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행정규제사무 정비에 따른 칠곡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등의 개정조례안, 행정규제사무 정비에 따른 칠곡군지편찬위원회조례등의 폐 조례안,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칠곡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계속비 변경승인안, 북삼면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지방채발행 동의안, 칠곡군의회의원윤리강령안 이상 11건이 되겠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행정규제사무 정비에 따른 칠곡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등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일괄 설명드리고 보충질문은 배석해 있는 담당 실과소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를 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를 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칠곡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의개정외 9건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기 따른 관련근거는 지난 '98년 11월 24일자 경상북도 기획 1125-629호에 의거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98년 11월 27일날 경상북도 기획 12230-643호에서 위원회 정비계획 통보에 따라서 본 군이 정비를 했습니다. 1-2페이지 내용은 행정규제사무 정비에 따른 칠곡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등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볼 것 같으면 칠곡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의 개정입니다. 칠곡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에 "5일전"을 "3일전"으로 하고 "3일전"을 "2일전"으로 한다. 또 제5조 제1항 제4호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2조는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입니다.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항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중 "3년이내"를 "5년이내"로 한다. 다음 제3조 칠곡군수입증지조례의 개정은 칠곡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제1항은 삭제를 한다. 제11조 제1항중 "10일전"을 "5일전"으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동조 제2항중 "10일전"을 "5일전"으로 한다 제14조 중에 10일이내를 20일이내로 한다. 제4조 칠곡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의 개정입니다. 칠곡군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에 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제2항중 소장이 인정하는 적정 제품으로 하여를 KS제품으로 선정하여로 하고 동조 3항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소장이 인정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30조는 삭제를 합니다. 별지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칠곡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입니다 칠곡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20인이내를 18인이내로 한다 제6조 칠곡군주차장조례의 개정입니다. 칠곡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제목을 주차장의 설치신고로 하고 동조 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2항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제7조 칠곡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개정, 칠곡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5항의 신구대조표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제8조 칠곡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칠곡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을 주택건설법촉진법및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한다. 제7조 제19조는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칠곡군수도급수조례의 개정,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선납하여야 한다를 급수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 1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5중 "제9호 업종위반"란을 삭제한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칠곡군왜관지방산업단지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입니다. 칠곡군왜관지방산업단지하수도사용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1항 제1항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5항에 신구대조표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사무 정비에 따른 칠곡군지편찬위원회조례등의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를 하고 실효성이 적은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로 행정의 규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칠곡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는 폐지를 하겠습니다. 또 칠곡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도 폐지를 하겠습니다. 칠곡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도 폐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런 조례같은 것은 우리 국가로 말하면 헌법인데 물론 간담회시나 부분적으로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제 오후에라도 우리 손에 조례개정안이 좀 들어와야만 한 번 우리가 검토해보고 그렇게 할것인데 오늘 각중에 와서 몇조 몇항 대비표 이래 나오면 우리가 생업이 전체 여기에만 공무원들이 공무집행하듯이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데 갑자기 와가지고 몇조 몇항 대비표를 참고하시오 이래 내놓으면 속담에 밤중에 홍두께를 내미는 그런 식이라고 이런 조례문제 우리 군의 법을 고치는데 이런 안이 있으면 어제 오후에라도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전해져야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와서 읽어 내려가는데 우리는 보고 연필가지고 아무리 체크를 해나갔지만 이 내용을 그렇게 자세히 알수없다 이말입니다. 우리 군의 법을 개정하는데 누차 이런 문제들은 미리 우리 위원들이 훓어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했는데도......

지난주 화요일날 간담회시 제가 보고를 드리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에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말 했다고 오늘 갑자기 내놔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그날 내났으니까 검토 하신줄 알고......

사무과의 착오로 했던지 기획감사실에서 했던지 이런 문제는 법을 개정하는데......

사실상 이거 조례규정은 전부다 완화입니다.

조례 완화던지 어떤지간에 우리로서는 군 법을 개정하는 시간인데 그래야만 우리 의문나는 것도 질문도 할수 있고 우리가 제고도 할수 있는데 완화한다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나는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장님이 그래 읽어가지고는 몇조 몇항이 뭔지 지금 잘 이해가 안되요.

