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척1동 동사무소가 신축됨에 따라 임시청사로 사용하던 주소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전하는 동사무소 청사 구로구 고척동 76번지 23호에서 82번지 9호 별표 1호란 주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4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척1동사무소 신축 청사가 준공되어 동사무소를 임시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김찬중위원입니다. 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수정을 문화홍보체육과에서 한 것입니까?

예. 저희가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3년 전에 이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부결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부결을 했느냐 하면 관에서 주도하는 광고는 관내에 있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여러 가지 제도가 안 맞다 해 가지고 부결을 했는데 이왕 광고에 관한 조례를 통과를 시키려면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일반 광고회사에 위탁을 시켜 가지고 일반 광고회사가 이 업무를 대행을 하고 구청에서는 1년간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받아서 충당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추진하는 이유는 광고로 재정 수입도 확충을 하고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광고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만약에 전면에 전부 다 광고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따져 보았을 때 월 약 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로 할 경우에는 저희 광고 수입이를 줄어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김찬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조금 위압감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면에서는 이것은 이런 부분은 추호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홍보를 해 놓고 광고를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 한해서 심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위탁을 했을 경우에 광고수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말씀드린 대로 관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어떤 위압적이라든가 강압적인 경우는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문제는 정확한 수치를 한번쯤 검토를 해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지금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무료로 위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주어야 되는데 위탁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일반 광고회사에서 위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위탁수수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송광고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광고를 수탁을 해 가지고 문화방송, 한국방송공사, 서울방송에 다 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3개 방송사가 잘 꾸려 나가고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수입도 제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넘겨 주었다고 해 가지고 수입이 감소된다라는 얘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연간 얼마의 수입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전체 8면을 다 게재를 할 경우에 월 5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위탁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감소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은 구청에서 필요한 돈이 500만원~6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그 금액에 맞추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나머지는 광고회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100월을 벌든 1,000원을 벌든 10,000원을 벌든. 안 그렇습니ㅏ?

죄송합니다. 의사진행과 관련을 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대행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유료광고를 실시함에 있어서의 수수료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조례안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김찬중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면서 의견 개진을 하셨는데 수수료 징수를 다른 대행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느냐구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는 그 안을 검토를 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면서 제안한 내용이 법적 뒷받침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끊었기 때문에 다시 하겠는데 왜 이런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과장님이 과거에 담당했던 부서 있죠? 문화홍보체육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담당했던 부서에서 관내 각 기업체에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협조공문 보낸 적이 있죠?

예.

맥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제가 염려했던 것은. 그래서 제가 일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유료광고를 내게 되면 또 협조공문을 보내게 되고 시업체에서는 마지 못해서 그 광고를 실어야 되고 하는 이런 폐단이 계속 발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구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정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원해서 광고를 내는 것과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내는 과정이 전녀 다릅니다. 얘기가. 앞으로 광고에 대해서 각 기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낼 것입니까? 안 보낼 것입니까?

절대 보내는 일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유료광고에 대한 심의위원들은 공무원들로 구성할 것입니까? 일반인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공무원 일부하고 일반인 일부를 위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을 구성하는데 민간인을 2/3로 하고 공무원을 1/3로 줄여서 그렇게 해서 유료광고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제4조를 보면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 할 때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2항에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게재 4조 "광고게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1항 광고를 게재를 희망하는 광고주는 광고 적용 대상을 발행(제작) 15일 전까지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에 광고 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또 2항 "구청장은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강고게재 결정시 게재할 수 있고 "이렇게 내용을 수정할 것을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김찬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조례안의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내용중에 특별히 관계 공무원 이외의 민간인들의 참여를 통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위원의 정수를 당연직 공무원의 경우 1/3 이하로 했으는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 사항을 일단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변한수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이 조례안을 검토를 했을 때에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특히 관에서 민간에게 좀 지나치게 광고를 모집할 시에 좀 불편한 소리가 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저희들이 계사고심사하게 되었던 주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원안의 제4조의 내용을 지금 제기하신 바대로 희망하는 광고주가 신청 별지 1호의 서식에 의거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구청장이 유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광고 게재 결정시에 게재할 수 있고 수수료를 부과하자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의 수정안을 일단 채택을 해 주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우선는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변한수위원님의 수정안 제안과 장현복위원님의 수정안 동의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정식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가부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용석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우선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건강증진, 체위향상, 건전한 여가활동, 문화·예출 등의 교육을 통하여 자기 개발 욕구의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활 체육 및 취미교실 등을 설치·운영하고 그 기능과 수강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하여 교실의 설치·운영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풍토조성 및 살기좋은 로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및 레크레이션 교육,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기타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드에 관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에 규정하고 안 제6조 관련 법인, 단체 또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에 규정하고 안 제6조 에서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을 체육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고, 그리고 이어서 제9조에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수강료 징수 규정을 두어 교실 참여 촉진 및 건전 지방 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고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여가선용으로 자기 개발욕구의 충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을 설치 운영하여 그 기능과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실의 설치 운영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관련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및 지방자치법 등의 살펴본 바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안의 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민이면 누구나 큰 부담없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최쇠의 비용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했을 때 수강중에 개인의 신체상이라든가 기타 사고가 발생 됐을 때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사설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에서는 보험을 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구에서 어차피 개인적으로 돈을 안 받고 취미교실을 하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 소재가 없는데 돈을 받고 했을 때는 분명한 책임소재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무슨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 몇 천원 받고 하다예를 들어서 큰 사고 발생이 되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한계를 분명히 해 주어야지 돈을 안 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내용중에 여기 보면 에어로빅이라든가 탁구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택견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축가라든가 농구라든가 이런 것은 신체를 부딪 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한계를 지어야 됩니다. 왜냐 하는 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을 한다는 것 보다는 사실 운영상의 어떤 규정, 방침으로 정해 가지고 일정액을 보험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조례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법적인 근거는 남겨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라든가 운영자가 사설일 경우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든가 그러지만 여기는 구에서 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종류니까 택견같은 것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든가 이가 부러졌다든가 했을 때는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책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가르치는 강사가 그것을 책임을 지겠습니까? 상대가 지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돈을 안 받으면 관계 없습니다마는 책임 소재는 가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강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명시를 해 가지고 교육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보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가르치는 분도 마음 놓고 가르치고 또 여기서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없지 지금 예를 들어서 구 수입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돈 몇 천원 받아 가지고 하다가 몇 백만원의 돈이 들어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명시를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어떤 보험을 든다든지 해 가지고 하는 보상방법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수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더 보강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 여기서 하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돈을 받고 하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래서 어느 어느 종목에는 보험을 든다든지는 아이면 어느 종목은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나와 주어야지 지금 여러 가지 기대 효화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만큼은 분명히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구로구 체육 및 취미교실 조례안에 대해서 안건에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방금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두가 유료지 무료는 아주 극히 드릅니다.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았을 때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안든가 이런 것은 조례에 넣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상 총당 사고가 났다 했을 경는 법륜적으로 사회 통념상 개념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조ㅖ로 해서 만들어 놓았을 때 이러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삽입하는 것보다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중에서 전체적인 골격과 취지에 대해서는 대략 전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는데 다만 주민들이 생활체육 및 취미 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만일의 경우에 생겨 날 수 있는 불상사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상의 문제로써 약간의 의견들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항목으로 일단 명시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과, 그 다음에 이것을 규칙의 사항, 또는 총당것인저희들이 사회적 통념에 준해서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일단 개진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점들이를 통상적으로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관례라든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개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신과장님께서 얘기를 잠깐 하세요.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을 약 10여 년 이상 현재 구청에서 주관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생활체육 취미교실 운영중에 여태까지 어떤 사고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조례안을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방금 최재무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틀리지는 않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물론 운동을 하다가 보면 운동상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대로 10여년 내지는 운동을 하는데 큰 부상은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상해에 관한 법률상의 조례로 넣게 되면 사실 이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또 따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저도 체육을 지금 30년동안 전공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사고는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택견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치는 율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지금 표현을 할 것 같으면 제14조 "손해배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와서 만졌다고 하게 되면 기물파괴 내지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삽입을 물론 유료라도 돈을 아주 저렴한 가격을 받습니다. 하기 때는 무에 이것은 저렴한 가격을 받는 이유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지금 명시가 되어 있겠지만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 가지고 또 기술적인 측면의 지도자가 조금이라도 나은 효과적인 지도자가 투입되어서 하자라는 의견인 것으로 제 생각은 그런데 의견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저렴한 사설강습소에서 받는 거의 1/10 내지는 1/20 정도 됩니다. 가격이. 지금 삽입되면. 그러면 아주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운동상 입는 것은 일체 우리와 문과하다고 14조 손해배상에 관한 거기에 1,2항을 넣어 가지고 운동하다가 여기서 다치게 되면 개인 책임이지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책임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여기에 삽입시킴으로 해서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그 조항을 보고 이것을 다치면 내가 손해구나라는 것을 삽입을 시키면 절대 사고가 크게 없으리라고 보고 이 명시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최재무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명시없이 만약에 돈을 500원이든 1,000원이든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료니까 책임을 져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15조에 넣어서 일체의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14조하고 상해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조는 어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물파손을 시켰을 때에 원상복구를 위한 손해배상을 기물파괴한 사람에게 시켜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는 사실상 이 수강료에 비하면 보험료 같은 것은 들을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달인데. 당일 보험을 든다 하더라도 그 이상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수강료 제9조와 관련에 보면 그 밑에 "공공 체육시셜에서 실시하는 교실의 경우에는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와 개인용ㅜㅁ은 수강생이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 여기에 "개인용품은 수강생이 별도로 준비를 하여야 하며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하나 삽입을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책임감 하나 삽입을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묻겠는데 축구하고 농구에 대해서 과격한 몸을 부딪치는 체육으로 이렇게 지금 보는데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몸을 부딪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과격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이 지금 체육활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농구나 배구는 없고 축구는 있습니다.

