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자유민주연합의 인현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 2대 개원이 된 지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기 민선 도지사로서 탁월한 행정수행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현장중심의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전인교육에 힘쓰고 계시는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도의회로 들어온 지 얼마 안 있으면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실망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옛말처럼 아마도 모든 인내와 성실함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옛 어른들의 지혜로운 삶을 생각하면서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몇 가지를 나누어 먼저 김진선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조직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화창구를 마련하고자 이미 조례를 제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하는 것은 제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불이익을 받을까봐 많은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점진적으로 노동조합 조직으로 바뀌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의 근본이념은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복지증진입니다만 조직 내의 잘못된 관행이나 구조적 모순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개선하는 안이 개혁하는 부분이 앞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펴 주시는데 소수인 상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절대 다수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관념 속, 생활체질 속에서 상명하달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지는 것이 문제점이다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새 천년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도정을 펼치시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사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와 앞장서서 독려해 주실 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의 역할과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민과 함께 하는 사회 복지 강화를 말씀하시면서 시혜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권리로서의 복지 개념을 도입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실상은 잦은 인사이동은 물론 전문성이 결여된 직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부재라는 얘기를 관련단체로부터 많이 접해 듣고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개발연구원이 지역개발과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해당 사회복지정책 실무국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 할 수 있도록 명칭도 변경을 하고 조직을 보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운동장 및 학교 체육시설 천연잔디구장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2년까지 도내 49개소, 공설운동자 13개소, 학교 운동장 36개소의 천연잔디구장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이 계획이 확정된 것인지, 일부 개소를 선정 시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잔디구장 시설에 관련하여 공무원교육원 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도의회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마음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평생 노동운동을 하면서 소외계층의 복지부분을 생각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명예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름대로 복지활동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강한 체력을 통해 건전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요즘 IMF 경제위기 이후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봉급도, 복리후생비도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복지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주변 경관이나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휴일이면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면서 찌들어진 마음을 재충전하여 무엇인가 도민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함은 물론 복지정책 일환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생활체육진흥법 관계규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3년 동안 단 1회도 회의가 소집되지 않고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체육복지정책이 얼마나 소홀히 다루어져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을 보면 국가가 경제적 위기에 처했거나 사회의 청소년 문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회 복지분야의 정책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이끌어간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강원도체육진흥협의회를 활성화 시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 체육정책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사례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1조 목적에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분명히 도민의 체력증진 및 강원 체육의 발전과 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쓰여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5조 진흥기금 사용 등을 보면 도민의 체력증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고 소수 엘리트 선수 육성에만 투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육의 활성화는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은 효과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설치되어져야 하며 현역 선수가 은퇴 후 생활체육 현장이나 선수 육성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 현역선수 은퇴 후 많은 지도자가 사장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도민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앞에서 말한 우수한 지도자들을 도민 건강증진이나 선수육성에 도입을 할 수 있는 체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1조 목적에 위배되는 제5조 진흥기금의 사용 등과 같은 잘못 시행되어지고 있는 조례는 고쳐야 되는 것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운영방법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도민체전의 구성인원과 운영방법, 종목별 대회를 보면 분명히 전국대회 파견선발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도 산하 시군 선수참여를 보면 전국체전 선수는 이미 선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외에 많은 선수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동료 의원의 4분발언 혹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했듯이 도민체전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도민체전에서 채택 운영하는 종목별 채점방식은 많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공종목도 아닌데 참가점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여 대회 당일 현장에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웃지 못할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다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젊은 사람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답습하듯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례는 많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앞서 지적되었듯이 강원도체육진흥협의회가 활성화되어서 진정 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선진국의 체육발전 과정을 보면 체육을 따로 보지 않고 국가의 경제적 위기나 청소년 문제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회복지 차원의 사회체육, 우리가 말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다행히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시책은 소수 엘리트 체육에서 온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접지원 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실정을 보면 엘리트 체육예산의 1/10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 형태의 3 : 1 비율에 맞추어 생활체육진흥정책을 세울 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의 민간 위탁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는 생활체육에 대한 세입확보를 위해 수년 전부터 국민생활관이나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여 자립의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참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방침 문화관광부 발행 ´99년도 지방체육관리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체육시설을 생활체육단체에 위탁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도의 정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공영빌딩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영빌딩은 도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건물입니다. 바로 공익사업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건물운영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의제기를 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 2억원 정도 예산으로 옥상에 새건물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식당이 모자라서 짓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잘못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건물입니까? 공무원들을 위한 예식장, 결혼예식장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공공기관 건물에서 할 일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강원개발공사의 설치목적이 무엇인지 공익개념으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 근로자 복지회관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교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근로자 복지회관은 춘천지역, 춘천지역이라 함은 춘천시를 위시한 화천, 철원, 양구, 홍천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비 33억, 국비 6억원으로 지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는 한국노총 춘천지역지부가 춘천시로부터 무상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일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산하 전국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모델케이스로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전국 시군에서 관계자들의 방문을 통해 운영방식 및 프로그램 자문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집과 실내수영장, 예식장, 식당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활성화로 착실하게 춘천지역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광열비가 연간 약 1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값이 싼 심야전기로 에너지 일부를 대체할 경우 연간 1/3정도 연료비가 절감되면 또한 국가의 에너지 절감정책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절감되는 비용은 연 삼사천만원 정도로 이 지역 근로자들의 장학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함은 물론 근로자 복지정책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설치비용 1억 5,000만원을 지원 요청하오니 지원가능하신지 긍정적으로 답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병두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 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제한파의 영향으로 학교운영비와 학부모들의 후원금이 크게 줄면서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운동부가 해체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학교체육 활 성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에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이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서 명시했듯이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확인한 부분이고 학교체육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사회성도 배우게 되며 전문체육인재를 폭넓게 발굴함은 물론 국민건강과 깊은 관계가 있는 생활체육의 튼튼한 뿌리는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학교운영비로 융통해 활용하거나 학부모와 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후원회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칫 학교체육 전반이 고사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견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삼십년 된 명문초등학교 축구부가 폐지된 것을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에 대해 묻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교직원의 직급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교장에게는 경조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업무비와 학급가산금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별도로 갹출한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업무추진비 명목 하에 월정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 개선, 특별교부금 지원 및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지원해 준 지원금을 각급 교육청 및 학교에서 지원추지를 위배하며 집행된 사실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이 지난 ´96년에 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7년에 정비되어 학교급식이 가능하게 되어 일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98년 말까지 70% 확대실시, 오는 ´99년 상반기까지는 100% 실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세입감소로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전면확대 정책에는 많은 차질이 우려됩니다.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여 탄력적 상황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요기관에서 지원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회운동의 기본은 인간존중의 바탕 위에서 복지지향과 평등사상을 심어주는데 큰 뜻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요즘 실업사태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사회복지 선진국에서는 실업자라 할지라도 실업수당 지급 시에는 확인하는 것이 꼭 생활체육조직 회원에 가입되었느냐를 확인하고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잘 음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필요에 의해 시청, 법원,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등을 다녀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집 한 채를 짓고자 할 때나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또는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 다녀야 하는 관공서와 갖추어야 할 서류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에서는 항상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높은 관공서의 문턱에서 숨을 죽이며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겸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화 시대의 주역은 지역주민이며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국민에 기초하여 선정을 베풀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에 의해 정책을 집행하다보니 공직자들의 창의성은 말살되고 급기야는 근대화의 주역인 공직자들이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근간에 본 의원은 우리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와 관련된 영월댐 건설문제에 있어서 보여준 도지사님의 사려깊은 결단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우리도 뭉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우리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시범지역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종합합동민원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 한 채, 공장 하나 건설하기 위해 각종 국가단위 기관 및 자치단체를 방문하면서 겪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간 내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도민이 중심되고 도민이 만족하는 지방정부로 거듭나게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현재 정부의 각 기관은 기관 나름대로 정보화망을 구축하고 있어 도나 각 시군의 전산망에 연결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며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을 처리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의 도입으로 맑고 깨끗한 사회 경제가 구축되고 있으나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이상을 주고 구입하는 골프회원권 소유자에 대한 담세력에 비해 현금과 같은 성격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만을 징수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세법 제180조에 따라 현행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유형재산에만 과세하고 있으나 재산이라 함은 무형재산과 유형재산을 총칭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이 실질적으로 막대한 무형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2항에도 골프회원권은 재산으로서 명기되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0㏄ 자동차 한 대에 6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 몇 배를 호가하는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준다면 과연 누가 이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지방세법 제188조를 보면 회원제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하여 50/1000을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강원도내에서는 4,340명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에 대하여는 전혀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소득 국민에게 담세력에 비례한 조세를 과세함으로써 일반 국민과의 조세마찰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소득의 재분배로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최소 250억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어 항구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고 이러한 재원은 지역개발로 환원투자되어 균형된 지역개발과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골프장회원권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강원도에서는 