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8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비심사진행순서는 예산결산 심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부터 99년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고 계수조정은 실과소 읍ㆍ면 사항별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기획감사실장 정재길입니다. 심의에 앞서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1회 추경의 수정예산 사항설명서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의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한 관계공무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까?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게 의심스럽습니다.

저가 늦게 와서 본위원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MBC 기자가 자기 나름대로 개인판단에 의해서 초선의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서 기사가 그렇게 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변양섭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관계공무원이 화면에 나왔는데 자막처리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고 그런데 그 내용이 심사가 보류된 부분이 초선의원들로 많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경험부족에서 그렇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을 했습니까?

안해 봤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기 위하여 준비한일은 없습니까?

우리 기획실직원들은 그말을 듣고 급하게 알아보니까 그말들에 대해서 인터뷰한 일도 없었고 ......

실장님은 심의보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 사항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보도된 사항으로서는 .....

실장님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세요 추경예산안이 의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는데 보류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을 좀더 철저히 분석하고 세입자체가 눈에 보일정도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철저히 파악하고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지방세수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았을 때 좀더 조금이라도 지역개발에 투자 할 수 있는 돈을 많이 확보해서 세입목표를 꼭 정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아야 겠으며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게 되었다는 결과라고 봅니다.

충분한 요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분석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의회의 지적에 모든 세출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세출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했다는 부분이 심의 보류 된 조항 중에서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그 부분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장님의 방금 답변처럼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공무원이 그것도 방송사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의회차원에서 볼 때 중대한 사항입니다. 철저히 파악을 해서 그 진위를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시 부의장님 말씀이MBC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왜 보류되었느냐 그와 같은 기사내용이 우리 의회의원이 초선이라서 예산을 보류시켰다 다시 말하면 초선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보류시켰다 좀더 과장된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 무식해서 통과시킬것을 안시켰다 이 얘기인데 이것은 이 개인을 상담한 위원하고 누가 그렇게 말해도 안될 것인데 울주군의회 전체를 두고 초선의원이라서 예산을 보류시켰다 이것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냥 듣고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실장님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없다고 했는데 없을 경우에는 없다고 해야 됩니다.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응분의 직을 가지고 응분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봐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될 것인데 군청에서 그런 상담을 했다고 하면 응분에 해당되는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감안 할 때 뭔가 모르게 새로 제20회 임시회가 열려서는 좀더 유기적으로 잘되기를 바랬는데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분개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말이 나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무엇 때문에 무슨 의도로 이런 인터뷰를 했는지 확실한 근거를 기획실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그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도라든지 또 욕심이라든지 앞으로 잘해보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여기서 제 생각 또 공적인 생각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딱 뿌려지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터뷰한 분이기획실장님 보다 더 위의 사람입니까?

위인지 아래인지 수평인지 우리 방인지 다른 방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저도 초선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확실한 해명이 나오기 전에는 더 이상 처리를 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확실합니까?

틀림없습니다. (장내소란)

기획실장 하나 물읍시다 사람이 어떻든 자기 위치라고 하는게 있게 마련인데 나도 궁금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분명히 간사가 "넘겨진 대로" 라고 얘기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지금 다시 되풀이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변위원께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기획실장한테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저가 사과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원들간에도 그 문제 때문에 별것 아니지만 감추었을 때 이것은 뭔가 싶어서 더 보고 싶습니다. 이문제도 행정에서 안한 말을 간사 김석암위원이 넘겨 주더라 내귀로 직접 들었어요 그럼 아까 얘기는 간사가 넘겨주더라 나도 모르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안한 말은 안하고 한말은 한 그대로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모르니까 궁금해서 큰일도 아닌데 감추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에서 우리 변양섭위원님 말씀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지금 이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수정된 10억5,000만원이 거금인데 그것을 당초에 수정예산을 갖다가 내라하기 때문에 억지로 재원을 없는 것을 만든 것처럼 받아들여 진다면 사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 아까 방송에 대한 것처럼 지탄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도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항간에는 우리 위원들이 알기에는 40억정도의 재원이 있을 것인데 댐박질 했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심의하기 전에 아까 김철준위원이 4분발언에 대한 그 수치 몇 억 몇 억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신다면 우리가 10억5,000만원을 갖다가 심의하면서 재원이 40억이나 35억원정도 더 여유 있기 때문에앞으로 긴급사항이라도 돌발했을 때 별지장이 없겠다든지 이렇게라도 가질 수 있는마음이라도 가지고 심의한다면 예산심의에큰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김철준위원이 4분발언한게 틀리면 틀린다고 이렇게 라도 분명한 수치를 해야만이 우리 심의하는데 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급하지 않는것은 삭감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길수 있을 것이고 급한 것은 또 무슨 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장님도 거듭 질의했지만 이것을 조사하고 확인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요합니까?

제가 컴퓨터도 아니고 지금 이자리에 앉아 여기서 답변을 드리고 해야 될텐데 그사항은 돌아가서 저희들 직원하고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수치맞추고 해서 저희가 내일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적이라든지 그랬을 적에는 시간이 모자라면 밤12시까지라도 회의를 한일도 있습니다. 하듯이 우리가 지금 5일동안에 심의가 정해진 날짜이기 때문에 이 심의를 하는데 아까 그 답변이 중요한 방법이 아니겠나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답변을 듣고 시간에 쫓기면 밤이라도 심의하면서 라도 날짜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원만한 심의가 아니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