그래서 특위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걸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우리손에 와서 우리가 한 번 읽어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이뿐 아니라 다른 문제든지 예산도 그렇게 해서 왔었다고요. 이거 국가헌법 개정하는 거나 우리군에서 조례개정 하는거나 똑같지 않아요? 예산서는 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집에가서 예산서를 한 번 훓어 봤는데 참고가 많이 되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구나 이래 대충 참고를 할수 있다고요. 5일을 3일로 한다 뭐는 5일인데 3일로 한다 또 뭐는 3일인데 2일로 한다 이렇게라도 물론 대비표가 나와 있는거 봤지만은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이해가 빨리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뒤에 대비표 보고 몇조 몇항은 5일을 3일로 한다 그러기 보다는 무슨 부분은 몇항에 이걸 이렇게 한다 이래 해줄수 없는지......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해당 실과장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이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납득하기 쉽고 빨리 이해하기 쉽다 이말입니다.

제가 총괄해서 하고 뒤에 신구대비표 가지고는 실과장이 답변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거 그거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주면은 실장이 해도 과장이 다시 할거없이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미리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자꾸 이유 변명만 하지말고 물론 실장도 다 모르니 과장들이 답변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실장도 담당과장들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으면 다 읽어가며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실장도 그러는데 우리로서는 좀 상세히 알고 이해를 쉽게 해주면은 실장이 하던지 과장이 하던지 더 쉽겠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야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제가 총괄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신구대비표 가지고 보충질문 하시면은 뒤에 배석한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릴 걸로 그래 총괄해서 나왔습니다.

그게 퍼뜩 이해를 못하니 과장님한테 질문을 못한다 이말입니다. 그걸 퍼뜩 이해를 할 것 같으면 과장님한테 질문 할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 운영방법이 잘못된 거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별지 제1호 그건 칠곡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관계에 대한 별지 제1호와 같이 한다 하는 것은 1-5페이지 입니다. 이게 별지 1호 서식입니다. 이게 칠곡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신고서 양식입니다. 다른건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총괄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과장님이 뒤에 배석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칠곡군수도급수조례의개정에 제20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 이래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1-11페이지에 현행에는 3항에 보시면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를 삭제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이런걸 삭제하는데 이런겁니다 하면 다시 우리가 과장님한테 질문할게 없고 실장 이야기 정도로 이해를 한다 이말입니다. 신구대비표를 찾아서 보고 할라 하니 번거롭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실과장님이 보고하는 것 보다 제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거기따라 질문하면 안되겠나 이래 싶어서 특위에 나왔습니다.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습득을 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걸 여러번 부탁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하고 뒤에 대비표 찾아서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1-3페이지에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도 하고자 할 때는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장희우입니다. 주차장설치조례는 당초에 보면은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후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실시설계 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래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이거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또 2항은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허가 또는 군수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어떻게 고쳤나 하면은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로 그 내용과 같이 이 위에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항은 신설을 했는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가 전부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는 어떤 장소 어떤 위치정도라야 노외주차장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관내 주차장은 무료로서 노상주차장이 15면 이거는 킹 사진관에서 낙동강 제방 이곳은 무료고 또 제일주유소에서 왜관시장까지 105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도색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는 무료입니다. 노외주차장은 53개소에 2,254면이 있습니다. 이런거는 주로 어떤거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군청앞에 들어오는 마을주차장 같은거 이런 것이 노외주차장입니다. 그다음 노외주차장 자기땅에 돈을받고 하겠다 하는 신고는 어떤것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 국민은행에 23개, 역전에 11개라든가 등등 자기 땅에다가 노외주차장을 끄어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다 받아 줍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완화가 되어가지고 신고도 하지 안하고 노외주차장 통보로서 하는 걸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보로 더 완화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관만 저촉될 것이 아니고 읍면단위라도 약목이든지 북삼이든지 동명이든지 아직 우리가 봐서는 가산이나 기산 같은데는 그렇게 주차난이 어렵지 않은데 그런 면부에도 그려놓고 돈도 받을수도 있고 주차장 정할수도 있고 이걸 허가하던 것을 신고로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왜관도 그렇지만은 면단위 소재지도 주차장이 어려운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요전에 약목을 한 번 가보니까 북삼에 불이났는데 소방차가 못 나가더라고요. 아무리 경음을 울려도 차가 비킬때가 없으니까 못 나가고 그러던데 그래서 기타 면부도 그런데가 많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면부까지 자기땅에는 일방적으로 해놓고 돈도 받을수 있고.....