성인들이 합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합니다.

이것은 좀 정말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게임도 시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고급과정이 아니고 초급과정으로 기술 연마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과격하게 몸을 부딪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겠네요?

심하게 몸을 부딪치거나 하는 것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료비나 이런 것은 수강생이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항에 이런 것은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14조 손해배상에 관해서 김경훈위원님 말씀은 제가 마치 거기에 포함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손해배상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 줄 수 없다라는 조항을 만들자는 것이지 거기에 손해배상에 똑 같은 그것을 바꾸어서 삽입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항과 관련을 해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표 2란에 보면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수강료에 제9조 관련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실의 경우에는 숙ㅏㅇ에 필요한 재료비와 개인용품은 수강생이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 수강생의 수강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동상해의 경우에는 수강생의 책임으로 한다. " 이렇게 해서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 조례안의 별표 2에 있어서 "단 수강생의 책임으로 한다. "라고 하는 수정안이 채택되었도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의안번호 95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각 동에서 보면 봄철이 되어서 집안 내부의 가구정리라든가 소규모의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건설 폐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설폐기물을 상당히 치우기도 어렵고 또 주변에 보기도 상당히치우기도 어렵고 또 주변에 보기도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고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치울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줄 수 있하기 위한 이유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1톤 이상의 건설폐기물물량을 배출할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하며, 1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물량을 배출할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구청장이 지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둘째 1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별지9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와 동시에 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음 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 제10조의 2항에 보면 "건설폐기물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를 개정안에는 "건설폐기물 1톤 이상의 물량을 배출할 경우는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하며, 1톤 미만의 물량을 배출할 경우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구청장이 지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행 제27조 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 방법 등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 폐기물 수수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신고와 동시에 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의 수수료 및 처리비는 수시분으로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를 개정안에서는 제24조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제9호 서식이 추가 되었습니다. 제9호 서식에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각각 신고하고 동시에 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의 수수료 및 처리비는 수시분으로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로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행 별표 7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94년도에 서울시 조례안에서 개정된 것을 저희 구로구 조례안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서 현재 폐기되는 그런 실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서 현재 폐기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폐기를 하고 별표7에 새로 금번에 1톤 미만 배출 건설폐기물 수수료 기준 및 PP포대 규격에 대한 수수료를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종류는 1톤 미만 건설폐기물, 부과기준은 50리터로 부과금액은 매당 3,000원이고 규격은 가로 세로가 90cm×54c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톤 미만 배출 건설폐기물 PP포대 제작 사양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포대 제작 사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 제9호 서식은 1톤 미만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1톤 이상의 물량은 현행대로 수거 처리하고 1톤 미만의 물량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토록 수거 방법을 변경하고 배출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PP포대를 신규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거의 방치되고 있는 일반 가정에서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1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수거처리를 원활히 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 및 무단 투기 요인 사전 제거로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함과 아울러 깨끗한 구로가꾸기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람직한 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개정안 27조에 보면 기타란에 가서 기타의 수수료 및 처리비는 수시분으로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라는 이 기타란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타의 수수료처리비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더 해 주시고, 본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현재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과 개인의 계약에 의해서 수시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완전히 수집 운반 허가증이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시분으로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톤 미만은······.

그것은 포대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 관계가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타 수수료를 우리가 부과를 했다가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옳

우리가 포대는 수입증지로 하기 때문에 기타 수수료는 다시 말해서 3호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 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인데 내가 만약에 집을 수리를 한다해서 폐기물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1톤 미만이 나와서 포대를 사다가 담아 가지고 일단 담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 과정이 내가 포대를 사서 담아 놓고 내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그 사후 수수료를 어떻게 받겠다는 것입니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포대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수수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지금 기타 수수료라는 것은 인지로 하는 것으로 포대를 하는 것은 우리하는 것이고 1톤 이상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 업체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수수료는 수시로 계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수시로 계약을 하고 계약한 날로부터 그때 받아 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7조는 1톤 이상입니까?

예.

1톤 미만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9호 서식에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지 8호 서식에 의하여 각각 신고하고 동시에 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라고 이렇게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상입니까?

여기 보면 제2호가 추가가 되는데 현행 27조에 보면 "기타 수수료 및 처리비는 수시분으로 고지하고 "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제2호의 사항은 기타 수수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때그때 자기들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건축폐기물업자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까?

"구청장은 구 관내의 모든 폐기물은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또는 위탁 처리할 수 있다. " 이런 법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그 규정을 넣어 놓아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1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그 50ℓ가 금액이 매당 3,000원입니다. 그래서 규격이 90×54인데 그 밑에 보니까 포대 제작사양에 있어서 1톤 미만 배출 건설폐기물 포대 50ℓ 1항을 보면 "이 포대는 가정에서 1톤 미만으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의 혼입은 절대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이 포대 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1톤 미만 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런데 아까 1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이 나왔을 때 변한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필요한 10개면 10개를 사서 담아 버리면 처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예.

포대값으로. 그런데 나머지 10개로 건설폐기물을 담다가 쓰레기 때문에 요즈음에 주부들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일반폐기물을 담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적발을 하고 감시·감독이 쉽겠느냐? 이 내용은 좋은데 일단 건설폐기물 외에 혼입을 금지한다. 그 다음에 100만원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런 것이 실현 가능합니까?

그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지금 가정에서 거의 나오는 것이 1톤이 사실 안 됩니다 거의 해 보아야 1톤 이상이 되면 가정에서 개인이 담아서 포대를 사서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1톤 이상이 되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마대를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1톤 이상이 되는 것은 지금 그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취지는 포대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지 그것이 의심이 갑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 저희처럼 이렇게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위원님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조금씩 집에서 수리하고 나오는 것은 저희가 그냥 다 치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규제를 하고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을 두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강경하게 무단투기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 포대를 가지고 일반 생활쓰레기를 담았느냐 건설폐기물을 담았느냐 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를 질의하신 것입니다 과태료를 어떻게 물리느냐?

그래서 재질이 눈에 보이는 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대 자체가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금천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발목이 나오고 사람의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 때는 상당히 형사상 문제가 되고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용물이 보이도록 투명 포대를 제작한 것입니다.

차이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거에다 싼거 넣어요? 안 넣지.

