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우리 김학원 동료위원님께서 공원관리문제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공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의 권한은 국가사무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일부 위임사무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설정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 구 자체내의 공원시설을 할 경우에 모든 권한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공원설치, 조성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권한 밖의 것이라고 일부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을 사무의 권한자에게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공원을 설정하거나 선정하거나 하는 그런 권한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지 이 공원조성계획수립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굳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느냐하는 부분도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공원에 관한 사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파악한 후에 이 문제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가 막연하게, 공원이나 국토이용계획법에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사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의 권한밖의 것을 우리가 행사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깊이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위원회 구성문제는 심도있는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하나 우리가 꼭 이 공원관리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그리고 또 우리가 공원조성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기초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무가 무엇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일부는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보편적으로 큼직큼직한 사항은 조금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을 설정하거나 해지하거나 하는 모든 사무의 권한은 국가사무로써의 광역자치단체의 일부 위임사무로 모든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의 권한범위가 무엇무엇인지를 알고 난 후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사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함이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자체적 사무의 권한이 무엇 무엇인가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선공원 때문에 말씀하겠는데 지금 세간에 남선공원 체육관건립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구의회에서 승인을 했다고 해서 시민단체 여러 등등의 분들에게 우리가 말썽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선공원의 체육관설치승인은 대전광역시장이 승인한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남선공원체육관이 건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서구의회 권한사무로써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해 주었을 뿐이에요. 시장승인을 받고 한 후에...., 그러나 모든 덤탱이를 우리가 시민단체로부터 남선공원개발에 대해서 자연훼손에 대한 덤탱이를 우리 서구의회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에 대한 조성이나 변경계획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사무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사무입니다. 그래서 서구청장이 시장에게 남선공원개발계획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대전시의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관리측면은 기초자지단체의 사무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을 한다든지 보존을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공원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모든 문제는 시장의 권한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환경문제를 다루는데 우리가 깊이있게 좀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아까 남선공원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남선공원체육관 건립문제로 인해서 대전시민들에게 우리 의회가, 구의회가, 기초자치단체의회가 오해를 받는 그런 발상은 없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민단체의 어떤 분들한테도 그랬습니다. 구의회에서 전부다 남선공원을 "구청장하고 구의회에서 짝짝꿍이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남선공원 개발계획이라든지 체육관건립을 하는데 그 승인은 시장이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장이 남선공원개발계획 승인을 안해 주었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 몽땅 한 것으로 시민단체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여기 도시개발과장 계시죠?

시장의 승인사항이죠?

그래서 남선공원체육관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무의 구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발의자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공원에 관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사무가 무엇 무엇인가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그 부탁입니다.

그럼요.

예.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도 사실 어린이공원 자체의 설정, 결정은 구청장 권한사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공원의 지정권한 사무는 과거의 국가사무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써 시장의 권한사무입니다. 지정은.....,

관리하는데 심의위원회가 필요로 해요?