원주학을 필두로 강원학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는 등 지역학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급속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학의 대두는 지속적인 삶의 터전인 우리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애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역사 보급 및 교육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지만 이미 타 지역에서는 일부분이지만 지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이고 올바른 지역사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교육은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고 애향심을 배가시키는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현재 지역사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와 지역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지역통합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도가 지금부터라도 지역역사 보급에 적극 나설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WTO체제 출범과 UR라운드 협상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농축산물에 대하여 완전개방하여야 하며 냉혹한 국제경쟁의 흐름 속에서 우리 도의 농업도 생존전략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기초조차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응방안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이며 농가에 희망을 주는 새로운 플랜과 지역농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새농어촌운동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모든 사업이 백화점식 나열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수립이 결여됨으로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호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 출신은 아니지만 평소 생각해 온 강원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제안 및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강원도의 농가소득은 쌀을 주축으로 하면서 밭작물인 옥수수, 감자, 고랭지 채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종작물이 수입개방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다가 가격불안정까지 겹쳐 새로운 농가소득원의 발굴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500만 수도권 인구를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대한 시장과 인접하여 있으나 지역여건상 타 지역과의 생산성 경쟁에서 농업생산 여건이 취약하여 불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입지적 특성이 청정지역이어서 환경농업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 권장하여 강원도 농산물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축산분뇨를 퇴비로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화학비료의 사용을 억제하여 청정이미지를 최대한 살리고 국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저독성 농약개발과 방제기술을 보급한다면 생산과 판매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강원도내의 축산 관련 조직은 도 본청에 축산정책과와 도 사업소로 축산기술연구센터, 가축위생사업소가 있으며 농업기술원에는 기술경영지도부 산하 작물소득과에 축산계가 있고 중앙정부 소관 사업소로는 축산기술연구소 대관령 지소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 단체로는 축협중앙회 강원도지회 및 시군 지역 축협, 낙농, 양돈, 양봉 등 전문 축협이 있으며 대학으로는 강원대학교를 필두로 상지대학과 상지전문대학에 축산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도내 이렇게 많은 축산 관련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축산은 가축사육두수의 전국 비중이나 도내의 농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강원도의 축산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 관련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축산 관련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연계시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한 국민의 육류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급사료의 개발과 대체축산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도는 농경지의 면적이 좁고 산지에 분포하여 있을 뿐 아니라 기상적인 면에서도 평야지와 비교하면 생산성을 증대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강원도가 가지는 농업생산의 취약점을 산지가 가지는 자생식물자원의 풍부함이란 이점과 관련 생산기지화 한다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위를 점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전세계적인 현상의 하나로 각 국가가 지향하는 산업발전 우선정책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에 따라 생물자원의 소멸이 위기로 인식될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국제적 대책으로 종다양성 협정이 맺어져 외국의 식물자원의 도입은 물론 유출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어 국내의 화훼농가에서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생산 수출되고 있는 장미 한 송이에 대해 일정비율의 로얄티를 지불하도록 계약이 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고유의 자생화훼를 육성하여 국내 뿐 아니라 국외 수출품목으로 육성하는 중심지로 강원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대안으로서 해외로 눈을 돌려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좁은 농지면적으로는 전국민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고 전 국토에서 농지는 매년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 도도 매년 총 경지면적의 1%가 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 들어 삼성, 한화, 고합물산, 대륙개발 등 대기업을 비롯 농업지도자 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가 농축산물 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안정적인 식량과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 러시아, 미얀마, 호주 등지에 대규모로 농축산단지를 조성하여 값싼 노동력과 우수한 생산기술을 접목시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부추기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특수시책으로 해외단지를 조성하여 인력을 파견하고 강원도 브랜드로 역수입하거나 제3국으로의 수출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에 저는 도교육청의 어느 간부 공무원이 ‘원주 지역은 지역출신 모 국회의원이 국회 고위직에 있어 교육부문에서 원주와 관련된 일은 그 분에게 요구하라’ 라는 무책임한 언동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199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와 강원도교육청에서 발행한 교육수첩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강원도내에는 공․사립유치원을 포함하여 초․중․고교에 27만 9,11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데 춘천, 원주, 강릉시 지역이 전체 학생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주시에는 도내 전체의 약 18%에 해당하는 5만 1,22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 수는 춘천시보다는 약 5,200명, 강릉시보다는 무려 8,500명이나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춘천, 원주, 강릉지역의 교육여건, 3개 교육청과 도서관의 직제, 구성원 현황 및 예산을 비교하여 보면 놀라운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먼저 초․중․고교의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하나 중학교의 경우 춘천 38.57명, 원주 40.58명, 강릉 38.71명으로 원주가 타 지역보다 한 학급당 두 명이 많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그 편차는 춘천 45.59명, 원주 50.60명, 강릉 39.31명으로 원주시내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춘천보다는 다섯 명, 강릉보다는 무려 열한 명이나 많은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덩치가 큰 중․고교 학생이 한 반에 두명에서 열한 명이나 더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교원 1인당 담당 학생 수에 있어서도 원주지역 초․중․고교가 다른 지역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원주지역 교육환경 여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개 교육청의 직제 및 구성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청의 직제는 춘천이 2과 6담당, 원주와 강릉은 각각 2과 7담당으로 춘천이 1담당 적지만 원주, 강릉의 담당 주무는 장학사 또는 6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춘천은 장학사와 5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외형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일반 교직 구성원을 직급별로 파악해 보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각 교육청의 지원과장이란 명칭이 같은 과장급이 원주, 강릉은 5급 사무관인데 비해 춘천은 4급 서기관입니다. 또한 교육청 총원을 보면 춘천 35명, 원주 23명, 강릉 24명으로 원주가 춘천보다 무려 12명이나 적은 공무원이 근무할 뿐 만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그 편차는 20여명에 이르게 됩니다. 어디 그 뿐만입니까? ´99년도 3개 교육청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외형상 예산총액은 춘천 234억원 원주 250억원, 강릉이 175억원으로 원주시 예산이 가장 많으나 원주시 예산에는 사립학교가 많아 사학지원비가 37억원이나 포함되어 17억원인 춘천보다 무려 20억원이나 많아서 그런 것이며, 가장 공평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행정비 마저도 원주는 3억 868만 7,000원으로 강릉보다 9,108만 2,000원, 춘천보다는 1억 505만 6,000원이나 적게 차등 배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인 도서관을 살펴보면 구 춘천도서관은 평생교육정보관이라고 명칭을 변경한 후 원주나 강릉 도서관의 두 배가 넘는 4억 9,296만 4,000원을 행정비로 편성해 놓고 있으며 직제는 도서관장과 3과 체제로 같지만 구성원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춘천 15명, 원주 11명, 강릉 8명으로 규모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 이상과 같이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원주시에 과연 교육부문에서 균등하게 투자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31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균형있는 교육정책으로 교육행정의 평준화가 이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불균형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 오늘 이 자리는 뜻깊은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1956년 9월 6일 제1대 강원도의회 제1회 임시회가 열린 지 100회째 맞이하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임시회 본회의장입니다. 5․16 군사정권 이후에 빼앗겼던 풀뿌리 민주주의가 30년 만에 부활한 91년 이후 8년이 지난 통상 제5대 개원 11개월 만에 공과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하는 도정질문을 앞두고 본 의원은 질문수의 조절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였다는 사실을 밝혀 드립니다. 예산편성권 남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소위 끗발없는 실국, 예컨대 강원도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외쳐오던 폐광지역의 개발지원 약속과는 달리 산업진흥국 탄광지역개발과의 경우 네 건의 요구예산 중 단 한 푼도 계상하지 아니했고 여성정책실의 경우 네 건에 6,600만원을 요구했으나 단 한 건에 불과, 375만원을 계상하는 등 차별화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반영 기준과 공정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99당초예산에서 반영되었던 일부 실국 예산을 삭감하여 지사 선거공약사업 재원으로 전용하였다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정무부지사는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와 정당, 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고유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사! 현재 지방정부 지휘부와 의원 간에 공식채널이 차단된 상태이고 지사는 도청에 머무는 시간보다 지방행사 참여에 주력하고 있어 의원 간의 업무협의가 용의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당연히 정무부지사를 대의회 공식창구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대의회 교섭창구개설에 따른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내년 정부예산은 6%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지방세는 ´98년에 비해 10%이상 감소했던 올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중앙예산을 따내려는 지방자치제들의 경쟁이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데 비해 타시도와 달리 강원도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자료집이나 제공하고 실․국장이 이삼회 정도 관련 중앙부서를 방문한 것이 고작이고 6월에 가서야 지사가 서울에 상주 진두지휘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이한 대처방식이라고 질책하고자 하는데 지사가 구상하고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와 타 시도의 예산확보를 위한 조직적인 동향에 대하여 파악한 내용과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일찍이 3대 의원 당시 중도개발에 대해 회의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중도개발에 지금까지 한강에 돌던지기 식으로 497억이 투자되었는데 ´86년 이후 현재까지 25억원 이상 적자를 보아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예산부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고 지방채 발행을 통한 차입금도 ´99년 5월 현재 원리금만 80억을 2002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골칫덩어리인 중도개발을 도에서 궁여지책으로 민간유치 또는 민간위탁을 개선방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IMF체제하에서 누가 선뜻 투자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지사는 애물단지인 중도개발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막연한 투자를 지양하고 예산낭비 해소는 물론 건전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강원전문대와 관련하여 개교한지 1년이 지난 현재 2년차 학생의 경우 당초 등록학생 442명 중 50%가 휴학으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어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98년도 등록금 수입 9,900만원, ´99당초 세입예상액보다 1억 4,000만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등 학교재정 악화를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설립 초기의 모든 대학들이 유사한 상황이며 IMF로 인한 영향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향후 학생이 1,500명 규모로 늘어나고 등록금 수입액이 30억 정도가 자립 시점이기 때문에 도비의 지속적인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사의 견해인가요, 아니면 학장의 면피성 견해인지요? 그리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와 향후 졸업생에 대한 취업대책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타 대학보다는 휴학생이 급증하는 명백한 이유는 유능한 교수들이 적고 학교에 다녀보았자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사에게 묻습니다. 차제에 재정악화에 따른 학교운영에 대해 객관적인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통하여 단․중․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강원도의 재정자립도 현황은 ´98년 37.1%에서 ´99년 34.1%, 도본청의 경우 ´98년도에 28.7%에서 ´99년도에 26.4%로 김진선 지사 출범 이후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이유와 시군 재정자립도의 경우 ´98년 기준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원주시가 46.6%로 65위, 춘천 43.5% 75위, 동해 42.1% 82위, 강릉 38.6% 100위, 속초 36.8% 108위, 태백 15.7% 198위, 화천 17.2% 193위, 정선 13.9% 210위, 인제 28.6% 142위, 평창 26.3% 145위, 홍천 21.8% 166위, 양구 21.6% 168위, 철원 19.9% 173위, 양양 19.5% 179위, 고성 19.2% 183위, 횡성 18% 188위, 영월 15.2% 202위, 삼척 22.2% 163위 등으로 대부분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지사가 본 의원에게 서면 답변한 내용에서의 재정자립도 신장방안은 원론적 수준에 불과합니다. 타시도 사례와 비교 연구한 적이 있는지, 지난 12월에 구성한 세제개편연구팀의 연구성과와 재정자립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열악한 재정자립을 높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사께서 시군 재정자립 제고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시장 군수에게 말발이 선다고 보는데 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강원도의 지방채를 포함한 채무현황을 보면 ´97년 3,175억 9,000만원으로 ´98년에 3,850억 1,000만원에 이어 ´99년 3월말 현재 3,866억 9,000만원으로 김 지사 취임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99년 3월 말 현재 시군 채무 6,014억원으로 모두 1조원 가까운 채무로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를 포함한 도민 자신도 모르는 채무액이 1인당 63만원인데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세수감소 부분에 있어서 ´97년 대비 ´98년 961억원, ´98년 대비 ´99년 862억원으로 취약한 강원도 재정으로 보아 심각한 상황인데 세수감소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표창패, 감사패, 공로패, 상장 등 포상은 희소가치일수록 값지고 영예로운 것입니다. 지난 날 관선지사에 비해 민선지사의 경우, 특히 전임지사에 비해 현직지사의 민간인 포상수여가 남발되고 있는데 이는 예산낭비이자 포상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선심행위의 하나인데 포상의 기준강화와 남발을 지양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 지사는 지난 5월 3일 김대중 대통령을 모신 강원도 행정개혁보고회에서 강원도의 지식정보산업의 간판이자 강릉시의 현안인 강릉 KIST 분원과 강릉 해양연구소분소 유치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과 조직감축 논리에 밀려 사실상 불가한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릉 KIST 분원과 해양연구소는 21세기 환동해권 시대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강원도의 현안인데 이와 관련하여 지사가 즉각적으로 중앙정부에 취한 내용과 향후 동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는 묘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98년 1차 구조조정에 이어 ´99년 2차 구조조정이 목전에 도래하였습니다. 