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의회 진행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동료의원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애석하게도 황인호 의원께서 지난 5월21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고, 이영철 의원께서도 5월25일 13시30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길 없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봉사직으로 활동하면서도 너무나도 가혹하고 냉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5월25일 제1차 본회의 개의시 속기록이 재적의원 22명 출석의원 22명으로 돼 있는 것을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21명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속기사는 속기록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운영에 여념이 없으신 조현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2동 지현경 의원입니다. 잘못된 현행건축법으로 인하여 신축 준공시에 식재하는 조경수가 사후관리가 허술한 관계로 많은 나무가 훼손이 되고 있어 그로 인한 식재의 의미는 물론 환경이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묻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래전부터 생활에 불편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한가지를 들춰본다면, 현행 건축법 제32조에 의해 신축중인 건물은 누구나 조경을 하도록 법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속조치가 없어서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관계관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독주택을 한 채 신축을 하고자 하면 나무 종류나 크기, 숫자등 일정한 규정이 있어서 정해진 만큼 식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을 한 건축주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100만원 내지 300만원정도 이상의 돈을 들여서 조경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사후관리는 대부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하나 둘씩 훼손이 되어서 금년 3월과 4월에 이 두차례에 걸쳐서 1995년, 96년, 97년 3년을 무작위 표본조사를 각 동마다 해본 결과 약 40%가 훼손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목 본수 별로는 식재 수목의 70%이상이 생존하고 있는 집이 약 13%, 식재수목이 40 내지 70%이상 생존하고 있는 집이 약 30%이며, 식재 수목의 40%이하 생존하고 있는 집이 약 17%였고, 또한 100% 훼손된 집도 약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95년이 28%가 훼손되었고, 96년 16%, 97년에는 32%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총 조사 면적중 약32%가 훼손되었고 68%가 조경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종별로는 철쭉이나 단풍나무가 훼손율이 50%로 타 수종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데 비해 은행나무, 전나무는 70%로 생존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해서 낭비를 가져왔으므로 하루속히 적절한 제도를 강구해야 하며 따라서 식재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안과 조경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형 특정건물들은 준공과 동시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 조경 훼손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요즘에 와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장을 헐고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면서 50 내지 100만원 상당의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한 정원수는 더욱 훼손율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상충된 행정을 즉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진입방지를 위해서 세워둔 볼라드 일명 돌기둥에 관한 이야기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서구 관내 차도에서 인도로 자동차가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세워둔 볼라드가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세워둔 볼라드가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곳에나 서 있음으로 해서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관계 관청에서는 인도에 주·정차를 막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주·정차 차량은 계속 단속과 동시에 끌어가고 있으며 또한 한편으로는 잠깐씩 정차되어 있다가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행에는 지장을 덜 준다고 봅니다. 그러나 볼라드는 한번 설치하면 철거하지 않는 한 필요하지 않아도 허수아비처럼 계속 세워져 있어서 보행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자나 신체장애자, 취객, 어린이 유머차 등이 돌기둥에 부딪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가 주인들의 편의를 위해서인지 어떤 곳은 볼라드가 간격이 빽빽이 설치되어 있고, 어떤 곳은 자동차나 보행자가 별로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촘촘히 서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마구잡이로 세워 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구의 볼라드 구입과 설치내역을 살펴보면은 1999월 3월18일 현재 749개를 구입하고 가격으로는 1억1,417만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구예산을 들여서 아무데나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구입과 설치를 연도별로 분석해 본다면 1996년에는 100개를 구매하고 1,630만원 설치는 68개, 1997년 649개를 구입해서 9,787만원 설치는 32개, 1998년 구입은 하지 않았으나 347개를 설치했고 1999년 구입하지 않고 22개를 설치했습니다. 잔량이 261개가 남았습니다. 1개당 구입가격은 96년도에는 16만3,000원에 구입하고, 97년에는 15만800원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설치장소를 보면 4거리, 도로변, 건널목 또는 상가 진입로 등으로 여기저기 일관성이 없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볼라드는 즉시 철거를 하고 개인이나 상가에서 설치를 요구한다 해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워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즉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요식업소나 학교, 공공기관 또는 가정에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나 단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 전세계가 오존층 파괴로 인하여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또한 환경이 극도로 오염되고 파괴되어 각 나라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학의 발달과 비례하여 악화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우리 강서구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떠한 방안이 서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 전 지역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강서구는 제일 취약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염된 한강 물이 낮은 지역으로 흘러 지나가는 위치에 있어서 지하수가 심각하리 만치 오염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하수를 연구한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강유역에서는 평균 지하 약 200m이내의 지하수를 파서는 안된다고 하며 오염된 지하수는 식수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수질에 대한 연구기간이 매우 짧고 따라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나 스위스에서는 물에 대한 연구가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다고 해도 국토의 면적에 비해 현재까지 파 놓은 관정수는 적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경우는 나라에서 엄격히 규제하여 총 관정수가 약 20만구가 되나 한국은 지금까지 약 60만구나 파 놓았다고 하며 어떤 학자는 약100만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 분도 있습니다. 