주민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 공무원들이 내용을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를 물릴 수 있는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를 3,000원짜리에 넣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에 계신 분들은 추경예산의 예비심사를 위해서 대기를 해 주시고 우리 재무국에 계신 분들은 구청에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전체 의사일징항 순서에 따라 참여를 이후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99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추구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468억 4,71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7억 2,082만 8,000원에 비해 9.7%인 41억 2,63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가 1.1% 증가한 12억 2,467만 3,000원, 기획예산과가 10% 증가한 451억 435만 6,000원, 구민봉사과가 1.5% 증가한 5억 29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41억 60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IMF로 인한 실행예산 편성으로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이며, 나머지는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잔액으로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43억 719만 9,000원으로서 본 예산 425억 6,108만원에서 4.1%인 17억 4,6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85억 6,812만 6,000원에서 13.6%인 11억 6,061만 2,000원이 증가한 97억 2,873만 8,000원에서 1.6%인 5억 2,577만 8,000원이 증가한 328억 9,633만 4,000원이고, 문화홍보체육과가 9억 5,370만 2,000원에서 5.2%인 4,998만 5,000원이 증가한 10억 368만 7,000원이고, 구민봉사과가 6억 6,869만 6,000원에서 1.5%인 974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7,84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정년단축 등 퇴직자 증가로 퇴직수당부담금이 24억 1,829만 5,000원에서 무려 7억 255만 7,000원이 증가한 31억 2,085만 2,000원, 의료보험부담금이 보험료 인상으로 3억 398만 4,000원에서 1억 4,744만원이 증가한 4억 5,142만 4,000원, 전화감도향상을 위해서 전자식 간이교환기 설치비 3,850만원,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산입력 4,641만원, 신도림동 청사보수 1,400만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는 예산 1억 6,63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초과근무수당 인상분과 주민등록화상입력 직원수당을 합해 2억 782만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연가보상비 30% 확보 재원 2억 2,354만 2,000원을 지역정보화사업 등 전산 관련 장비구입비 6,576만 7,000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는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 구입비와 직원 외국어 교육강사료 1,233만원, 구민체육대회와 외국어 인력뱅크 간담회비 3,705만 5,000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구민봉사과는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물품구입비 247만 3,000원과 `98년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반환금 72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1,907만 5,000원에서 `98년 결산결과 8,780만 6,577원이 회수되어 순세계 잉여금 6,87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간 7가구에게 6,873만 1,000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99 회계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성 예산도 조직운영과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구재정이 정상궤도에 들어서게 되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반영에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을 총무국 소관 `99 회계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예산심사는 총무과, 기�却뭘媛�, 문화체육과, 구민보아사가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이전에 좀 시정을 하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총무국장님! 우리 구로구의 인터넷홈페이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일일 보고를 받습니까?

매일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지는 않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어느 과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까?

각 과장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보시겠네요? 보고를 프린터를 해서 직접 보십니까?

예.

이상한 것을 못 느끼셨나요?

이상한 경우도 더러 있죠. 어느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됐을 때는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절한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한 시경에 인터넷홈페이지를 보았습니다. 보면은 구청장 인사말, 또 구청장 취임사, 약 한 1년이 다 된 것이죠. 구로구 현황, 상징물, 연혁, 구정소개, 의정소개, 지역특성, 무료법률상담은 전국에서 최초로 했다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홈페이지에 떴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의회의 의정활동하고 구모구 새소식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19분이 계시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의정활동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그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제 저녁 것은 못 보았습니다.

이게 어제 저녁 일이 아니죠. 1년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아니 구청장 인사말하고 취임사까지 1년동안 놓아 두었는데 의정활동하는데 의원들 활동한 것은 백지로 아무 것도 뜨지를 않는데 하나도 넣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것입니까? 또 학교란에 보면 개봉3동에 개운초등학교가 작년 9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떠 있지를 않아요.

기획예산과장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 듣고 답변하세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돋보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해하십시오. 글쓴이는 이재순, 제목은 주막거리, 주소는 구로구청 문화홍보실, 전화번호까지 860-2410되므로 해 가지고 옛날 지명을 찾아서 해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아까 확인을 하니까 지역경제과인가 어디로 12월 달에 갔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문화홍보실이라고 이렇게 띄웁니까? 구청직원이 아닌 모양이에요. 문화홍보체육과로 바뀐지가 언제입니까? 또 한 가지 `99년 5월 25일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20시 3분, 게시글을 마음대로 삭제하시는 것은. 주소는 개봉2동 319-31, 전화번호 687-0050해 가지고 윤해근. 이것은 실명입니다. 이 사람이 뭐를 했느냐 내용적으로 보면 불법 주차차량 처리를 부탁하는 글을 올렸는데 하루만에 삭제가 되었군요. 구청이 처리지 못하는 민원이라서 삭제 했는지니면 담당자가 골치가 아파서 삭제했는지 모르겠으나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지난 5월 16일 경에 집앞에차선에 3~4개월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티고승용차의 처리를 부탁드렸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 동네에 몇 개월동안 방치되어 있는 관계로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범죄에 이용되거나 분실된 차량이렇게 차량 번호까지 다 적었습니다. 이런 서로 왜 삭제를 합니까? 또 한 가지 5월 19일 13시 7분이에요. 글쓴이는 미상으로 민원인으로 해 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공공근로 관리에 대하여. 제가 며칠 전 지하에 있는 직원 휴게실에 갔었는데 직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무 시간에 20대로 보이는 남·녀가 장난치고 남·녀가 손다. 잡고. 이거 정말 못 보아 주겠데요. 가만히 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전산작업실이라고 쓰여 있는 지하 사무실로 가더라고요. 누가 보면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근무도 하지 않고 휴게실에서 장난치고 떠들고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여자애가 쇼파에 앉아 자고 있고 그 옆에 남자가 가도 자고 있고 근무시간에 참 보기 좋지 않대요. 어떻게 통제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민과 함께 구정에 바란다. 이언로는 데 다 뜬 것인데 무슨을 말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자료로 안 남기고 삭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한 가지 `99년 5월 20일 09시 27분. 글쓴이에는 SYMAM 1 이렇게 해 았습니다. 폭력 공무원을 처벌하라. 오늘 아침신문 99년 5월 20일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공무원이 우리 구로구청에 있었다니. 신문에는 교통행정과 박모 과장이라고 나왔던데요. 설사 그 여직원이 백번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말로 하면 되지 주먹으로 폭행을 하다니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그렇게 폭행 당한 여직원은 얼마나 부끄럽고 어이가 없겠습니까? 또한 구로구청의 망신이지요. 그런 몰상식한 폭력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일이 단순히 우발적인 실수였다고만은 보이지 않고요. 또 압니까? 그런 공무원은 즉각 퇴출시켜 주십시오.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인원도 남을 텐데 힘없고 빽없는 하위직 공무원들만 짜르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떴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수시로 확인을 하시고 프린트해서 보고를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3월 달 것도 떠 있고 의정활동은 하나 떠 있지도 않고 새소식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홈페이지 운영방법에 있어서 간락히 말씀을 드리면 어느 특정 과에서 어떤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형식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각 과로부터 계속 최신의 자료내용을 받아 가지고 싣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면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 싫어서 안 넣는다거나 자요가 저희들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무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런 형식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로서 하겠구요해야 중학교 관련 자료라든가 직원 이동에 따른 그런 잘못된 자료가 들어 가 있거나 또는 네 번째로 특히 게시판의 글을 마음대로 내용을 삭제했다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삭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 보고 난 다음에 경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관계를 알아 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휴게실에 대해서도 저도 휴게실에 자주 내려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직원인지 공공근로요원인지 때로 민원인도 있는데 민원 처리를 하러 왔다가 기다리는 시간에 잠깐 내려 와서 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삭제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임의대로 삭제됐다거나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딱 보았을 때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구청에서 의회활동이라든가 이런 의정활동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 인터넷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뭐하러 만들어 놓아요. 기왕 하려고 마음 먹었으는 오래 된 것 없앨 것은 없애고 또 새 소식 넣고 그래야지 새 소식하고 의정활동란을 보라고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뜨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일부러 프린트까지 해 왔습니다. 원본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스템상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최신자료가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어느 단체나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외국 행정기관 사이트들로 제가 링크를 많이 시켜 놓아 가지고 수시로 확인을 해 보는데 일본의 오사카 이런 홈페이지를 들어 가 보니까 재작년에 것이 최신자료가 올라 오고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담당직원이 게으른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집중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전 기관의 모든 자료를 카바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번에 의회 같은 경우는 전용 랜선을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6월달에 간부들부터 인터넷홈페이지 만드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경진대회까지 같이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각 부서라든가 이런 외부 같은 경우는 부서 별로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의회나 이런 희망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스스로 원하는 모양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원하는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전용랜선이 안 깔려 있어 가지고······.

기술적이고 뭐고 다 좋은데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수시로 프린트로 직접 받아 보신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있다든지 한다면 지적을 해서 시정을 바로 시키고, 또 이런 의정활동 같이 1년씩이나 다 됐는데 아무 것도 의정활동에 대해서 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를 경시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말이지 우리 의원들이 거기까지 들어 가서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든다 그 얘기입니다. 관심을 가져라 그것입니다. 왜 의회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형식적으로 말이지 의의들 상임위별 사진이나 넣고 무슨 일 하나 이런 거나 넣고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어느 상임위원회에 들어 가 있다는 것을 다 확인을 하고 그럴텐데 그러면 의정활동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럴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아울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시설비에 전자식 간이 교환기 등 설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전자식 간이 교환기하고 말이죠 전자교환기 및 자동응답기 시스템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지금 전자식 간이 교환기 설치 비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비용이 아니라 그 기계 자체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교환기 및 자동응답기 시스템하고 전자식 간이 교환기하고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기계 자체를.