단순한 구조조정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하여 공직 내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 공직자들에 대한 획기적인 능력개발 체제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외부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한 영역 중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필요한 분야의 핵심 국․과장급을 과감히 영입하고 달성해야 할 구체적 임무와 성과지표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과감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방행정 개혁이 곧 구조조정의 진수라고 판단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강원도의 관광정책은 구호만 요란했지 기대 이하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본 의원은 강원도 발전은 관광산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원도의 관광산업육성 발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최근 ´96년에서 ´98년 사이 관광객 유치현황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외자유치는 단순히 광역단체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외국의 회사들과 상당한 수준의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외자유치에 관한한 선진 타 시도의 경우처럼 외국인 기업이나 자본을 유치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외자유치팀을 도내 모든 시군에 설치하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들의 정보공유, 전문공무원의 양성, 나아가 광역, 기초단체와 민간기업 등 3자가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설명회 등 입체적인 국제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중앙부처의 진정, 탄원, 청원, 고발 등 고충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97년 287건에 비해 ´98년 387건으로 100건이 늘어났고 ´99년 5월 10일 현재 159건으로 늘어날 추세인데 이는 개혁을 표방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통계로 중앙정부의 개혁의지와 달리 강원지방정부에서는 아직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행정편의주의적 행정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고충민원이 증가되는 이유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중앙부처로부터 강원도에 이첩된 동 민원에 대한 분야별 처리된 민원현황과 민원처리에 소홀히 했던 관계공무원에게 조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각종 행정규제 개혁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야심작의 하나로 주민과 기업을 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해서 공급측면의 애로타개, 행정서비스 강화가 주 목적이라고 할 때 규제개혁 차원의 강원도의 각종 조례 개․폐가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전임지사 3년 동안 제정, 개정, 폐지가 154건인데 비해 김진선 지사, 도정 11개월만에 74건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만족할만한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규제혁파가 없는 한 공무원들의 재량권은 남용될 것이고 되는 것 위주가 아닌 안 되는 것 위주의 공직내부의 이기주의는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김 지사는 강원도에 전문공무원, 법조인, 경실련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례개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남북강원 교류를 위한 제안입니다.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에 힘입어 금강산 관광으로 물꼬가 튼 북강원과의 교류증진을 위해 강원도에서 민간차원의 교류방법으로 북강원 지방자치단체와 결연을 북측에 공식 제안할 것과 옥수수와 감자마을을 각 한 곳씩 선정하여 강원도 특산물인 옥수수와 감자를 심어 북한의 식량난 극복과 민간차원의 통상교류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남북교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김 지사는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통일원에 사업승인을 받아 북측에 공식 제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진선 지사가 표방한 중단없는 도정혁신과 21세기 강원도 세상을 위한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추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체제를 긴밀하게 구축하여 강원도의 이익을 챙기겠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예의주시 해 본 결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체제는 매우 취약하다고 봅니다. 지사 취임 이후 11개월간 도 현안 등 공적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방문 현황을 보면 ´98년 7월 30일 예산청 방문, ´98년 8월 5일 도출신 국회의원 간담회, ´98년 8월 10일 총리예방, ´98년 9월 5일 시도지사협의회 참석 그리고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과도 없는 방문내용을 과대포장하여 홍보하기 위한 깜짝쇼를 방불하는 열차 기자간담회로 일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는´99년 5월 17일 철도청, 산림청, 3군 참모총장 방문이 고작입니다. ´99년 지사 취임 이후 11개월 동안 고작 다섯 차례 중앙정부를 방문하였다는 것은 강원도 발전적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며 김 지사의 도정수행 능력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곧 지사의 중앙부처 대 로비가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중앙인맥이 빈약하고 야당 지사로서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인데 강원도의 이익은 커녕 애꿎은 강원도민만이 불이익을 보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지적하였듯이 다분히 재선을 의식한 행보로서 시군을 순방하고 부지사, 실․국장이 참석할 성격의 행사에까지 쫓아다니며 오․만찬 도정과 인기위주의 선심행정, 대언론 치적홍보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공약과 지사의 선거공략 21개 분야, 100여개의 사업성공을 위하고 도처에 불거져 나온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인맥구축과 로비를 강화, 야당지사로서 한계를 극복하여 진정한 강원도 이익 챙기기에 진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애정어린 충고를 하고자 하는데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 교육행정 관련 질문입니다. 교직원 명퇴, 정년에 따른 교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원양성기관 설치를 교육부에 건의 중이라는 것과 관련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이미 앞서 의원들이 질문한데 대한 답변을 들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교원양성기관 설치 시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국가관, 민족관, 세계관의 확고한 사상과 21세기에 대한 패러다임이 풍부한 적임자를 선발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도 교육청의 도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1/4분기 왕따 현황에 의하면 피해자 58명에 가해자 151명으로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집단 괴롭힘에 대하여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 별로 파악하고 있다지만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강원도내 ´96년에서 ´99년 사이 연도별 초․중․고등학교 결손학생 현황에 의하면 매년 증가일로에 현재 모두 1만 3,336명의 결손학생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결손학생 증가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웅변해 주는 대표적 사례로 교육당국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공동관심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도 결손학생 문제에 대해 노심초사하시겠지만 종교단체, 공신력있는 봉사단체, 사회적 지도자와 연계한 결손학생에 대한 사랑펼치기운동을 전개하여 자칫 탈선의 길로 접어들지 않게 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감께서 정기적으로 성과를 검증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는데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도정 및 교육행정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지사와 교육감, 동료 의원, 실․국장, 방청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전에 인현상 의원님, 이인섭 의원님, 정인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현상 의원께서 최근 3년간 도 체육진흥협의회가 개최된 적이 없는데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강원도체육진흥협의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강원도체육진흥협의회는 중앙에서 지방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를 위해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거해서 지난 ´83년 6월 16일자로 관련 조례를 공포를 하고 ´84년도에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후에 도생활체육협의회가 발족이 되고 체육행정의 여건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각각 이사회라든지 대의원 총회 등 기존의 의사결정 기관을 통해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면서 그런 기구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조례는 있었지만 별도의 체육진흥협의회는 개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중앙에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던 중앙회국민체육진흥협의회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실익이 크게 없다고 판단되어서 ´98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체육진흥협의회도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유념을 하고 기능과 실효성을 분석을 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지, 또 필요가 없는지 등등을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도의 경우에 엘리트 체육에서는 1/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선진국 형태의 1 : 3 비율에 맞출 수 있도록 진흥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 나라마다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국위선양을 위해서 엘리트 체육에 많은 지원을 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60년대 이후에 국민복지 차원에서 생활체육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지원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88년 서울올림픽대회 이후에 생활체육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말 현재로 생활체육 참여율이 약 39%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과 각종 프로그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생활체육활동 공간 확충과 여건 조성을 위해서 그간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45억 800만원, 농구대 설치에 2억 5,800만원, 천연잔디구장 조성에 3억 6,000만원, 동네 소규모 운동장 조성 등에 4억원 등 약 52억원 이상을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그 간에 도의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건의 내지는 애를 써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생활체육활동 참여계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5억 4,700만원 정도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사회가 지원을 하는 매년 한 군데씩 농촌체육문화센터 이와 관련된 도비지원도 일부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아직까지 그 지원이 전반적으로 보면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농어촌 지역이나 여성 및 노약자를 포함한 생활체육활동 시책 추진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에서 지금 21세기를 대비한 강원도 체육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반영을 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인섭 의원님께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 합동민원사무소 개설문제를 제안하시면서 정부가 부처 전산망과 도․시․군 전산망을 연결하거나 팩스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해 주시고 도민만족 행정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동안 정부와 우리 도는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서로 연계가 덜 되어서 부족한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기해 주신 대로 토지매매시에 서류구비를 위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시청에서 토지매매 검인을 받은 후에 다시 법원에서 등기수속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같은 것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팩스로도 발급이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은 아직 중앙부처간 협의가 안 되어서 팩스민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제안해 주신 종합합동민원실 설치는 아주 고견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중앙부처간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으로서 민원업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간 협의를 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해 드리고자 팩스민원을 최근 들어와서 217종에서 235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택전자민원처리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신청가능 민원서류가 20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민원주민헌장제를 공포를 하고 각 분야별로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인섭 의원께서 강원학과 관련해서 지역학 연구와 보급에 관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시고 우리 도가 지금부터라도 지역 역사 보급에 나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학의 심도있는 연구와 보급에 관해서 그 필요성을 제기를 하시고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도에서 강원도사 및 왕조실록을 발간한 바가 있고 시군에서도 향토제를 확대해서 발간하는 등 기초적인 지역역사의 조사 연구 등을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군문화원 별로 각각 7,100만원씩 총 12억 6,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문예학교의 개설, 유적지 답사, 전시회 개최 등을 실시해 왔으나 지역학이라는 차원에서 정립하는데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지만 사실 향토학이 지역을 홍보 소개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적 기반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선2기 출범과 함께 강원인과 강원문화의 정체성을 밝혀서 강원도 세상의 어떤 이론적 창출을 도모하고 도민의 정신적인 통합을 추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공약으로 제가 강원학 정립을 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학에 관해서는 강원개발연구원에서 ´99년도 기본과제로 선정을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강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이 의원께서 상당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자문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의원께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정무부지사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의 정무부지사 임명배경은 아까 정 의원님께서도 구조조정 문제에서 언급을 하셨듯이 정말 발상의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특히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기업활동, 투자회 유치 등 경제적인 분야가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선2기 출범과 동시에 기업경영인을 전격적으로 임명을 해서 지금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엑스포라든지 기업수출 기업 외국참여 유치 등등에 대해서 도지사를 보조를 해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래적 규정으로 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무적 업무, 의회관계라든지 홍보 등 그 기능의 수행에는 미흡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의회 관계 그리고 홍보업무 기능 이것은 행정부지사가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고 각 실국별로 수시로 사안이 발생하거나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 공식 의회에 의사처리기능 절차 외에 사전에 간담회 등을 강화해서 서로 협력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이런 체제를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이든지 대의회 교섭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유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정 의원님께서 지방행정개혁 차원에서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제안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도지사로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 기구 인력 조정과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우리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개혁의 문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감량정책 단순히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요체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수직적으로 정책결정 단계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평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업무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합을 하고 효율화시켜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문역량 제고입니다. 전문역량 제고는 기존인력의 교육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능력을 개발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이른 바 개방형 인사제도로 해서 외부 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 조직의 목표는 목표지향주의 또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구․인력 조정, 개편 등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행정조직이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대단히 경직스럽고 그래서 사실 효율적으로 또 목적한 바대로 구조조정을 이루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지금 목표관리제도를 이미 시행을 하면서 이것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공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서 목표를 평가를 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제도 제가 인사관련 부서에 저의 뜻을 지침을 주었습니다만 하급직 인사의 경우에 실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과감한 발탁인사를 확대하도록 지침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사기앙양과 관련된 질문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예컨대 두 명의 승진대상자가 있다면 50%는 일단은 실적과 능력과 성실히 일하는 사람을 발탁하는 케이스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국장 간부의 경우에도 임용과 보직운용에 있어서 앞으로 보다 전향적인 인사체제 운영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인사와 관련해서 이미 투자유치문제라든지 외국어 등 해서 몇몇 분야는 전문가를 일부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기존 조직과의 관계 또 지금 정원 인력의 과도기적인 운영 등등의 문제로 뜻한 대로 확대해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렵지만 예컨대 CIO라든지 법무 등등 점진적으로 몇몇 분야는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인수 의원께서 대중앙 등 도지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애정어린 충고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념을 하겠다는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주셨는데 굳이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중앙부처 방문과 관련된 부분은 그 횟수 등 근거가 아마 우리 실무진들이 어떻게 자료를 냈는지 아마 공식으로 나와 있는 몇 가지를 낸 것 같은데 사실 중앙부처와 관련해서는 제가 공식 또 계획적 또 개별적 또 비공식 등 해서 많이 갔습니다. 제가 아까 이것을 보고 노트에 메모된 것만 확인을 하니까 25회 이상 간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안이 있을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국회 쪽도 그렇고, 청와대 쪽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 갈 때 필요하면 국장, 과장까지 제가 만나고 옵니다 전국 시도지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평입니다. 