더욱이 공장폐수나 오염된 물질은 폐공으로 지하수에 유입이 쉽게 됨으로 식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과정을 보면 200m를 스며들 때 걸리는 시간이 약 20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지금은 우리가 파 놓은 관정과 폐공을 통하여 즉시 유입됨으로 오염이 더욱 심각합니다. 그리고 물은 반경 약4km를 유동하기 때문에 전 국토가 오염 투성이라고 봅니다. 지하수는 산꼭대기라고 해서 청정한 물이라고 보는 분들이 개중에는 계시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흐르듯 강물이 더러우면 산 정상에 물도 더럽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은 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먹는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록펠러재단이 100년의 역사를 갖고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며, 예언하기를 앞으로는 먹는 물이 지구상에서 30 내지 40년 이내에 지구상의 식수는 고갈이 되고 마지막 남는 지역이 몽고가 될 것이라고 예측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는 물 공급이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2011년부터는 년간 20억톤의 물 부족 현상이 예상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아무데서나 쉽게 지하수를 팔 수가 있으니 이대로 방치하면은 머지 않아 우리나라도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에 신고된 구 관내 지하수가 1,314개소인데 그중 음용수 검사는 45개 항목이며, 생활용수는 15개 항목이고,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는 14개 항목입니다. 금년부터는 48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검사비도 검사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경희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검사비는 음용수가 13만원, 생활용수 4만5,000원, 농업용·공업용수 4만3,000원입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에는 음용수가 17만7,400원이며, 생활용수 7만3,000원, 농업용·공업용수는 6만8,000원입니다. (주)산업공해연구소는 검사비가 똑같은 45개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음용수가 93만4,800원, 생활용수 24만4,400원, 농업용수·공업용수가 23만1,900원입니다. 검사비도 다양하여 어느 곳이 정확한지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검사과정도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음용수가 허가 난 곳이 179건이며, 생활용수는 746건이고, 농업용수는 43건, 공업용수 16건, 기타 330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용수 일명 먹는물을 말합니다. 검사는 믿는다 하더라도 생활용수로 검사 받아 식당 또는 공공건물 또는 가정에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약수터 8개소중 45개 항목 검사를 받고 합격과 불합격된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장산, 개화산, 약사사, 봉제산 약수터는 합격되었으며, 불합격된 곳은 1998년 7월4일 우장초등학교 여시니야균 검출 돼서 불합격, 용문사는 대장균검출돼서 불합격, 1999년 3월29일 우장초등학교 여시니아균 불검출되어 합격, 개화산 진로아파트 대장균검출 불합격, 1999년 4월1일 용문사와 개화산 진로아파트는 다시 합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화공원 약수에 대해서 심각한 만큼 유해성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6,978만원이 소요되었으며, 1998년 4월8일 시추당시 45개 항목이 합격되어 약수로 개방하고 1998년 12월29일 다시 검사를 한 결과 2차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물에 이상이 있다고 주민들의 신고가 있어서 본 의원이 물을 떠다가 끓여 본 결과 커피포트가 검게 변하고 물에 앙금이 끼어 즉시 재검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1999년 4월8일 재검사를 한 결과 망간이 ℓ당 0.59㎎이 검출되어 법적 기준치인 ℓ당 0.3㎎ 이하에 비해 약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와 즉시 물을 단수시키고, 다시 재검사를 의뢰하여 1999년 4월19일 망간부분만 검사한 결과 ℓ당 0.17㎎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4회에 걸쳐 검사해 본 결과 3회는 다르게 나타나서 믿을 수 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비소나 수은, 패놀, 납, 카드뮴 등 독성이 강한 유해 물질들은 인체내에 흡수되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미량의 양이라 해도 지금은 자신이 모르고 살아가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암과 같은 병을 유발하게 되므로 즉시 단수하고 정밀검사를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1996년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5만1,218명이고, 1997년 5만3,09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7년 한해에 15세미만의 소아 암은 1,159명 발병 전체 암 환자의 1.5% 차지하고, 이들중 특히 0에서 4세가 518명으로 소아 암은 45%를 차지했고, 백혈병으로 3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중추신경계 종양이 17.9%, 악성림프종 7.9%, 교감신경계 7.0%, 생식기 5.3%등의 순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11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여 보면 1997년도 보건복지부 통계는 우리나라 여성 10대암 발생빈도가 매우 높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이 20.4, 유방암이 13.3, 대장암이 8.7, 간암이 5.8, 갑상선암이 5.7, 폐암이 5.6, 난소암이 3.5, 혈액암이 2.6, 췌장암이 1.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지하수오염, 식품오염, 환경오염이 주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망간이 우리 몸에서 결핍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많이 축척되면 어떠한 피해가 나타나는지를 보고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영향 망간은 피루브산, 카복실레이스, 알기네이스는 많은 효소 활성에 필요하며 생리적으로 필수적인 원소이고, 망간이 결핍되면은 동물에서는 성장이 둔화되고 생식장애, 기형아출산, 운동실조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망간의 급성 중독에서는 특이적인 신경 증상으로서 전신권태감, 두통등 중추신경계가 침입을 받으며, 만성중독에서는 불면이나 감정장애, 언어불명료성등 파킨슨씨 증후군 유사증상을 나타납니다. 또한 망간 중독의 대부분은 망간광산이나 건전지제조, 화학공장 등에서 발생한 직업병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급성독성 증상은 망간의 독성은 만성화로 나타나는 경우로서 초기에는 전신권태, 식욕부진, 두통, 관절통, 뇌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금속원소로서 망간의 독성은 치사량 즉, LD50이 ㎏당 100㎎이나 되는 중독 등의 독성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939년 희타산카 근교에서 땅속에 파묻은 건전지에서 용출한 망간과 아연에 오염된 우물 물을 마시고 16명이나 망간중독사고를 일으켜 그중 2명이 죽고 1명이 우울증 환자가 되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독시에는 식욕부진과 변비를 동반한 기면상태 환각증세 등이 나타났고 당시에 우물물의 수질검사로 망간이 ℓ당 4.2 내지 14.1㎎, 아연이 최고 ℓ당 17㎎이나 검출되었습니다. 