지금 제가 딱 구별해서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이 예산이 편성되고 통신실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를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자식 간이 교혼기 등 치 이 문제는 각 과에 있는 단자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계의 어떤 총신시설과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은 지난 본는 예산에도 이만큼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명칭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시설하는 내용은 통신 관련해서 똑 같습니다. 2층에 있는 세무관리과와 부과의 감도가 안 좋고 통화량이 많다 보니까 2층 전체의 간이 교환기 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를 하고 나니까 올해 금년도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는 현재 3층의 교환기 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자꾸 전화가 끊기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환기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 온 것은 2층하고 3층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3층 전체를 교환하려고 합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작년 본 예산에도 올라 온 것은 1,5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전화교환기 및 자동응답시스템 주 제어 장치 교체 해 가지고 1식으로 1,500만원이 올라 왔고 전와 교환기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555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3층 전체를 하나를 바꾸는데 예산이 이것은 어떻게 3,570만원이 들어 갑니까?

지금 저희 통신실 관련해서 담당과장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의 전화 감도나 이런 것들이 타 구청이나 외부에서 자꾸 안 좋다고 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전화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통신 구로전화국 국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의뢰해서 거기에서 점점하는 자회사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나와서 저희 통신실 교환기하고 각 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전체를 다 점점을 해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저도 그래서 구체적인 도표를 그려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 자동응답기라는 표현, 간이 교환기, MDR, 배전판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나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외부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 전화기까지 오는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전화국에서 나온 전문가들도 어디에서 원인이 있는지 정확하게 찾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전화 감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때마다 부분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80만원이 3층에 대한 교체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통신설 부속있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같이 부수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막아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할 때에 3층 전체를 설치를 한다라고 해 가지고 3,580만원 들여서 하고 본 예산은 한 2,000만원 됩니다. 유지·보수비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가격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것을 작년도 본 예산에 다 포함을 시켜 버리지 나누어서 말이야 작년도에 2,000만원 들어 갔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3,580만원으로 갑자기 한 5개월 사이에 그렇게 기계에 막 끓기고 그럽니까?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 자체에서 청사유지 관리비라든가 시설 유지보수비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은 순수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런 비용들이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서 거의 50% 가까이 삭감편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대로 매년 맞추었어야 되는데 사안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올라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편성했어야 된다는 것은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말이죠 산출할 때에 품명을 좀 한 가지로 통일을 시켜 주세요. 사람이 더군다나 이런 것은 전문직으로 있는 사람 외에는 잘 구별을 못하는 사항인데 본 예산에는 `전자교환기 및 자동응답 시스템 주 제어 장치 교체` 이렇게 해 놓고 또 추경에는 `전자식 간이교환기 등 설치` 내가 그래서 일을 왜 자꾸 오해를 받게끔 이렇게 하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지금 그러면 3층 전체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3층 전체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3층이 당장 지금 전화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그럽니까? 통화가 안 되고 그럽니까?

지금 통화를 하다가 끊기고 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3층 통신실에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고······.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인데 추경 예산도 얼마 안 남아 있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서 하면 어떠냐 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가끔씩 구청에 하는데 한번도 그런 불편을 못 느꼈는데.

외부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것은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관련 시설 개보수해서 1식에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해서 구로1, 오류1동 물품구입해서 1,630만원이 있고 또 정수물품 신규취득해서 1,504만원이 올라 와 있거든요. 혹시 동사무소 기능전환시설 개보수하는데 견적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으로부터 받은 것은 현재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1식에 1억 5,0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이것은 어디를 개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오류1동하고 구로1동 중에서.

오류1동하고 구로1동하고 두 개동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1식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2개 동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오류1동과 구로1동이라고 괄호해서 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 기능 전환 관련해서 1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문이 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수물품 신규취득 1,500만원의 항목에 대해서 무엇이 얼마짜리인가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 관련 시설 개보수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로1동이나 오류1동 시설물 바꾼 것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는데 드는 예산 비용이라는 것이네요?

지금 동사무소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당초 저희들 예산에 전혀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시설 개보수가 없었다라는 것이네요?

지금까지는 없었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시설개보수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1동과 관련해서는 전체 7,500만원 정도됩니다. 구로1동과 관련해서는 전체 7,5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3층 회의실을 생활체육교실을 할 수 있도록 마루를 까는데 약 1,668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카펫트를 설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칸막이 설치 공사,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활체육교실에 가면 벽면에 거울을 설치하는데 그 거울 설치비용, 그리고 강의용 단상 설치 비용,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신발장, 커텐설치, 그 다음에 청사 창문을 교체하는 비용, 이런 내용을 해서 7,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오류1동도 똑 같습니다. 3층 다목적실을 마루를 깔고 그 다음에 카펫트 설치하고, 그 다음에 샤워실 설치 공사, 이런 비용으로 7,5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견적서 세부 내역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2개 동이 거의 똑 같습니다. 냉·난방기를 설치하거나 그리고 음악이 나올 수 있으려면 오디오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뿐만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내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지역 정보와 관련해서 정보방을 설치하는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켐퓨터하고 프린터기, 그리고 컴퓨터용 책상, 그리고 회의용 테이블, 이런 비용으로 잡혀 있는 것이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 사항을 해당 동에 요구하셔서 세부 견적사항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제2의 건국운동 추진해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항목을 지정을 하셨는데 조례를 작년 12월에 통과시킬 때에 회의수당은 삭제를 했죠? 조례에.

예.

했는데 어떻게 회의 수당 항목으로 지정을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개혁 과제라고 그랬는데 5개월동안 개혁 과제를 발굴한 업적이 있습니까? 제2건국위원회에서.

개혁 과제라는 명칭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자료 30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개혁 과제를 발굴 실천하고 구민 홍보와 구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 과거의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힘을 모아기본이 바로 선 나라는 만드는데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하셨는데 개혁 과제를 발굴을 해서 지난 5개월동안 활동한 업적이 있느냐고요? 실적이 있느냐고요?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개혁 과제를 발굴을 하고 거기서 연구 활동한 그런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사항은 단일 사항으로만 설명드리것 보다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혁 과제 발굴과 관련해서 지금 제2건국위원회가 1월에 창립 총회를 한 후에 그동안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본부로부터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개혁 실천과제를 수합을 해서 안은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은 작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서울시로부터 어제 회의에서 서울시도 개혁실천 과제의 초안을 잡아서 저희한테 참고하라고 내려 보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개녁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안을 참고해서 실천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것을 구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 회의에도 참석을 했고 말 하자면 발대식에도 갔다 왔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명칭만 살아 있지 지금 현재 활동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자는 가끔 한 달에 한번씩 제2건국추진위원회 중앙에서 발행하는 책자는 받아 보고 있습니다마는 미미해서 하는 얘기이고, 추경에 올려 놓으셨는데 우리가 작년 12월에 조례를 통과를 시킬 적에 제11조 수당 등 해 가지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는 안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수당을 삭제를 하고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180만원이 올라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무엇이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2건국운동 추진 활동비 해 가지고 1구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제가 지금 납득이 안 가요. 1구인지 1식인지? 1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500만원을 한꺼번에 쓰는 내용을 1구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운영수당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 그동안에 창립총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지금 서울시라든가 전국적으로 참석 수당은 다 주고 있습니다. 또 행자부 지침상에서도 참석 수당을 1회에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청에서는 회의 수당 예산 자체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국추진위원회가 법적인 근거만 있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어떤 폭이 없습니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회의 참석수당을 요구하는 위원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마땅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 추진활동비 1구는 저희 한 개 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동하는데 부득이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통과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김찬중위원님께서 운영 수당을 줄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조례상의 근거로도 운영 수당은 지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겠다는 이면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1조 수당 등을 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때도 충분히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참석수당이라고 했을 때는 조례를 개정안을 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야지 항목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임의 해석을 해요. 총무과장이.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11조 수당 등에서 제목도 수당 등이지만 경비 등 이라는 어떤 표현상의 경비에는 수당 기타의 어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은 법 해석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유권 해석을 어디에서 받느냐 유권 그런 어떤 해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받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가능하다라는 해석입니다.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법제처에 우리 조례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봅시다.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수당에 관한 얘기는 그때 다시 그 이후에 가서 하도록 합시다.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나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법제처에 판결을 나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법제처에 판결을 받아 보고 법제처에서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할지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할지 확실한 의견을 우리가 한번 받아 보고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와 관련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총무과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7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또 추진위원회 참석자 간담회 이것도 7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하는데 1인당 10,000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현수막 설치를 하는데 현수막이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 사업장이라든가 또 어떤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무슨 물건을 팔기 위한 프랭카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철거를 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철거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떤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신 7회의 기준은 금년도 말까지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7회입니까?

지금부터 7회입니다.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한번이 넘네요?

