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제74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199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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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당 위원회 소관 행정기획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 행정기획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직속으로 설치돼 있는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는 편의상 행정기획국 총무과에 앞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기획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동안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기획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일 관악산에서 개최했던 구민화합의 한마당 축제인 '99 구민의날, 제12회 관악산 철쭉제행사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참여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저희 행정기획국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저희 행정기획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신뢰와 협조속에 변화와 개혁으로 거듭나고자 구정 전반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민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00년대에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저희 행정기획국에서는 구정발전에 대한 행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먼저 감사담당관은 직원의 부조리 척결과 주민 고충민원의 해결 등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왔고, 행정기획국은 대내외적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있는 구정행정과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IMF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건정재정 운영과 내실있는 시책추진사업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에 대한 개인별 목표설정과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국제우호 협력관계를 체결한 중국 북경시 대흥현과 심양시 철서구 투자무역대표단을 우리 구 문화행사에 초청하여 상호 문화교류 유대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악산에 현장민원실을 확대 운영 실시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기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차원 높은 대민친철봉사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의 물결속에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면서 인간성이 상실해 가는 작금의 현실에서 앞서가는 관악의 정신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효실천범구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깨끗한 관악가꾸기 일환으로 도심 속의 자연을 그리고자 아름다운 벽화그리기운동도 전개하였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비태세 확립과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확고히 하여 안보태세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기획국 소관 1999년도 주요추진사항에 대한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주요업무가 미진하거나 추진중에 있는 일련의 사업들을 좀더 신중을 기하여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기획국의 보다 구체적인 1999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에서 봉천8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운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보고를 소관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99년도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민병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운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기획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6명)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담당관 및 행정기획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해당과장에게 차례대로 질의·답변 하시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4쪽에 보니까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가 나와 있는데 기본방향 안에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 측면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행태에 대한 감사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행태에 대한 기본방향은 여기에 돼 있지만 이 안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활동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는 세부계획란을 보면 복무점검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행태적인 것을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여기는 큰 물줄기만 얘기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가장 큰 물줄기를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는 직원을 보호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구민에게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감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방향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다음 업무에는 그 사항을 넣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세 번째 있지 않습니까. 취약분야 잔존부조리행태 조기근절이라든가 행태분야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똑 떨어진 문맥은 안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2000년대 우리 업무에는 삽입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반기 동 종합감사 부분에서도 중점감사 사항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공직기강확립 이게 구체적으로 공직기강확립이 뭔지, 제가 저희 동의 예입니다마는 제가 어제도 저희 동청사를 방문했었는데 동직원들이 근무하는 태도 자체가 전혀 주민에게 서비스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가서 한 눈에 딱 보면 알잖아요. 총무과에선가 교육도 어디에다 시키고 그랬던데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집중감사를 해가지고 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 집중적인, 2000년도라도 집중적으로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하반기 때는 복무기강감사를 더 늘리겠습니다. 늘려가지고 행태변화를 유도하도록 하겠고 말입니다. 교육같은 것은 교육은 단시일 내에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복무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 하반기 동 종합감사때 집중해 달라는 얘깁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하반기 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하반기 동 종합감사의 대상기관을 신림1동, 3동, 7동, 13동을 잡아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았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순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순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동이 3년에 한 번꼴은 돌아갑니다.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순서대로, 순환으로?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장옥호위원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1, 3, 5, 7, 9로 잡았나싶어서요. 5개동이 해당된다 그 말이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장옥호위원

그리고 관용심사위원은 누굽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국장님 중에서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국장이 됩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현재 어느 분이 돼 있어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구성이 안 돼 있고 구성을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복지국 산하 직원이 대상이 될 때는 생활복지국장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구청장이 임명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재는 구성이 안 돼 있네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그때 필요시마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민원관리에 나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한 일이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이 없었다는 얘긴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맨날 민원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법규에 잘못 돼 있는 사항을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조정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법에 규정이 없이 구청장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좀더 원활하게 해준다는 뜻이지,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 사항을 우겨서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지방세원 확충 부분 감사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있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장옥호위원

이행강제금은 어느 때 부과를 시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이행강제금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건축물을 무허가로 늘렸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시정명령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정을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대집행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뭘 하냐면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예고를 하고 1년에 두 번 2차에 나누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될 때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부과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장옥호위원

안할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2회 이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2회까지는 해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1회만 하고 한 번은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반드시 2회를 해야 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유권해석을 받아놨습니다. 시에서

장옥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기미준공건물들이 우리 관내에는 몇 개나 있는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준공낼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제이행금만 내보낸다고 그러면 결국 이건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아니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강제이행금을 많이 발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원래 감사업무라는 게 민원이 괴롭고 안 괴롭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르게 잡지 못한 것을 바르게 잡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괴롭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놔두고 방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규대로 해서 연 2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담당과에서 말이지요, 건축과 소관이죠. 건축과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자꾸 하니까 할 수 없이 2회를 부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말이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 직원으로서는 구청장 명을 받고 있으면 당연히 법규에서 2회를 부과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않고 있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건축과에서 답변은 그것이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하도록 돼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얘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7쪽에 보면 5대 취약분야 그래가지고 건축, 주택, 위생, 세무, 건설공사 중점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분야별 지적사항이 2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분상 조치로서는 33명을 했는데 훈계 7명, 시정 26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이 자료대로라면 훈계, 시정 이런 거니까 33명 20건 해놨지만 사실상은 사소한 것들이겠지요. 그런 가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 5대 취약분야에서 뇌물을 받았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실적사항에 이렇게 나오지 않지요. 감봉을 한다든지 파면을 한다든지 검찰에 고발조치한다든지 이렇게 나올 건데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주 미미한 것들 그런 것들을 열거해 놓은 거지요. 숫자를 맞춰놓은 거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박화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5대 취약분야에서 감사를 해본 결과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 그런 게 미리 적발되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고발을 해야 되지요.

박화석위원

검찰에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구청장의 권한 밖이기 때문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에서 지난번에 건축과같은 경우는 건축과 전 직원이 가다시피 가버리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몇 건이나 있을까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한 건도 없나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박화석위원

하나도 없었다, 지금까지는. 감사담당관의 업무의 한계네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공무원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일반 주민들은 지금도 공무원들이, 대다수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그런데 일부 공무원은 아직도 그런 게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그걸 적발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다 이런 얘기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박화석위원

좋아요. 적발위주에서 직원을 보호,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원래는 적발위주로 공무원들의 그런 행위를 적발위주로 감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직원을 보호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는데 감사에 역점을 두겠다 자료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시장님이 얘기한 것은 백벌백계인데 우리 여기에서는 일벌백계로 한 사람을 때려서 여러 사람이 따를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하나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행강제금이 건축물을 지어놓고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 관악구 관내에 보면 건축물이 허가되지 않은 그런 무허가건축물 그러나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8평에서 13평까지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에, 옛날에 하꼬방같은 그런 건축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부설로 약간 고쳤다거나 늘렸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많지요. 그게 거의 8∼90%는 될 거라고 봐요.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또 그 분들도 살아가기 힘든데 이행강제금으로 인해서 수십만원씩 내야 하는 또 더불어서 어떤 집들은 거기다 지금 현재 변상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땅이 아닌 국가의 다른 단체의 땅일 때는 변상금도 물어야 하고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추적해서 이행강제금을 감액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5㎡이하이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의해서 기준의 20%정도만 부과하게 돼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주무과에서. 이걸 모르고 있어서 그 동안에 이 법을 적용하지 못해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걸 감사담당관에서 알았다면 이런 문제도, 이행강제금을 거출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잘못 부과하는 부분에서도 감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것도 많이 참고하셔서, 이런 자료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그런 것도 적절하게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많이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잘 알으셔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감사할 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일단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대부분의 예가 50%정도의 감액이 돼가지고 발부가 되는데 그 이행강제금은 우리 구 재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국고로 환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적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따져서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성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장옥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강제규정을 숙지해가지고 감사 때 꼭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과한다라면 어폐가 있는 얘깁니다마는 규정대로 주관과에서는 부과했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보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85㎡이하면 20% 정도 감면사유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을 더 우리가 숙지해서 다음에는 그 사항을 더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실적으로 이성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유지같은 데다가 하꼬방같은 집에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450만원 정도가 부과됐어요. 그런데 그 집을 팔아야 그 돈이 나올 것 같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과를 받은 주민이 가만 있겠느냐 그말이에요. 반드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고,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만약에 이행강제금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럴 때 우리 구 재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부과해서 되겠느냐 그말이에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 주소를 가르쳐주실 수 있습니까?

장옥호위원

예, 제가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변상금같은데

장옥호위원

변상금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끔 부과해서, 담당 직원은 법적으로 다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자료를 뽑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은 제가 볼 때 몽땅 다 팔아야 1,000만원짜리도 안 되는 집이에요. 그런 데다 조금 올렸는데 4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린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지요. 주민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소를 가르쳐 주십시오.