만성독성증상은 경구적인 섭취로 중고된 때에는 중추신경계의 진행성 악화, 기면상태 및 파킨슨씨 증후군과 같은 증상등이 있고, 노동위생분야에서는 미분진의 호흡기를 통해서 혹은 경구적으로 흡입감염되었을 때 보행곤란, 손가락 떨림, 근력감퇴 등 관련된 특징적인 정신 신경관련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망간은 혐기성 즉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의 성질이 있으며 지하수에는 많은 양의 망간이 용해되어 지하수와 호수, 저수지 등에서 환원된 상태로 높은 농도의 망간을 함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측면은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며 망간과 심장혈관 관계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제시된 바가 있으며, 체내에 흡수되면 망간은 빠르게 혈관을 타고 간장에 농축되어 농축된 망간은 담즙염과 결합하게 됩니다. 부족할 때 증상은 빈혈, 뼈의 휨, 낭창의 홍반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과다할 때 증상은 식욕이 변하고 헤모글로빈의 형성으로 대사하는 철의 양이 감소합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망간의 농도가 ℓ당 0.15㎎ 이상인 물은 불쾌한 맛이 나며 배관시설이나 세탁물 등을 얼룩지게 하고 망간화합물이 용액 내에서 산화 할 때는 망간이 침전되어 물때가 끼는 문제가 있습니다. ℓ당 0.02㎎ 농도에서도 파이프에 망간의 막이 형성되어 흑색 침전물로서 떨어지게 되고, 유해한 미생물들이 망간의 도움을 받아 성장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은 망간을 농축하여 공급되는 물의 맛과 냄새를 나게 하고 탁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무서운 독극물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조차 같지 않은 것은 도저히 용납 될 수가 없는 처사이며, 지금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만 믿고 다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120개 항목이 넘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망간의 기준치가 우리나라 보다도 훨씬 낮은 ℓ당 0.0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6배나 낮은 수치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강서구는 한강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수 오염상태가 매우 심각한 지역이므로 구민들이 지하수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줘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신고된 1,314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기를 구입하고 지하수에 대해 즉시 검사를 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덜어 주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구 수입도 올릴 수가 있다고 보는데 수질검사기를 구입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민을 위하여 좀더 철저한 수질관리와 위생관리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려는지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지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공직사회의 보릿고개라고 하는 5월과 6월 무척 어려우실 텐데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빨리 IMF가 끝나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환한 미소가 감돌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소 많은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바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점검해보고 풀어나가 보자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산1동 외발산 신광명마을에는 십수년 동안 각종 공해와 소음으로 빨래를 널기는커녕 창문도 열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와 접해있는 이 마을에 방음벽을 설치했으면 하고 인근 비산먼지 발생공장에 대해 집행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많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비산먼지 근절책과 강서구청의 환경에 대한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 아시겠지만 지난 4월 강서구 관내 모동 소재에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습니다만 2번 문제는 집행부에서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제 모 일간지에 각구청 부구청장 연 판공비가 약 5,0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구의 부구청장 판공비는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수 문제입니다만 우리 강서구에는 아직 수돗물 보급이 안 되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 중 외발산 지역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돗물 사용은 동화 속의 희망사항으로 자리잡게 된 지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오백 여년 동안 조상 대대로 흙밖에 모르며 살아온 순박한 주민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강서구청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질검사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신 물은 음용수 기준치를 넘어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분들을 위해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수질검사를 하라고 틀에 박힌 행정을 펴고 있다는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분들도 강서구에 세금을 내며 살고 있는 우리의 정다운 이웃이며 강서구의 구민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수질검사를 했느니 안 했느니 주민들 탓만 마시고 여러 가지 생활 문화혜택을 못 받고 살고 계신 그 분들을 위해 하루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수질검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앞으로도 계속 수질검사 통지서만 보낼 것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번 KBS방송과 강서방송에서 보도된 산림훼손행위에 대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으며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턱없이 부족한 체육시설이 문제인 것 같은데 산림만 훼손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을 해 산림도 보존하고 주민의 욕구도 충족시켜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얼마전 경로잔치때 각 동에 숨어있는 효자·효부를 찾아 시상한 것을 보고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처럼 누가 무엇 때문에 상을 타는지 그 지역주민은 물론 구의원 및 동장도 모르고 있다면 상으로서 한번쯤 생각해 봐야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게 심사숙고해서 수상자를 선정했으면 하는 바램이며 너무 상이 남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장인과 맞벌이부부를 위한 쓰레기 거점 분리수거제도가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점이 많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와 이용실태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각동 동사무소 앞에도 분리수거함을 설치해놓아 항시 출퇴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서구올림픽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현재의 진척상황과 그 동안 공사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거철만 되면 마곡지구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마곡지구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올 때쯤이면 많은 주민들은 선거철이 돌아옴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에도 마곡지구 문제가 대두될 텐데 집행부에서는 마곡지구가 어디까지 추진될 수 있으며 언제쯤 어떻게 될 예정인지 속시원히 밝혀주셔야 주민들의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마곡지구 