돈도 얼마 1,000원을 받는다든지 신고만 하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통보만 하면은 가능하도록 더욱더 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금을 제멋대로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요금도 지금 우리가 신고됐는 것을 보면 1시간에 1,000원을 해가지고 30분 초과하면은 500원을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1일 종일 주차하면 5,000원, 1개월 하면 50,000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율적으로 비싸면은 거기 안댈 것이고 너무 헐으면은 자기 수지가 안 맞을 것이니까 설치하는 사람이 자기의 영업을 봐가지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규제한다든지 그런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예, 그러면 1-6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신구대조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의개정 제4조 현행은 사용의 허가를 생략입니다. 그래서 위에 제4조는 허가의 현행과 같고 2항보면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5일전까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3일전까지입니다. 그래서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3일전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2일전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라도 무슨 집회라도 3일전까지 신청하면 다 된다 이 말입니까?

예, 다음 제5조 사용의 불허가 및 정지취소는 1항에서 3항 이거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다음 제4항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할때는 삭제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장재익 관련 조례 원본을 하나씩 복사를 해주실수 없습니까?

그리고 사용불허 및 정지 취소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개정중에 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이거는 전에는 보상금을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후에 공유재산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래되어 있는데 이거를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후 하는 것을 이걸 삭제를 하고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이래 정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거 예전에 인감증명서하고 나중에는 은닉재산이 아니고 어떨때는 각서를 받고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없앴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조에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이래 되었는데 이번에는 완화를 해가지고 5년까지는 쓸수 있다 이래 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조에 보면은 칠곡군수입증지조례의 개정은 판매인의 의무가 현재는 판매인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표찰을 붙여야 된다 이래되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삭제 시켰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판매인이 명의변경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명의변경을 할 때 10일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걸 5일전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판매인의 명의변경을 할 때 10일전에 제출한다는 것을 5일전에 또 승계 판매인 관계도 10일이내 하는 것을 20일전에 이거 왜그러냐 하면은 10일전에 하는 것은 예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10일전에 하는거를 또 5일전으로 하는거는 내가 이동을 하겠다 하는 이런거는 아주 간단한 것은 완화를 했고 또 판매승계인이 할 적에는 전에는 10일전에 하라는 것을 20일이내 하는 것은 충분하게 해도좋다 하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늘여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입간판 판매인의 의무하는데 수입인지 이런거는 간판이 오히려 판매소에 있어야 될것같은데 우리 어떨 때 가면은 우표를 한 장 살라해도 우표판매하는 간판이 없으면 이거참 두리번 거리고 공중전화도 많이 찾을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수입인지 같은데 개인이 파는데 잘 없지만은 시내에서는 간이전화 취급소 같은 것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는 전화 입간판이 붙었으면 물론 요새는 공중전화 많이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거는 삭제하는 것 보다 그대로 나두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거는 입법취지가 뭐냐하면 규제를 완화하는 의미에서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수입인지 장사를 할라하면 자기가 전에는 꼭 붙여나야 하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장사를 할라하면 어차피 붙이지 마라 해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물론 편리한 것도 좋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칠곡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전체 입주자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를 하고 입주자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기본골자입니다. 우리 칠곡군 관내에는 기산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농공단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설립 목적은 농어촌의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했습니다만은 농공단지는 입주자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장이라 하면은 입주자 협의회에서 구성된 관리인을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본 조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배수설비의 설치입니다. 제2항중에서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이거를 소장에게 신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입주자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9조가 되겠습니다. 유량계 및 PH계입니다. 제2항중에 유량계의 종류는 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후에 설치한다 이 규정중에서 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을 KS제품으로 선정해서 제품의 규격을 통일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제품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만은 KS제품을 사용함으로서 국가에서 어떤 검정받은 그런 제품 여기에서 유량계나 PH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폐수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일반제품을 사용할시에는 좀 국가에서 검정받은 KS제품보다 질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제품을 국가에서 인정한 KS제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동조 3항중에서 사업장은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기계의 조정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된다하는 규정중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소장이 인정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30조가 되겠습니다. 사용의 제한입니다. ①항 소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①항의 이러한 사용을 제한할때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예고를 해야된다를 재해등 부득이한 경우 좀 자율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오폐수처리장내 집수조를 이용하여 폐수를 저장할수 있어 제30조 제1항 제2항을 삭제해서 기업활동에 유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딴 부분도 고칠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 아까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입주자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협의회에서 지명된 소장이기 때문에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하고 달리 자율적으로 좀 농가소득을 올리자하는 농공단지의 취지 목표이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라든가 최소한의 많은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례규정중에 이 항목만 바꿀수가 있습니까? 이 외에도 바꿀수 있습니까?