무슨 성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간의 활동 물론 더 열심히 해야 하겠고 미흡한 부분도 많지만 그 동안에 제기된 이슈라든지 주민숙원사업 등 상당한 부분이 우리 도의 논고에 의해서 관철 내지 해결이 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도정수행과 관련해서 큰 줄기는 대체적으로 대중앙과의 관계에서의 활동 그 다음에 대지역적인 활동 그 다음 청내에서의 업무챙기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보는데 이 중에서 지역의 행사나 현장중심의 일 챙기기 등등을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 18개 시군입니다. 18개 시군 한 군데만 다녀와도 모아지면 열여덟 군데가 됩니다. 또 지역단위에서 요청하거나 꼭 참석해야 할 행사나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해서 노력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많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는 다른 도와 달리 연초에 시군 공식순방 자체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공식순방하면 잘 아시는 대로 업무보고받고 지역의 기관 단체장 간담회 하고 등등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하지 않고 도에서 시장 군수와 업무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등등으로 했는데 이 도정수행과 관련해서는 방법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결과,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나 더 사족을 달아서 말씀을 드리면 도지사라는 것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도지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도의원님들도 매 한가지겠습니다만 선출직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한 욕심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기만을 위해서 큰일을 그르친다든지 거기에 집착한다든지 정도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할만큼 저 자신도 스타일 자체도 그렇고 그렇게 어리석지만은 않습니다. 공직자로서 이른바 강상과 윤기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 이방웅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앞서 도지사님께서 답변드린 것 외에 인현상 의원님께서 두 건, 정인수 의원님께서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현상 의원님께서 강원개발연구원이 사회복지정책 실무부서로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명칭도 바꾸고 조직을 보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은 ´94년 9월 1일 개원 이래 지금까지 개발촉진지구 계획수립과 도민의식 조사, 강원의 얼 선양 계획 연구 등 도정에 관련된 88건의 과제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7개 성장축 중심의 지역특성화 계획 수립과 환경정책, 강원학 정립, 국립공원 실태 조사분석과 개선방안 등 국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강원발전의 방향제시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연구진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종전의 기획연구실, 지역개발실, 산업경제실 등 세 개 연구실을 폐지하고 경제농림팀, 산업투자팀, 지역개발팀, SOC팀, 관광문화팀 그리고 환경복지팀도 했습니다. 행․재정팀해서 7개 전문연구팀으로 개편해서 전문성있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참고해서 연구원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최근 건설부 산하에 국토개발연구원도 국토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꾼 바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현상 의원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빌딩 건물 운영방법의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면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조례 규정에 따라서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립 목적 하에서 개발공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공영빌딩 사업의 임대관리 사업과 개발택지 분양사업,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축산물 유통사업, 도내 중소기업 및 농산물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서면요구하신 공영빌딩 운영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1회 추경시 일부 실국의 예산요구에 대해 반영이 미흡하였고 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일부 실국의 예산을 삭감해서 선거공약사업으로 전향하는 등 예산편성권을 남용하였다는데 대해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한정된 추경재원으로는 각 부서가 요구된 대로 반영하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도정 전체에 대한 입장에서 각종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 등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서 반영된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에서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 지방교부세 사업, 지방양여금 사업의 변경분을 정리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고 기타 도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실국의 미반영된 예산은 기존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사업순위가 다소 미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탄광지역개발과에 산업전사위패수를 확장하려 했었는데 사업비가 2억원 정도 소요되고 더구나 작년도에 8,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장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기타 세 건은 기존 일반운영비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정책실에서 추진하려던 사업 중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평등부부시상금, 한일여성교류사업 일하는 여성의 집 시설 장비확충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기존 예산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거나 일부는 시군 사업으로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 개발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당초 예산에 1,075억원을 반영했으며 이는 일반회계 총 예산이 14% 정도 규모로서 도에서는 탄광지역 회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회 추경편성과정에서 2종 어항 주변정비사업비 4억원을 삭감해서 3중 자망 연구비, 어구보수보관장 설치비, 가리비 살포 양식사업, 해면 어류 치어방류사업, 어업인 후계자 대회 참가비 등에 투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내년도 정부 예산의 세수수준으로 인한 국비확보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우리 도의 특단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시고 이와 함께 다른 시도의 동향과 도의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년도에 정부예산의 어려움에 대한 의원님의 걱정에 공감하면서 전국의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은 투자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고 연례 반복적인 일반 사업은 국가시책과 연계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사오월 중에는 실․국장, 실과장들이 수 회에 걸쳐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내년도 우리 도 추진할 주요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 5월 3일 강원도행정계획보고회의시에 대통령께 도 현안 주요사업을 건의드린 바 있고 수시로 중앙부처의 방문 등을 통해서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께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전해 드렸으며 중앙부처 예산심의 때 우리 도가 신청한 사업이 전액 기획예산처에 요구 되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본격 심의되는 6월부터 9월까지 중요한 시기입니다만 이 시기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예산심의 동향과 정보를 조기 입수하고 우리 도가 건의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시도의 동향이 대부분이 중앙부처의 인맥, 국회의원 협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 비공식 채널을 총동원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98년도보다 ´99년도에 더 취약한 이유와 도와 시군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의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에 대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재정자립도의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에 대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줄어들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자체수입은 예년과 같은데 국고보조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지방세 수입의 변동이 거의 없는 우리 도와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를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국고보조를 적게 받으면 자립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9년도의 경우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98년도보다 2.3%정도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지방세수는 26% 정도 줄었는데 반해서 국고보조금은 19%정도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도가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통교부세를 얼마나 증대시키냐에 있다고 봅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 구성된 지방세제연구팀을 통해서 강원도의 여건에 맞는 신세원 발굴, 지역적 과세기반을 가진 국세의 지방이양, 불합리한 세제개편 등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의 실천을 위해서 재정확충세미나나 수도권행정협의회,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서 관련지원 부처에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세제개편과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상향조정 등의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99년 3월 말 현재 도의 채무는 3,867억원으로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채무경감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9년 3월 말 현재 도의 채무액은 3,867억원으로서 ´98년 대비해서 69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채무액이 증가한 이유는 ´99년도의 경우 지방세 466억원, 세외수입 125억원, 교부세 241억원, 지방양여금 43억원 등 875억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관광엑스포 준비, 지방도 확포장 등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채무구조를 말씀드리면 총 채무 3,867억원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조성, 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상환재원을 업체 등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갚아야 할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84%에 해당하는 3,255억원입니다. 그리고 탄광지역개발사업, 관광엑스포 추진,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발행한 채무, 즉 순 도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전체 채무액의 16%인 61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채무규모는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열두번째로 비교적 채무구조가 양호한 단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채의 감소를 위해서 지방세수의 증대 노력과 함께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인수 의원님께서 남북 강원 교류를 위한 제안으로 강원도에서 민간차원의 교류방법으로 북강원도 지방자치단체와의 결연사업과 옥수수와 감자마을을 각 1개소씩 조성해서 북한의 식량난 극복을 위한 사업을 통일원에 승인을 받아서 북측에 공식 제안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도정질의 답변에서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분단 50년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 통일이 된다 해도 가장 큰 영향과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에 대비하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인 교류확대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북강원 지방자치단체와 결연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8일 고성 금강산 전망대에서 있었습니다만 한림과학원 주최로 개최하는 야외 토론회 때 강원도의 남북 강원 협력구상 기조발주에서 도지사께서도 남북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서로 알고 친해지기 위한 궁극적 수단으로서 매우 실질적이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 단위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정학적, 문화적 연관성이 있거나 인접해 있는 지역간의 외교를 추진하고 향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도의 특산물인 옥수수와 감자마을을 조성하는 제안을 주신데 대해서 도에서는 앞으로 농업분야 기술지원 교류에 대비해서 도의 농업기술원으로 하여금 북강원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조숙다수성 옥수수와 콩의 품종을 선정해서 유전자원 특성검사 등 우수품종을 시험 육성하고 있습니다. 감자도 감자원종장에서 우수 씨감자를 육성 생산하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의 여건이 성숙될 경우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북측에서 문을 열고 있는 부분적인 민간교류마저도 어려움이 있는만큼 특히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추진해야 하는 제약요인도 많습니다. 따라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남북 지방정부 간에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속적인 교류협력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고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제안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인현상 의원님, 이인섭 의원님, 정인수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도지사님께서 답변 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현상 의원님께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위원회가 설립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의한 것 같은데 실천의지와 앞장서서 독려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소속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사항 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6급 이하의 공무원들로 구성 설립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로서는 부산시와 대구시 그리고 광주직할시에 설립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부산시 서구 등 총 13개 자치단체에서 협의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조례안이 3월 2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만 아직 도내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 설립된 협의회가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구조조정과 보수삭감 등으로 인해서 공직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만큼 조만간 우리 도에서도 설립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고 협의회 개최시에 협의장소를 제공하는 등 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은 있을 수 없으며 직장협의회가 설립되면 조직 내부에 활력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직원 복지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 자신이 앞에 서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섭 의원님께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취득세는 부과하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과세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골프회원권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에 골프회원권은 6개 골프장에 회원권 소유자는 무려 4,340명에 이릅니다. 연간 600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싯가는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법상 재산세는 건물, 선박 고정자산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골프회원권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골프회원권과 함께 국유재산의 사용권, 지적재산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 무형의 자산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으로서 신세원 발굴차원에서 중앙정부 그리고 전문학계들과 다각적인 과세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의원님께서 도의 세수가 매년 감소하여 취약한 우리 도의 재정으로 볼 때 심각한 상황인데 세수확충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7년 이후에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국세의 징수부진도 그리고 가장 큰 감소를 보이고 있는 지방세는 소득 및 거래감소로 인해서 ´98년에는 ´97년도에 비해서 무려 913억원,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569억원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IMF라는 특수요인에 따른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사항으로서 불가피한 점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수확충을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단독으로 중앙정부에 세원발굴안을 건의하는 등 홀로서기에서 이제 탈피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행정협의회와 같이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세제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강원도에서 조세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제개편연구팀을 구성해서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전개함과 동시에 세제감면을 확대하고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과 아울러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강화와 함께 납기의 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면서 저희가 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우수 시군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과 격려를 병행해서 최대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이어서 포상운영이 도지사의 선심행위가 되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과 함께 포상남용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포상제도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이들에게 그 간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도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간 민간인에 대한 연도별 포상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선 이전인 1994년보다 민선이 시작된 ´96년도에는 관선시대와 비교해서 약 육칠백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996년도 민선1기 때에 첫 회에 2,721명, ´97년에는 2,653명, ´98년에는 2,414명을 시상하였고 금년도 5월 20일 현재는 674명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이후의 내용을 보면 연평균 5.7%씩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결코 포상남용을 하였다고는 실무 국장입장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포상남용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출범 이후에 주민들이 포상에 대한 기대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상훈법과 전국 포상업무지침에 의해서 엄격한 심사와 공적위주의 적격자를 선발하는데 