문제를 차분히 창구를 일원화시켜 힘있게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상을 알릴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에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얼마나 추진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산1동은 마곡지구 개발계획 유보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서울시에 건의문도 드렸습니다만 무척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책위원회가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꼭 결실을 맺는 기구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 올해 예산중 가끔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98년도 예산중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건은 몇 건이나 되며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금년예산중 5월26일 현재 예산전용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98년 예산중 국고보조금 및 시교부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시켰거나 반납시킨 예산은 얼마나 되며 몇 건이나 되는지 여부와 99년의 국고보조금 신청내역 및 국가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보조금이 무엇인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우리 국민의 세금과 강서구민의 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가장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함부로 전용하거나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예산전용 방지를 위한 대책과 국고보조금 신청과 집행시 의회와 상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는 각종 질병의 예방접종에 있어 그 종류는 무엇이며 관리에 소홀함은 없는지? 콜레라 같은 계절적인 예방접종의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 보건소가 다른구 보건소와 비교해 특별히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재산중 지금까지 미등기재산은 얼마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즘 하수과에서는 관내 각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열의있고 의욕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벌리다보면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의욕이 앞서 사소한 곳에 신경을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십여일 동안 본 의원이 민원이 있어 하수과장님과의 전화통화를 하려고 했으나 전화통화가 안될 정도로 현장위주로 철저히 점검하고 계시니까 믿음직스럽기는 하지만 큰 것만 쫓지 마시고 작은 것에도 하나하나 주위를 기울여 주민의 불편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5월23일자로 공사완료일이 지난 프랑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구민이 혼동하지 않도록 수정이나 철거 요망합니다. 아울러 각동에 다녀보면 사용기간이 지난 프랑카드가 무질서하게 도시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즉각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산1, 2동, 화곡3동, 화곡5동 발산권역에는 학교가 13개나 밀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문화시설 및 휴식공간이 없어 갈 곳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종합문화센터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난번 매각한 성지고등학교 부지 매각대금으로 이 지역에 우선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또 다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구청 정문쪽에는 주차타워가 있어 무척 답답한 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주차타워가 철거가 됐는데 참으로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자리를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했으면 합니다. 주차타워를 언제 세웠으며 예산은 얼마나 들었고 그동안 시설보수유지하는데 쓰여진 경비는 얼마인지? 또 주차타워 철거에 따른 비용은 얼마였으며 철거업체는 어디였는지? 새로이 지상주차장을 만드는데 쓴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월이 흘러가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옛 것을 자칫 소홀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없어지면 다시는 만들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옛 것을 발굴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청직원 중에는 문화재에 관하여 조예가 깊은 분이 계셔 우리 고장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에게 우리 관내 문화재를 발굴·보존할 수 있도록 전문팀을 구성해 주었으며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이런 분이야말로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주어 격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겨울철 늑장공사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공사를 조기집행, IMF로 인한 실업해소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각종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실업해소 및 졸속공사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곡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집행부와 잦은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까치뉴스나 강서양천신문 및 강서방송을 이용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든 공사를 하는데 있어 어떤 업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얼마만큼 성의껏 장인정신을 가지고 공사를 해줄 수 있느냐를 선정하는 관급공사 입찰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입찰이 자칫 소홀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관급공사 입찰에 국·과장이 개입했다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안 받으려고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어떤 공사든지 초동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국·과장님의 철저하고도 프로페셔널한 의식이 있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지역활성화를 위해 강서구 거주업체에게 입찰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99년 관급공사 낙찰업체중 관내 업체와 외부업체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98년 선정된 업체중 99년에도 선정된 업체명과 대표자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인력풀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분들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0번 문제는 담당직원께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간곡히 말씀을 하신 관계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21. 