장옥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하나 알려주십시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박준희 간사께서 소관 국장께 질의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박준희 위원 행정기획국장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편성 하면서 친절위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잡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이것을 삭감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집행부도 주민에게 정말 친절하게 다가서야 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절대적으로 반영을 해주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어떤 대화나 예절교육을 383분이 받고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절은 놔두고 전화예절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구청에 전화를 해보면 건축과가 그렇게 전화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을 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전화를 받거든요. 그 외 다른 과는 절대 그렇게 전화 안 받습니다. 성함이 누군지도 모르게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그렇게 받아주니까, 그렇게 받아줄 때 다음 이어지는 말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거든요. 바로 2,000만원 예산을 잡고 그런 교육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말 그런 기대효과를 바라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연 건축과에서만 거기에 교육 갔다온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기획국쪽에는 분명히 그렇게 전화를 받는 데가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기획국쪽이라도 한 번 전체적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전화예절을 갖춰서 우리 주민들을 접할 수 있는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에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전화 친절히 받기 이거 하나만이라도 바로 하려고 저희 총무과라든지 감사담당관을 시켜서 수없이 점검을 하고 또 본청에서 또 밖의 모니터요원을 통해가지고 하는데도 이게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수없이 시켰습니다. 저도 전화를 걸어보고 야단을 치고 이랬는데 이게 몸에 배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 습관화가 안 되는 바람에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화 하나라도 친절히 받게 하자 이거 하나만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무튼 전화 받으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말을 꼭 넣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거짓말 안 하고 건축과에 전화해 보세요. 건축과는 분명히 그렇게 받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다음 말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보이고, 사실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고 옴으로써 기대하는 효과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전화를 친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더라고요.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두 달 됐어요. 그런데 전화를 하니까 담당 계장님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당신이 누군데 바꿔주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됐냐 하면 무슨 용건때문에 그러신가를 말하래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께 볼 일이 있으니까 연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누군지 밝혀야 바꿔주겠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봤더니 공익근무요원이거든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계장님, 과장님 해서 나중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로 하고 넘어간 일입니다마는, 구의원인 제가 전화를 했어도 물론 제 신분은 안 밝혔습니다. 구의원이 중요하고 주민이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면 공익근무요원이 전화를 안 받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화는 우리 구청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전화를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입니다. 11쪽에 보면 생활이 어려운 실직가정돕기 추진 이랬습니다. 대상가정은 57가구, 지원내역은 165가정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744만1,000원을 현금 및 생필품으로 지원했다 이건 각 동별로 실직가정을 선발해 달라고 공문을 내려보내서 한 겁니까? 실직가정, 각 동별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IMF 외환위기라는 어려운 사정을 맞아서 관내 실직가정 돕기를 공무원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요. 그래서 각 동별로 2∼3가구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 본청 각 부서하고 27개 동사무소에서 결연사업식으로 해서 각 부서별 실정에 맞게끔 각 직원들에게서 얼마씩 갹출을 한다든가 해서 돕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공무원들한테 돈을 갹출해서 돕는다 이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보충답변드리면 국장들이 5만원씩 냈어요. 3개월동안 했는데 끝났습니다. 3개월 시한이 됐고

박화석위원

의아스러워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 자치위원회를 시범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자치위원회를 그런데 시범 동이 아닌 동은 자치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을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시범 동이 아닌 여타의 동은 2000년 6월부터 전면 확대실시에 들어갈 때 그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박화석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시범 동만 동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거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구성해서 주로 무슨 일 합니까? 동 자치위원회에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원래 3단계 행정구조가 그것을 1단계인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자 해서 아예 동사무소의 제도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가 행정자치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보건대 아직까지는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이 시기상조다 판단이 돼서 읍·면·동사무소 행정계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여유공간이랄지, 동사무소 공간 중에 그것을 주민복지공간으로, 문화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동장의 자문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동장의 자문역할을 한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0년 6월까지 전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겠네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2000년 6월 전면 실시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박화석위원 전 동에?

예.

박화석위원

그래가지고 동장의 자문기구로 한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동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합니다.

박화석위원

이건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법적근거보다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입니다.

박화석위원

장관의 지침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신림본동 청사가 설계될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갔던 거예요 안 들어갔던 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신림본동 청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가 빠졌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원래 설계용역을 맡은 용역사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용역을 해왔는데 구 자체 설계심의 과정에서 동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타당치 않다 해서 뺀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지금은 엘리베이터는 안 된 걸로 됐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엘리베이터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요 처음에 지방자치위원회에 구의원은 안 들어간 걸로 돼 있었죠? 처음에. 그랬다가 바뀌었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처음 행정자치부 지침은 선거직은 제외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다가 다시 보완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런 선거직을 제외한다 안 한다 하는 말이 없이 탄력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운영을 하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 지침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침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자치위원장을 동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면 구의원이 만약에 지방자치 위원장이 되면 그러면 동장한테 위촉장을 받아야 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자체가 동장의 자문역할을 하는 자문기구입니다. 당연히 동장의 위촉장을 받아야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문제는 바뀔려면 그것이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무엇무엇이 같이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동장의 자문역할을 하려면 선거직이 빠져야 맞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죠? 원래의 목적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의원이 지방자치 위원장을 맡게 되면 동장한테 위촉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임명장을.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것은 동장의 자문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받는 것이지 구의원 자격으로 자치위원회 위촉장을 동장으로부터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법 해석을 상당히 과장이 멋있게 해버리는데 그것이 말이 안 돼요. 그게 뭐가 좀 문제가, 방금 해석대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보면 당초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러니까 3단계 행정계층구조에서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여유공간만 한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위상도 동장의 자문역할만 국한돼 있거든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봅시다, 만약에 구청장님이 그 동네에 살아서 자치위원회에 들어갔다 그러면 동장님한테 위촉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건 받을 수 있죠.

박준희위원

받을 수 있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개인자격으로. 봉천1동이면 우리 김희철 구청장님이 봉천1동 주민의

박준희위원

주민의 입장으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입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이면 사양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결론은 구의원도 사양하라 이 소리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의원 위상을 생각해서 동장의 자문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박화석위원

이게 거꾸로 도는 것 같은데,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동사무소가 없을 때는 의원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동사무소가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는데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게 앞뒤가 뒤바뀐 것 같은데 내가 보기는. 지침을 가져와 보세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한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권을 갖는 위원회였는데 그 때에는 구의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집행부의 의결권까지 겸하는 그런 사안이 되거든요. 동장의 자문역할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주민의 대변자로서 동의 주민복지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포함시키는 행정자치부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위원 지금 박준희 간사님의 질의와 더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참 멋있는데요. 그러면 구의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장은 구의원에게 거의 의견을 많이 물어오고 또 의견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고 그것을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동장이 자치위원장을 선출하니까 나 같으면 구의원이면 안 들어가겠다. 당연히 안 들어가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구의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들어가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지도 않고 또 자치위원회가 생겨서 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동장이 일에 대한 집행을 하고 보고를 하고, 보고는 뭡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동장 자문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관내 구의원님이 참여를 했다 할 때는 구의원 자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위원회의 일구성원으로, 위원회 일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봉천8동에 경로당이 필요하다, 경로당이 지금 현재 있는데 어떤 노인분들의 나름대로의 생활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 동네에서 합시다 했다든가 의견을 모았단 얘깁니다. 그래서 동장의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장한테 건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동장은 그 다음에 그걸 모아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시 나름대로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구의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저는요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은 행정업무만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에서, 일선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건 외람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가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하면 되지.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다른 차원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건 어디까지나 동장의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란 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 알겠다니까요. 그러면 동장의 자문역할 하는 기구에서 어떤 안이 나왔다 합시다. 그런데 의원이 생각한 거하고 안이 달라요. 의원이 반대했다고 그래봐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다를 수도 있죠.

성심

이성심위원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데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민주주의라는 것은 상대방에 있어서 기브앤드테이크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하고, 동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으면 서로 어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합의를 해가는, 협의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컨센서스를 모으는 그런 과정이 민주주의 과정 아닌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런데요? 그럼 당연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상적인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현실에 부딪치는 사람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거죠 그거. 정말 좋은 얘기에요. 현실은 그렇게 행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논리는 맞아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런데 그게요 논리는 맞다, 이상은 맞다 하는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정해져 있으면 현실은 그렇더라도 현실을 조금은 개선하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건 좋은 얘깁니다. 좋지마는 현실과 이론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러면 대안을 한번 위원님 제시해 주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자꾸 총무과장님은 지금 과장입장에서 이것이 잘 됐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 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일부는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아니,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그 의견제시는 안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제가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이 안이 어떤 노인정을 짓는다 그럼 그것이 정말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를 같이 논해서 거기서 하나로 집약돼야 되는 것이지 논한 것을 다시 위원회하고 협의하고 그걸 잘 됐다 잘못 됐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의원이 그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동장이 위촉하니까 들어갈 수 없다 또 들어가면 개인자격으로 들어가야 된다. 의원이 어떻게 개인자격으로 들어갑니까? 동네에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이걸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를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런데 본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절대로 말한 일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렸지 구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말이 필요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안 자체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을요 무슨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자체가 동장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지침입니다. 행자부에서. 우리 구에서만 특색있게 한 것도 아니고, 전국 240몇 개 되는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면 그리고 또 이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서울시나 행자부에 보고를 해서 행자부에서 문제점들이 파악되면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 전면 확대실시되기 전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 하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의 민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어요. 그 점 인식하시고 좋은 안을, 우리 관악구에 맞는 안을 다시 한 번 총무과에서 지침에 근거해서 한번 만들어보고 또 의회도 의견들 많이 수렴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신림본동 동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는데요. 이게 지하 1층 지상 4층이 다 공간활용에 대한 설계가 나와 있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지금 공간설계에 대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지하 1층과 지상 4층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떤 용도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각 층별용도?

