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99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의 `98년도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및 `99도 시·도보조금 추가잔액 등 2건에 1,526만 5,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27억 7,145만 9,000원의 0.5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도시개발과의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 수립 용역에 부가세 지출 등 3개 부서에서 12건 모두 1억 385만 6,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14%인 48억 4,31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저희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의 영향으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최소한도로 반영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상정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상세한 내용은 관계 과장으로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앞에서부터 11쪽까지는 구 전체에 관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아시게 하기 위해서 간추려진 내용을 기록을 했고요. 도시관리국 소관 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계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은 공원녹지과 소관 서울시 보조금 사용잔액 1,423만 8,000원과 산림·병충해 방제 인부임 102만 7,000원으로서 보조금 사용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며 특별히 세입예산안은 검토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은 총 1억 3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서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 소관인 개봉역 등 상세계획 관련 사항 신문공고료 3,009만 6,000원과 `98년도까지 지급하지 않던 학술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법개정으로 새로이 지급원이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1,588만 5,000원을 편성한 것이며 공원녹지과의 5,611만원 증액 편성안은 가리봉2동 소공원 조성비 3,000만원, 직원증가에 따른 여비, 인부임 197만 2,000원 그리고 1,423만 8,000원은 서울시 보조금 반환금이며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267쪽입니다. 267쪽 주택과 `99년도 기정예산은 7,749만 7,000원보다도 100만원이 증가한 7,84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1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일반운영비로서 재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은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자료와 같이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조합 세부 추진사업을 금년도부터 우리구에서 만들게 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조합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했었습니다마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사업 인가권자가 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이렇게 함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서을 먼저 판단하기 위해서 재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토록 하기 위해서 관련는 전문기술자나 참석자, 구의원님들에 대한 수당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4회 정도 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신청이 들어온 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과정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없었는데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위원을 두고 수당을 5만원씩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위원은 어떤 사람을 위촉합니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도시관리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 해당 과장들이 있습니다. 과장들은 당연직으로 위원이 됨으로 해서 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기술자가 있습니다. 건축사 2명, 구조기술자 2명 그리고 해당 동 구의원 1명 해 가지고 한번 열 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5명이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할 것입니까?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건 신청 들어 오면 한 건 하게 되고 또 한건 들어오면 또 한건 하는 것입니다.

많이 나갈텐데 모아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모아서는 할 수 없습니다. 민원처리 기간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타당성 여부나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주어야만이 주민들이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는 대로 바로 한 건에 한 번씩 하도록 최소한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사업 세부지침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만 나누어드렸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각 동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지도해 주실 의향이 있으면 이것을 참조해서 지도해 주시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1쪽부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호입니다. `99년도 제1회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추경예산안액은 총 4,674만 6,000원으로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그 다음에 개봉역세권 외 1개소에 대한 상세계획 수립용역비 1억 5,884만 7,000원의 10%인 1,588만 5,000원을 부가가치세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98년 12월 28일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법률 제5586호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학술용역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년 1월 1일부터 부과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세계획 수립 추진결정 사항에 대하여 대구민 공람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료 4회 실시분 2,006만 4,000원과 주택 재개발사업 5개 구역에 대한 입안관련 대주민 공람공고 실시 신문공고료 1,003만 2,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99년도 예산편성할 때 긴축예산으로 했습니다. `99년도 예산액이 1,200만원 정도만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 충원된 직원 1영만 에 대한 출장여비로서 76만 5,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 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도시개발과의 총예산액은 4,6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그동안에는 용역비에 없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생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용역자들이 부가가치세를 그동안에는 안 받다가 부과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예요? 우리가 여기서 물면 그 사람들도 내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직접 세금을 냅니까?

그냥 10%를 용역비에다가 포함시켜서 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세계획 관련해서 신문공고 4회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회를 낼 지역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상세계획 하고 있는 것이 구로역하고 신도림역세권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구로공단, 개봉역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추가 공람공고를 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올해 안에 다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24억 8,62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7,098만 7,000원 대비 0.61%인 1,52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세외수입 부분중 `98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비 외 2건에 대한 1,423만 8,000원과 `99년도 시비보조금 중 산림병충해 방제인부임 추가분 1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년 예산요구액은 총 44억 9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5,298만 5,000원 대비 1.29%인 5,6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경상적경비 중 여비 부분에서 공원녹지과의 현원증가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추가분으로서 `9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중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부분에서 `99년도 산림병충해 방제인부임으로 시비보조금 추가분 10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부분에서 오류2동 산 31-3 녹지위험절개지 정비에 따른 무허가 건물 1동 철거에 따른 이주비 900만원과 가리봉2동 13-85 등 도로개설 잔연지에 대한 소공원 조성비 3,000만원을 합해서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시설부대비 부분에서 오류2동 산 31-3 녹지위험절개지 정비에 따른 철거대상 지정물에 대한 감정수수료, 평사수수료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 부분에서 `98년도 시비보조금 잔액인 시소유 공원 2건에 대한 1,423만 8,000원을 시에 반환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모두가 반영되어서 공원녹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76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인부임 추가라고 했는데 왜 추가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시비국비지원분인데 저희들이 1년 계획을 보고를 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주어야 되는데 당초에 적게 책정되었던 부분을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76페이지에 녹지위험절개지 정비대상 지정물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봐요.