모든 주민들은 구행정 전반에 걸쳐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발행부수도 문제지만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까치뉴스 발행부수 및 부족분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에는 비산먼지 발생업체와 생활소음이나 악취 발생업체가 허가된 곳도 있고 무허가 업체도 있습니다. 98년 1월부터 99년 5월25일까지 진정 및 민원은 몇 건이나 접수되었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대표적인 처리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의집 인터넷 부스는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유와 초등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 방법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중·고등학생들이 구청에 자료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조차도 빨리 가서 자료를 부탁해라, 늦게 가면 아저씨들이 화를 낸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고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다보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것은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 모든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더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인원 말고 인력풀에 계신 분을 활용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을 알고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원당사거리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곳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지 속시원히 터놓고 이야기해 주시고 원당사거리에서 등촌3동 88도로쪽 방향길 공사내용은 무엇이며 멀쩡한 도로를 왜 파헤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곡3동 대원공원 도로에는 일방통행 표지판을 가리고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 간 큰 사람이 있습니다. 설치경위와 적법여부,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구에는 총 몇 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지 않은 위원회 수와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이며 여성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위원장 자리를 전문가에게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최근 97년부터 99년 5월26일 현재 위원회별 회의내용과 수당 지급내역, 날짜와 장소, 시간, 참석인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서는 각종 기금을 조성, 구민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90년 1월부터 99년 5월26일 현재까지 융자를 회수치 못해 결손처분한 건은 몇 건이나 되며 그 내용 및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99년 각 기금별 예치현황을 자세히 어느 은행 어느 지점에 이율은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성인오락실을 몇 건이나 허가해 주었는지 여부와 성인오락실 허가요건 및 불법 성인오락실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과 같이 스물아홉 가지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진지하게 연구하며 토론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인 구정질문에 있어 집행부가 여러 모로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하루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또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서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좌석에 배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우리구청 공무원 사이에는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직접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질의한 그 내용을 관계공무원은 자상한 서류를 작성해서 각 의원에게 배부해 주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철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년지계는 재어춘”이라 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아픔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모두가 가정에서, 또한 맡은 공직의 소임에서 확실한 계획을, 레인보우 빛과 같은 찬란한 비젼을 년초에 세우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계획들이 작심삼일이 되어서는 안되며 53만 구민과 관계된 계획이었다면 꼭 실천되어 구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보탬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등촌2동 출신의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99년의 의정활동 목표를 “구민과 눈 높이를 같이 하는 구의원”으로 정하고, 복지시혜의 확장에 일조, 자연환경의 보호에 일조, 문화정책의 정립에 일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원발굴과 채납 일소에 일조 등 네가지의 활동방향을 정하여 모르는 일은 묻고 배우면서 최선을 다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범적인 의원상 정립에 용맹정진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오늘의 구정질문도 이 네가지 활동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드리겠사오니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시면서 질문의 본질을 찾아 경청하여 주시고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숱한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했습니다. 지금 거리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맣은가 하면 불혹의 나이를 넘기면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점에 선 가장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곳 저곳에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2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구청장의 구정연설 중 “공공근로사업, 취업정보센타 활성화 등 다양한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상기해 볼까 합니다. 실업자와 저소득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직업훈련과 취업 정보센타를 통한 취업알선 등 올해 계획되었던 고용촉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공근로사업의 운영에 미비되었던 부분들 즉, 사업비의 확충, 수혜자의 확대, 운영방법의 개선 등이 개선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다양한 실업대책이 적극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는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되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월, 2월 두달 동안에 구직을 원하는 자 2,720명중 108명이 취업이 성취되어 취업 성취율은 고작 4%인데 이 취업율을 두고 실업대책에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부의 “매월 노동 통계조사”를 인용하여 보면, 올 들어 신규채용, 임금, 근로시간 등 비용관계지표가 저점을 통과하여 고용시장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4월중에 월간 구인자수가 노동부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하고, 근로자 임금도 올해 1/4분기중의 평균 임금총액이 151만1,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6% 상승하였으며, 월 평균 근로시간도 지난해와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한 199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집행부의 담당부서는 노동부 통계자료에 나타나는 고용에 관계되는 흐름과 자료를 우리 구의 실정과 비교 분석하여 직업을 잃고 있는 구민의 취업알선에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서구 관내에는 여신규모가 1백억원이 훨씬 넘는 7개의 새마을금고가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금고는 정관에서 정한 고유사업 중의 하나인 문화복지 후생사업이나 지역사회 개발사업은 아주 미미하거나 아예 한푼도 투자한 실적이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지도, 검사, 육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각 새마을금고의 운영 실정을 보고 받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통보하고 점검한 사실은 있었는지? 