유정희위원

예.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1층은 어떻다고,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정희위원

서면으로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상 4층에 있었던 주민복지 공간을 지상 2층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2층에, 설명드릴까요?

유정희위원

예.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지하층은 기계실, 펌프실, 발전기실, 창고용도로 쓰고요. 그 다음에 주차대수가 6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1층은 민원실하고, 주민등록보관실, 전산실, 숙직·탈의실, 그런데 그 숙직탈의실을 인터넷방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2층은 동장실, 소회의실, 다용도 창고, 마을문고, 중대본부로 돼 있던 것을 지금 이게 2층에 기존인데요, 변경을 4층에 있는 주민복지시설을 2층으로 끌어내리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층에 있는 걸 4층으로 끌어올립니다. 3층에는 소강당, 문서고, 식당, 휴게실, 주방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와 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추가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를 했을 때에 저희들이 구조진단을 선행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골조가 지금 다 완성된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각 층의 슬라브를 절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옥상에 있던 물탱크를 이전시켜야 되고, 지하층에 있는 기계실을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슬라브를 절단하면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진단을 해야 되고 그런 선행작업이 구조진단 추가예산이 한 2,000만원, 그 다음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제반비용이 한 6,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8,000에서 9,000만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추산입니다.

유정희위원

예산은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타당성이라고 그럴까 다른 동청사와 비교해 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사항 건물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 건축물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단 장애인등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올 초에 통과가 돼서요 그에 따른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읍·면·동사무소랄지 각종 공공시설에도 1,000㎡ 미만인 시설에도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규정 돼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2층에 집중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 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장애인등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모든 파출소, 동사무소, 구 본청 사무소 모든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된 공공시설물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2000년 4월까지.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시설주관기관인 구청장이, 주관기관이 구청장이죠.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장애인등편익증진에관한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구본청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랄지 어떤 램프를 설치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 공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장애인등편익증진에관한법률 적용을 완화시키는 완화조항을 뒀거든요. 여러 가지 조항이 나열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존에 모든 건축물의 구조가 어떤 구조여건을 봤을 때에 엘리베이터랄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램프 같은 걸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시설주관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법 조항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구 본청하고 동사무소 여건만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마련돼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신림본동이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신축이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타당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갑론을박해서 주요시책심의회의 과정까지 통해가지고 다시 점검을 쭉 했는데 최종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하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엘이베이터를 설치하지 않기로 된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6층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이하일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안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는데 그 결정의 근거는 뭔데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결정의 근거는 나름대로 적용완화조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하려면 각 층의 슬라브를 절단할 경우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옥탑에 있는 물탱크를 이전해야 되고 지하에 있는 기계실도 옮겨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동사무소라는 게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 민원관계랄지 인터넷방같은 것을 되도록이면 1, 2층에 집중 배치하게 되면 장애인등에 대해서 어떤 편익증진이 충분히 도모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유정희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2층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3층, 4층까지는 별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2층정도까지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시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램프시설같은 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유정희위원

예,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걸 감안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실사도 하고 그랬는데 신림본동청사 부지 모양새가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저희들 고육직책으로 대지가 경사가 져있는데 그쪽에서, 그러니까 도로쪽이 아니고 건물 반대쪽에서 2층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육교같은 걸 설치해서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있지 않냐를 검토했는데 그것도 그쪽의 연립주택하고 인접해 있어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1, 2층에다가 주민 민원하고 복지시설 관련된 시설은 집중 배치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동장실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폐쇄하기로 일단은 지침은 그렇게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거야 점차 완화한다 하더라도 지금같은 경우는 아까 용도 설명을 들을 때 동장실이 아예 따로 있는 걸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건 시책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외람된 말씀인데 이게 설계 나와 있는 것은 그 때는 동장실 폐쇄를 결정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예 블록으로 쌓아가지고 견고하게 고정식으로 한 게 아니고 툭 터진 공간에서 충분히 다시 설계변경을 하면 동장실을 없애서 주민복지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대부분 2층 건물이었을 경우에 2층이었는데 1층으로 다 내리라는 얘기가 됐고, 그게 가장 주민들하고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동 직원들이 뭐랄까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그 부분은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설계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드린 거거든요.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동장실 폐쇄라는 문제가, 이 신림본동청사 내부설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동장실 폐쇄 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아까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지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구청에 장애인셔틀버스 샀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보건소에서 구입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얼마 주고 샀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박준희위원

적어도 지금 21세기가 정말 먼 것 같아도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적어도 기존에 있던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에게 배려하는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새로 생기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 본동출신 구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셔틀버스 사는 문제를 보면 어떤 장애인을 배려하는 복지가 살아 숨쉬는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건물 짓는 마인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사회 전반적으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축되는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간의 사정은 어떻든간에 그게 설계심의과정에서 빠진 건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다시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하면 건물 전반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따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판단하건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게 낫겠다 해서 판단내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본동 청사야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관악구에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런 관 청사들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은 정말 빠뜨려서는 안됩니다. 본동 청사야 그렇게 됐다치더라도 앞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가, 마인드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단계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사업에 대한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해서 '99년도 소요예산은 총 8억8,542만9,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구비가 4억4,750만7,000원이고, 시비가 4억3,789만2,000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사업의 완료가 10월달까지입니까? 2000년 4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2000년 4월까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00년 4월까지 완료합니까? 도로구획 및 도로구간 기·종점 설정을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도로까지를, 몇 m도로까지를, 전체 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m 도로폭에 한정돼서 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주 간선도로부터 골목길까지 전체를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체?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관악구 전체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전체?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골목길까지.

태동

김태동위원

골목길까지?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차가 다닐 수 없는 골목길까지

태동

김태동위원

골목길까지 다 주소를 부여한다, 선진국같이 그렇게 한단 얘기지요.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각 도로표지판을 해주겠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새주소부여책이라는 게 관악구청같은 경우에는 봉천4동 1570-1번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컨대 관악로 77번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새주소부여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부착위치를 조사해서 주민식별이 용이한 장소에다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하겠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착을 어떠한 위치에다 부착할 계획입니까? 서울시 전체 똑같은, 우리 관악구는 관악구 자체대로 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도로명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도로명판을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건물 번호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도로명판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도로명판 표지종류는 자료에 보시다시피 포스터식이 있고 전주이용식이 있고 건물부착식이 있거든요. 이는 각 지역 여건에 따라서 골목길이랄지 그런 경우에는 건물부착식으로밖에 할 수 없을 거고. 예를 들어서 큰 주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에는 포스터식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각 지역 여건에 맞게끔 도로명판을 부착하게 될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여쭤보냐면, 항상 저희가 처음에는 이 사업이 잘 돼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안 가서 그 부착된 것이 훼손이 돼버립니다. 이랬을 때는 처음에 사업했던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것을 부착했을 때 앞으로 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보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부착해 놓은 지 몇 달 안 돼서 훼손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거든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것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의식이 선행돼야 할 거고요. 다음에는 도로명판이랄지 건물 부착판을 관리하는 관리관청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리관청은 결론적으로 관악구청이겠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관악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해야 되겠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잘 관리하셔서 더 이상 계속되는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설정에 따른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각 동별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동별 자문회의

태동

김태동위원

도로구간 설정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동별로는 동명제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구 전체적으로는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문위원회 위원은 어떠한 분들이 참여해서 하게 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자문위원회 참석대상은 4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관악구지명위원회 일곱 분하고 관련단체인 건축사협회 회장,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관악지회장, 대한지적공사 관악출장소장 해서 세 분, 관련분야 공무원으로 해서 총무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 교통행정과장이고요. 유관기관 공무원으로서 관악경찰서 방범과장, 관악소방서 소방과장, 관악우체국 관리과장이고요. 그 다음에 각 동의 도로명제정협의회 간사인 동사무소 주무 27명이 해당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문위원회 위원들 말씀하셨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흔다섯 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총 45명?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의 주무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봉천4동이면 봉천4동의 대표는 주무가 대표가 되겠네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봉천4동의 대표