매월 한번으로 올라 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한번도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물론 본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천과제라든가 제2건국 운동의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고 또 추진 개혁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지를 못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워크샵도 있고 또 담당 공무원들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쭉 매월 그런 사항들은 실행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워크샵하고 한 것은 여기서 한 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예산에 올라 온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도 했다.

여기 간담회 명목을 그렇습니다. 회의 이후에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간에 수시로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를 할 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00만원은 일반적으로 간담회 비용이 예산 편성 지침상 1인당 20,000만원까지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1인당 2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써야 되면 10만원을 써야 되고 100만원을 써야 되면 100만원을 써야 되죠.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쓰겠다는 그런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간담회를 하는데 1인당 만원씩이 과연 이것을 들어 가겠느냐?

만원씩은 간담회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상의 문제이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상 1인당 간담회 비용은 최고 금액이 2만원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담회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한다면 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또 식사의 질이라든가 또 다과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다과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만원 이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만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2만원까지 편성할 수가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더 절감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이보다 더 절감한다면 간담회 자체가 원만히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그러면 추진활동비는 뭐에 쓰는 것입니까?

문자 그대로 제2건국추진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비용입니다. 조례상에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비도 지급할 수도 있고 어디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임차 비용도 될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가 광고물 관리법과 관련한 옥상광고물에 대한 법률의 조항은 명확하게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사적인 기업광고라든가 이런 것은 조라상에 입간판을 세우는 것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적인 용도로는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려는 해당 구청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요?

그 사항은 집행부하고 민간의 구별로 보는 것보다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설치를 하느냐 사적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를 하느냐 이 차원에서 보시는 것이 이해하기시기 빠를 것 같습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관도 법을 지켜야 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관은 법을 안 지키고 주민을 위해서 그런 것을 불법적으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관에서 법규를 위반해서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검인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정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 규정을 한번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총무과장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라 광고물 관련하는 도시개발과······.

총무과장이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내놓았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느냐고 내가 묻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법적 제재를 관에서 하는 것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법규상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법규상식으로 보았을 때는 법규상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추경예산안심의하고 관련을 해서 예산과 관계된 부분을 중심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것인데 현수막 제작 설치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김경훈위원님이 물어 보는 것은 설치가 된 후에 철거 기간 과정을 물어 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이나 관이나 허가를 하고 규격에 의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김경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적으로 한 현수막은 바로 동사무소에서 철거를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철거를 왜 안 하느냐 이런 것을 물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 설치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구청에서요?

. 그러니까 총무과장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제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의하고 관련을 해서 의견 개진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은 일단락 짓도록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앞으로 해당 과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는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지역정보화대학 전산교육장 설치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존의 교육장을 그대로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지 이것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나오웹에디터, 교육장에 31개, 각 부서에 28개, 이것도 내가 알기로는 헤드라인 같은 것, 문자 디자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도 실질적으로 꼭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59개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Y2K문제 해결용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Y2K 해결용으로 따로 나와 있는 지 무슨 또 기기가 있는 것인지? 6대로 나와 있는데 어떤 기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보면 인터넷서버용 SCSI HDD 구입이 있습니다. 이 SCSI HDD는 지금 제작 회사에서도 이제 구형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제작을 안 하고 있고 점점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은 가격 면에서도 비싸고 훼손이라든지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아주 많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전문가가 이것을 권유를 한 것인지 집행부에서 꼭 SCSI HDD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인터넷 서버용 백업장비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반대로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서버용 백업장비 DAT, 이것이 지금 사장되어 가는 기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백업장비 DAT가 휴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테입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무슨 자석이라든지 또 어디에 한번 관리를 잘못해서 떨어 뜨린다든지 해서 긁혀 버린다른지 하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이런 것보다는 디스켓 모드라이브나 CD라이터 같은 것으로 하면 어떤가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각각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간단히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산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제가 본는 예산에 넣어 가지고 하고 싶었던 사업인데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서 보류가 됐던 사항들을 이번에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역정보화대학 전산교육장 설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교육장이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규모큰 교육장으로 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규모가 약 50석 정도 되는데 50석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강사 한 명에 약 30명이 넘어 가게 되면 교육이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0석을 말하자면 30석 규모와 20석 규모로 A반 B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A반은 초급에서는 한글워드라든가 한글윈도우라든가 기본긴내용들, 윈도우 에스케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고 또 다른 B반에서는 좀더 고급 과정의 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A반에서는 직장인 반을 하면 B반에서는 좀더 고급 과정의 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A반에서는 직장인 반을 하면 B반에서는 직원 교육을 한다거나 이렇게 특화를 시켜 가지고 교육을 한다거나 이렇게 특화를 시켜 가지고 교육을 한다거나 이렇게 특화를 시켜 가지고 교육장을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교육장 설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교육장을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A반 B반으로 구분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각지대가 워낙 많아 가지고 전산교육장에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횡으로 되어 있는데 횡으로 된 변의 중앙에 칠판이 있고 이런 장비들이 놓여 있어 가지고 옆으로 각도가 안 되는 데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음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전산개발비와 관련해서 나모웹에디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기본적인 자리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전산화, OA사업에 치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인테넷 인구가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폭발적으로 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너무나 정보화 수준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낙후된 지역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먼저 정보화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정보화 수준이 상당히 뒤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뒤떨어진 정보화 수준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인테넷 같은 것, 익스플로어나 에스케이프 같은 것은 잘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10~20분이면 다 배울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 내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 자기가 정보의 장소를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남들하고 이것은 꼭 같이 공유하고 싶다 이것은 어떤 공무원의 소명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홈페이지를 기본적인 언어를 알 수 있어야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외국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되어 가지고 저도 배우려고 했는데 영어도 되어 있으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없나 알아 보던 차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잘 활용이 되고 있는 에더티가 나모 웹에디터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30석 규모와 20석 규모가 있는데 교육장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내년 본 예산에 했으면 좋겠고 일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30석 규모 교육장하고 그리고 간부하고 정보화 요원을 한 사람씩 키워 가지고 각 과에서 간부들 먼저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직원들교육을 시키고 동은 일단 제외를 시키고 각 부서하고 한 두개씩 더 필요한 곳 해서 총 28대를 해 가지고 돌가거든 자기 홈페이지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일단 대외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누구나 다 언제 어디서라도 다 공유하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니만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특별히 길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질문은 안 하겠지만 요즈음에 정품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컴퓨터를 구입함에 따라 정품을 구입하는 그런 문제를 해 놓은 것이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이 Y2K문제 해결용 6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Y2K해결용 컴퓨터가 따로 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Y2K해결용 컴퓨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즈음에 나오는 PC가 Y2K문제가 100% 해결 됐다고 누가 자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Y2K문제가 해결됐다고 인정을 받고 나오는 PC들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제조 회사에 얼마든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됐는데 사실 지금 구청에 700~800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그중에 486DX급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팩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테 그 전에 있던 것은 사실상 해결을 해도 소용이 없고 해결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486XX급 이상은. 그런데 486DX급 이상 페티엄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Y2K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더라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지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온라인 망, 즉 주민등록 망이라든지 이런 망에 문제생긴다면 어떤 주민의 입력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한테 자칫하면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또 그런 것조차도 예산 문제상 그 옆에 있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PC하고 서로 바꾸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PC를 최소한 제가 뽑아 본 것이 6대거든요. 처음에 저한테 직원들이 60여 대를 얘기하더라고요.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보라고 했더니 6대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6대가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그 6대가 몇 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이것은 486급도 아니고 386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이전 것은 486에서부터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 이후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486 `95년도 이전에 구입한는 것이 6대란 말입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486DX 이상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신은 못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런데 지금 여기 6대가 486급 이하급으로 해 가지고 지금 6대가 아니고 민원하고 관련해서 주민의 어떤 정보라든가 자료하고 관련을 해 가지고 몰려 있는 PC 전체적으로 동마다 한 두대씩을 있는 거고요. 다하면 몇 십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사면 좋은데 일단 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PC하고 업무용으로만 활용하는 PC는 Y2K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화재가 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개인 자료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날아 간다거나 그 정도인 것이지 저번에 CIH바이러스······.

7~800대 중에서 6대다?

6대만 우선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해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 질의하신 스카시 하든 인터넷용 서버용에 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인터넷 서버용 하드디스켓 구입 그 문제는 나중에 정정을 해 주셨는데 스카시하드는 요즈음에 제일 빠른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그것은 왜 하냐면은 지금 인터넷이 저희 구청 내부적으로도 인터넷 활용도에 있어서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화가 걸려 가지고 다운이 되어 가지고 이메일을 며칠동안 못쓰고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더라고요. 요즈음 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하드를 두 개의 서버를 지금 이용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하드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일단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문제는 뭐······.

