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신월동에서 모산간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신월동에서 모산간의 기존 도로가 대학구내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도로가 상실되어 신월동 주민의 경작로와 학생의 통학로 미확보로 막대한 불편 초래 및 지역의 경제적 손실이 큼, 이의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을 요망하는 청원입니다. 주요내용 대학 설립으로 인한 기존 도로의 폐쇄, 도로폐쇄로 주민과 학생 통행에 불편 초래와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대학 정문위치의 의림지 방향으로의 변경에 대한 문제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동에서 모산간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먼저 법적인 사항과 처리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65조 제천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2조, 제7조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7조에 의거 청원이 들어오게 되면 지방의회 의장은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 회의에 회부하여야 하며 이때 지역해당 의원님의 청원소개가 있어야 되고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 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음 청원의 채택은 청원이 수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중에 일부는 채택하고 일부는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의 심사에 있어서 청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에는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심사할 때 제적과 회피가 있는데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의 심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청원의 이송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8조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청원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의 내용을 처리한 다음에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7년 3월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금번 청원에서 소개의원이 되신 유영화 의원이 민원사항으로 제기하였던 내용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당시 즉 ’97년3월26일 시장님의 회신에서도 대학설립에 따라 소멸된 기존도로의 대체기능 회복을 위한 폭 15m도로의 도시계획수립이 기완료되어 ’95년부터 의림지 부근을 시점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완공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개설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현재 신월-모산간 부락간 이설도로는 완료되어 있으나 본 청원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에는 기능이 미흡합니다. 다음에 ’98년6월26일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제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에서도 세명대학교 설립 전부터 이용하던 도로가 대학내로 편입되어 일반시민은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의림지에서 신월방면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용도로로 정비하는 방안이나 대체순환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줄 것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본 청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행 대학구내에 기존도로를 정비하는 것과 신설도로를 개설하여 학생들과 주민 통행은 물론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모든 시설과 부지가 대학재단측 소유라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이 편리하도록 학생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에서도 대학재단과 긴밀한 협조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행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빠른 기간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은 본 청원을 해결하는 문제도 되지만 원주방면에서 의림지를 찾는 관광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학정문 위치의 의림지 방향으로 변경에 대하여 가능한 정문을 지역주민과의 약속대로 신월동 방향으로 개설을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도 당초 대학을 설립할 시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과 이를 위약한 사유등을 세심히 검토하고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 내용인 신월동에서 모산간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건은 제천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2조에 의거 의회에서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천 시장님에게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유영화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유영화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등기상 도로로 편입이 안된거예요?

안떼어봤어요?

그거는 집행부에 물어보면 되고 그것이 대학교가 들어오기전에는 혹시 등기상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몰라요? 시땅이라든가 이런거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가 어제 현장에 가봤을때에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시차원에서도 그지역주민들을 생각했다면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빼든가 어떤 방법을 택했어야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생각지도 않고 전부 재단으로 편입을 시켰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신월리주민들이 도로를 내달라는 원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도로가 있죠? 도시계획도로,

먼저번에 심의하고 그럴때 그쪽에 도시계획...

그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쪽에 의림지쪽에 활터쪽으로 닦아놓은 그길을 원하는 것인지,

좀 올라와가지고서 도시계획에서 생각하고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그런데 왜 의림지쪽으로 갔다고 생각합니까?

시에서 한겁니까? 대학교에서 임의대로 한건지 몰라요?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재정문제, 관계법령의 검토등 타당성·적법성·형평성 측면에서실현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님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