태동

김태동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이것은 전반적인 거거든요. 어떤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관악구의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면서 관련되는 분들에게 "지금 단계에서 쭉 추진해왔는데 2단계에서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자문을 받기 위해서 관련되시는 분들을 전부 한 번 모아서 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명위원회가 똑같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지명위원회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동은 동별 도로명제정협의회가 있고요 구는 지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7명이 구 지명위원회가 되겠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 한 분, 부위원장 한 분, 위원이 다섯 분 들어가시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은?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부구청장님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부구청장님 들어가시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바로 밑에 보면 협의회 구성 해서 회장 27명, 시의원·구의원·직능단체·통장·주민대표 해서 262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동별로 도로명제정협의회를 총 했을 때 저희들이, 각 동에 동별협의회 회장이 한 분씩 있을 때 스물일곱 분이고, 그 가운데 각 동에 도로명제정협의회에 시의원이 한 분 포함돼 있고, 구의원이 스물일곱 분 들어가셨고, 직능단체원이 136명, 통장이 27명, 주민대표가 42명이 들어갔다는 설명입니다. 27개동에 각 동별로 도로명제정협의회 구성현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말씀좀 해주십시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각 동별로 도로명제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개동이지 않습니까. 27개동에 도로명제정협의회 구성원 이력을 보니까 그 중에 시의원이 한 분 들어가셨고 - 우리 관내에 네 분 계시지 않습니까 - 시의원 한 분이 몇 동인지 모르겠지만 동별 도로명제정협의회 구성원으로 들어가셨고, 구의원님은 각 동별로 다 들어가셨네요. 그 다음 직능단체원이 136명, 통장·주민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건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취합한 거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통장 29명, 각 동에 통장이 한 명꼴로 포함됐다는 말씀이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구의원 한 명, 직능단체가 약 1개동에 5명, 통장 1명, 주민대표가?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두 분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두 분 정도?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렇게 되겠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한 동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거기서 어떤 결론낸 것을 관악구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관련단체 자문을 얻어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물 19쪽 상단에 보시면 도로명제정추진절차가 쭉 예시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실 이런 주소부여사업에 자그만치 약 9억돈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 조금이라도 빈틈없이 일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 관내를 잘 아는 그러한 오래 된 동네분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참여시켜서 정말 올바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당초에 아까 과장께서도 행정자치부의 계획하고는 많이 틀려졌지요. 많이 틀려진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한 거하고 많이 틀어졌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래서 혼란이 오고 있는데 지금 존치사무를 제외하고 이관사무를 실시한다고 봤을 때 각 동사무소에 여유공간이 얼마나 생긴다고 보십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이성심 위원님하고도 말씀하신 건데 이상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발생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아니, 동사무소 자체를 놓고 볼 때 사무가 이관된다고 봤을 때 여유공간이 어느 정도 생기느냐 이말이에요. 여유공간을 활용하는 자치위원회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얼마나 생긴다고 보십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현실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을 걸로.

김갑룡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동장이 임용한다고 그랬는데 각 동사무소에 유관단체 있지요? 새마을, 바르게 등 임명은 누가 합니까? 구청 내지는 동사무소의 유관단체 중에서 동장이 임명하는 유관단체가 어떤 겁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장에 대한 선임은 동장이 지명하는 게 아니고 자체

김갑룡위원장

위원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살기나 부녀회나 방위협의회 위원들 말이에요? 단체 구성위원들을 누가 임용하느냐 이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 6∼7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이 임명하는 각 위원회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방위협의회는 동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방위협의회는 의장이 동장이 되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동 방위협의회는 의장이 동장이고요, 각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주부환경봉사단 그것은 주민자생조직화 돼 있기 때문에 동장이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청사는 당연히 우리 구유재산 건물입니다. 공간활용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그 동네 주민들이 알아서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라라는 쪽에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시작이 맨 처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폐지라는 큰 틀 밑에 짜여진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부 기능전환을 한다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도 일부 기능전환한다고 해서 그 동사무소에 큰 여유공간이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참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자치위원회, 그 건물을 나머지 잔여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동장이 위촉한다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물론 우리 구에서 총무과장이 다 하실 일은 아니지만 시범 실시기간이고 1년동안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전면 실시할 현재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급단체에다가 건의를 해주시란 얘기예요. 이런 불합리한 문제들을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래서 1년동안 시범 운영을 해보고요,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취합해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진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개동, 신림2동하고 봉천7동 시범 실시동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보고하셨는데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구성되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거기 우리 의원님들 참여하셨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두 분. 한 분은 고문으로 위촉되셨고요, 한 분은 참여하셨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자문기구인데 사실은. 그렇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동장의 자문기구란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이 자치위원회 운영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범 실시를 우리도 어차피 2개동 자치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할 거니까 문제점들을 수시로 상급단체에 보고해가지고 전면 실시될 때는 바람직한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고

박화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화석위원

신림2동하고 봉천7동 동장이 있어요, 없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봉천7동은 박상을 사무관님이 동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요, 신림2동은 김재흥 6급 직원이 동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자치위원을 누가 임명합니까? 신림2동은? 봉천7동은 동장이 있으니까 하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동장 직무대리입니다.

박화석위원

6급 주사가 위원한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직급은 6급이지만 동장 직무대리기 때문에 동장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위촉장을 그렇게 줬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 듣고보니 상당히 의의가 있는 얘기인데요. 당초에는 이게 읍·면·동 폐지하는 조건으로 금년 6월달에 시범하고, 내년도 전면 실시한다 이러면서 여기에 당초는 선거직이 빠졌었습니다. 빠졌었는데 왜 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동이 자치로 해나가는데 왜 의원이 빠지느냐, 왜 배제시키느냐 이게 이의가 제기됐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회의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구의원이 빠졌다, 선거직이, 문제있다 이래가지고 새로 전면 실시하는데 문제가 있다 유보하면서 이건 그대로 놔두면서 그럼 선거직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여유공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니 그대로 시범을 한다 이게 솔직히 안 맞는 겁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전면 시행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도출될 줄 아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건 구의회 의원님들 위상과도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첨예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치시대에 맨 처음 안대로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한다고 봤을 때 그 때하고, 지금 동사무소의 동장의 자문기구 하는 역할하고는 그 뜻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보완될 것으로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분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던 부분인데 이 중기재정계획이라 하면 5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걸 바꿔가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1쪽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수립이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자세히 설명 좀 해줘볼래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박준희 간사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 계획기간은 5년으로 하되 1년단위로 수정계획을 짜는 그런 계획이 되겠는데 이번에도 일정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일정에 따라서 금년도에 수정계획을 짜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준희위원

수정계획을 짜겠다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마치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세운 것처럼 비쳐져가지고 그걸 여쭤본 거고. 그 다음에 35쪽을 보면 구민 무료컴퓨터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겨울방학 땐가요 상당히 컴퓨터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우리 21세기는 이 정보화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관악여상, 봉천9동 관악여상에도 그러한 어떤 자리제공을 협조해 달라 공문을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공문 보낸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설득할려고 한번 해보셨어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전화가 전혀 안 오고 공문만 왔다는데 해봤어요? 제가 다섯 번 찾아갔는데.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영락여자상업고등학교가 현재까지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미림전산, 광신상고 또 조금전에 지적하셨던 관악여상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개별적으로 전산담당 교사분들하고 만나서도 해보고, 때에 따라서는 교장선생님과도 같이 만나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관악여상 같은 경우는 전산선생님과 직접 제가 서너 번 정도까지 만났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교장선생님 찾아가서 뵈었더니 전혀 안 오셨다고 말씀하시던데.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아니 제가 만났던 건 교장선생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전산담당 선생님을 만났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다시 돌이켜보자면 전산실을 뭐 작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름방학 때라도 꼭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여름방학 때는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봉천9동 같은 경우에 관악여상을 활용해서 학교가 그 동네에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보탬이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설득하고, 그러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관악여상 관계는요 다시 한 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정기획홍보 일환으로 여러 가지 책자가 많이 발간이 되는데 "'99 새해 달라지는 구정" "새로운 천년 주민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리후렛, "구정백서"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구정화보" 이런 거. 그런데 이런 책자들이 의원들한테는 일체 배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도 하나의 기관인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한 권씩 배포를 해줬으면 해서 제가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관악문화원 기금이 1억6,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금관리는 누가 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기금관리는 자체적으로 관악문화원에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요 그게 관악문화원이 국비 일부 지원하고, 약 6,800만원의 우리 구비 지원하고, 또 자체자금 1억 몇천 만원 해가지고 2억 몇천 만원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사단법인 자체적으로.

장옥호위원

사단법인 자체적으로 기금관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우리 구청 집행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기금관리를 아무렇게나 해도 어떤 책임추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출근하는 상근직 있죠, 여직원 둘하고 사무국장.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런 분들의 급료는 어디서 지불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급료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꾸며가지고 자기네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고용해서 임금도 지불하고 그런 겁니다.

장옥호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사업계획 내에 들어가잖아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일부가 들어갑니다. 사업비로 대부분 들어가고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관악산 철쭉제가 연례행사로 되죠? 이제.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계속해서 할 거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렇다라면 그 무대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무대를 금년도에도 약 69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690만원이라는 것은 밴드하고, 음향대여비하고, 그 다음 무대설치비하고 총 포함해서

박준희위원

아니 무대설치비만 얼마 드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신진갑 무대설치비를 얼마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세 가지를 포함해서 문화원에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90만원에.

그런데 문제는 철쭉제 행사에 참여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그 무대를 만드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갈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딱 한 번 쓰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고 또 일회용으로 부셔버리는, 그렇다라면 차라리 그쪽에다 어떤 무대 하나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한다든지, 야외공연을 한다든지 영구적으로 활용을 하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몇백 만원씩 버리는 것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가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비좁습니다. 이것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금년경우만 해도 엄청난 인파가 왔는데. 그래서 지금 진주여관 자리랄지, 진주여관이 어차피 철거가 되니까, 그 안이 상당히 넓습니다.