그러면 구입하는 것은 몇 GB짜리를 사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직 난 나왔습니까? 그 결정은 안 했습니까?

직원한테 들은 것으로는 9GB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9GB면은 일단은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백엡 장비 구입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서버가 있는데 한 개만 백업장비가 있는데 한 개는 백업 장비가 없어 가지고 부화가 걸령거나 아니면 오작동을 했을 때 다른 어떤 실수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고에 의해서 또 다른 사고에 의해서 인터넷 서버 홈페이지 자료들이 날아 갔을 때 백업 장비가 없으면 보고 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위험성이 있는만큼 백업장비는 항상 필요한데 만약에 백업장비 DAT가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구형이라고 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장비로 교체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 10GB 이하일 경우에는 단가가 말이죠 이것보다 훨씬 싸요. 이런 것을 구매를 잘 해 주어야 되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묻는 것인데 20GB라든가 이 이상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9GB라면 가격 면에서 상당히 이것은 너무 높은 단가다.

왜냐 하면 이 10GB 이하일 경우에는 단가가 말이죠. 이런 것을 구매를 잘 해 주어야 되요. 그래서 좀 사제하게 묻는 것인데 20GB라든가 이 이상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9GB라면 가격 면에서 상당히 이것은 너무 놓은 단가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가지고 틀림없이 약속을 드리고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 백업장비는요옳

서버용 백업장비는 두 개의 서버 중에 한 개는 있는데 한 개가 없어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복구가 사실상 자료가 날아가 버리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작에 갖추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 관계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작회사에서 제작도 안 한데요. 지금 이미 미국 같은 데서는 완전히 다 중단한 것이고가격면에서도 칩드라이브, 모드드라이브, CD라이트 같은 것, 굽는 것 있죠. 그러니까 집어 던져도 괜찮고 자석에도 이상이 없고 이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손상될 염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격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직원들이 이런 것을 구매를 해야지 괜히 이런 업자들 얘기만 듣고 구매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경우도 있으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새겨서 듣겠습니다.

대해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피해를 본 일이 없었습니까?

비근한 예로 CHI바이러스가 있는데 오늘도 변종바이러스가 있는 날인데 CHI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래서 사전에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 나서 그 사실을 깜빡 있고 키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사고가 생길지 몰라서 키지를 않았는데 저희 과의 직원 한 명이 켰는데 아주 심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드까지 손상이 가더라고요. 얼마나 독한 바이러스인지.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느꼈는데 앞으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특단의 지시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4페이지 기타 포상금에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시상(주민)하고 또 포상금에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시상(직원)했고 부서별 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기존에 계속 해 오던 대회입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올릴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번 추경에는 가급적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했는데 이ㅓㄴ 것 같은 것은 보시다시피 전혀 새롭게 들어 가는 사업은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타 보상금에 100만원하고 그 밑에 포상금에 55만원이 들어 간 것이 거든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지금 사실 추경에 이것보다는 더 한 예산 소소하지만 이런 것도 많이 들어 갔는데 이런 것을 대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기 말고도 지금 다른 대회도 몇 가지가 들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 지역의 개발사업이라든지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중단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돈이 많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보아도 지금 추경까지 올라와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측을 못 했던 것은 아니지만 본 예산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그랬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갑자기 돈이 남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득실을 따져 보았더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실익하고 그나마라도 금액을 반영을 해 가지고 지윽정보화 대회라고 해서 그것 같은 경우는 제가 전산업무를 맡고 나서 교육장도 좋고 아주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들 주부컴퓨터교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100명 이하를 아마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제가 오고 나서는 월 지금는 초보단계에서 주민만 하더라도 월 200명은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주부들한테 교육을 시켜 보았더니 이런 무슨 간단한 워드프로에서 이런 것은 큰 도움이 안 되고 주로 인터넷 같은 것이 자녀 교육이라든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생활하게끔 하고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 가 보게끔 하는 차원에서 외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주민인터넷 사냥대회이고 내적인 차원에서 직원들 정보사냥대회가 있고 특히 부서별 홈페이지 경진대회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간부들부터 먼저 교육을 시키고 주부들한테 교육을 시켜 보았더니 이런 무슨 간단한 워드프로세서 이런 것은 큰 도움이 안 되고 주로 인터넷 같은 것이 자녀 교육이라든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생활하게끔 하고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 가 보게끔 하는 차원에서 외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주민인터넷 정보사냥대가 있고 특히 부서별 홈페이지 경진대회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간부들부터 먼저 교육을 시키고 이것은 상당히 어떤 앞서 나가는 사업으로 효과가 큰 사업이 아닌가 해서······.

꼭 대회를 해 가지고 시상금을 주어야 이루어 지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인센티브가 있어야 직원들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빛도 보이고······.

. 처음하는 사업이죠?

예.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이번 추경예산이 올라 온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추경예산을 선정할 적에 어디에 역점을 두고 추경을 편성했는지 이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경의 총 규모는 95억원이고 그중에서 특별회계 49억, 일반회계 46억인데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예비비로 다시 편성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47억인데요 46억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23억 8,000만원이고 그리고 투자경비가 22억 8,000입니다. 23억 8,000만원이라고 경상적 경비가 되어 있는데 경상경비 중에서 공무원 관련 해 가지고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필수적으로 들어 가야 될 경비를 포함한 어떤 거의 변동이 어려운 경비가 20억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경상적 경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제 3억 몇 천 정도됩니다. 그것은 과에서······.

저도 아는 사항인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얼굴이 뜨거운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작년 본 예산에 지역일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삭감을 해서 다 무얼하고 안 사항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전체를 검토해 본 결과는 추경을 하는 과정이 한 마디로 구청 이것은 또 각 단체 그런 데로 주로 이것을 편성을 해 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도로가 망가져서 땜 공사도 예산이 없다고 펑펑 나자빠지는 판국에 나 이런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지역에는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추경예산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부분 어떤 신규로 들어 가는 사업은 거의 사실 배제가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이거 신규사업 아닙니까?

말하자면 신규사업인데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안 했다면서요. 신규사업한 적이 없다면서요.

그 부분은 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는 주민들에 엄청나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판국인데 이번 추경 올라 온 것을 보면 정말 해도 너무 해요. 지역에는 조금도 배려한 것이 없어요. 내가 왜 그런고 하니 당신들 예산서를 우리 지역 유지분들하고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전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내가 그래서 기획예산과장한테 개의 하기 전에 얘기했죠? 이 추경의 목적, 추경의 성격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기획예산과장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애로가 많은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40만 구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지 이것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그저 구청내 행사 이런 것 등등 이런 것을 위주로 했어요. 꼭 먹고 쓰고 이런 해야 행정이 돌아 갑니까? 그런 데서 절약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해가 있으셨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라 예산편성 전체를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없는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지역에 안배를 해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도 해 놓았다라고 그러면 참좋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하고 좋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주전산기가 Y2K문제가 크다고 그래 가지고 3,500만원을 줄 테니까 2억원을 보태 가지고 신규로 주 쓰리장비를 사라고 그렇게······.

묻는 얘기는 기획예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서 드는 것이고요······.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것만 하고 지역일에는 무관심하라고 지시가 내려 옵니까?

그래서 저도 터무니 없는 지시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은 지역이나 각 도나 정말 세밀하게 관찰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데서 40만 구민을 저버리고 말이야 자기들 편한 것 자기들 뭐한 것, 이런 것만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슨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 옵니까? 지역 주민들은 전부 다 무시하고 그저 행정부 편리한대로 이런 저런 것만 하라고 이렇게 내려옵니까?

그런 자의적인 지시들이 많이 내려 와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내려 와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많이 배격을 하고 일부러 투자사업을 많이 배격을 하고 일부러 투자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편성 전체를 볼 때 누가 보더라도 과연 구 행정부에서 40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부서 이끌어 나가는 청사진으로 추경예산이 짜여 졌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와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입니다. 두 번째에 보면 행정사만 감사보고서 제작해서 30,000*150부해서 450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언제 할 결과보고서 제작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해야 될 결과보고서입니까?

내년 1월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 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동계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배포를 그때 한다는 것입니다.

연례 행사인데 그것은 본 예산에 올려야지 말이야.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져 가지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2차 추경 때 올려도 되잖아요?

2차 추경은 사실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계수조정 때 다루기로 하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 이어서 문화홍보체육과에 대한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과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서 자료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 구입 했는데 테니스 연습공, 탁구공, 게이트볼 스틱 등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죠?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에 필요한 운동용품입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준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켓 같은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오지만 축구공이라든가 게이트볼 같은 경우, 테니스 연습공은 저희가 여태까지 지급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실 예로 테니스 코치한테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필요한 것은 지가 사 가지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굳이 우리가 이것을 사주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게이트볼 스틱같은 것은 200만원씩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사주어 가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 되요?

