까?

아니, 공업지역이 부족하면 부족하고 벤처기업은 대지나 부동산이 별로 없는데 도시계획 면적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업지역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 세정과 정관용 과장님이 도시계획부서가 아니니까 부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또 시에서 간부회의를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참고적으로 알아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15년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준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세처럼 정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느냐 그 감면된 금액에 대해서 아니면 지방자치에서 감면된 것만큼 손해를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그것은 소관이니까 해주실 수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빠트렸습니다. 15년간 감면을 해주면은 자동차세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로 교부가 되는데 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아직 교부세를 준다 든지 이러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이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를 하면은 감면이 될 수 있느냐고 문의해온 기업도 아직 저희는 없고요,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저는 지금 현재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하는데 타 부서인 사업경제과 소관이다 잘 모른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 질의가 그 부서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세정과하고 연관이 있고 외국인이 얼마를 안양에 투자를 해 있고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 왔나 이 정도는 사실상 이런 조례를 다룰 때 우리는 거기에 참고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정과장님께서 참고사항으로 알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회의장에 들어오기전에 참고사항이나 자료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적인 질의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부분에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지, 타 부서이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은 납득이 덜 갑니다. 그리고 아까 취득세 감면대상이 재산등록세 이런 것을 많이 감면해 준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5년 계약으로 들어 왔다 5년 했을 때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에 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이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공제해 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계약기간에 만약에 투자를 해 가지고 계약기간에 그만 두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양에 그만한 제반여건도 잘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고 갔을 때 양도 소득세 같은 것을 한번 물어 본 적이 있어요. 조금 전에 질의했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외국인 투자기업이 도중에 철수를 한다든지 또 기업을 안한다든지 하면은 이 조례에 있는 것과 같이 추징을 합니다. 추징을 하고 또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은 국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런 건 다 면제해 줬잖아요? 자, 여기에서요. 외국인이 투자할 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감면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중간에 계약 이전에 뺐다 했을때 이런 것을 다시 추징을 합니까? 감면해 주었던 부분을.

예, 추징합니다.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고요.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마 지방세와 같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하는데 그것도 아마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외국인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안양시에 유치된 기업은 35개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외자도입법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이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유치하는 기업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전자에 질의했던 내용을 산업경제과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 안양시 시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파악하고 알아야 되고 또 세정과와도 연관도 있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때 지난번에 타 부서의 과장님께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을 하면은 대부분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을 하면은 제안 이유만은 설명을 하고 제안이유라고 하는 것도 이번 조례나 기타 다른 여러 대부분의 조례들이 상위법이 무슨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조례를 개정을 한다 그것만 달랑 가지고 오십니다. 특별한 연구라든가 검토도 없고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가 개정되었다 그러면 지방의회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거든요.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더라도 그렇다면 안양시에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어떠한 조례개정의 기대효과가 있느냐는 당연히 알고 나서 개정안을 심의를 해야지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한다 지방자치가 무슨 필요가 있고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들도 앞으로는 개정에 대한 기대효과까지도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러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제안설명을 하실때에 해주셔야만 되고 또 제안설명을 안하신다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질의가 나오면은 충분히 답변을 할수 있는 답변자료를 검토를 해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준비를 해오셔야지,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에 과장님은 답변하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상위법에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것 이외에는 계속 하실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이외에 답변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자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일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그래서 아까도 오히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향후부터는 기대효과까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금에 관련된 업무는 필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입법예고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대효과까지도 분석을 하셔서 의회에 출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대효과는 아직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작년 9월달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투자를 요구를 한다든지 투자를 원하고 있는 이런 기업 파악같은 것은 저희 부서에서 아직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걸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예로 지금 이러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에서 가산전자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랑 현재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계약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안양시에서 어떤 혜택같은 것이 없나요?

글쎄 가산전자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은 이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데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대상이 되지요.

방금전에 이천우 간사님께서 위원장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시의원을 한지 한 1년 되었는데 전반적인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조금전에 지적해 주셨지만은 이 조례자체는 분명히 행정자치법에 표준안 준용인 것을 알아요. 정부에서 외자유치촉진 외국의 자본유치 이런식으로 해서 많은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는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를검토하는 안양시에 조례를 해주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대효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면은 개정하기 전에 어떤 사이드의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자료가 없었다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지요?

데이터 분석자료는 저희가 투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신청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얼마가 있고 이런 것은 조사를 해봐야지, 현재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산업경제과에 전화로 한번 불어봤어요.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파악은 못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들어온 것이.

그런면에서는 자료를 충분히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고 하면은 조례 다루기가 상당히 수월할텐데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시의원들도 쑥스럽습니다. 분명한 현실은 일본의 의회나 선진 지방자치단체가 된 곳을 견학해 보니까 상당하게 발전되어 있어요. 조례개정을 하려고 들어올 때에는, 상당한 자료검토라든가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나서 의원들이 충분하게 조례개정을 심의할 수 있게끔 기본자료 베이스를 깔아주더라구요. 그런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입부서에서는 외국인이 투자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어서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해서 감면세액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관계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또 유치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