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청인하고 직인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구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는 합의제 기관식으로 해서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 공인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 난은 이제 청인이나 직인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김형식위원
그리고 전자공인도 고치는 것 뿐만이고 등록을 해야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이번에는 등록 하실거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이번에 전체 할 계획입니다.
김식
김식위원
잘못된 부분이 전에 있었던 것 같더라구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위원장! 합의제 기관에 대한 그 부분을 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2항에 나, 다 하고 3항에 가, 나는 직인으로 바꾸자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조문 대비표와 같이 별표1, 공인의 규격을 청인과 직인을 구분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719호 대전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719호 대전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전산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년수가 얼마나 됩니까? 근무하는 분들이 몇급 비밀을 갖고 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2급 비밀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근무 년수는 얼마나 주고 있는지, 아니면 관계가 없는지!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근무 년수는 제한이 돼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전산직은 거기서 근무를 하고 다만 현재 전산직이 세무과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교체가 될 때는 있지만 지금 전산직은 타부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계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전산직 공무원으로 직책이 돼있는 거네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자격증 소지자겠네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2급 보안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조치를 했겠지만 그 분들이 다른데로 전근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자주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자기가 고향이라든지 간다고 할때 타 구나 타 도나 이렇게 할때 교류로 해서 가면 몰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산직은 총무과에 전산계하고 세무과에 전산직 하나 해서 두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에서 교류된다고 하면 세무과하고 총무과하고 교류밖에 안됩니다. 다른데로는 안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들도 사고를 대비해서 신원보증을 하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다 돼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신원보증이 똑같은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까지 보안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없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서 취급하는 것이 2급비밀 밖에 안돼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수탁업무 처리를 아까 봤는데 주요골자에서 '라'번에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정보에 대해서는 아무리 컴퓨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보 도난사고가 잦은데 이렇게 대여했을 때 주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위탁요청이 있을 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빌려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활용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업무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대행해 주는데 정보 유출같은 것은 생기지 않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 아닌 사항이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수탁사업을 해서 부가가치가 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 전망을 보는 것이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대전에 이렇게 큰 주전산기를 가지고 있는데가 얼마나 있어요? 기관 말고 일반기업에도 많이 있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일법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Y2K같은 조치는 얼마나 되고 있나?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70%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는 관계가 없고 Y2K관계는 지금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는 완결지으려고 하고 그동안에 진행한 사항이 70%까지는 준비가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Y2K하고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이것도 관계가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얼마전에 바꾸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없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2000년대에도 아무이상이 없는 시스템이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최근에 구입했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언제 구입한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98년 2월경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주전산실에 갔을 때 이미 그 기계가 들어와 있을 때인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조그만 기계라고 말씀드렸던 그 기계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별문제 될 것은 없겠네요. 행정자치부와 전산망구축이 되어 있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돼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있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현재로는 부분적으로 통제가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규
박세규위원
박세규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시기라든지 기술진에 대한 인적자원이라든지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기술분야별로 현재 있는 분들한테 승낙을 받아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현재 우리 공무원 자원가지고는 부족하지는 않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장비구입 예산확보라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일부 장비 부족한 것은 Y2K 관계로 인해서 장비구입관계를 이번 2차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대략 어느정도 예산을....,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장비 구입을 하려면 1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은 확보가 아직 다 안됐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정보화센터를 만들때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지역 여러 가지 업체들과의 연결 네트워크 구상은 특별히 한 것은 없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보화센터를 만들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근거를 우선 만들고 그 사업계획은 차후에 수립할 계획
세규
박세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준비는 다 됐다고 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센터는 아직 안돼 있고 본부만 설치돼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할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협의회 구성을 해서 계획은 추후에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구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지역정보화 본부는 전산실에 둘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 본부에 지 통신실하고 전산실하고 합쳐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구분이 돼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통신실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통신시설은 4층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자료보관실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자료보관실은 전산실 안에 다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통신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부분이 하나로 묶여져 있으면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우선 중요한 것은 전산실하고 자료보관실 하고 같이 있다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무리없이 진행을 했다고 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여기 제2장 제10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교수, 교사, 연구원, 구의회 의원까지도 위원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교수나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주전산기 구입할 때 전산실 직원들은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구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지금까지 전문인들의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협의회 자문을 받은 적은 없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안 했고 이것이 통과되면 저희가....,
용부
이용부위원
준비절차로 명단을 작성한 적은 없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작성한 것이 없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명단을 작성하겠다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지활동계획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지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청소행정분야의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회 합동으로 5월27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 배부해드린 현지활동계획안과 같이 현지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별도의 회의없이 9시30분부터 현지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