예를 들면 테니스교습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받을 때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연습공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받을 때 개인공으로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워서 연습공만큼은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고 테니스 라켓은 개인용품으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스틱은요?

게이트볼은 주로 장애인하고 노인층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 스틱 같은 것은 한 조에 40~50만원씩하는데 노인들이나 특수계층을 위한 운동인데 개인이 운동용품을 가지고 와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이것은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222페이지를 보면 구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또 미술·서예전시회 이렇게 해서 간달회와 개막행사비 이렇게 했는데 간달회와 개막행사비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IMF다 뭐다 해 가지고 체육대회 같은 것은 하지도 않고 이랬는데 이것이 지금 왜 본예산에서 올라 오지를 않고 갑잡스럽게 추경에 이것이 올라 왔죠? `99년도 모든 행사를 잡을 때에 `98년도에 `99년도 사업계획 같은 것을 다 잡죠?

그렇습니다.

그때 왜 구민체육대회를 안 잡았죠?

구민체육대회를 사실 과 자체 부서 내에서는 잡았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조정 과정에서 빠진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구민체육대회는 경비가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가서 빼려고 해서 빼놓았던 것을 경기가 갑자기 6개월동안 다 풀어 졌습니까? 예산이 남아 돌아 갑니까? 어떻게 당초에 1년을 내다 보는 예산 사업을 세우는 데서 예산이 너무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은 본 예산에서 올리지를 않았는데 이제 5개월 후에 이것을 또 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무슨 갑자기 경기가 확 풀어져 가지고 좋아진 것도 아닌데. 또 당초 예산이 추경도 41억밖에 없네 뭐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판에 구민체육대회가 뭡니까? 아까 우리 류근무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개발비에 말이지 예산편성할 생각들은 않고 전부 이런 오해 받을 그런 예산만 집행부에서 전부 세우는 것 같습니다. 각 과별로 전부 그래요. 무슨 간담회다 무슨 참석수당이라 무슨 이런 데에 지금 예산을 전부 잡아 놓고 말이죠. 생각을 해 보세요. 바로 코 앞에 닥친 내년 4월 총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추경에서 하고 신규사업으로 개발비에 쓰지 않고 이런 어떤 선심성 말이지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 집행부는 오해를 안 받습니까? 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청장님 지시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착안을 해서 한 것입니까? 무얼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명예기자 구로구뉴스 제작 추진비 했는데 명예기자 5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매달 발행하는 구로구 뉴스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명예기자들이 실제 원고도 제출을 하고 편집 과정에서도 실제 명예기자들이 직접 와 가지고 서로 심도 있게 토론해서 편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에에게 얼마씩 지불을 해요?

수당을 지불하는 것은 없고 이 분들이 통상적으로 매달 한번씩 발행하는 구로구뉴스지를 제작을 하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모이는데 한번은 이 달에는 어다른 내용을 중심으로 명계기자들이 글을 올려야 될 것인지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재 모일 때는 실제 원고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 공지사항 이러한 것을 실제 이 분들이 나와서 직접 편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셨다가 식사도 같이 하거나 다과를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경비라고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만원씩 8개월치예요?

여태까지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했는데 앞으로 6월부터 이런 기회를 가져 가지고 간 담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부터면은 12월까지 6개월 아닙니까?

이것은 미리 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월 수는 5월부터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상으로 썼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기회를 못 가졌었습니다.

추경 다룰 것을 시기를 맞추어서 6개월을 넣어야지 이거 예산 올릴 때부터 하지도 못한 것을 8개월치를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에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대회를 못 치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지적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간소하게라도 예산이 많이 안 들어 가면서 체욱인들이 지금 매봉산 골짜리에서부터 지금 온 동네 길거리까지 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뭉쳐서 모여서 어깨를 맞대고 단련했던 것을 뽐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즉 말하자면 동 별로 이렇게 동원하는 측면이 아닌 생활화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했다면 예산도 많이 안 들어 가면서 계속 연장되지 않았겠느냐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이 대회가 신설된 것으로 이렇게 올라 와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대회를 치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은 이 체육대회를 구민축제라고 그래 가지고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를 같이 병행해 왔습니다. 매년 10월에. 그런데 이번에 3,300만원 올리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 김석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7년도에는 대총령선거 관계로 행사가 보류가 됐던 사항이고 `98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체육행사를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 연 이태를 지금 못 해 왔고 앞으로 금년에도 못 하게 되면 3년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의 체육축제와는 달리 금년에는 문화행사는 생략을 하고 체육대회만 개최하되 김석중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소한의 경비, 그리고 모든 구민이 한데 모여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러한 계획으로 앞으로 치루려고 합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체육취미교실 운영조례안에서 수강료 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 구입해 가지고 273만원인데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수강료를 받게 되면 체니스 연습공이나 탁구공을 사 주어야 되겠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3,3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을 19개 동으로 나누면 170만원 꼴이 됩니다.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동으로 할당되는 금액입니까?

3,300만원은 모두 다 동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예산은 주관부서인 저희 구청에서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 별로 약 120만원 정도를 배정을 하고 나머지 약 1,000여 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행사를 주관해서 치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동에서 유지들한테 많이 찬조를 받았습니다. 그 자금으로 체육대회를 동별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들 자체도 받으려고 안 하고 그래서 3,300만원을 1개 동별로 하게 120만원이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쓴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체육대회에 대해서 그간에 동료위원님들도 다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경비 최소의 경비하는데 예산 금액이 100만원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예산이 나가게 되면 나가는 대로 또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동별로 경쟁심이 생겨요. 그러면 서로 정보 수집도 하고 그러다 보면 과열이 됩니다. 지금 무슨 지역의 유지분들한테 찬조금을 받게 되어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적으로 다 받고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단체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하다 못해 빈대떡이도 부쳐 놓고 동동주라도 갖다 놓고 하면 그 유지들이 가서 그냥 못 먹어요. 왜 그런 부담을 주는 이런 행사를 꼭 이런 어려울 때 꼭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과장께서 전부 간파를 하셔 가지고 참고를 하시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만원을 각 동별로 안배하신다고 그랬죠?

그럴 계획입니다.

그 전에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각 동에서 참석을 하면 60~100명씩 참석을 해요. 체육대회를 할 때. 그러면 체육복을 하나씩 맞추어 입는 데도 그 돈이 모자라요. 나머지 실질적으로 들어 가는 것은 지역 사람들한테 전부 받는데 나도 그런 일을 당해 본 사람인데 찬조금을 걷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은 구민체육대회라고 하지만 결국은 각 동별로 여기에 필요한 행사자금은 별도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일반인들이라고요. 그래서 120만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나는 종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리는 얘기인 것 같고 과거에 그랬었다는 것을 내가 참고적인 사항으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의 구민체육대회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의이 개진이 되었는데 통상 거기에 과거에 전체 예산이 문화행사하고 체육대회 행사로 1억원이 들었고 지금 3,300만원에 해당되는 구민체육대회 개최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에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지금 문화홍보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조금 경과가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총무국 한 개 과가 남았으니까 구민봉사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관련 부분은 저희들 예산안 자료 225페이지와 226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구민봉사과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관리취득비에 공익근무요원 물품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신규공익근무요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데 증원된 인원인가요?

병무청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동사무소 병무담당이 7월 1일자로 폐지됩니다. 그 제도가. 지금 현재 병무 공무원들은 지금 국비로 해서 전부 다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되기 때문에 여기에 공익근무요원이 각 동에 한 명씩 19명이 병무 보조원으로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구청으로 전부 다 들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책·걸상을 구입하는 것인데 19개를 다 구입을 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을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10개만 구입해서 그냥 저냥 써 보려고 합니다. 정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 10개를 더 구입을 하고요.

그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1분간만 총무국장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무얼 하시려고요?