박준희위원

진주여관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테니스코트 바로 뒤에, 뒤편쪽. 그쪽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관악산 광장 주차장이랄지 장소를 앞으로 그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많은 인원도 수용을 할 수가 있고, 하다못해 전국노래자랑이라도 한번 유치하려면 그 정도 규모는 돼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벤트회사에다 매년 맡기면 물론 다른 데다 맡기면 대개 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저희한테 견적 들어온 것을 보면 이 정도 드는데 매년 하던 업체가 가지고 가서 놔뒀다가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모습만 이렇게 조금 바뀌고 그러는데 그래서 현저하게 싸게 한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모든 집행과정은 문화원에서 전부 집행을 했는데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싼 가격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가령 앞에 도안 같은 것도 새 같은 경우 우리 관악의 까치 같은 걸 그려넣는다거나 또 전면에 현판을 쓰는데 일자로 안 쓰고 2개로 분류해서 썼다든가 그러한 시행착오가 사전에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무대가 하나 설치가 되면 어떤 젊은이들이 가서 거기서 마음대로 어떤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소로 빌려주면서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당한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간단하게 한번. 48쪽입니다. 문화업소 건전육성 그래가지고 조금전에 업무보고할 때 노래연습장 275개, 전자유기장 150개를 경찰서로부터 인수를 받았다고, 무슨 뜻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단속을 문화공보과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무슨 얘기였습니까? 이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노래연습장은 그 동안 경찰에서 등록신고를 받아가지고 지도·단속까지 경찰업무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5월 9일자로 법이 바뀌면서 우리 자치단체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하고 PC방, PC방이 지금 우리 관내에 약 150개, 노래연습장이 275개, 컴퓨터게임장이 198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음반·비디오방이 404개 이렇게 해서 총 우리가 지금 관장하는 것이 1,347개소인데 지금 앞으로 위생과에 위생감시반이 생겨가지고 지금 계가 형성이 됐는데 그런 단위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등록신고업무 일체를 전부 문화공보과에서 경찰서에서 하던 것을 문화공보과로 왔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단속권은?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단속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화석위원

경찰서에서도 하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폭력사범으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이나

박화석위원

같이 그렇게 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49쪽 국제우호도시방문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에 가서 대흥현 수박제등 지역문화행사에 참가, 이번에도 참가할 예정이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몇 명이나 참가할 예정입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 행정기획국장님 또 담당과장, 그 다음에 담당.

박화석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담당, 그 다음에 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중에서 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재는 안 났는데요. 한 6명 내지 7명 정도, 6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의회에서 가는 것은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비용은 의회에서 부담합니다. 의회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한 분 가시는 비용은 의회에서 부담해야 한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박화석위원

예산은?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산서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박화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홍보물을 이용한 구정홍보에서 청소년학습교재 제작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발행부수가 1,000부 해갖고 규격이 4×6배판 32면, 사업비가 287만원으로 나왔는데 주로 이 학습교재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새로 제작해가지고 작년 것보다도 많이 보완을 해서 새로 제작해서 구의회에다 80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충분히 쓰시도록. 주로 우리 구정 소개하고, 구청 각 과에서 하는 일, 가령 총무과면 무엇을 하는 일인가? 어린이들이 봐서 쉽게 그리고 또 우리 구에 있는 역사물, 그 다음에 관광지랄지 그런 명승지 그런 사항들을 전부 일목요연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주로 우리 구 관내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소개입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문화관 있잖아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아까 질의한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도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이 뒷받침 되어 있나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전부 돼 있고 완벽하게 최신형 건물이기 때문에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장애인시설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대략 설명 좀 해주세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지하 1층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사로 만들어서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올라가는 로비까지 돼 있고요. 램프가 돼 있고, 하부 플라자에서 복도, 상부플라자에서 로비 이게 전부 경사로마다 롭비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면기, 좌변기, 소변기 각각 남녀해서 7개 내지 8개씩 전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반영이 된 겁니다.

유정희위원

장애인을 위한 게 따로 돼 있다고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장애인 편익시설을 별도로 항목을 뽑아가지고 완벽하게 반영을 한 겁니다.

유정희위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지하 1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지하 1층인데 지하 1층에서부터 장애인전용엘리베이터가 따로 운행이 된다고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럼 그게 지상 3층과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지하 2층까지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지하 2층? 지상 2층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요.

유정희위원

도서관은 5층이고 문화관은 3층이거든요. 지상 2층이면 그 이상은 어떻게 되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2층까지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2층까지만 뽑은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지상 3층, 4층, 5층은 어떻게 내부설계가 된 겁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열람실이 있고, 그 열람실까지 주로 이용하는 게 열람실로 연결되는 곳까지는 돼 있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전부 쓰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4층, 5층 다른 용도로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어떤 건데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지금 여기에 설계도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층별로는 설명하기가 힘든데요 이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정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이 3층, 4층, 5층은 장애인이 갈 필요가 없는 다른 용도로 쓰여져 있다 그러면 그게 도서관 용도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도서관이면 기본적으로 열람실이 있고 할텐데 어떻게 다른 용도로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전용엘리베이터를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있고 일반엘리베이터는 별도로 있다는 얘깁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유정희위원

그러면 전용엘리베이터는 2층까지 갔다가 그 이상을 갈려면 일반엘리베이터로 옮겨가야 되는 건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장애인전용엘리베이터만 5층까지 설치하면 너무나 부담이 많으니까 주로 이용하는 2층까지는 장애인엘리베이터, 일반엘리베이터 2개로 뽑고 나머지 이용할 때는 극히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일반엘리베이터 이용하시라는 얘기죠.

유정희위원

그러면 문화관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문화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정희위원

문화관은 한 층을 일반으로 해서 사용한다고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도서관같은 경우는 관악구에 지금 어린이를 위한 도서코너나 열람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열람실이라는 것은 청소년용부터 시작해서

유정희위원

청소년하고 어린이는 틀리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동화 읽히자라는 운동이 확산돼가지고 무슨 초록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전용 서점도 생기고 도서관도 생기고 이런 실정이고.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정동도서관, 시청 옆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열람실이 264석입니다. 열람실이 지금 설계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런데 운영문제는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청소년석은 얼마로 할 것인지, 어린이는 얼마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일반은 얼마로 할 것인지는 앞으로 운영계획을 세울 때 그때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다면 담당 과장님 생각으로는 청소년 전용, 어린이 전용이 각각 전문적으로 세분화돼서 따로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 대해선데요. 지금 궁금한 게 전에 신림5동 패션의 거리인가 해가지고 시에서 얼마를 예산지원 받아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굉장히 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없어졌다는 얘기도 없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패션거리인데 우리 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지금 시의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시에서 자금이 우리한테 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문화의 거리인데 왜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걷고 싶은 거리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패션의 거리는

유정희위원

걷고 싶은 거리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낙성대 후문까지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국장님이 좀더 답변해 주세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당초 신림5동에 패션거리로 1개동1비지니스 거리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패션거리로 만들어놨는데 가로수가 상당히 큰 게 있어가지고 간판을 많이 가린다 문제돼서 수종갱신을 하자 해서 당초 도시관리국에서 1억 넘게 예산이 들어왔는데 예산사정을 하면서 제가 캔슬했습니다. 나무 파내기 위해서 1억씩 돈을 들이면 말이 안 된다 이랬는데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당초는 우리가 낙성대에 걷고 싶은 거리 이래가지고 예산을 이쪽으로 책정이 됐었었습니다. 그걸 새로 우리도 덕수궁 그런 길처럼 신림5동에 패션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 보자 이렇게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쪽으로 돌리면서 만들려면 얼마 정도 들 것이냐, 예산이 10억 정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서 그림을 그려서, 이 전에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했습니다. 10억을 달라고,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나왔었어요. 지금 청장님 말씀이 주민들이 상당히 찬성을 안 한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로 동장에게 민원인들의 뜻이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재검토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게 제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낙성대는 낙성대를 하는 거고, 거기는 거기대로 추진하는 거죠. 낙성대 것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별도로 취급하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별도인 거죠. 확실하게 별도인 거고. 제가 언뜻 먼저 듣기로는 낙성대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걸 그쪽으로 옮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길래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지껏 쭉 사업을 해왔던 예산하고 계획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옮긴다는 건 말이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옮기는 게 아니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별도로 추진하는 거고. 그런데 설명이 약간 불충분한 게 뭐냐면 왜 그게 공원녹지과로 가게 됐다고 그랬지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원래 시에서 걷고 싶은 거리는 그쪽 소관으로 해서 추진이 됐던 겁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그게 시장님이 1천만주 나무 심기를 제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시장님 관심사업인 1천만주나무심기운동의 일환으로 신림5동의 패션거리를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다 뽑아내고 새로운 나무로 심는 걸로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사업을 다시 하나 하는 것입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1천만주 나무심기운동의 일환으로 들어간 거죠.

유정희위원

나무심기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예산을 가져오려면 무조건 신림5동 걷고 싶은 거리 10억 주시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거 내가 1천만주 나무심기 하는데 관악구청도 참 좋다, 10억 주자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추진한다 이거지요.

