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남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남양주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동 개정안은 재원의 조달 및 투자와 지방재정의 운영 방향 등을 포함하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하면서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안 제2조 제1항의 구성원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판단되어 현실에 맞춰 그 구성의 범위를 12인 이상 17인 이하 에서“9인 이상 14인 이하 로 개정하고 민간단체의 시정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일환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민간단체 소속원 도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만 심사하도록 한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방재정 투자, 융자 심사 도 가능하도록 조례안 제5조를 개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임시회의 시에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건이나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단체 소속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의 인사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위원회의 통일된 의견이 제시되어 개정안 중 제2조 1항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현행 조례안대로 "12인 이상 17인 이하"로 수정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합창단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이고도 발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부의된 안건으로 조례 남양주시합창단 으로 개정하고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합창단 운영의 원칙 중에서 제3항의 합창단의 단원은 남양주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로 정한 것을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제4항, 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는 시장이 위촉한다. 제5항,“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합창단의 내부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합창단의 단장은 합창단의 구성 및 조직 등에 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한다. 로 개정하면서 합창단의 내부운영 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고 지휘자 및 반주자를 변경 선임할 때 와 관외 거주자를 단원으로 구성할 때 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같은 조 제2호와 3호를 제6조 합창단운영의 원칙에 맞게 삭제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해 시장이 이를 위촉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었으나 해촉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과 지휘자 및 반주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개정안 제6조 제4항의 "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는 시장이 위촉한다"를 "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과 해촉은 시장이 한다"로 수정하여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두 조례로 시행되던 것을 1998년 10월 1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중앙정부의 행정 자치부는 두 개의 조례로 표준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서 도 두 개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남양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로 개정하면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새로이 분리, 제정하는 안건으로 개정되는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조례의 내용은 현행조례의 내용과 같으며 새로이 제정되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구리시의 농촌지도업무가 구리시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을 구리시로 이관하고, 총 정원 985명을 983명으로 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와 관련하여 종합민원국은 민원업무를 종합처리하는 부서임에도 지적정리 및 공부관리, 농지보전 및 이용, 산림보호 및 관리 등의 분장사무를 집행하고 있어 종합민원국의 본래 취지와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이에 성과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하여 현재 종합민원국에서 분장하고 있는 사무 중 농지의 보전 및 이용은 농정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로 이관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 그리고 기타 종합민원국의 사무분장에 맞지 않는 분장사무도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구가 개편되어져야 한다는 지적 등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에서 목적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과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규칙제정 시 반드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동 개정안은 예산편성된 4,000만원의 골다공증 검사를 위한 골밀도 측정기 1대를 구입, 검수 즉시 골다공증 검사를 개시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수가 기준에 의하면 2만5,820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진료수가의 30%만을 징수하도록 수가조례를 개정하여 7,750원을 받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홍보부족으로 인한 주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 간의 심도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듭하여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6건 부록(p4-18)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영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9년 5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5월 24일 박흥열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어 99년 5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조례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176조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읍면지역은 1,000원, 동 지역은 1,800원 하던 것을 시 전지역을 동일하게 4,000원으로 결정하고자하는 시 개정안에 대하여 박흥열의원은 수정안에서 우리 시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출범하여 읍면동별로 차등 적용되던 주민세를 일률적으로 200에서 400%까지 일방적으로 인상 부과하는 조치는 시민의 부담과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4,000원에서 1,000원이 인하된 3,000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박흥열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9년 4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폐지조례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건은 농어촌정비법 제71조 민박농어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전 민박지원사업은 종전 규정으로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기하였으며, 향후 동 조례의 폐지로 농가가 자유로이 민박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저소득(영세민)세입자전세자금 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9년 4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안건의 내용과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동건은 정부의 99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전세자금을 연리 3%로 2년 이내에 정기상환토록 융자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리 시가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근거한 의회 의결사항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 배정된 2억4,000만원으로 약 75가구에 가구당 32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20만원이라는 전세자금이 현실적으로 혜택이 가능한 금액인지, 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협약서안 작성에 있어서 영세민들의 지원금에 대하여 연대보증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은 아닌지, 미 준공아파트에 대한 시의 지급보증은 문제가 없는지, 향후 우리시 영세민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책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중 심의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와부, 진접읍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9년 4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안건으로 먼저 와부 도시계획 변경결정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도시계획은 1977년 9만800㎢가 결정고시 되었으나 이중 자연녹지 1만8,806㎡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동 지역의 지속적인 시가지 확산대비와 신앙촌 건물의 재난위험시설의 개발의 유도와 주변의 가용토지에 대한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일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변경건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 지역의 도로망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인 바 동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망 연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동 지역은 과거부터 상습침수지역인 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수방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자역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바 난개발로 인한 도시미관이 해치지 않도록 하는 개발의 유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접도시계획변경건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동 도시계획변경건은 국도 47호선 확·포장공사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면서 당초 결정된 도로선형과 상이하게 시공됨으로써 변경된 도로선형에 맞추어 도로, 녹지, 하천을 변경하고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잔여지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동 도시계획변경건은 도로선형이 바뀌면서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조속히 도시계획변경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이나 시기가 일실된 도시계획 변경조치로 사유재산권에 피해를 준 사례인 바 향후 도시계획의 재정비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당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99저소득(영세민)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동의안심사보고서 와부·진접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4건 부록(p19-27)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