류근무위원님께서 추경 예산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해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세요.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구민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남승우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재무국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재무국 일반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면 총 세입은 251억 1,778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249억 2,097만 7,000원에 대비해서 0.79% 상승한 1억 9,68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재산관리분야에 있어서 `98년도 국공유지 유지관리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220만 3,000원이 이월되었고, 지적관리 분야에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액 1억 1,460만 4,000원을 과년도 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의 `99년도 총 세출금액은 8억 595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7억 871만 6,000원에 대비해서 13.72%인 9,7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첫째 재무과의 세출 증가액 9,194만 3,000원은 재산관리분야어서 전년도 시·도비 집행잔액 8,220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괴계관리 분야에서 입찰 업무 전산화에 따른 소요자금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토지관이 업무추진비와 과징금 징수 포상금 및 수입증지 복합인증기 구입 등으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무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격려 속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무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재무국 소관 1999년도 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의 세입예산은 251억 1,77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680만 7,000원인 0.7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가한 내용은 국·공유재산관리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8,220만 3,000원과 부동산을 실명법위반 과징금 과년도 수입금 1억 1,460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은 8억 595만 6,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9,724만원인 13.72%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재무과의 `98년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22만 3,000원과 입찰업무 전산화 관련 경비 974만원, 지적과의 증지복합인증기 구입비 265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예산 편성은 `99 본 예산 편성 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예비심사는 재무과, 지적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8,220만 3,000원인데 이것은 시에 반납하는 것입니까? 정부에 반납하는 것입니까?

시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작년도에 우리 임대와 매각 관계가 IMF로 인해서 부진해 가지고 이것이 주로 운영비인데 측량비와 감정평가 수수료가 작년도 격감한 그런 체계이고 또 IMF로 전반적인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 전산 사업 그 내용에 보면 전산통계 자산취득비가 432만 6,000원이 써 있는데 이것은 예산서 어디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총액이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44페이지에 보면 1,406만 6,000원이 나있는데 저희 재무과 소관은 90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32만 6,000원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컴퓨터와 프린터는 구청 전체 전산통계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다루었어야 되는데 재무과 소관으로 올라와 있잖아요않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행자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통합계상 경비는 구분에 따라서 PC와 프린터기는 전산통계 관리 부서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예산과로 갔어야지.

지금 전산통계자산취득비는 이것이 우리 설명자료에 사실상 빼고 예산과의 설명자료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입찰업무전산화 사업을 하는 데는 1,400만원이 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볼 때 이것이 컴퓨터 2대 프린터기 1대에 432만 6,000원이 드는데 이것은 재무과에 왜 넣었느냐 이것이지 나는. 기획예산과에 넣어 가지고 거기서 설명을 했어야 옳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재무과의 입찰업무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1,400만원이 소요 된다. 아마 이것을 표시하시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기획예산과 책자 216페이지 37열에 지금 컴퓨터 두대와 프린터기 한 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전산입찰 관리용 두대를 146만 8,000원 두 대해서 297만 8,000원, 프린터기 신규구입에 전산입찰관리용 134만 8,000원 한 대 이렇게 들어 가 있는 것이 바로 재무과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있는데 또 재무과에 또 이것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나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지금 설명자료를 만들 때는 자무과 입찰업무·전산화를 하는데 총 1,400만원이 든다해서 이렇게 재무과 예산서에는 908만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시를 해 주었으는 위원들이 납득이 쉬웠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표시도 없고 이것이 기획예산과에도 잡혀 있고 재무과에도 따로 잡혀 있고 한데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냥 넘어 갔으면 또 여기서 사는 거야?

그건 아니고 우리 예산서에는 안 들어 가 있는데······.

설명서를 여기에 달아 주었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가잖아요나라

과에서 협조 관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증지복합인증기가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토지대장하고 토지이용확인원하고 세 대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이 저희 부동산 대장통합 일원화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증명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증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 대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토지 대장 같은 경우는 각 용도에 따라 증지 요금이 다릅니다. 토지이용 확인원은 한 통당 350원이고 대장은 400원을 받습니다. 또 건축물관리 대장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인증기를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5대씩이나 필요한 것입니까?

왜냐 하면 인증기 자체가 금액을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민원인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증지를 일일이 사 가지고 와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기계 금액을 표시하기 때문에 민원 종류에 따라 달라서 금액을 표시하기 때문에 인증기가 별도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가격이 다른단 말입니까? 그러면 한 대당 그 금액 이외에는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330원짜리면 330원짜리만 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인이 그 자리에서 인증기를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계를 더 증액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민원사무종류별로 민원인들이 증지를 사 가지고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바로 내는 인증기 기계가······.

그것은 아는데 내 얘기는 무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하나 뗐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게 찍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계는 거기에 한 대 놓고 또 호적등본을 하나 떼었다 그러면 호적등본에 또 한 대를 놓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사무 종류별로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다르고 토지대장 다르고······.

인지 대금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인지 대금은 민원사무 종류별로 다릅니다.

종류별로 기계를 다 놓으려면 인증기 5대 가지고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인지대가 5개밖에 없어요?

저희가 업무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는요?

호적사무는 구민봉사실에서 하는데 호적민원은 증지로······.

증지로 붙이고?

거기도 인증기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기가 따로 있다?

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쓰는 증지가 다섯 가지로 있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 지적과 업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쓰는 인지가 다섯 가지다?

저희 구 수입으로 잡히는 증지는 토지이용확인원하고 도면하고 대장하고 건축물대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대를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기존에 있고 한 대가 건축물관리대장이 저희 과에서 새로 왔기 때문에 그 업무를 발급을 하기 위해서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복합인증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으로 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구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적과에 두 대, 구민봉사과에 두 대, 교통행정과에 교통민원 한 대 이런 식으로 5대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지금 두 대를 가지고 하기에는 민원인들이 증지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서류 접수대가 길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서 두 대를 활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지금 한 대를 더 추경에 구입을 해 가지고 세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한 대를 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구청에서 많이 쓰는 부처에서 이용을 해 보고 다음에 그 추이를 보아 가면서 동사무소도 확대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5대를 이미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지적과에는 당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두 대 가지고는 다 소화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전담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인증기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증기는 여러 가지 금액을 우리가 표시를 해 가지고 민원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지적과에 지금 현재 두 대 가지고는 민원인들한테 신속하게 하는데 좀 제한적이고 또 건축물관리대장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담해서 발급할 수 있는 인증기를 한 대 더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까 지적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네요?

지적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복합인증기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35쪽에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등 징수포상금 1억 1,460만원 4,800*1%에 114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1억 1,460만원 4,800원의 산출근거가 어디에 기초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98년 11월 28일에 저희들이 법원판결문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것을 과년도 세입으로 잡았는데 구 징수조례에 보면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1%를 포상금으로 규칙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 금액이 된 것입니다.

물어 본 것은 1%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1억 1,460만원에 대한 근거가······.

그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을 때는 부동산가액의 30%를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그 금액입니다.

몇 건에 얼마며 1억 460만원이 몇 건입니까?

한 건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가지고 법원이나 등기소에 저희 직원들이 매일 갑니다. 거기에서 등기 같은 것을 사실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세입분으로 단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 자체가 세입 항목에 131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과년도 수입분에 대해서 이것을 수입으로 징수를 일단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징수한 것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세출 부분을 계상한 것이죠? 단 한 건에 대해서 징수는 했고 그 다음에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징수는 다 못 했습니다. 40% 가까이 했는데 그 사람이 5회 납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회 납부를 하고 나머지 3회 납부를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부 납부할 금액이 4,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납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납부할 의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얘기가 그렇게 되면 곤란한데요. 지금 무엇이냐 하면 세입으로 지금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1억 1,460만원이.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서 납부가 안 됐을 때에 세입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과년도 체납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1,460만원중에서 4,580만 4,000원을 납부를 했고 나머지만 지금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분납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내면 체납법에 의해서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충분히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납부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독촉고지를 해 가지고 안 내면 체납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 계상분에는 차질이 없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1억 1,460만원을 분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얼마가 남았다고 그랬죠?

반도 징수가 안 되었는데 포상금 1% 114만 7,000원이 잡혀 있어요? 금년 말까지 징수가 안 될 때 114만 7,000원 예산을 잡아 놓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징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받았을 때.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받지 못했을 경우에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것은 못 받을 경우 압류 등을 얘기를 하시는데 금년 말까지 체납자가 안 내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안 내면 포상금 지급을 안 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체납법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는 포상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징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산출을 한 것 아닙니까? 기초산출을? 그랬는데 금년 말까지 안 내면 포상금을 안 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상 조금 묘하게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뜻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분납을 한다는 조건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완납하겠다는 확인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는데 본 예산에 얼마가 올라 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토지관리로 이번에 100만원 추가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같은 과징금 법규위반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확인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법원이나 등기소에 상주하다시피 해서 그런 판결문이나 등기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비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100만원을 추가로 올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으셨습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는 별 지적할 것이 없는데 다만 얼마의 추경을 하더라도 설명서에는 넣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있는지 보세요. 왜 이 돈을 추경에 올려야 된다는 설명은 그래도 넣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자료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월에 작업을 한 것입니까? 오시기 전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거울 삼아 잘 하겠습니다.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을 할 때는 왜 필요한 것입니다하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넣어 주어야죠. 지적과 것은 싹 빼 버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거울삼아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무국에 대한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