이외에도 바꿀수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바꿔야 된다하면 바꿀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기업의 자율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하는 것이 딴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농공단지는 입주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규제만큼이라도 다시 풀어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우리 전체의 법도 한 번 검토하고 전부다 원본을 다 줘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를 알아야 타당성이 있는지 안 알겠습니까? 아까 군민회관 사용조례처럼 전부 한부씩 줘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희우입니다. 행정규제사무 정비에 따른 조례개정중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상에는 1페이지에서 3페이지중 제5조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상 부적합한 위원을 조정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현재 20인이내의 위원수를 18인이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칠곡경찰서장이라든가 직접적인 물가위원회에 참여안해도 되는 사람은 배제하고 위원을 줄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이 '95년 12월 29일 법률 5,115호로 개정시행된 이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된내용은 조금전에 질의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상, 노외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폐지하고 주차수요가 유발되는 지역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신고로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조문별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먼저 답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수를 20인이내에서 18인이내로 줄인다고 했는데 아까 경찰서장하고 다른 한 분은 누구입니까?

그거는 축산조합장이 참석하기 때문에 축산기업조합장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축산조합장 보다는 축산기업조합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 정해졌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20인에서 18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칠곡경찰서장을 배제하고 그걸 염두해 두고 있는데 그걸 바꿔어도 되고 다음 축조심사 할적에 20인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적당한 사람을 배제해도 됩니다.

차라리 20인을 15인으로 한다든지 이런거는 물라도 20인을 18인으로 한다 한두사람 줄이는데 이걸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 어떻게 말하면 경찰같은데는 정보가 더 빠를 것이고 물가정보도 더 빨리 알수 있을 것인데 이런거는 개정만 자꾸 해왔지 실 이익은 없는 개정 아니냐 물론 한사람이라도 줄이면 적게 들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되고 영판 15인이나 13인으로 한다하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님 그런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의원님 질의에 충분한 수긍이 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물가대책구성위원회의 20인을 보면은 쭉 내려가 보면은 다 해당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빼고 더 빼고 할 수가 없고 이래서 경찰서장님하고 한사람을 더하는 것이......

경찰서장님은 정보과장이 정보를 더 많이 알수 있는데 물가에 직접적인 관여는 안해도 이런개정은 자꾸 고치기만 하지 불필요한 개정이 아니겠느냐 사실 솔직한 소리로 정보라 하는 것은 물가정보를 더 잘 알수도 있거든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그래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인이내로 그냥 두더라도 필요없는 사람은 배제하면 되지 그래도 안됩니까? 꼭 20인을 다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농조구역이 아닌 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또는 수리시설물 조례개정입니다. 원법에 주요골자에 보면 규약이 있습니다. 농수산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손봐가지고 했는 규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가 있는데 3항에는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구역도도 현행과 같고 이런데 삭제원인은 규약에 농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안에 전부 어떻게 해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또 모르는 농민을 보고 역사를 한 번 할 때 이거를 전부 회의록을 써라 이거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래서 규약에 따르면 되는것인데 그거 회의록까지 농민들 1/2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면 사실상 불가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걸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지개량계는 우리 개량조합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개량계가 존속해 왔습니다. 칠곡군 농지개량조합에서 개량계를 흡수할라 할 때도 개량계에서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저수지 소류지들이 군수명의로 등기이전된 것도 있지만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소류지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거 개량계가 돈도 많이 적립해 놓은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이 회의록도 없이 그냥한다 그러면은 그 조직이 와해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비록 요새 농사짓는 사람이라도 회의록 하나정도 쓸수 있는 그런 안목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서 농지개량계를 오히려 활성화를 할라하면 현행 법대로 그냥 두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그런게 없으면 너도나도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잘되는데는 지금 잘되고 있는 몇군데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3항은 임원선출인데 임원선출을 할때 회의절차가 있고 전부 이대로 써났는것도 우리 해보니까 무의미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게 있는게 좋은데 예를 들면은 우리 유료낙시터를 하나 할라해도 개량계에서 하면 조금 인정을 하고 허가를 해주지요. 또 개인이 할라하면 상당히 어렵게 허가를 득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봐도 존속하는거 회의록이든지 그런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상당히 효율적이다. 제가 인접해 있는 곳에 하나 보면 어떤 특정인이 도시서 나와가지고 유료낙시터를 할라 그랬습니다. 동네에서도 좋다 그랬는데 개량계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는데 계장이란 사람을 보고 수입의 몇 %를 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왔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이 조직이 튼튼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회의록이 없으면은 이런 잡음이나 사유화나 그런게 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낙시터 같은거 개량계에서 한다하면 쉽게 허가가 되거든요.