유정희위원

예산은 타와야겠는데 근거가 불충분하니까 나무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조성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라고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유정희위원

아직 예산도 안 들어온 거니까 뭐라고 왈가왈부 하기는 뭐한 거고, 그 사업의 전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 있잖아요,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 나무를 왜 뽑아야 되는 거지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그게 저도 사실은 당초예산 들어왔기 때문에 반대해서 예산을 안 세웠는데 그 나무가 플라타너스인데 너무 큽니다. 크고 잎이 나오면 간판을 전부다 가려가지고 상업하는 가게는 간판이 생명 아닙니까. 그걸 다 가리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그쪽에서 수종갱신을 해달라고

유정희위원

그러면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겨울은 어떤데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그때는 보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좀 좋은 나무로 바꾸는 게 좋겠다 이왕이면

유정희위원

뭐랄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어쨌든 관악구는 여러 가지로 예산도 부족하고 어차피 쓸 돈 좀더 좋은 일을 위해서 쓴다 하면 좋긴 한데 그 근거로서는 취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멀쩡한 나무를 바꿀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한다 하더라도,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나무를 좀더 조형적으로 가다듬으면 여름에 잎사귀 나오고 할 적에 충분히 가다듬어서 잎사귀를 없애고 겨울에 잎사귀 다 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하면 흉물스러우니까 조형적으로 가다듬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지역신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철쭉제 할 때 인사소개 예정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예정시간을 30분으로 했는데 인사소개 시간이 길어가지고 1시간 40분 걸렸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소개가 잘 되고 잘못된 거 나는 관계없습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예정시간을 좀 넉넉히 해가지고 했으면 그런 비판의 소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내빈석에 의자는 있었는데 천막이 안 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햇빛이 나오니까 뜨거워서 앉아 있지도 못하고 전부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텐트를 안 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막을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내빈을 소개한 분이 기관장님들이고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구의원님들 이런데 우리 관악주민을 초청해놓고 그분들은 맨땅 땡볕에 그냥 앉아있는데 과연 내빈이라고 천막을 치고 앉아있는 게 아주 모양새가 안 좋다, 다같이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천막을 안 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소개 시간은 구민의 날 행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30분 전에 우리가 스케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식을 시작하고 인사소개하다보니 너무 길어서 그 식전에 멘트를 하면서 오늘 행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이어서 내빈을 소개하는 시간을 넣었는데 항상 그 시간이 하다보면 길어집니다. 참 내빈소개라는 게 의전의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잘 해도 본전이고 조금 잘못하면 그렇게 나오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철쭉제예요? 노인경로위안잔치가 아니고요? 노인경로위안잔치로 되는 거 아닙니까?

양운석위원

철쭉제예요.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47쪽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악구에 문화재가 몇 점이나 있죠? 유적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의 유적지가 현황에도 나온 것처럼 국가지정이 3개소고, 서울시지정이 5개소입니다. 도합 8개소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정기점검을 매주 1회 한다고 그랬는데 주변정리도 매주 1회, 정화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청소하고 그런 겁니다. 주변정리하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주변정리하고 청소하는 거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순찰을 계속 돌지 않으면 기물도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4월 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7월 30일부터 그 다음 해 4월 6일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공공근로자를 그때까지 운영을 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할 겁니다. 공공근로를 계속해서 운영할 경우에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순찰요원이 있으니까, 순찰요원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우리 정식직원으로 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매주 1회 도는 순찰요원을?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국보급이 어떠한 문화재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국보급은 없습니다. 국가지정

태동

김태동위원

국가지정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백제요지가 있고요 남현동에, 그건 가마터만 있습니다. 거기다 복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벨기에 영사관이 한빛은행 소유로 거기서 관리돼 있고, 신림13동에 굴참나무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27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서울시지정 다섯 군데는 어디가 되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낙성대 3층석탑하고 마애미륵불, 강사당신도비라고 신림13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현동에 이경직신도비가 있고요, 봉천7동 낙성대유지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1주일에 한 번씩 계속 순찰을 하면서, 지금은 매일 다니다시피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니다시피 합니까, 매일 관리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매일 관리하다시피 합니다. 공공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유럽쪽에 가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관리를 잘해 주셔야, 이거 적당히 한 번 차 타고 휙 도는 그러한 관리가 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정말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해서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유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패션거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나무종류가 뭐라고 그랬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패션거리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저희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오래된 나무일수록 더 귀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중에 어린 거 커서 뽑아내고 다시 조그마한 거 심으면 또 한 10년 있다가 크면 또 뽑아내고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고. 49쪽에 보면 문화원육성 해서 국·시비와 우리 구비에서 1억원을 문화원에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출처 모든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 안 하십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가 1년에 한 차례씩 서면감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정사항도 내려보내고 잘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장옥호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쓰던지 관계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기금을 말씀을 하시는..

태동

김태동위원

어차피 이게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억이. 이게 문화원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사업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금은 1억6,000만원 지금 모아져 있는데 거기 이자발생이나 그런 것을 해가지고 사업비로 보태서 쓰는 거지요. 기금은 계속 불어나는 거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기금 1억6,000만원?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1억원을 지원해 주면 이 1억에 대해서 사용처를, 관악구에서 이 사용처만 관리·감독 하십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시비에 자기네들 자체 기금운영하는 거 플러스 해가지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까 장옥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42쪽 현재 관악문화원에 기금이 1억6,000만원 있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이 문화원 자체 기금이 아니겠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1억6,000만원에 더 이상은 예입을 안 하고 그대로 묶어놓은 돈입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묶어놓은 돈이 아니고 그것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기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고, 지금 다른 구청은 기금으로 1년에 2억원 이상 지원해 주는 구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대부분이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아니고 자기네들 회비 낸 거 보태가지고 기금을 형성했습니다. 1억6,000만원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하고 또 자기네들이 내는 회비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만들어서 국비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시비 지원해 주는 금액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합쳐가지고 약 2억4,000만원 정도로 해서 1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겠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많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억이 아니라 20억을 줘도 돈이 남아서 쓸 데 없는 데는 없을 겁니다. 다 쓸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도 재정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지원이 타구보다는 적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돈의 출처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정말 써야 될 곳, 긴히 써야 되고 또한 아껴서야 되는 그러한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전가요교실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선생이라든지 그분들이 과연 한달에 얼마를 받고 나와서 가요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가, 작곡가 선생님도 계시고 가수분도 계시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곡가 선생님은 관악구 합창단 연습하는데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건전가요교실은 김상희 씨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최완식 씨하고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문화원을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가지고, 법률에 의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육성을 해놓고 다양한 프로그램 어떤 것은 안 된다, 그게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더 개발해가지고 문화를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향수를 느끼게끔 하는 게 목적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가요교실은 안 된다는 측면보다는 다른 측면 하나라도 더 개발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 소신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건전가요교실은 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뽑아놓은 자료가 저한테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무과장님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십니까? 모르시겠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김태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요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여기 보니까 49쪽에 1억이 돼 있는데요 이 보조금은 순수하게 운영하는 데만 들어가는 거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대부분 사업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외에 사업비가 다 지정이 또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철쭉제라든가 인헌제라든가. 그러니까 아까 건전가요교실 같은 것은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 돈이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1억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사회진흥과에서 또 보조해 주는 보조비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그건 우리 과에서만 해주고 문화원은 사회진흥과에서 해주는 게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부분에서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우리 과 항목으로 뽑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여기 문화라는 것은 문화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1년에 그러니까 구비, 시비, 국비 다 합쳐서 얼마 정도가 지원된다고 보세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아까 거기 나온 대로 1억 정도 지원되는데요 이분들이 행사를 관악산 산신제 하죠. 그 다음에 철쭉아가씨 선발, 그 다음에 구민노래자랑 경연대회, 그 다음에 주부백일장, 사진전시회, 그 다음에 가을에 인헌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부 행사비용으로 다 들어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돈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행사비용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45쪽에는 관악산 철쭉제 3,500만원 또 있고요 인헌제 700만원 또 있는데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포함해서 1억입니까? 이 돈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자체사업으로 문화원에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보조해 주는 비용하고 자체사업을 해서 또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건전가요교실에 다니는 주부들한테 돈을 얼마씩 받는 거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가령 꽃꽂이교실이랄지, 고전무용이랄지, 사진교실이랄지, 서예교실이랄지, 사군자교실, 그 다음에 기타교실 이 문화학교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가 있습니다. 향토역사 강좌랄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나 예산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 저기로 해서, 법에 의해서 일종의 회원으로 회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저기로 해서 2, 3만원 내외의 회비를 받아서 나머지는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하나 자료요청을 할게요. 문화원의 임원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임원현황에 대해서 하나 주시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낼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그러니까 '99년도 사업계획서가 되겠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계획에 따른 보고서를 내겠죠? 연말에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98년도의 사업계획에 따른 보고서 있잖아요 이거 한 부 되겠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문화원을 감사한다고 그랬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감사한 결과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결과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8쪽에 업무가 청소년문제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이게 노래방 지도점검이나 또 허가업무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관됐다고 그러셨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지도점검하는 인원은 위생과에다 의존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지금 그래서 총무과에다가 인원 2명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넘어오기 전에 노래방 업무만 지금 경찰서에 2명씩 - 계장을 제외하고입니다 - 실무직원 2명씩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원 수로 보면 3명이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3개 경찰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명을 요청했는데 지금 우리 인원이 절대부족인 숫자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명뿐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과에서 지도·단속해야 될 업소가 1,3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노래방, PC방, 게임방, 비디오방 각종 게임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지금 환경위생과에 있는 단속계에 그런 계가 별도로 설립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다른 문화업소는 몰라도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우리가 주의깊게 생각을 해야 될 업소입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 출입이 완화됐잖아요. 오후 10시까지는. 그 전에는 보호자가 같이 동행해야 허용이 됐었는데 청소년들만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시설기준도 또 있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바깥에서 안이 다 보이게끔 그렇게 한다든가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며칠 전에 텔레비젼에서도 나왔지만, 화면에서 비춰졌지만 거기에서 술을 팔다 보면, 술을 절대 팔지는 말아야 되는데 술 파는 행위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으로