금고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할 지도 감독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영업이익중 일정한 비율의 정액을 해당 지역의 실업대책이나 사회복지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과는 달리 가계 수입이 낮은 저소득 도시시민이 영업객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시민들로부터 얻은 영업이윤은 그 지역주민에게 환원되어져야 합니다. 넓게 해석해서 소외되고 한숨짓는 주민에게 새마을금고가 큰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유도되어야 합니다. 등촌2동 주민들께서 오래 전부터 원하여 왔고, 궁금해 여기는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부, 노인, 청소년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시설이 등촌2동에는 없습니다. 그 동안 새롭게 개발되어 졌던 지역에 편중되어 설립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등촌2동에는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유지가 있습니다. 531-5호인데 약 349평정도 됩니다. 이 땅을 이용하여 올해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시 예산으로 짓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모든 힘을 쏟고 내후년에는 집을 짓고, 이렇게 착실하게 추진하여 3, 4년 후에 등촌2동에 사는 노인들은 따뜻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여생을 보내고, 청소년들은 컴퓨터와 정보를 통한 자기개발에 도움을 받고, 주부들은, 어린이들은, 모두가 질 높은 삶의 혜택을 받게끔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올해에는 이 계획이 꼭 수립되어 상급기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하안지역 중 우리 강서구 관할 지역에는 양천 8경이라하여 옛부터 경치와 산수가 수려하여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았고 특히 이 지역에는 동양의학의 학문적 요체가 되는 동의보감 등 다수의 의서가 의성이신 구암 허준선생에 의해 집필 발간되었던 지역으로 지구촌의 한의학 성지로 개발해야 할 곳입니다. 또한 이조 영조 조에 양천 현령이셨던 겸제 정선선생은 그림솜씨가 얼마나 훌륭하셨던지 후세 사람들이 화성으로 추앙하고 있으며, 겸제 정선선생은 양천 8경을 화폭에 담아 오늘의 우리에게 이 지역 향토사를 알게 하고 향토 문화의 소중함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선조들이 일구어 놓은 문화유산들의 귀중함과 문화유산이야말로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삶의 정신을 올곧게 한다는 철학은 갖고 있습니다. 민선2기의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하면서 문화정책에 관심을 높이 가지신 집행부에 찬사를 드립니다. 궁산을 중심으로 한 궁산 문화공원조성, 문화의 거리 조성, 의성이신 허준선생의 위업 개발과 정신 계승 등 다양한 계획들이 수립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궁산 문화공원 조성 등 일련의 문화사업에 대하여 고증, 발굴, 복원, 보존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새 번지부여사업과 마곡지구 개발사업에 문화적인 측면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이 부분도 곁들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사업이나 전시용 사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값진 문화공원이 조성되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와 이름을 같이 하고 있는 부산직할시 강서구에서는 지방세법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이동이 가능한 과세 물건인 항공기 4대를 김해공항으로 정치장을 이동시켜 우리 구 99년도의 세입액에 5억여원의 큰 손실을 가져오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시 이 점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담당국장께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정치장 이동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기억이 납니다. 우려되었던 점이 목전에 전개되고 현실로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소지도 크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장 이동으로 인하여 세수가 감소된 내역을 항공사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감소를 막아야할 우리 구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세원을 보호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 예컨대 부산 강서구와 같이 지방세법의 탄력적인 운영의 방법인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일을 사전에 추진을 왜 아니 하였는지 아니면 하여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 되었던 건지 대처에 미흡한 부분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민의 한사람으로서 크게 놀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세의 체납입니다. 백만원대, 천만원대, 억대 등 저 소득시민에게는 체감조차 되지 않을 큰 돈을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현실입니다. 올해는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의 해입니다. 올해 1/4분기 체납지방세 및 체납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은 얼마이며 목표했던 대로 달성되었습니까? 강력, 총력징수라는 이름 값은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98년 1/4분기의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에 비해 몇 % 포인트 향상되었습니까?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채납세 징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8월 기습적인 게릴라성 폭우를 기억하십니까? 예측하지 못한 강우량과 재난 방지를 위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동동마다 곳곳마다 많은 침수 피해를 입은 일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6월 하순이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하수관거 개량공사, 빗물받이 준설등 우기가 오기 전에 손을 써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일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올 하절기에는 수침되는 지역이 한곳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믿으면서 가까운 곳, 두 곳을 예를 들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등촌2동 505번지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저지대로서 많은 비가 오는 날이면 주민들이 스스로 보초를 서서 하수도의 범람을 점검하는 곳입니다. 지난해 수해시에도 침수가 있었으며 그 후 하수과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실태를 전수 조사한 일도 있습니다. 그 때 우기 전에 개량공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우기를 달포 앞둔 오늘까지 공사를 할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획이 없는 것인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우기가 지난 후에 시작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데는 영일고등학교입니다. 