노력해 오고 있으며 수상자 선정절차에 있어서도 시군, 각 실국 또는 도단위 기관, 단체장의 추천에 의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포상제도에 대한 가치와 명예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는 중앙부처 간에 진정, 탄원, 고발 등 고충민원 접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중앙정부의 개혁의지와는 달리 아직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충민원이 증가되는 이유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중앙부처로부터의 이첩된 민원의 분야별 처리현황 그리고 민원처리에 소홀히 했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 접수되어 우리 도에 이첩된 민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97년도에 287건, ´98년도에 387건, ´99년도에 159건 등 총 3년 동안에 833건으로서 점차 늘어날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충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생활욕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새정부 출범 후 해결기대감에 편승해서 지역단위에서 해결될 사항도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제기하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이첩된 민원의 분야별 처리현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각 실과와 시군에 얽혀있는 자료를 취합해야 될 사정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소홀히 했던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97년도에 94명을 문책한 바 있고 ´98년에는 69명, 금년 5월 현재는 열두 명 등 모두 175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고충민원이 중앙부처로 제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민원서비스헌장제를 실시하고 있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도 과감히 정비하고 있으며 도민의 소리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와 인터넷 대화방 개설도 만들어 놓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도민의 고충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만족하고 도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각종 조례개폐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문 공무원, 법조인, 경실련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례개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각종 행정규제 개혁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8월달에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 공포해서 새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신규규제의 억제는 물론 기존 규제도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서 규제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각종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예측 분석하기 위해서 ´98년 지난해 5월 20일 교수, 변호사, 경실련, 연구소, 중소기업 관계관 등 민간전문가 5명과 도의 실․국장 5명이 참여하는 강원도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148건을 완전히 정비한 바 있고 조례, 규칙 등 정비대상 362건 중에 202건은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5월 현재에 202건 중에서 75건을 정비 완료하고 나머지 127건은 법개정을 추진 중이거나 조례개폐의 절차를 밟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개폐특별위원회 구성문제는 이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유사한 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협의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 만약 담당공무원이 무사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적발될 때에는 신분상에 해제징계도 불사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최헌영입니다. 이인섭 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으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정지역인 강원도는 환경농업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저독성 농약 개발과 방제기술 보급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여건상 타지역과의 생산성 경쟁에서 불리한 실정이지만 청정지역이 많기 때문에 환경농업 관련 사업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데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그리고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31개 부산물 비료 생산업체에서 축분을 이용한 부산물 비료를 생산 공급해서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공해 농산물 생산과 농약중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저독성 농약으로 훈연제 농약, 혼합제 농약 등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 현재는 농약제조회사별로 저독성 농약개발에 노력하고 있어 머지않아 농가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기술인 병해충 종합관리사업과 화학비료의 적정시용 등 작물 양분 종합관리사업을 금년부터 2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환경농업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화학비료의 적정시용이라든가 농약사용의 억제 등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축산관련 조직의 효율적인 재편과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시고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한 자급사료 개발과 대체 축산개발에 대한 도의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지방 및 국가단위의 축산행정기관과 연구기관, 축산계 대학 등이 있어서 축산지원조직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축산업의 전국대비 규모는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만 강원도 농업생산액 중에 축산업의 비중은 쌀 다음으로 24.1%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축산조직은 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국립축산기술연구소 대관령지소와 공동으로 도내 한우농가 대학교수, 연구기관이 망라된 강원한우연구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고 강원대학교에 강원한우 특성화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등 산학 협동도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축산농가에 대한 종합서비스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도에서 금년에 지역별 축종별 대표자가 참여를 하고 도내 각 대학교의 축산전공교수와 축협, 그리고 행정이 망라된 강원도축산발전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어서 앞으로 이 협의회를 통해서 현장애로를 종합적으로 청취를 하고 협조 조정을 해 나가는 등 축산농가에 대한 종합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내 축산관련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각 축산기관 간에 지금보다 좀 더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강원축산을 발전시키라는 주문으로 알고 앞으로 기관간 협조와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자급사료 개발시책에 대하여는 소 사육농가의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현재 1만 875농가에 57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 초지조성, 사료작물 재배, 볏짚 등 부전 조사료 자원의 사료화를 위한 볏짚 암모니아 처리, 건포 싸일리지 제조, 자가배합사료 장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 실수요자 위주의 초지조성을 위해서 국공유지 재산관리청과 협조를 해서 신규 초지희망자에 우선 임대하도록 해서 초지조성을 확대하면서 기성초지의 타용도 전용 억제라든가 부실초지에 대한 보완비용 지원 또는 대리관리 이용토록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년 3모작을 하고 있는 것을 4모작 내지 5모작으로 사료작물 작부체계를 개선토록 지도를 하고 논 뒷그루 호맥 재배 지원을 확대하는 등 조사료 생산과 이용확대를 위한 행정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체축산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업에서는 한우, 젓소, 돼지, 닭을 주요 가축으로 하고 토종돼지라든가 흑염소, 사슴 등을 기타가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주요가축은 생산과 소비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기타가축은 수요가 아직까지는 제한되어 있고 또 대량생산을 할 경우에 판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실패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시책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금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종꿀 명품화사업과 같이 우리 도 특성을 활용해서 소득화 할 수 있는 축종은 적극 개발해서 시책화 해 나가고 있고 ´94년부터 흑염소 사육시설 지원이라든가 기타가축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우리 도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가축의 상품화를 위해서 여기에 따른 각종 제한문제라든가 행정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유 자생화훼를 육성을 해서 국내 뿐 아니라 국외 수출품목으로 육성하는 중심지로 우리 강원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무단복제는 불법으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어서 장미와 같이 농가에서 임의적으로 번식이 가능한 품목은 세계적으로 식물의 신품종 개발자에 대한 보호권이 강화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달에 장미 한 송이당 5원 내지 6원의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협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물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품화 방안을 위해서 농업기술원, 고랭지시험장, 한국자생식물협회, 우리꽃 사랑모임 등 민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고 일부 농가에서는 우리나라 자생화인 용담초라든가 조팝나무, 작약 등을 홍콩과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자생화를 국내외에 알리고자 금년도에 프랑스 낭트박람회와 프랑스 국립산업과학관에서 전시회를 통해서 유럽지역에도 우리 꽃을 홍보하고 있고 금년 강원관광엑스포 행사 때 우리 꽃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생화 콘테스트를 개최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판매촉진에도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개최되는 일본 효고현의 세계 꽃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자생화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일본시장 수출의 길을 넓힐 계획이고 내년 4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세계 꽃 박람회에도 우리 강원도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자생화훼는 곧 강원도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자생화훼 우리 도 수출목표는 지금 10만불로 잡고 대단히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섭 의원님께서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해외에 대규모 농축산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지의 감소를 걱정하시면서 안정적인 농산물 확보방안에 대해서 제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생산량 증대보다 오히려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과 품질고급화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 소비자 욕구에도 부응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해외에 농축산단지를 조성하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아직까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당면한 도내산 농축산물의 고급화 브랜드화를 통한 판로확대 그리고 수출촉진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가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해외 농축산단지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 김낙기입니다. 저희 산업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인현상 의원님과 정인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인현상 의원님께서 현재 한국노총 춘천지역본부가 춘천시로부터 무상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춘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난방 온수비가 연간 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심야전기 보일러로 대처하기 위한 시설설치비용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춘천시 후평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춘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총 39억원의 사업비로 건립이 되어서 지난 ´95년 12월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내에 편의시설로 실내수영장, 예식장, 어린이집, 식당 등의 시설을 운영함으로서 지역근로자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그 동안 도시가스로 시설난방을 해 왔는데 연간 1억여원의 난방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태양열 이용시설로 교체하고자 금년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확보 지원코자 했지만 태양열 시설은 춘천지역의 기후특성상 일조량 부족으로 대규모 건물에는 부적합해서 사업추진을 보류 중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복지관의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용 부족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 관리하고 있는 춘천시와 협의를 해서 지원방안이 모색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의원님께서 KIST 강릉분원 유치와 관련하여 도의 조치내용과 유치 성사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KIST 강릉분원 설치에 관해서는 지난 3년 전부터 도와 강릉시, 키스트 측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필요성과 투자방안을 논의해 왔을 뿐만 아니라 ´98년 정부예산에 요구를 해서 기본조사비 등으로 6억원을 확보했으나 과학기술부 및 예산청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예산의 과다투자 등 사유를 들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서 도에서는 제3자에 의한 객관적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명분을 내세워서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는 금년 3월 과학산업단지 조기정착을 위하여는 정부차원에서 KIST와 같은 종합연구기관의 설치가 매우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구조조정 문제와 맞물려서 정부차원에서 조기추진에 다소 난색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 문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이 정부측에 충분히 전달이 되어 있고 앞으로 지역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정책적 차원에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당에서도 KIST 강릉분원 설치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국민회의 당론으로 확정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또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반드시 분원유치가 성사되도록 정부 요로에 꾸준히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계신 정인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방재흥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는 인현상 의원님과 정인수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모두 아홉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세 가지는 지사님께서 답변하셨고 제가 여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현상 의원님께서 2002년까지 도내에 49개소의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확정된 계획인지 또한 일부 개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공설운동장이나 학교운동장 등 기존의 토사구장을 천연잔디구장으로 전환해서 2002년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축구활성화의 기초여건을 조성하고 지역단위의 축구발전에 기여하고자 ´9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대상은 천연잔디구장으로 전환이 가능한 도내 공설운동장 13개소와 학교운동장을 시군별로 2개소씩을 해서 36개소 총 49개소 조성을 목표로 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49개가 목표치이므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공설운동장 3개소, 축구부 육성학교 운동장 3개소 등 여섯 개소를 지원해서 공설운동장은 횡성과 양구 공설운동장 2개소를 이미 조성 완료했고 4개소는 현재까지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철원공설운동장을 천연잔디구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 의원님께서 강원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내용 중에서 도민의 체력증진 및 강원체육 발전 등에 쓰여진다고 설치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5조의 기금사용규정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고 엘리트 육성에만 투자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체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원도체육진흥기금은 현행 조례의 규정만으로도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구분 없이 기금을 지원하거나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도가 도민의 체력증진과 강원체육 발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기금과 일반예산의 구분 없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도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할 총액 범위 내에서 기금이 지원되면 도비재원이 줄여서 지원되고 도비가 많이 지원되면 기금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매년 5억원씩 나오는 기금이식금만으로는 연간 31억 정도가 소요되는 도체육회 예산액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이 확대가 되면 그때 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현상 의원님께서 도민체전 운영방법과 관련해서 도민체전이 전국체전 선발전임에도 불구하고 도대표 선수는 이미 선발되어 있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종합채점방식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개선을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를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놨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 전제를 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도의 경우는 도민체전 종목이 모두 36개 종목입니다만 전국체전 종목과 같습니다. 