실무선에서 해보니까 우리가 96계인데 저수지 71계, 양수장 9계, 보가 7계, 암반관정 9계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는 두고 3ha이상에 대한 계가 있는데 우리가 임원선출에 관한 농수산부 조사올 때 감사나 확인나왔을 때 이게 쓰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전부 밤에 만들어 주고 마을에 갖다 비치하고 아무리 해도 안되거든요. 또 해났는거 해도 우리가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뜻은 알겠습니다만 이것이라도 하나 있으면 나은데 우리 어디까지나 잘못하든 잘하든 자기들끼리 장부가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안 맞겠나 싶어서 해 났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아닙니까? 나머지 회의록은 존속되어 있지요?

예, 규약에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칠곡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건물화재 보험가입등 입주자의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관련법령 폐지 및 신설에 의한 조문정리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 조항을 폐지시키는 겁니다.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을 폐지하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정으로 인한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규제완화 조치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정 '96년 7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칠곡군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및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지붕개량촉진법을 주택건설촉진법및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돈이 왔다갔다 할수 있도록 한다 이말입니까?

예, 그리고 제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7조에 사업비 운용제한 이거는 주택개량사업비 지원관계고 보험가입 이거는 삭제 했습니다. 다음은 왜관지방산업단지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주민생활의 불편함과 부담을 제거하고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규칙 제5조 3항에 배수설비공사 신청시에 공사비 납품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 제7조 4항에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시에 허가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규칙 제7조 제4항에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갱신신청시 허가유효기간을 이것도 당초에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규칙 제18조 1항에 폐수배출량 및 수질신고시 폐수배출 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인데 10일 연장해서 30일로 완화해 주는 겁니다. 또 제17조 1항에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료 신구조문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완화해서 좋은 점이 뭐 있습니까?

이거는 공사비 기간을 10일에서 10일 더주면 형편따라 낼수가 있고 대행업 지정시에 유효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1년 더 해주면은 주민들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너무 완화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걸 악용할수도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창식입니다. 신구대비표 1-11페이지 거기 상단에서 세번째줄에 칠곡군수도급수조례의 개정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제6조 2항에 선납하여야 한다를 급수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사유는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를 신청시에 납부하고 그다음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공사비를 별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비와 공사비를 한꺼번에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다소 해소하는 겁니다. 그다음은 20조 1항 3호입니다.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종전에는 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삭제를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매달 검침원이 검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이 영업용으로 바뀠다던가 그다음에 영업용이 가정용으로 바뀌었을적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하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별표 9호중에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사항으로 인해 과태료 무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를 안 문다는 겁니까?

예, 가정용이 영업용으로 바뀌었을때든가 영업용이 가정으로 바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은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내용을 주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들 직원이 매달 검침할적에 가정용이다 영업용이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직권으로 바로 바꾸어 주도록 그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서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서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므로서 생산성 제고 및 행정능율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수탁기관의 협약체결 지휘감독 등의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 시행중인 칠곡군국조전위탁관리조례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보고 폐지를 하고 칠곡군전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위임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만은 15,864호입니다.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 경상북도 '99년 1월 6일 표준안입니다.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칠곡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석적면 중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2개의 법정리에 걸치게 됨에 따라서 사업완료후에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정리간에 경계를 조정하므로서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법정리인 석적면 중리 1필지 29㎡를 석적면 성곡리로 또 석적면 성곡리 80필지 54,529㎡를 석적면 중리로 이관 경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은 첨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91년 12월 9일자 행정자치부령 제547호입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칠곡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되면 민간위탁하고 있는 다른 조례는 다 폐지가 됩니까?

이거는 폐지도 시키고 한데 합하는 겁니다.

