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환경전문인력을 보강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지적말씀이고 또 그런 내용을 이 조례에다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저희 환경보건국에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는 저희 환경정책과하고 또 수질보전과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담당급의 직렬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환경정책과 담당이 4명인데 한 분만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환경직, 화공직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수질보전과의 경우에는 과장도 환경직이고 세분 담당중에서 두분은 환경직, 한 분은 토목직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6급이하 실무인력도 행정직은 소수에 그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저희들 근평할 때 보면 오히려 행정직들이 일정 수 이상이 되어야 만이 어떤 수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행정직 수가 없기 때문에 근평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행정직 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충분히 어떤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서 근무할 수 있는 토대, 기본틀은 만들어 졌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공무원들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자체교육 또 스스로의 자기 연찬을 통해서 환경에 관한 전문지식은 상당히 확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도의 여러 가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조정상 개방형 제도를 도입해서 특히 대표적으로 이런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개방형을 채용할 수 있는 현재 길은 열려 있습니다마는 내부의 어떤 구조조정으로 인력 소화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개방형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치되어 있는 어떤 직렬 배치라든가 또 아직 시행은 안되고 구체적으로 실제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개방형 제도같은 것이 활용이 되면은 충분히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히 그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것은 어찌보면 행정 내부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 나 지사님이라든가 이런 인사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앞으로 더 보완을 시켜 나가고 확충을 시켜 나가야 하는 거기에 가까운 성격의 사안이고 이 조례에다까지 굳이 그것을 강조 안해도 이미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부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조례에 담는 것은 다른 사항들과 비교해서 형평상 문제는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굳이 여기다 넣는다고 해서 크게 넣을 수 없는 사항이라든가 또 넣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생각은 안듭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넣는 것에 대해서는 대내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약간은 어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런 노력은...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의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게획(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간의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하게 된 배경과 그동안의 추진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종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의 발전상을 제시하고 주민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중앙정부로부터의 상위하달식 보건행정체제를 하위상달식 체제보 전환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절차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지역 주민,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의 계획을 수립한 후 자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공고와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시.군 계획서를 취합하여 광역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도의회 의결 확정후 계획시행 전년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98년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되었어야 하나 일부 시.군의 지연 제출로 도 계획이 기일내에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기 계획부터는 금번 계획의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계획성있고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보건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계획서 작성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작성을 위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보건위생과 직원을 중심으로 실무팀을 구성 추진하여 왔고, 보건의료관련단체, 보건의료관련전문가, 지역주민, 도의원,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업무의 연찬을 위하여 시.군 담당자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본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도보에 게재하고 서면 또는 전북도청 인터넷 홈페이지건강정보코너를 통해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 본 계획에 반영 보완하고 금번 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보건실태를 보면 기 배부된 책자에 언급된 바와같이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보건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 보건사업추진여건의 열악함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추진과제로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민간 전문병원의 시설확충과 장비보강으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한방 진료실 확대 등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개발로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의 연차별 사업추진 및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내용을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의 정비사업, 노인보건사업,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의료사업, 지역보건의료전산화사업, 시범 정신보건센타 운영,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목표로 의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 보건사업추진을 위한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영양개선, 구강보건, 급만성병관리, 만성퇴행성질환관리, 방문보건, 정신보건, 재활보건사업 등 서비스별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도 역점사업으로는 실직자무료진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전문요양병원 확충, 구강건강관리, 저소득층 암검진, 재가환자방문간호사업, 한방진료활성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상수급계획을 위한 일반 병상 및 정신병상 소요 판단결과 일반병상은 '96년에 6,271병상이 소요되었으나 9,524병상이 확보되어 병상 부족현상이 없었고, 2002년에는 6,864병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인구의 변동과 입원환자의 증감요인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이나 병상부족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신병상은 '96년 1,561병상이 소요되었으나 748병상으로 813병상이 부족되었고, 2002년에도 1,492병상이 소요되어 '96년대비 744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 정신병상 증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부족병상을 해소하고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타운영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병상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육성지원사업으로는 보건소 36개소, 보건지소 127개소, 보건진료소 99개소 등 262개소에 대해 시설확충과 장비보강을 위하여 4개년간 총 302억600만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별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4개년 간의 총 사업비는 796억3,4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96억1,900만원, 도비 191억2,200만원, 시.군비 308억9,300만원이며 사업별로는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비 72억1,700만원, 서비스별 보건사업비 245억7,900만원, 도 주요사업추진비 440억4,900만원, 보건의료서비스향상을 위한 사업비 37억8,900만원입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은 전국적인 조사 시점의 일관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작성지침에 의거 작성되어 각종 통계의 기준년도가 금년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특히 우리 도의 인구는 연차적으로 감소추세이나 노령인구는 증가추세로 나타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본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행정기반을 구축하여 도민건강증진향상에 전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역보건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등 시.군의 보건의료계획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도에서는 시.군에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부 시.군의 계획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민들에게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건행정비전을 제시한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군의회와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였으므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의 영유아 검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학생, 모성보건사업등은 사업의 중요성에 비하여 과거 추진실적이 부진하며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노인치매 등 정신보건사업과 장애인 재활보건사업에는 재활프로그램개발 등 특별한 서비스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의 보건의료사업의 전반적인 과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예산의 확보로써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 수혜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하여 본 계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용어의 통일과 편집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군비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전혀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신축보건지소라든가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빠진 것은 이건 재정부담을 우려한 사업계상을 안했다기 보다는 아마 실무자들의 착오로 빠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저희 도에서도 그런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시.군 현실이 그러니까 도에서도 똑같은 애로를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보건의료행정의 기반이 되는 어떤 실태, 또 기본수요조사 이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연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목표에 접근하는 수단들을 어느 정도 내용으로 어느 정도 시기에 맞추어서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작업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물론 인력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런 것 외에도 어떤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계적인 소양 내지는 지식을 갖는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현상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의료적인 판단을 갖느냐 이런 전문성은 쉽게 말하면 통계적 소양, 그다음에 의료보건행정에 대한 전문성 미흡, 이런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실태조사도 더 갖고 또 보건의료행정수요에 대한 더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보다 발전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걸 집행해야 한다 라는 그 뜻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우리 도와의 관계측면에서 좀 미흡한 계획이지만 일단 이 계획을 저희들로서는 제출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시간을 확보를 해서 이 계획들을 보완해야 겠다라는 판단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시.도가있습니다마는 저희 전라북도하고 부산시하고 두군데가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제출이 보건복지부에 안될 때는 현재 2000년도 예산편성작업을 중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2000년도 사업요구를 하는데는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고 설명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2000년도 계획까지는 그렇게 크게 누락되거나 빠진 부분이 없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출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바로 2001년, 2002년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누락되거나 미흡하게 되어서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반드시 앞으로 수정 보완작업을 이어서 바로 착수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