그러나 축구, 야구, 복싱 등 7개 종목은 전국체전 도대표 선발전을 별도로 시행해서 도대표 선수를 선발해 놓고 육상 수영, 테니스, 볼링 등 29개 종목은 도민체전에서 도대표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선발전을 갖는 종목을 다시 도민체전에서 포함해서 경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도민체전 참가를 통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는 점을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종목별 점수를 합산해서 전국체전에서와 같이 종합시상제를 채택하다 보니까 여고부의 축구, 카누, 남고부의 근대2종, 고등부 체조 등은 육성팀이 한 두개 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전하는 팀이 특정팀만 나오다 보니까 특정시군만의 잔치라는 지적도 있고 또 참가점수를 받기 위해서 팀을 급조해서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수준이 저하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나마 이러한 취약종목을 도민체전 종목에서 제외시킨다면 그나마 이러한 취약종목을 육성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체전종목에 포함시키고 있고 또 점수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종합시상제를 시행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도민체전의 참여열기를 높이고 경쟁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전종목에 대한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체전운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제34회 도민체전이 끝난 후에 우리 강원도와 도교육청, 도체육회, 도생활체육협의회, 각 경기가맹단체 언론사, 체육계, 학계, 시군체육회 등을 망라한 인사로 해서 도민체전 평가 및 운영개선 토론회를 갖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정식 이사회, 대의원총회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현상 의원님께서 정부방침에 보면 공공체육시설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의 정책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의 공공체육시설은 기본체육시설인 운동장, 체육관이 41개소가 있고 전용체육시설인 야구장, 빙상장 등이 54개 등 총 95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자는 시장 군수가 되고 있는데 따라서 시장 군수가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단체 등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민간위탁관리가 쉬운 궁도장 20개소 등 해서 전부 37개소가 민간에게 위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군수로 하여금 운영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제외한 테니스장, 궁도장 등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가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인현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정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도문제와 관련해서 만성적자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도관광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역시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 이 자리에서 보고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매년 적자상태로 해서 ´96년도에 3억 2,000만원, ´97년도에 2억 8,000만원, 그리고 지난 해에는 2억 1,200만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나름대로 입장료의 현실화라든지 관리인력 감축,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등을 통해서 일단은 적자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도가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가 중도개발을 통해서 민간에게 토지를 매각해서 개발하려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다각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점이 근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취약한 데다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대단위 민간투자사업자가 나서지 않고 있는데 이런 답변을 드리면 정 의원님께서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데 대한 답변이라고 질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중도를 당초부터 지금까지 일반예산으로 지원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기반시설을 해서 개발을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민간개발자를 유치하는 시점을 장기적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투자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민간투자자가 나선다면 저희는 그에 대한 개발을 서둘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도가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개발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잘 관리 운영하면서 국민관광지로서 운영하면서 대학생 MT라든지 기업체 직원 수련회, 청소년캠핑 등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홍보활동을 해서 자구적으로 일단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장기적으로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개발자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경춘선 복선 전철화가 되고 또 동서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개발자가 나설 것이다. 저희는 이것에 대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발전은 관광산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강원도의 관광산업 육성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96년부터 ´98년 사이에 관광객 유치에 따른 실질적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광범위한 답변을 요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 강원도의 관광정책 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는 청정하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지역으로서 한국관광공사 등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관광목적지로서는 단연 강원도를 제일로 꼽고 있고 명실공히 한국관광의 일번지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관광의 미래를 조망해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도 전역이 두시간대 생활권으로 교통망이 확충되는 것과 더불어서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면 강원관광의 가장 장해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가 해소되면서 대량관광시대와 국제관광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또한 DMZ 등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과 함께 동해를 중심으로 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우리 강원도가 동아시아 관광거점으로 발전의 가능성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관광의 상승요인과 더불어서 관광산업이 21세기의 가장 유망한 성장산업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민선2기 도정은 관광산업을 21세기 승부산업으로 천명하고 도정의 모든 역량을 여기에 모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관광의 이러한 여건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을 해 보면서 강원관광의 가장 큰 자산인 자연환경을 강원도의 미래자산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대원칙 아래에서 관광패턴에 부응하는 창조형 고부가가치 관광상품과 문화재 복원이라든지 역사문화촌 건립과 같은 인문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관광인프라의 선진화와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관광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관광개발의 시혜가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강원도 관광정책의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에서 도 전역을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관광진흥법 상의 법정계획인 5년 뒤로 수립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따라서 춘천권 등 4개 권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관광산업 육성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광개발부분에 있어서 공공부분에서 지금까지 9,600여억원을 투자해서 32개소의 관광지와 7개지구 통일안보관광지 그리고 6개지구의 국․도립공원 등에 대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부분에서도 4조 7,400여억원을 투자해서 2개소의 관광단지와 호텔, 콘도미니엄 등 64개소의 관광숙박시설, 또한 6개소의 종합리조트를 개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여와 체험의 관광패턴 변화에 맞추어서 ´97년도에 DMZ 통일안보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한해 200만명이 이 코스를 이용함으로서 ´96년도에 비해 무려 35%에 달하는 관광객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정동진 해돋이 관광열차와 정선 5일장 관광열차와 같은 열차관광상품 개발에도 적극 나서서 오는 6월부터는 DMZ 통일관광열차가 새롭게 운행될 예정이라는 점도 보고 드립니다. 이 밖에도 래프팅과 도자기 만들기 등 체험용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여행사 등을 통해서 이미 상품화에 나서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여행상품 공모전을 통해서 전국의 여행사들이 강원도를 주제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97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관광기념품전을 올해부터는 전국 공모전으로 확대해서 강원도의 특색이 살아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관광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이상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필연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선도정 출범 이후에 다각적인 외국인 유치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오사카 관광엑스포 등 네 개의 해외교역전에 이미 참가했고 일본, 중국 대도시 순회관광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96년부터 참가한 동남아 스키트래벌마트를 금년 7월에도 개최할 계획입니다만 이렇게 또한 외국인 여행사와 언론인 등을 금년에 23회에 걸쳐서 강원도 지역으로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함으로서 강원관광을 직접 체험케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지난 해 우리 강원도에는 외국인이 40만 3,000명이 들어왔었습니다. ´97년도에 23만 3,000명이 왔던 것에 비해서 작년 말에는 무려 40만이 와서 73%라는 수직적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방문객이 지난 해 425만명으로서 ´97년도에 비해 증가폭이 7.8%에 불과한데 비한다면 엄청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관광홍보물과 안내판도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권별로 제작해서 국제관광 시대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 등 첨단 홍보기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IMF 관리체제로 인해서 당분간 신규투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다양한 관광코스와 특색있는 축제 등을 개발하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안내체계 개선 등을 통해서 관광인프라 정비에 중점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개최되는 ´99국제관광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강원관광의 인지도를 확산시켜 나가는 동시에 제반관광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천년 해맞이 행사와 2000년 아센,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대회 등 연이어지는 대규모 국제이벤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강원도 관광정책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개발에 있어서 SOC 확충 등 민자유치 여건을 개선해서 민자유치를 촉진시켜 나가면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건립, 자연환경연구공원 건립 등 대단위 테마리조트를 건립하고 정동진 등과 같은 드라마를 배경으로 한 곳과 역사와 전설이 서린 곳을 랜드마크가 되도록 명소화하는 작업을 해 나갈 것이며 지역주민이 관광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개발을 역점적으로 해 나가고 녹색관광 실현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마케팅에 있어서 대만 중국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세계 관광시장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이들 동아시아 지역 지방정부들과 동아시아 관광포럼을 창설해서 관광부분에서 협력을 해 나감으로서 명실공히 강원도 관광을 국제화시켜 나가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이 시민운동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각계각층 모든 도민을 관광네트워크화 하는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사이버 시대에 걸맞게 강원관광 정보망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단계적인 예약시스템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6년부터 ´98년 사이에 관광객 유치 현황과 여기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관광소득 추계방법이 학술적으로 정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OECD 관광국가들 중에서도 프랑스라든지 몇 개국만이 관광소득 추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내부적 정책자료로 쓰기 위해서 관광공사가 표본조사해서 발표한 여행객의 평균체류일수와 지출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잠정 추계치로 저희가 답변을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관광객 수와 소득추계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3,930만명의 관광객이 강원도에 찾아왔기 때문에 관광수입이 1조 2,090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내 총 생산액 GDP의 11.1%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전국적으로는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대비 4%선에 머무는 점을 감안한다면 강원도에 있어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7년 9월 17일날 무장간첩선 출몰로 인해서 동해안 일대가 두 달간 통행금지를 실시함으로서 외지관광객이 거의 들어오지 못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광숙박업, 호텔, 콘도미니엄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여관, 여인숙까지 모두 텅텅비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오지 않다 보니까 식당, 횟집, 다방, 술집, 수퍼마켓 하다못해 구멍가게까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은 GDP 대비 11.1%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특히 동해안 일대에서는 외지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다는 점이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3,836만명의 관광객이 왔습니다만 아직 표본조사가 안 나와서 계수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도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관광사업체, 말하자면 종합리조트라든지 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사업체가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조사했었습니다. (

(의석에서) -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상세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강원도가 청정하고 다양한 경관 자원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여가지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만큼 우리가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비 확대지원 노력을 해 나가면서 전 도민이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관광도민으로서 함께 관광진흥에 나설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도 힘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장 김정삼입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해서 외자유치전담팀을 모든 시군에 설치하고 도와 시군간의 정보공유, 전문공무원의 양성, 나아가서 광역․기초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등 삼자가 연계한 입체적인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등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자유치의 전문성 제고 및 원활한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도에서는 지난 9월부터 투자유치기획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외자유치활동을 펼쳐왔으며 시군에서도 금년부터 전담팀 및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자체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군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체제 그리고 전문공무원 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투자상담 등에 대하여 정보기관은 물론 위상 안내, 투자의향서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투자대상 사업도 시군 추천을 받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재정경제부, 코트라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투자유치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전문공무원 양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투자유치설명회에서는 도와 18개 시군, 그리고 4개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거도적인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각 지역 중앙상공회의소, 외신기자클럽 국내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에 도와 시군은 물론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는 설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장 곽한철입니다. 저희 대학 소관업무에 관해서 정인수 의원님께서 대학의 휴학생 증가로 등록금 세입의 세수결함에 대한 걱정과 향후 졸업생에 대한 취업대책방안 수립 및 재정악화에 따른 객관적인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통한 단․중․장기 대책수립 요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의 총 재적 학생 수는 898명으로 4월말 현재 자퇴임 및 제적생이 16명이고 순수 휴학생이 220명으로 총 재적 학생의 26.2%에 해당됩니다. 남녀 학생의 구성비는 7 : 3으로 남학생의 휴학률이 95%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IMF 경제한파로 인한 어려움과 졸업 후 취업을 염려한 군입대 또는 군입대 대기를 위한 일반휴학 등 한 학년으로 볼 때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1～2학년 총 재적 학생 수로 본다면 타 대학 평균치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후발대학의 설립초기 첫해 모든 도립대학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교육부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개교 후 5년간 연 6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들어 IMF 경제위기의 호전과 대학시설의 준공, 실험실습기자재 확보 등 교육여건을 완비해 나감으로서 휴학률이 현저히 줄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지난 해 동기에 비해 1/4 수준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정 의원님의 염려가 다소 덜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향후 졸업생에 대한 취업대책 방안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은 설립 당시 지역 및 우리나라의 산업인력의 수급판단과 타대학 취업상황을 검토 분석하여 11개 학과를 설정 개설하였으며 개교 후에는 각 학과 교과과정과 관련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취업정보나 자격증 안내를 통해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 교수로부터는 취업보도기관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기간을 통하여 산업체 현장실습을 실시함은 물론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한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100% 취업이 우리 도립대학의 존폐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취업알선을 전담하는 학생생활연구소를 적극 활용하여 졸업생 전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 학교의 재정은 총 40억 7,000만원으로서 재원내역은 국비 5억원, 도비전입금 20억 8,000만원, 등록금 10억 1,000만원, 기타 수수료 2억 8,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당초 등록금 세입예상액 11억 5,000만원 대비 1억 4,000만원의 세외수입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경상운영비 절감, 임대료 수입, 공공예금이자 증식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자립을 위한 인력수요가 많은 학과를 신설 및 기존학과의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고 있으나 도립대학의 성격상 타 사립대학과 비교하여 재정자립 부분만을 생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대학에서는 휴학생 증가로 세수결함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막고 대학경영 정상화를 위한 5년, 10년간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내년 졸업생을 배출한 후 첫 입학생이 한 주기인 2년간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권위있는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을 통해 대학의 재정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도 재정 등의 의존을 낮출 수 있는 자구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장순일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인현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운동장을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을 해서 휴일에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면 공무원들의 찌들어진 마음을 재충전을 해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냐 하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깊은 애정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현재 운동장은 축구경기를 하기에는 다소 규격이 작습니다만 평일에는 저희 교육생들의 체력단련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각급 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 1997년도에 잔디구장 조성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추진되지 못 한 바 있습니다. 