국조전 위탁관계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이때까지 그래 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위탁 했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서 전에 하던 것은 폐지시키고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 해서 한데 통합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민간위탁조례를 시행하므로서 전에 시행하던 국조전위탁관리조례는 이걸 폐지하고 칠곡군전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개인위탁하는걸 폐지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인위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정부 구조조정도 있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어야 앞으로 수질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걸 민간위탁 할수도 있고......

그러면 국조전이나 전적기념관을 위탁한다는 겁니까?

이미 되어 있는데 이걸 한 조례를 묶어서 하면은 다른 것도 전부 적용을 시켜서 할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4건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징세비용에도 미치지도 못하는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액을 현실화하고 자동차세 세제개편으로 현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율을 배기량에 따라 7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5단계로 축소하며 세액을 배기량별로 9∼40.5% 인하 조정하여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할 경우에 일시납부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세액의 10% 공제하던 금액을 신고납부할수 있도록하여 자진 신고납부 풍토조성과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 1,000원을 3,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하입니다. 현행 비영엽용 승용자동차 세율을 배기량에 따라 7단계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5단계로 축소하고 자동차 세액을 배기량별로 cc당 20원 내지 150원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세액의 10/100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별 신고납부 기간명시등 징수방법을 개선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 및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조항 제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194조의 15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0.3%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별도의 규정이 없이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이를 최저세율로 과세토록하며 다음 농공단지내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업체에 있어서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없어 농공단지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부실화된 농공단지 대체 입주업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지방세 감면지원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기간을 연장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의 일환으로 군세감면 지원을 하므로서 지역사회개발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주요골자로서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조항 제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4조 제목중에 "승용자동차"를 그냥 "자동차"로 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승용자동차만 되었고 예전에는 봉고라든지 승합차는 안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그래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음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의한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합니다. 취득하는 농공단지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50/100을 경감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농공단지내에 있는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폐업이 되었을 경우에 그기 들어오는 업체에 한해서는 앞으로 3년간 재산세를 처음 입주했는 대우로 3년간을 50%를 우리가 재산세하고 봐주는 겁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기준일로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5년간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및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제안이유로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유지·보존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확대·활용의 적극적인 관리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건축제한등 사유권 침해로 인한 주민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지금현재 처분대상 재산은 1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군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군유재산 매각대상 재산목록 이거는 별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는 저촉사항이 없고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및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용은 먼저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로 약목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당시에 자료를 다 보고를 드린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IMF시대를 맞아 경제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지상에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의 사용처분, 제도상의 규제 완화 및 국유재산 관련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법령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시 대부요율을 10/1,000분의 낮은 요율을 적용하되 투자규모, 고용창출 효과, 수출 기여도 등에 따라 대부료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시에도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매각하거나 매각가격의 50%, 25%까지 매각이 가능하게 하고 매각대금의 장기분할 납부도 허용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사용과 매각제도상의 규제완화를 위해 농경지 및 폐천부지의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매년 공유재산 지침으로 정하던 것을 이번 조례규정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대부료도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부료 연체이자도 감면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각대금으로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매수자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을 5년, 10년, 20년 등으로 하고 분할납부에 따른 가산이자율도 4%, 5%, 8%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건물대부료 산정시 부지사용 면적도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종전에는 바닥면적의 3배로 산정해 왔던 것을 사용면적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해서는 관사사용료 면제규정도 보완하였습니다. 관련근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4조 제목중에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함 이래 났는데 봉고나 중형버스 같은것도 다같은 승용차의 세율적용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까?

이거는 전에 장애인자동차 중에 전에는 승용자동차만 이래 났는데 그래 놓으니까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t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런걸 말합니다. 예전에는 구체적으로 안 써여났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장애인 자동차라도 면세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항상 논란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못을 박아가지고 이거는 면세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장애인을 위해서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이거는 장애인 자동차만 그런겁니까?