이 곳은 지난해 수해 후 학교 밖의 하수관거는 개량공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학교운동장의 빗물이 학교 운동장의 마사토와 함께 교문을 통해 운동장 밖으로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학교내의 하수시설이 빗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사신을 보내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해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교 이사장에게 문제점을 주지시켜 최소한의 방지책이라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 이념의 진정한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경찰제를 채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의 정치적 중립,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경찰의 3대 현안과제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 중 자치경찰제 도입은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 수 있다고 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요즘 검, 경관의 의견을 달리하는 제도상의 문제중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가 깊은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단체장이신 구청장께서는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53만 강서구민 여러분!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 합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 합니다. 피어 있을 때는 좋아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다 닳았을 때는 던져 버리니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만남을 하고 있습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이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시작되었던 최악의 경제상황도 우리의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기에 이제 서서히 회복될 것이며, 빈자일등의 정신으로 이웃을 생각하면 세상은 훨씬 밝고, 맑고, 풍요로워 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 요구합니다. 정회하고 하세요.) 이창섭 의원으로부터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창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현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대룡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신창욱 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을 대비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와 제도들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기본이 바로 서는 제2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최고만족의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재고하고 서남북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각종 도시기반 시설을 건설, 유지, 보수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일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주민 만족서비스 개선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본 의원이 현장실사를 통해 느낀 점을 중심으로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 행정기관에 부착된 휘장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 부착된 휘장은 그 지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강서구의 휘장은 1995년 11월17일 제정하여 수도 서울의 새로운 중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강서의 발전된 미래상과 하늘과 땅의 길을 상징하는 동시에 산과 까치의 비상하는 모습과 풍부한 공원녹지공간의 쾌적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구민에게 향토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청사에는 동사무소를 알리는 현판과 관내도 및 각종 민원을 알리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22개 동사무소를 확인한 바 가양3동사무소, 화곡8동사무소 현판 두 곳과 화곡7동사무소, 가양3동사무소, 화곡8동사무소 세 곳의 게시판이 강서구 휘장으로 표기돼 있지 않고 구 서울시 휘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염창동사무소 두 곳의 안내표지판을 비롯한 강서청소년회관 한 곳의 안내표지판과 염창동 소재의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촌1동 소재의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공항동 재활용품 수집장 역시 강서구 휘장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구 서울특별시 휘장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김포시의 경계선지역에 설치된 해태제과명의 해태상 안내표지석 두개에도 서울특별시의 옛 휘장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휘장은 1947년부터 써온 팔각형상의 옛 휘장을 대신하여 1996년 10월28일부터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아 세계중심도시로 뻗어가는 서울의 밝은 미래 이미지와 오늘과 내일을 열어가는 의미로 만들어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현판과 게시판, 안내표지판에 아직도 구 서울시 휘장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과거 관선시대와는 달리 구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을 적극 홍보하여 우리 강서구가 25개 구중에서 가장 살기 좋고 인심이 넘치는 구로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앞장서야 함에도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시대의 휘장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그 지역의 특색과 정책을 개발하여 구민에게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하나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까지 손이 못 미치는 점은 바로 공직자들이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1기의 관계공무원과 현재의 민선2기 11개월동안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직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통감하시고 즉시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경로당 명칭과 용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유행정재산의 자료에 의하면 36개 노인정은 11개 시립노인정과 25개 구립노인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경로당 명칭이 중구난방으로 구민들의 경로당 명칭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36개소 경로당 실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로당 현판이 노인정 31개소, 경로당 5개소, 할머니집 1개소등 참으로 혼란스럽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명칭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로당 현판의 23곳이 아직도 구서울시 휘장을 그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현판과 동사무소의 현판 및 게시판을 일제히 정비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본 의원이 경로당의 효율적 활용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방화2동 경로당에는 유휴시설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98년 7월부터 3개월 단위로 2차에 걸쳐 초등학생과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문교육과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고유의 전통예절을 배울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산1동 소재에 신광명경로당에는 1, 2층중 50%와 화곡7동 소재 까치산 경로당 1, 2층중 2층과, 방화3동 소재의 치현경로당에는 지하층과 1, 2층중 지하층이 경로당으로 활용되지 않는 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표지판에 대해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모든 거리에는 관공서를 비롯한 각종 안내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각종 사설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모형이 서로 