마침 작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위 향상 등을 위해 연차적으로 전국의 공설운동장과 학교 체육시설에 잔디구장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육원 운동장의 잔디구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 약 1억원 중 5,000만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2000년도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자체부담금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도비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반드시 잔디구장이 조성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현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출장소장 김돈기입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강릉 해양연구소 분소유치 성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양연구소는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 보전 해양과학기술 정책연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현재 경기도 안양시에 서해기지, 그리고 경남 거제시에 남해기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정해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해기지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연구소에서는 현재 동해의 부유성 저서성 주공 층을 이용한 종다양성 연구 등 동해 해역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고 강릉지역에 동해기지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동해안 시대에 대비해서 동해안에도 해양수산연구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그 동안 해양연구소 남해기지를 현지답사하고 실태를 확인한 다음에 해양연구소 관계자와 협의는 물론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 관계부처에 동해기지 설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강릉지역을 방문했을 때에도 동해기지 강릉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연구소에서 동해기지 설치 적지로 보고 있는 강릉시에서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부지확보비용 조달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유치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강릉시에 동해기지 유치를 전향적인 시각에서 조기에 결정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해양연구소와 중앙관계부처에 부지문제를 포함해서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추진해 줄 것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양연구소 동해설치는 동해안 지역의 해양수산 개발에 기초가 되는 전략사업으로 앞으로 후보지 물색이라든가 재원조달방안 등을 더욱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고 해양연구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동해기지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강원전문대학장의 답변 중 향후 졸업생에 대한 취업대책은 강원전문대학 차원에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 향후 도립강원전문대학이 발전하는 결정적 계기 중 하나로 제1회 졸업생에 대한 취업보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 차원에서 100% 취업을 목표로 특단의 대책을 사전에 강구할 것을 지사께 강력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답변을 아까 들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억제책에 대한 제안제시입니다. 수익성이 전무하거나 미미한 분야의 사업에 과도한 기채를 통한 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 직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개별사업마다 사전에 수익성을 분석하여 기채를 통한 투자재원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는 사전심의체제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채를 통한 사업의 수수료 현실화입니다. 수익사업, 예컨대 상수도의 요율을 현실화시켜서 순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부채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법이며 또 수익사업의 경영상 비효율에 대한 운영권한과 동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획기적인 체제전환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의 대상은 비단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치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방재흥 관광문화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97년에 23만명, ´98년에 42만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은 일단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광산업의 효과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 1명 유치는 1,500cc의 자동차 0.18대, 16M DRAM 반도체 730개, 21인치 컬러텔레비전 9.4대의 수출대체효과가 발생하고 4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 신규인력 1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는 통계입니다. 관광산업은 이미 전세계의 GDP의 10.9%를 점유하고 있는 현재 그 비중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또 관광산업은 경제적으로 무공해 자원 개발산업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지금까지의 강원도의 관광사업 전략인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산을 그냥 보기만 하는 관광의 형태에서 면모일신하여 고도의 전략적 접근에 의한 관광산업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릉 KIST분원 설치에 대한 제안입니다. KIST분원 설치에 대한 관할부처가 당초 과학기술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었다는데 평소 과학산업단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김종필 총리께 지사께서 직접적 면담 등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00년 예산확보를 위해 타시도의 경우 지사의 진두지휘 아래 금년 1월부터 일찌감치 실․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반을 구성하여 갖가지 전략을 구사하여 정부부처 공약에 나섰고 또 여야 구분없는 국회의원을 동원 치열한 로비에 나서고 있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예산로비 계획을 세워 산적한 강원현안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행정의 우선 순위를 두고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 지사께서 구두선처럼 외치는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추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덧붙인다면 전 최각규 지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부․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까지도 역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당지사로서의 한계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김 지사의 경우 전 최 지사보다 중앙의 인맥에서 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행태로 과연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추구에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께 조언을 합니다. 지사의 지방행사 참석을 자제하고 지사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향후 행정부지사에게 역할강화로 여야 차별없는 정당과 협조관계 증진 대의회와의 정당교섭 창구 활성화 그리고 지사께서 중앙정부와의 인맥구축과 로비강화에 주력해서 실질적인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추구가 성공리에 성사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김 지사님께 한 말씀드리면 지사께서 취임한 후 11개월 도정을 수행하면서 취약한 재정자립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18개 시군 전역을 누비면서 타 시도와의 경쟁적 관계에서 약육강식의 정글법칙만이 존재한다는 치열한 해외세일즈에서 특히 인맥빈곤의 중앙정부와의 대외로비에서 무기력하고 왜소하기 짝이 없는 강원도가 처한 위상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내일에 대비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좌절할 수 없습니다. 보다 밝은 강원도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만난을 극복해야 하는 처절한 행군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와 본 의원은 역할과 기능은 달라도 똑같이 투표에 의한 선출직 공인신분입니다. 선출직 공인은 주어진 임기 중에 출마 당시 품었던 이상 실현과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재선여부는 유권자의 심판에 맡기면 됩니다. 그것은 곧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릇 상당수의 선출직 공인은 당선된 날로부터 현실과 야합하여 오로지 개인의 일신영달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번 선거고지를 향해 혈안이 되어 인기에 집착하여 주민을 혹세무민하면서 당선될 때의 초심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명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사께 감히 고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160만 주주가 있는 강원도주식회사라는 기업의 대표이사와 임원으로서 그리고 동시대를 함께 하는 지성인으로서 본분에 걸맞게 사고하고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한세상 왔다가 공인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져 강원도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신장에 기여하였다는 자부와 긍지를 갖고 다음 선거에서의 당락에 연연하지 않고 임기 중에 최선을 다한 공인으로 기억되도록 합시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서면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 의원님께서 본 도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교원양성기관을 통한 부족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상황과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국가관, 민족관, 세계관의 확고한 사상과 21세기 패러다임이 풍부한 적임자를 선발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의 수급은 해마다 교육대학과 교원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신규교사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교원수요 자원을 확보하였으나 일시에 많은 교원이 퇴직하게 되는 금년 8월말부터 내년 8월말까지 기존의 교원 충원방법으로는 부족된 교원을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인 교원양성기관 설립을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부에서 초등교원양성기관 설립이 승인되면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춘천교육대학교와 선발과정, 교육과정, 운영, 소요경비, 교육기간 등의 문제에 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교원양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자 선발은 1차로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거치되 특히 면접을 통해 초등교사로서의 교직적성 국가관, 세계관, 미래관 등을 검증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거칠 것입니다. 어제 보충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춘천교육대학교에서도 본 도 교원수급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춘천교육대학교 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 교육청에서는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선발한 후 4 내지 6개월 보수교육을 거쳐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시 초등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하고 임용된 교사에 대해서는 본 도에서 일정기간 약 5년으로 내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규정을 두어 교단의 안정화를 기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규성입니다. 인현상 의원께서 경제한파 영향으로 학교 운영비와 학부모 후원금이 크게 줄어 각급 학교 운동부 해체 등 학교 체육 전반이 고사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비, 훈련비는 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로 지급되는 학교 기본운영비를 통하여 체육활동비에 필요한 경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본 운영비는 교당, 학급당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학급 수량에 따라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대회 출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IMF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기 전에는 학교마다 조직적인 지역인사 및 학부모들의 열성적인 후원에 힘입어 체육부 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경제한파 이후로는 후원금 자체가 미미한 실정이며 그 동안 운영되어 오던 학교 체육진흥관리위원회도 ´98년 12월 31일 법령개정으로 설치규정이 삭제된 상태여서 학교 엘리트 체육육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도 교육청은 학교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위하고 학교 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육성을 위한 코치배정을 체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96년도부터 매년 4명씩 증원하여 금년까지 78명의 코치를 배정하여 8억 125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체육교구 구입지원비 2억원 또 지난 겨울 동계강화훈련지원비 6억 2,000만원, 엘리트체육 지원을 위한 체육교구 지원비 7억 9,800만원 도합 24억 1,925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 4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28회 소년체전에서 타도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과 실정 속에서 기필코 지난 해에 급부상된 6위 목표를 고수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89개교에서 동창회 후원회, 지역주민후원회, 기관후원회, 학부모자율후원회의 지원을 받아 훈련에 여념이 없으며 도 교육청은 강화훈련점검반을 편성하여 훈련사항을 체크하고 독려하여 소년체전 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및 도체육회로부터 소년체전 출전 선수의 훈련비와 출전비의 지원이 있어 계획된 훈련과정의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당국의 요망이 있다면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해서는 대한체육회, 국민체육관리공단, 도체육회의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현재 국민들의 세금으로 걷는 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으로만 활용하게 되어 있는 현 규정을 정부차원에서 학교 체육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인현상 의원님께서 방과 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였는 바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지원 지침을 위배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인현상 의원님이 방과 후 교육활동은 작년도까지는 방과 후 교육활동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기적성교육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변에서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적성교육의 목적은 특기적성교육은 정규교육과정과는 별도로 비교과 영역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개발하고 특기적성교육을 심화 활성화함으로써 학생, 학부모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학교 밖의 과외를 교내로 흡수하여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지원금은 인건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인건비는 강사료 보전 및 수강료 지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 도 교육청은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을 위해서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운영계획에 의한 소요예산을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수강비 지원은 실직자, 극빈자, 보훈대상자 자녀 및 소년소녀 가장이 특기적성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만 지원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료 부담이 과중할 경우 강사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지원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초등학교 5억 9,141만 6,000원, 중학교에 3억 2,980만 3,000원, 고등학교 5억 783만 3,000원 총 14억 2,905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초등학교 3억 5,947만 1,000원중학교 3억 3,271만원, 고등학교 4억 8,410만 3,000원 총 11억 7,62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년도 국고지원 예산집행에 있어 지침을 위배하며 집행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확인된 바에 의하면 본 도에는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금년 1월 21일자로 초․중등학교의 집행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한 결과 지침대로 지원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금년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13일간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침대로 집행하여 시정사항이나 위반사항 지적이 없었고 또한 도 교육청에서 금년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새학교 문화창조 조기정착을 위한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2차 점검에서도 17개 지역교육청의 예산 지원 및 집행이 규정대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인현상 의원님께서 고등학교 급식은 ´98년말까지 70%, 금년까지 전면실시 목표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세입감소로 학교급식 확대정책에 차질이 우려되어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방안과 주요기관에서 급식확대에 따른 지원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은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학교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급식방법 