김갑룡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적을 지금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어느 노래방이든지 가면 거기에서 술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깊게 비행청소년 문제라든가 청소년범죄가 연관돼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경찰서에서 이관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로. 그런데 여기선 지금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인원 확보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래서 현재는 우리 문화공보과 직원을 총동원해가지고 오는 28일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노래연습장이 275군데이기 때문에 특단의 방법이라는 것은 가령 우리 구 6급 직원들에게 업소 수를 나눠가지고 그러면 한 3개∼4개 정도 해당되는데 책임을 시켜가지고 1주일에 2회 정도 해서 돌아보고 오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국장님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지금 강구돼갖고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지금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인원 2명을 지원요청했더니 한 사람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없는 인원을 더 증감할 수 없고, 과장이 과의 총인원을 풀 해가지고 현재는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별로 운영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에 위생감시반이 돼가지고 계속 순찰하니까 그쪽에서 맡아 한 데가 있고, 지도단속을. 이것은 지금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28일날 일제단속을 한다니까 해보고 인원이 극히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때가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아무튼 청소년 범죄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발생할 우려성이 있고. 그래서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도점검반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어떤 다른 위생과 감시반에다가 의뢰를 한다든가 합동으로 한다든가 이런 어떤 안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김갑룡위원장

예,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아까 빠뜨려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8쪽에 보니까 동단위문화행사실시 해가지고 각 동에 자체문화행사 실시로 대부분 척사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돈 50만원 내려보내줘가지고 척사대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동에서 볼 때마다 가슴 아프고요. 문화원의 어떤 문화진흥도 중요하지만 각 동의 문화행사에 대한 어떤 관심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구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에 별로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 봉천8동에서 지난 일요일이니까 23일인가요 동민체육대회라는 명칭하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보니까 동민은, 물론 동민은 다 동민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직능단체 체육대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직능단체에 속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구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각 직능단체에서 협조를 하고 또 개인이 협조해가지고 또 그 돈을 내면 빨랫줄을 걸어놓고 거기에다 누가 얼마 누가 얼마 쭉 겁니다. 그게 사진을 찍었으면, 아마 기자들이 왔으면 사진 하나 찍었을텐데 한 80∼90명이 돈을 내가지고 누구는 5만원, 3만원, 10만원 이래서 쭉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해왔던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답습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정월대보름 때마다 척사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공식적으로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해가지고 돈을 지원해 줬습니다. 1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그것도 예산이 안 돼가지고 50만원씩 심의과정에서 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부족해서 그런 행태가 이뤄질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변형을 시킨 것이 동단위문화행사입니다. 좌우지간 돈 50만원을 줄테니까 1년 내에 그러니까 척사대회가 아니라도 좋다, 동에서 하다못해 예절교육을 한다든가 또 기타 사라져가는 전통이 있으면 그것을 발굴해가지고 그걸 한번 해본다든가 의도는 그런 의도로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 여건이 가장 쉬운 게 척사대회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려주기가 무섭게 27개동에서 26개동이 척사대회로 전부 끝내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형편으로 볼 때는 지원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이 체육대회를, 동단위로 하는 체육대회라기보다는 직능단체로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 친목행사로 봐야 되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런데 친목행사가 아니라 후원이 동사무소예요.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 체육대회도 좋단 말이에요. 봉천8동 주민체육대회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할려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오고 안 오고는 자기문제고요. 그리고 구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 한단 얘기예요. 예산이 없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한 동에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이따가요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하실 때 기타 체육행사비 지원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항목 지원은 그때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문화공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척사대회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민선2기 김희철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7대공약사항 중에 청소년과 관악에 문화가 숨쉬는 거리를 조성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공약사업에 맞춰서 우리가 각 동별로 뭔가 관악에 문화가 숨쉬는 걸 개발하자 한 건씩,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개발하라고 이렇게 해서 참 없는 돈이지만 50만원씩 보냈더니 말씀드린 대로 천편일률적으로 척사대회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단 뜻은 그 동별로 뭐가 있을 거다 문화가, 하나씩 발굴해 보자, 그래야 구청장님이 내건 공약사업에 맞을 거 아닙니까. 문화라는 것을 항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이렇게 됐습니다. 첫술에 배부른 법이 없다고요 내년도에도 우리가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니 신림10동도 무슨 동민체육대회를 했고 거기에 이번에 50만원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봉천8동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무슨 동의 체육대회 이런 것은 전혀 지침이라든지 지시한 게 없습니다. 그건 동에서 동민과의 자생단체라든지 친목적 차원에서 동 자체로 했습니다. 그래놓고 청장님을 사실 그 동체육대회에 참석하라는, 바쁘신 분을 말이지 청장님 참석해달라는데 청장님 안 나가실 수도 없고 일요일도 없이 그냥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동의 동장이 하나의 그것도 기관장인데 자생조직과 동민을 위해서 화합의 한마당을 만든데 우리가 하지 말아라, 하라 아무것도 우리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오히려 하는 과정에서 옛날식으로 전부 빨랫줄에다 누가 얼마 걸어놓은 건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전근대식이고.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우리가 동장보고 뭔가 냈더라도 못 낸 사람은 그 가슴이 오죽하겠느냐, 그 내막도 숨겨서 조용히 해야지 그건 우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부터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답변은 상당히 좋은데요 그건 지도해야 될 문제고. 구청에서는 각 동 자체 문화행사 발굴차원이라면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어떤 문화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주민이 원하는가를 알으셔가지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 줘야지 돈 50만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한 동에 200만원만 1년에 지원해 주면 문화행사 예를 들어서 척사대회 한 6∼70만원이면 될 거고, 체육대회 150∼200만원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가장 두 가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동안에 기존적으로 각 동에서 해오는 행사들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직능단체 체육대회 할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하면 돼요. 그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외계층, 거기 직능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동민을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 해줘가지고 27개동 200만원 해봤자 5,400만원밖에 안 돼요. 얼마든지 다 절감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걸 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 정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금부터 마인드를 그쪽으로 가달라는 얘기입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상이고요. 행정기획국장님한테 다른 질의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김갑룡위원장

다른 내용을요? 행정기획국 소관 아닙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소관은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아니, 문화공보과장한테는 질의가 있으세요?