달라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이용자들의 불편과 교통안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화3동 방화역 주변의 서울치현초등학교, 관인 꿈나무어린이집, 강서공업고등학교등 3개소의 무질서한 사설안내표지판과 국제유치원 2개소와 건우3차아파트등 3개소의 표지판과 등촌3동의 유석초등학교, 등원중학교, 등촌7단지 사회복지관등 3개소의 표지판들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특히 화곡4동 신정여자중고등학교, 용문사, 용천사, 성심사, 배광교회 등 5개소와 화곡중고등학교 통학로변 화곡3동 소재의 천주교 발산동 교회 2개, 천사양로원, 예일독서실, 대영학원, 화곡초록아파트등 6개의 표지판 두 곳은 무질서한 사설안내표지판으로 청소년들의 기본질서 의식마저 파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리를 조성해 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에도 발산1동 덕원중고등학교 입구와 등촌2동 등촌초등학교 입구처럼 몇 곳의 안내표지판을 통합하여 직립으로 설치한 곳이 있으며, 특히 금천구에서는 직립사설안내표지판을 1998년 7월15일까지 재정비하여 도시미관의 수준향상과 이용자들의 편의도모 및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 공직사회도 시대의 변화요구에 순응하고 의식도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지난 시대에 있었던 낡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수준 높은 구민의식에 걸맞는 공직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사항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구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구민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들은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만족의 행정실현을 위해서 행정의 과학화와 온갖 제도의 개선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강서구의 행정목표를 구민들이 정책집행의 대상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아야 할 품격 높은 고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하고자 하는 확고한 소신이 없으면 구정의 발전은 모두가 구호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출발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현구 부의장님과 조대룡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서구민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설립된 강서문화원이 지역문화발전의 최일선에서 설립당시의 취지와 의욕을 상실한채 이름만 문화원일뿐 속빈 강정에 불과하며, 구비·시비등 혈세만을 낭비하는 소비단체로 전락, 5년째 강서문화원이라는 허울만으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지역 문화원으로서의 존재 여부마저도 다시금 생각해볼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설립시 출연금 1억500만원으로 강서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한다는 자부심과 기대속에서 출발했는데 정작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지역문화원으로써 위상에 맞는 실질적인 행사나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강서문화원의 운영주체인 문화원장 및 이사등 현 임원들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운영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강서문화원 정관을 보면 제9조 의무에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임원들이 많습니다. 회원명단을 보면 215명중 15%가 외지사람으로 한번도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회원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능력한 운영상태로 일하는 원장 및 이사 회원이 있다면 과감히 교체하여 침체된 지역문화를 활성화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럴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원 진흥법 제19조 조례의 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강서구청의 문화공보실에서는 침체된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 자체의 홍보 및 지원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또 문화원 직원에 대해 의욕고취 차원의 지원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지방문화원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다면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화곡6동 문화원의 집을 화곡6동의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발산6동 문화원도 발산동 주민에게 이양하여 또 다른 가치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의원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방화3동 근린공원에 1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지하수의 수질검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호하고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서구의 보건소 수질검사팀의 검사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지하수 수질검사가 수십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검사에 불신감이 더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을 하늘같이 믿고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우리 구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통탄할 따름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노현송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22일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4월8일검사 결과 45종목중 망간의 기준치가 0.3이하여야 하는데 0.59가 검출되어 4월12일자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어 지하수 사용을 금지하고 동월 19일자로 서울특별시환경보건연구원에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망간에 대하여 0.17이 검출되어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4월22일자로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일 동료의원의 구정질의 내용은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의 시험결과를 부정하고 있으며 전문기관 의뢰와 구청자체 검사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확실하고 단호한 답을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의 수질검사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부실한 기관에 의뢰하여 구민을 기만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구청만 믿고 좋은 물이라고 고맙다고 사용해 오던 5,000여 구민들은 지금 배신감으로 구청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만약 서울시 환경연구원의 시험결과에 믿음이 가지 않고 구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지하수 사용을 몸으로라도 철저히 막았어야 하고 관계공무원은 고발조치하였어야 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나타나지 않고 알리지 않고 구민을 위하고 뒤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은 구청을 믿고 구청은 구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이 통할 때 상호신뢰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들어내기보다는 구민을 위해 뒤에서 소리 없이 노력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서 경청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신뢰할 수 있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심여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