및 시설을 계획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자체 조리급식위탁급식, 외부조리운반급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 운영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급식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의 최소예산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초등급식 시설 이용, 구내식당 등 기존 급식시설을 활용하고 자체시설 설비를 요하는 학교는 작업능률을 고려한 최소공간의 조리실과 기구를 확보하여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8년도에 58개교에 대하여 국고 91억 3,5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도 학교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국고 28억 2,500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 16억 6,000만원 총 44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30개교에 시설설비하여 전면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이 교육부의 국고지원액이 당초예산보다 감소되어 급식운영 및 이용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위탁급식업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행정자산이용요율 인하, 자체조리학교에 대한 급식운영비 지원 등을 통한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식단의 다양화를 통한 양질의 급식을 실시하여 고등학교 급식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급식확대에 따른 도내 주요기관의 지원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양군에서 지역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향토인재 양성사업으로 양양중․고등학교와 양양여자중․고등학교의 교육편의 시설 내에 급식소와 식당을 설치 중에 있으며 한강수력발전처 화천발전소에서 화천고등학교 식당 건립비 8,0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인수 의원께서 집단괴롭힘에 대하여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별로 파악하고 있다지만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왕따 발생현황은 또래 집단 내에서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왕따를 당한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도 교육청에서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민간사회단체의 전문상담요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도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지도자료 제작 보급과 프로그램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실시 등 상담활동을 다각적으로 실시하면서 또래 상담원을 투입하여 학생 간의 문제를 해결하여주며 교사가 없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교사나 학부모들이 순회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왕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있는데 그 중 주요 계획과 실천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왕따의 사전예방지도를 위하여 각학급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속성상 잘 드러나지 않는 왕따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과 교사의 1 : 1 자매결연을 통해 애정어린 상담과 지도로 피해 학생 고충을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마음의 상처가 깊은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민간 사회단체 종합상담실의 전문 상담요원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상처가 치유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매우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치안당국자 피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5자회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학교에 왕따가 되기 쉬운 열 가지 행동 특성을 담은 리후렛을 배부하여 이러한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에서 나타난 행동 특성을 분석하여 치유하고 있으며 셋째, 교사가 알 수 있는 왕따 당하기 쉬운 학생의 행동유형을 제시하여 생활지도교사 연수자료로 활용하여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생활지도 차원에서 볼 때 사안발생 빈도가 높거나 집단 따돌림 즉 왕따 발생이 잦은 학교에 대해서는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부담임제를 도입하여 금년도에는 21개교 202학급 부담임에게 월 3만원씩의 담임수당에 해당하는 총 6,06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수 의원님께서 특별대책을 세워 추진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학교현장에 건전하고 올바른 학생생활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다양한 지도체제를 강구하여 밝고 명랑한 학교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인수 의원님께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결손학생을 위해 공신력있는 봉사단체와 사회적 지도자와의 연계한 사랑펼치기 운동전개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결손학생의 발생배경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손학생이다 하면 편향된 성격을 지닌 계부, 계모 슬하의 자녀와 장애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보육시설원생, 생활보호대상자 등 매우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들 결손학생은 부모의 사망, 가정불화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IMF 경제한파로 인한 국내경기 악화와 대량실직 사태 또 그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이 악재로 작용하여 예년에 비해 약 4.6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본 도 교육청은 자체조사 결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결손학생 수는 결과적으로 청소년 비행 및 탈선의 양적 팽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겪는 좌절감과 열등감 등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폐해가 크기 때문에 본 도 교육청에서도 그 심각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 생활지도 차원의 대안과 처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 결손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의 주안점은 이들 대부분이 사랑결핍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본 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해 사랑펼치기 운동의 일환으로 1교사 1학생 대리부모 결연을 추진하여 중학생 3,031명, 고등학생 3,154명 도합 6,185명이 결연을 맺어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도와 주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원플러스텐(one+ten)이라는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 교사가 결손학생이나 선도대상 학생 10명씩 상담관리하는 제도를 적극 운영해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을 도우며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결손학생이 바르게 성장하고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업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며 금년 4월 30일 현재 1만 3,400명에 달하는 도내 초중고 결손학생 가운데 30.4%에 이르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극빈자 자녀 4,080명에게 연간 24억 3,2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학교 적응력이 부족한 일부 결손 학생들의 탈선 및 중도 탈락 예방을 위하여 각급 학교별로 지역별 후원인사와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밝고 맑게 자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편지쓰기 운동을 전개하여 대리부모와 결연학생이 서로 사랑의 편지를 주고 받음으로서 불행한 환경의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따뜻하고 꿋꿋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신력있는 봉사단체, 사회지도자와 연계한 결손학생을 위한 사랑펼치기 운동전개를 제안하심에 깊이 공감하며 그 취지나 목적에 적극 동의를 표합니다. 제안하신 운동과 유사한 사랑잇기 운동을 지난 해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범도민적으로 추진하면서 본 도 교육청도 적극 동참하여 결손학생돕기운동을 펴 나가고 있는 바, 추후 사랑잇기운동의 주관기관인 춘천지방검찰청과 긴밀한 업무연계성을 갖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현상 의원님께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직원의 직급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교장에게는 경조비 등에 사용하도록 특정업무비와 학급가산금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별도로 갹출한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업무추진비 명목 하에 월정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없으며 학부모회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교원연구비 및 직책수당으로 교장, 교감, 교사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고 행정직원에게는 관리수당으로 직급에 따라 월 3만원 내지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시정 권고 사항으로 교육부에서 합리적 기준마련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교육부 지급기준이 확정되면 추후 조정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인섭 의원님께서 춘천, 원주 강릉지역의 교육환경 교육청 및 도서관 직제와 예산의 차이에 대하여 원주지역의 경우 춘천, 강릉지역에 비해 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2명 내지 11명이나 더 많이 수용하고 있고 교원 1인당 담당 학생 수도 더 많으며 직제에 있어 춘천교육청의 과장 및 담당 직급이 4급 5급인데 반해 강릉, 원주교육청은 5급 6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청 총원에서 원주가 춘천보다 12명이나 적고 기능직을 포함하여 20명의 편차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산현황에 있어 외형상 예산액이 원주가 춘천, 강릉보다 많은 것은 사학지원비 때문이며 교육행정비의 경우 춘천, 강릉에 비해 적게 차등배정을 받고 있으며 도서관의 경우도 춘천 평생교육정보관에 비하여 총원 및 예산이 적게 배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형편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국고의존도가 높아 각 지역교육청의 특수목적 시설 및 현안사업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을 국고에 의존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지역사회 여론 반영과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의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를 검토하여 보면 중학교의 경우 춘천이 38.6명, 원주가 40.6명, 강릉이 38.7명으로 원주지역이 학급당 약 2명 정도 많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99학년도 학급당 기준 정원 41명에 비하면 학급당 기준 정원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원주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가 타 시에 비해 많은 것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도내의 학생 수 감소비율이 춘천이나 강릉보다 원주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0년도에 남원주중학교를 개교하게 되면 1학년의 경우 8학급을 수용하여 학급당 학생 수는 37.7명이 되며 이렇게 되면 춘천, 원주, 강릉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금년 3월 1일 현재 학생 수 및 학급 수 실제 편제는 춘천이 1만 3,530명에 299학급, 원주가 1만 3,045명에 284학급, 강릉이 1만 2,615명에 295학급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춘천이 45.3명, 원주가 45.9명, 강릉이 42.8명으로 춘천과 원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다만 강릉보다는 약 3명이 많으나 매년 감소하고 있는 학생 수를 감안하여 학급 증설이나 학교 신설은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참고하신 우리 교육수첩의 학생 수와 학생 수는 제작과정에서 고등학교 부분에 오류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원주 및 강릉교육청의 직제는 ´72년 12월 30일 원주시와 원성군교육청이 원주시교육청으로 통합되었고 강릉시와 명주군교육청이 강릉시교육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춘천시와 춘성군교육청은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독립적으로 각각 운영하여 오다가 ´94년 12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에 따라 춘천교육청과 춘성교육청을 춘천교육청으로 통합하면서 도청소재지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4과 11개 93명의 인원으로 개편 운영되어 오던 것을 ´98년 11월 17일 지방교육행정기관 구조조정시 2과 체제로 개편하면서 전체 지역교육청 구조개편이 아닌 관계로 구조개편 지침에 따라 가급적 현행체제를 유지하여 충격을 완화하고 도청소재지로서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과장을 도 본청 과장 수준인 지방4급으로 보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별 총 정원은 춘천 73명, 원주, 강릉이 각각 50명입니다. 춘천교육청 인원이 원주, 강릉에 비해 20여명이 많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춘천, 춘성 2개 교육청을 통합하면서 93명의 인원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 73명으로 2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지역교육청 구조조정시에 지역 및 교육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교육청의 조직 및 보직체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역교육청의 예산배정은 교육청 규모 및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에 따라 기본 운영비와 기준성 경비로 배분하고 있으며 춘천, 원주, 강릉교육청에 대한 배정금액을 말씀드리면 교육청 기본운영비는 시 지부 1억 4,000만원, 군 지부는 1억 2,500만원과 기타 교육지원시설 및 차량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기준성 경비로 춘천교육청에 3억 1,337만원, 원주교육청에 3억 1,579만원, 강릉교육청에 3억 60만원으로 시 지부 교육청 간의 차등배정은 최소화하였으며 지역교육청 특색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교육사업비는 관내 초․중학교 학생 수에 의한 배정 기준에 따라 춘천교육청에 2억 9,835만원, 원주교육청에 3억 3,278만원, 강릉교육청에 2억 9,607만원을 배정하였고 학교비는 학교 수 및 학생 수, 학급 수에 따라 춘천교육청에 36억 53만원, 원주교육청에 39억 2,426만원, 강릉교육청에 34억 6,093만원을 배정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제외한 기본운영비와 기준성 경비 총액은 춘천교육청에 42억1,225만원, 원주교육청에 45억 7,283만원 강릉교육청에 40억 5,760만원을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주교육청의 교육행정비가 3억 868만원으로 춘천 강릉보다 적게 보인 것은 지역교육청 특색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비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원주의 경우에는 학교비 예산에 포함 편성하였으며 춘천, 강릉의 경우에는 교육행정비에 일부 포함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평생교육정보관과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원평생교육정보관 32명 원주도서관 23명, 강릉도서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3개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의 정원과 예산이 원주, 강릉도서관에 비해 많은 것은 ´98년 8월 8일 춘천 중앙도서관을 평생교육학습정보기관 체제로 확대 개편하여 도서관 기능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 활동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사료실 및 문화 예술 공연장 운영, 교육 문화 정보자료 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운영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추가 책정하였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지역간 균형유지에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뇌에 쌓였었습니다.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또한 그 수의는 어느 정도에서 내가 조절을 해야 적당할까에 대한 개인적인 고뇌가 상당히 심하였지만 지금 이 자리는 도민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집행부에 전달함으로서 도민의 뜻이 통용되고 또한 우리 도의원으로서,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명감에서 본 의원은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김호준 관리국장님! 김호준 관리국장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97년 민선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결선투표에서 나타났던 그 표심을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강원도에서 초대 민선 교육감을 선거하는데 있어서 강원도민 모든 분의 존경과 신망을 받으며 교육개혁의 3연패를 이룩하셨던 현 김병두 교육감님과 타 후보하고의 경쟁에서 원주지역 표심이 어떻게 흐른 것인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표심이 원주지역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표심이 그러면 원주지역은 불평불만만 많이 하는 불순세력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입니까? 아니면 과다피해망상증에 접해 있는 사람들만 사는 곳이 원주란 말입니까? 사실 ´90년도 들어 예산을 일일이 비교분석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저도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못했다. 앞으로 원주도 강원도민의 한 지역으로서 강원도민과 똑같이 대접을 해 주겠다. 같은 애정으로 똑같이 베풀어 주겠다’. 왜 그런 말씀하시지 못하고 궤변이나 말장난으로 이 자리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십니까? 원주 지역의 민심이, 원주는 강원도 아닙니까? 그러면 원주 사람들은 대체 어디 가서 부탁을 합니까? 강원도교육청에 예산을 요구하면 국회의원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강원도교육청에 어떻게 누가 예산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제나 오늘 교육행정 질문에서 왕따현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왕따현상은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등학생, 고등학생 뿐만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도 왕따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주교육청에서 원주출신 선후배 교육가족에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원주는 강원도교육청에 가지 않느냐, 강원도교육청에 가서 그래도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여러 번 선후배 교육가족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거기 가면 왕따됩니다’라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현재 원주 인구는 강원도 인구의 근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놀라실 겁니다. 강원도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원주가 강원도청 내에 열명도 되지 않는다는, 총 인원의 2～3%도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 하겠습니까? 물론 왕따를 당하는 학생에게도 문제가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학생에게도 똑같이 관심을 갖고 애정을 베푼다면 그러한 일은 없을 겁니다. 정말 이러한 우리 18개 시군에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에게 춘천, 원주, 강릉 세 개 지역의 문제점을 갖고 이 자리에 선 것 저 자신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할 것은 전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되는 것이 도의원이 할 책임이다 생각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도청소재지라 해서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한 법조항은 본인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알듯이 5,000여명의 인구가 더 많은 데도 모든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도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