그렇죠. 실시계획이나....,

관리하는데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지.....,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료위원님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우리 서구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원관리위원회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 양반들의 기능, 권한사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김용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위원회가 조성되고 사전에 계획하고 모든 것을 할 때 우리 공원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 부여되는 권한사무가 극히 적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결정권한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극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내용대로라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의 권한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냐, 이것을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게재에 이 말씀들 드리는데 앞으로 공원관리에 관한 모든 사무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해 주도록 우리가 광역시나 국가에 건의함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서구공원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우리 서구 공원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사무가 어디까지냐 그것을 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충분히 가고, 다만 일부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김학원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한 공원관리위원회조례안 자체를 부정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의 권한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원관리위원회 자체에서 우리가 행사할 기능과 권한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고 설치하는 데에 대한 것은 시장승인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장이 입안을 해서 승인요청을 하는데 지금 김학원 위원님 말씀은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공원관리, 변경, 설치, 계획을 입안해서 시장승인을 받기전에 공원관리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 요청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실지 우리가 공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도 상당한 비중을 주어서, 권한을 주어서 이것은 안된다, 된다하는 결정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무의 권한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관리, 앞으로 조성문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대폭 이양을 해서 그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우리 주민의 형편에 맞게끔 이런 문제가 얘기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의안도 이번 개재에 한번 내 주었으면 좋겠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서구청 공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지 공원관리위원회 권한과 엠무, 기능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토석채취라든지 모래, 자갈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고서 시행한 업체들에 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 있는 자만이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고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실지 일부 주민들의 하천점용허가 사례는 별로 아주 극소한 것입니다. 이 기반을 따졌을 때 과거에 소하천, 예를 들어서 모래, 자갈 토석채취 허가를 받으면 그 기업은 새로운 기업으로 성장해서 큰 기업으로 육성되어 갔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던 분들은 영세농민이라고 하는 영세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에 예를 들어서 콩을 심는다든지 일부 농작물을 심는 경우하고 이것은 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토석채취, 모래, 자갈채취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엄청난 특혜의혹을 그 동안 알고 있었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점용료를 반환해 준다! 이것은 다시한번 심도있게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지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는 그렇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심도있게 연구해 봄이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소하천이나 하천을 임대하고 점용하고 있는 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영세주민들이 물론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지만 극히 적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사회적으로 좀 힘 있고 권력계층의 비호를 받아서, 하천을 점용하고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

농사짓는 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별도 규정에 의해서 그 점용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보상제도가 있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수용했을 경우에 주민이 일부 사용허가를 받고 시행하던 것을 손실보상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상 하천사용 점용허가를 받고서 사용료를 내는 것은 금액이 극히 적습니다. 그렇죠?

면적은 넓다고 하더라도 극히 적고....,

그것은 별도의 규정으로 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반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소하천 점용허가, 예를 들어서 모래, 자갈 토석채취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사용료를 반환해 준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소하천 토석, 자갈채취로 해서 엄청한 이득을 취한 분들입니다. 손해를 본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99%가 엄청난 수익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반환제도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글쎄,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유보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죠. 그 부분은 물론 명시된 부분, 김학원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조례 본문에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 자체를 전체 포괄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폐지하는 조항을 안 제6조로 해 내 놨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17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반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조례의 본문에 명시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폐지하면 전부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조례안을 그대로 두어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17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을 해 주죠? 그렇잖아요?

이 법률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17조 조항에 대해서 허가가 취소가 되었든지,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수용을 했다든지 했을 때 당연히 그것은 반환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본문에 대해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폐지한다면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취소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환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왜 그래요? 법문 자체인데.....,

지금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환하겠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 조항은 이 조항에 의하면 당연히 반환하도록 해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이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왜 법문에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폐지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 훌륭하신 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겠지만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법문을 폐지하지 않아도 지금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17조의 규정에 의면 그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어도 허가 취소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다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폐지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럴 것 없이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여기에서 반환하지 않는다는 법문안을 폐지한다는 것을 하지 않아도 17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개정안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저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우리 서구 지명위원회조례가 폐지된 지가 몇 년 안됐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천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원안대로 가결을 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은 최소한 반영구적이거나 영구적이어야 합니다. 어제그제 폐지하고 오늘 새로 제정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글씨 2자 바꾸고 우리 국민이 세금부담을 얼마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하천, 소하천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글씨 몇자 고치는데 우리 서구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것을 그대로 두고서 얼마든지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조례로 다 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고 하는 여기에서 행정낭비, 예산낭비, 이 종이도 다 예산입니다. 혈세입니다. 왜 이런 판단으로 불과 1, 2년도 안되어서, 2, 3년도 안되어서 폐지했다가 또 지명위원회를 다시 설치했다 이런 조례를 법을 자꾸 고치는 그런 사고의 발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폐지할 때는 언제이고....,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국민이나 주민의 입장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글씨 1∼2자 고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조례가 제정, 개정 이 글씨 두자 고치면 이 공문이 몇 번이 나갑니까? 행정자치부 사방팔방 다 나갑니다. 종이 한 장 그냥 주는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제는 폐지하고 금방 새로히 제정하려는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