추가예산 설명자료 책자 6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지요. 오류2동 산31-3 위험절개지, 기존에 위험절개지가 있는데 그 위험절개지가를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에 1억 2,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개지가 높고 바로 절개지에 붙어서 주택들이 무허가건물 4동이 밀집해 있는데 그중에서 한동이 절개지하고 바로 붙어있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를 안 하고 안전한 공사를 하려면 1억 8,000만원이 드는데 예산는 시비 1억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000만원 정도는 구비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건물 한동을 철거를 해야만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의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건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내용을 잘 아실텐데 제가 간단하게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두 건인데 구로6동에 극동아파트가 있고 두산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도림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시장통 그곳이 구로시장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조그만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봉2동에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영일초등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영일초등학교 위에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이 있습니다. 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목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6동 313번지 일대 및 가리봉2동 25번지 일대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신규 지정하여 노후불량건축물 개량 및 공공시설을 증대하여 주거수준 향상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구로6동 1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로6동 313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6,538㎡로서 약 1,98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인구수는 66세대, 그 다음에 183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총 35동입니다. 35동 중에서 노후 불량이 30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율을 조사했는데 동의율은 토지 소유자의 75%가 동의를 했고 건축물 소유자의 82.9%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봉2동 1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의 위치는 가리봉2동 25번지 일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일초등학교 바로 뒷편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9,127㎡로서 2,760평이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160세대에 총 452명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총 73동입니다. 73동인데 그 중에서 노후 불량건물이 60동입니다. 동의율은 토지소유자의 66.7%가 동의를 했고 건축물 소유자의 7.8%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동의율을 확보한 시점은 구로6-1지구는 `99년 2월 28일이며 가리봉2-1지구는 `98년 10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 유관부서 협의를 `99년 3월 15일날 완료를 했으며 이 근거를 가지고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를 `99년 4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주요 일간지 2개하고 그 안에 있는 개개인한테 전부 다 공람공고를 한 결과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오늘 저희들이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면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금년 6월중에, 저희들이 예정은 6월 2일입니다마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6월말에 서울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이라 함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 1항 1호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 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거나 도시 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노후 건축물을 신축·개축 등을 통하여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건축법·주차장 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으로서 금번에 구로6동·가리봉2동 일부 지역을 주거환경 개전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은 해당 주민으로부터 환영받는 사업으로 사료되는 바 현지 사정에 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구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동 같은 경우 우리 임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시 재건축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니까 자세한 사항은 지역에서 더 잘 아실 것이고 특별하게 의회에서 할 것은 없고 하나의 요식행위인데 개발방식은 구로6동 같은 경우는 1,000여 평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 것입니까? 주상복합이라든지······.

요새 현지개량식으로 합니다.그런데 그것에 대한 건물에 대한 개량은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데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로 해 줍니다.

, 주민들 의사에 따르는 것이니까······.

임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단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하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비율이 없다고 하는데 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들이 부담을 더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매각, 말하자면 주민들에게 불하를 해 줄 때 주민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깔고 있던 것을 구청을 빙자해서 거저 먹으려고 하는 민원이 속출된 것 같은데 예상 안 해 보았습니까?

예. 이해를 시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4동에 우리가 특혜를 주어서 몇몇이 어울려서 같이 집을 사게 했는데 나중에 집을 짓게끔 하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적으로 좋게 해주었는데도 법적 투쟁을 하고 시에서 옛날에 우리한테 이주시켜놓은 소송을 걸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예는 이 지역에 유발이 안 될는지요?

현재 저희로서는 구로6동이나 가리봉2동에서는 그런 예상은 할 수 없고 전부 다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개량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아직까지 노출된 것은 없습니다. 개량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의회로서는 특별하게 의견개진보다보다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주민들 의견대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것뿐이지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가졌었고 또 주민들이 계속 숙원사업으로 바라던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대 내려온 과정을 보면 계속 후보자들께서 공약으로 많이 내 세웠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현재까지 내려오다가 이번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민원사무 처리규정표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토디의 형질변경행위 신청서에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시 수수료를 2,000원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수수료 징수를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법규에 의한 적합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구로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하여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시 수수료 2,000원을 진수하던 것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원사무 기준표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8-59, `98년 5월 13일입니다. 이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