예,

그걸 나는 왜그렇게 했냐하면 이걸 내용 5-3페이지에 보면은 2,000cc하고 1,500cc는 6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00cc하고 2,000cc이상을 보면은 20원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고급승용차를 타는 사람은 사실 세율의 편차가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승용차를 타는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볼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불공정 안하느냐? 돈이 있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2,000cc 이상이 되어도 20원밖에 배기량에 따라 차이가 안나고 적은차 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한미통상 협정에 의해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많이 팔아 먹을라고 이래 되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5억8,000이 지방세가 결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국비에서 6억7,000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에서 계속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많이 거둬라 할 필요가 없지만 국가에서 보조를 안해주면 5억몇천만원 비록 고급승용차를 타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런게 불공평 하지 않느냐 먼저 간담회에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통상 협정 때문에 외제차가 2,000cc 이하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차를 많이 팔라고 압력을 넣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 세입이 3,000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억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전을 다 해주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8-2페이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지난번에 부결되어서 이번에 보완되어서 올라 왔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장기저리자금에 있어가지고 자금을 오랫동안 상환하면은 이자가 낮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분할납부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높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간을 짧게 해가지고 이자를 적게 주고 하면은 회전을 빨리 시킬라고 이런 안을 제시가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생각할때는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쓰는 것은 이자율이 높은지 과장님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위에 5년, 10년, 20년을 그다음에 4%, 5%, 8% 이래 했는데 이거는 5년, 10년, 20년은 구분하기 좋고 또 4, 5% 8% 이래 하는 것도 %수 숫자대로 써 났는 것이지 실제로 10년에는 8%, 20년에는 4%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현재 조례에 보면 외국인이 할 때 100억 이상 투자가 되어야 덕을 보지 우리한테 그사람들이 고용효과를 그만큼 창출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보여주는 거지 고용창출도 안하고 그냥 하는 것 같으면 덕을 보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 외국인 투자업체가 몇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법에 대한 것은 없고 약목에 외자유치법에 의해서 한군데 있고 그외에는 외국인 투자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에 따른 계속비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0년대 시승격에 대비하여 보건소 이전신축을 통한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로 의료서비스의 질적개선을 도모하고 보건소에서 포괄적인 평생 건강관리 기능을 제고하여 주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신뢰도를 구축하며 보건소 이전신축 국고보조금이 7억7,393만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기 승인된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계속비를 변경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계속비 승인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76회 정기회시 승인되었으며 승인된 사업비가 13억558만원으로서 그중 국비가 12억4,658만원, 군비가 5,900만원입니다. 계속비 승인기간은 '98년도부터 내년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뒤쪽 변경승인 요청내용입니다. 사업비 변경내용으로는 당초가 저희들 13억558만원이며 그중에 국비가 12억4,658만원 군비가 5,900만원인데 변경승인 요청내용으로서는 총 사업비가 19억9,992만3,000원 그중에 국비가 13억2,051만9,000원, 군비가 6억7,940만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경사유로는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비가 추가로 7억7,393만9,000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계속비 승인기간은 당초 승인과 같습니다. 다음 뒤쪽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금년도에 10억32만9,000원과 내년도에 9억9,959만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 신축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도 4월에 의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심사를 금년 5월에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경에 보건소를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도 5월 6일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주관 부서로는 종합복지타운 공사와 병행하여 재무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족사업비 확보방안으로는 '99년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를 추가 신청하고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부족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군비 6억7,9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로 보다나는 군민보건 증진에 기여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사비가 당초에 할 때는 평당 22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저희들 변경승인 할 때는 평당 보사부 지원기준이 370만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

보건소 설치하는 평당 기준이 보사부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게 평당 37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공사비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입찰 보면은 공사비 금액은 증액될 수도 있고 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평당 370만원 기준을 해가지고 13억2,000만원을 저희들 군에서 지원받은 택입니다.

여기 시설비가 포함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순수한 건물공사비 입니다.

건물공사비가 실평수는 오히려 줄고 예산은 더 들어가고......

당초에 저희들 신청할 때 '96년도 부터 보건소가 이전신축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그당시에 우진건축 설계사무소에서 평당 건축비를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판단해볼때는 평당 220만원하면은 보건소 건물은 충분하게 짓는다고 이래 봤는데 작년에 올해 금년에 조사할때는 평당 370만원이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비가 늘었습니다.

예, 추가로 6억7,000만원......

예,

이거 평당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평당 360에서 37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군자체에서 그렇게 계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사부 기준이 그런 겁니까?

보사부에서도 평당 지원기준이 370만원이고 저희들 입찰예정 가격이 평당 360만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220만원 해도 할수 있다면서요?

22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 '96년도에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계획을 보사부에 신청할 때 그때 저희들이 220만원 586평으로 해서 13억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소는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사택을 하나 짓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재값은 약간 올랐는데 역순으로 인건비는 내렸습니다. '96년 '97년도 가격하면 건축단가가 맞아들어간다 벽돌 한장 사는데 60원으로 삽니다. 미장 10만원 하는거 일류미장 8만원 주면 쓸수 있는데 370만원 이거는 천문학 숫자입니다. 어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급공사 하더라도 이거는 220만원에서 370만원 올라갔으면 150만원 올라갔는데 50% 더 올라갔거든요. 이거 뭔가 잘못되가도 한참 잘못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관급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드는지 그렇고 '96년도 '97년도 건축비를 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데로 자재값은 약간 올랐고 인건비는 내렸습니다. 자재값도 철근같은거 많이 내렸습니다. 40몇만원 하는 것이 34만원 주면 삽니다. 지금 관급자재는 38만원 지금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건축비가 천문학 숫자입니다.

저희들 이거......

보건소 신축을 하는데 370만원에 대한 어떤 지침서나 이런게 있습니까?

그안에 전기시설하고 감리용역, 기계설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평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220만원 신청할때도 어떤 지침을 보고 220만원 하는 것이 나왔지 대충 220만원 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당시에는 저희들 관내에 우진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했는데 우진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잘못되었는 것인지 저희들 건축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정확한 설계내역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단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6월달 되면 설계내역서가 나오면은 그때 총괄 입찰될 때 되면은 공사비가 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지도소 건축을 하는데 업자가 사실 손해를 약간 받거든요. 그럴 때 재무과에서 단가환산을 잘못해서 단가했는거 보고 해가지고 저사람들이 건축을 하고 조금 손해를 봤다 그러는데 지금 내가 다니면서 우리 지도소 건물같은거는 경산, 영천, 안동 이런데 보다 자재가 최고급을 썼다 그러는데 그거 건축비 얼마 되었습니까? 지금 어데 내나도 우리 지도소 건축이 하자가 있다 그렇게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건축해가지고 손해를 봐가지고 포장공사를 지도소장님한테 수의계약 할 범위가 되었는데 지도소장은 나는 이런데 관계를 안하겠다 재무과에서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공사 할라면 하고 해서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수의계약도 가능했다 하는데 그런데 대충 건축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약간 손해를 봤다 이러는데 그건 공사가 시설이 설계가 조금 잘못되었는지 미흡한 것이 있어도 상당히 잘되었다 그러는데 어째서 220만원 하던 것이 370만원 지금 그 내용을 모른다 해도 대충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나왔는데 이런 천문학 숫자가 된다하면 이건 재고를 해볼 그런 문제입니다. 다른 인건비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일할사람 구할라하면 미장이나 이런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천문학적 숫자가 인상이 되냐 이 말입니다.

소장님 설계는 끝났습니까?

설계는 끝나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는 대봉건축이라고 경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서 했을 적에 평당 단가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아직 설계내역서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계사무소에 서면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생각해도 '96년도에도 조사될때에는 220만원인데 이게 그때는 용역비나 이런 것이 다 빠졌는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96년도에 보건소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판단해도 요새 공사비가 그 당시만 250만원 300만원 했는데 22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집을 못짓습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북삼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북삼면 소재지 일원의 신도시 개발지구와 기존 시가지를 연결하는 숭오리와 오태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시순환기능을 확충시킴으로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개발을 촉진하여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의 기반시설을 조기에 조성시키며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으로 융자하여 조기 투자하므로서 본 사업을 조기 완료함과 아울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높이고자 하며 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칠곡군의회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가 숭오 현대아파트에서 북삼 인평4리 금성주택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km가 됩니다. 폭이 20m, 기시공이 2,550m입니다. 숭오지구, 인평지구, 오태지구가 구획정리조합에서 사업을 기시행했습니다. 금회 시공구간이 1,450m에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원으로서 기 투자가 20억, 토지보상이 19억7,000만원, 설계비가 3,000만원, 추가소요가 25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이 6억5,000, 시설비가 18억5,000, 나머지 5억은 추가로 확보해서 연차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자금명으로서는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으로서 차입금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년 6.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째서 칠곡군에서는 주택을 하나 지어도 진입로가 없으면 주택허가가 안나는데 아파트단지 지구외라 하지만은 진입로가 없는데 어째서 큰 아파트를 수백세대를 허가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파트 진입도로는 지금 다 되었고 단지 연결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바깥이고 앞으로 북삼이 발전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