박준희위원

아니, 하나만

김갑룡위원장

또 있어요? 그럼 듣고 들어가시게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저는 의원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좀 유명한 명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연결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거든요. 그런 대안으로 우리 특위에서도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에 국제영화제 같은 걸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부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화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겠죠. 청소년 영화도 있을 것이고, 액션 영화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어떤 한 분야를 정말 떼어서 만들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한번 그걸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하고요. 또 하나는 아니면 정말 12월 31일날 관악산에 올라가서 타종소리를 들으면서 소망의 돌탑쌓기라든지 그것이 처음에는 미약할지 모르지마는 정말 그러한 부분들이 대를 거듭할수록, 일본의 무슨 지방자치단체인데 거기서는 눈축제하고 영화제를 같이 하는데 그게 18대인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거기는 아주 국제적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구도 지금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그러한 국제적인 명소가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치단체가 안 될까 싶어가지고 그런 걸 한번 기획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특히 국제영화제 유치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문화관이 건립되면 그때 생각할 거고요. 관악산 연주암 소망의 돌탑쌓기 같은 것은 상당히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시간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행정기획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저는 평소에 제가 의원을 2대에 걸쳐서 해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대접받기라는 것보다는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다른 각 동의 의원들하고 저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모자라는 부분은 없는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부분은 없는가 아마 이 고민이 저 뿐만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구청에서는 각 동에 지침을 내려보내거나 그러면서 각 동의 동장들이 구의원하고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 건가, 어떻게 구의원들을 예우를 해주고 있는 건가. 또 그러면서 구에서는 특히 행정기획국장께서는 각 동장들 모임을 정례적으로 얼마큼 갖고 있는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이런 질의를 해본 적은 없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서 오늘은 꼭 이 자리에서 한 번 질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도로명제정협의회 아까 총무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명제명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저는 그걸 깊이 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장이 이미, 여러 위원님들 20쪽에 있는데요 회장이 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가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저는 도로명제정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회장은 누군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회장이 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회장으로 돼 있으면 구의원들은 과연 뭔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랬더니 이 자료를 보니까 고문으로 돼 있는 동이 2개동이고요, 부회장으로 돼 있는 동이 5개동이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이 회장이고 여러분들은 동에 가서 동명제정협의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내려가 있느냐, 지침에 그냥 구성해서 회장 1인 해서 동장, 부회장 1인 주민대표 그 다음 위원 8인 이내 그래가지고 위원 중에 구의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구의원님들 위상 때문에 말씀하시는데요 저번 회기에서도 임현주 의원님께서 의원의 위상 때문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래서 저희 자체로 공문으로 의원님들에게 위상을 어떻게 대해라 하는 걸 며칠 전에 지침을 전결로 해서 내렸습니다. 각 과·동에다가 공문을 시행했고요. 저도 지금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동 도로명제정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회장을 동장으로 해라 누구를 해라 지정된 건 없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일제 새주소부여사업을 하기 전에 강남구가 시범적으로 먼저 했습니다.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한 내용이 편람으로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쭉 해놨는데 그게 먼저 한 구를 뒤에 하는 구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아가며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강남구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의원님도 들어가고 직능단체장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도로명제정협의회 회장은 동장이 맡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에다 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동에서 받아가지고 모여서 어차피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위상보다도 구청과 의장님간은 어떡하느냐 그럴 적에 두 분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장을 누가 맡아야 되냐 이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동과 동의 구의원님, 동을 대표할 적에는 동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동장. 그 다음에 구의원님은 그 동에서 선출된 관악구 의원이시지요. 동장과 구의원은 지위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높고 낮고 아래 이게 아니라 하는 일도 다르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명위원회 편람이 강남에서 이렇게 도로명제정협의회를 구성했다 하는 편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또 서울시에서 우리 전체 구로 보내줬고 그래서 우리도 이걸 각 동에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동에서 아마 이렇게 구성이 된 모양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면 새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 문제를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새로 부각을 시켜서 정립해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의원님들을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지명협의회 고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걸로 한다든가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위가 어떠냐를 따질 성질은 못된다고 봐요. 구위원은 구의원으로서 지위가 있는 거고 동장은 동장으로서 지위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 그걸 연결해서 구의원이 동장 위에 있어야 되고 동장이 또 구의원 밑에다 이건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간에 직분에 상응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서로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런 것도 나오고 추진위원도 나오고 해서 이건 자체적으로 문제를 부각시켜서 간부회의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답변 끝나셨어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간부회의에서 다시 결정을 하든 이대로 놔두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동의 대표는 동장이다, 행정책임자로서는 당연히 동장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행정책임자로서 동을 대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나 주민의 대표로서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주민대표는, 그걸 이렇게 따질 게 아니지요. 주민의 대표는 구의원이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명확하게 그렇게 지으셔서 말씀하셨지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행정집행권자인 동장의 업무가 있고 구의원의 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행정집행권자인 동장 밑에 의원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봉천11동은 의장님이신데 이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문제가 있네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본동하고 봉천3동은 의원들이 고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본동이나 3동 동장 얼마나 현명합니까. 최소한도 이렇게 주민의 대표, 주민을 위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도 동장이 의원을 위원으로 넣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공문을, 지침을 안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런 지침이 내려갔어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편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내려간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이 편람을 위주로 할 때 행정기획국장이나 구청장도 여기 사인을 하셨는데 최소한도 그런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이런 마인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이 들어갔던 안 들어갔던 이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소에 각 동장들이, 우리 의원들은 의회에 오면 전부다 같이 대화를 합니다. 의견교환을 해요. 어떤 동장은 어떻고 어떤 동장은 어떻고 물론 천편일률적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동장들이 구의원을 대하고 업무보고하고 협조받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같아야 된다. 그런데 전부 달라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서 봉천본동 이승한 의원이나 봉천3동 김갑룡 위원장께서는 참 능력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저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왜, 우리 의장님같은 분도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두 분은 어떻게 해서 고문으로 들어갔을까 상당히 중요한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듯이 동장이 업무협조가 잘 되고 보고가 잘 되는 동 의원들은 의원이 능력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의 의원들은 제가 만약 그런 입장일 때 나는 능력이 없나, 그러면 시시콜콜 다 간섭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행정기획국장의 경영마인드, 동장들이 업무협조를 의원들하고 어떻게 하고 어디까지 보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 간부회의 때 그런 대화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며칠전에 공문으로도 내렸고요, 의원님들 위상에 대해서 간부회의시에도 저보다도 구청장님께서 먼저 의원님들의 위상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운영에 묘를 기해 줘야 되는데 운영의 묘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부책을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어요. 관악구의회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행정기획국장님 보십시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줄이고 구청에서 잘해 주기를 바라는데 정말 안할 수가 없게끔 제 얼굴이 뜨겁게 만들어요. 저 부끄러워서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못하겠어요. 관악구청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관악구의회를 왜 이렇게 경시하느냐 이거예요. 3대에 와서 엄청나게 경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 인지하시고 잘좀 부탁드립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성심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운영위원장입니다. 또한 각 동 동장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행정기획국장께 의회의 위상문제에 대해서 대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각 동 동장들 회의라든가 자주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교양교육을 통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섭섭함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민병천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존문서를 영구보존하는 거 있지요?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것은 어떤 문건이 영구 보관하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그건 우리 입법에 관한 사항은 대개 다 조례, 규칙 이런 건 영구보존문서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건수가 1만건이 넘는데 영구보존 문서는 어디에 보존돼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각 과별로도 보존이 돼 있고 또 봉천7동 보존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또 당장 보지 않는 문서는 대전에 있는 정부기록보존소에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양으로 따지면 대략 몇 톤이나 됩니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그건 제가 가름하기가 어려운데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영구보존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그건 마이크로필름화 해가지고 정부 기록보존소에 보존합니다.

장옥호위원

몇 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필름으로 보관돼 있다 그 말입니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서가 민원봉사과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위원장도 그 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론수렴을 하는 과정에서도 민원봉사실의 공무원들 근무자세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대구민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진흥과장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nb sp;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66쪽에 보면 도서구입비로 해서 5,260만원이 동별로 지원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동별로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도서를 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각 동에다 내려보내줬어요. 그런데 문고회원들하고 담당들하고 토론회를 가졌는데 구에서 일괄구입해서 내려주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늦는다는 거예요. 신간도서가 한참 지난 뒤에 내려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동에다 돈을 바로 내려보내줘가지고 동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동으로 일률적으로 배분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장옥호위원

5,260만원을 나누기 27로 해가지고 어느 동이든지 똑같이 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준희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사이버복지관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은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분은 그래도 나은데 마지노선에 걸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는 서울대 학생들 자원봉사도 받을 수 있고 또 지역에 보면 사실 시간 나는대로 노인정이나 이런 데 돌면서 청소도 해주고 이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면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사이버복지관을 저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73쪽을 보면 자원봉사자센터가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각 과마다 자원봉사자를 따로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연결시키는 이런 창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과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평상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박위원님께서 앞서가는 행정 그런 걸 구상을 하셔가지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자원봉사자가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복지사업과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창구가 일원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것을 각 자치구에서는 자원봉사자치센터라는 것을 설치해서 창구를 일원화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그 다음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부 총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전부 한꺼번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는 수요자대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대로 저희가 전부 파악을 해서 입력을 해놨다가 어느 수요자가 원하면 바로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자치센터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002년 월드컵을 겨냥해서 기초질서지키기라든지 그러한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단계지만 점차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악구에서 모범가는 그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이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다 이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25개 구청에서 14개 구청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는 이것을 전 국민에게 계몽하자, 월드컵 차원에서 더 중점을 두다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바로 본위원이 주장했던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정질문을 하니까 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장한 부분은 컴퓨터를 다 알아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어떤 복지행정을 하고 있나 그걸 확인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어느 과를 정해서 해나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다니까 굉장히 반갑고. 그러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홍보 같은 것도 상당히 같이 가주는 그렇게 될 때 참여폭이 넓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조금전에 장옥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66쪽 동문고 운영 내실화 해가지고 도서구입 소요예산이 5,260만원, 도서구입 실적이 1,246만원 이렇게 돼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화석위원

지금 분기별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런 건가요? 도서구입 실적은?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책으로 일괄 사회진흥과에서 구입해가지고 각 동으로 배분을 해줬는데 지금은 돈으로 주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화석위원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에서 필요한 책을 사회진흥과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책으로 주는데 시간이 대충 얼마나 걸려요? 며칠이나 걸려요? 그거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하루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신간하고 구간하고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는 답변 잘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문고들에서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갖다준 것보다도 책을 100권 사준 것보다는 50권 사줄 현금을 주기를 다 원하죠. 그렇죠? 그러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현금을 주기를 더 원한다, 100권을 신·구간 따지지 말고 신간 100권을 책으로 주는 것보다는 신간구입비 50권 값을 돈으로 주는 걸 더 원하고 있죠?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돈을 주지요, 각 동에 50만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면 책을 사옵니다. 책을 사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돈을 줘버리고 그냥 말아버립니까? 책을 사다 쓰라고 그러고 어떻게 챙기는 게 있습니까? 100만원을 줬는데 얼마짜리, 몇 권을, 얼마 디스카운트 해서, 몇 권을 샀다, 영수증은 제대로 첨부가 됐는가 이런 건 파악을 하고 있나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바로 보고받습니다.

박화석위원

보고받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도서구입에 대해서 그걸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 사본해서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받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지금 기 집행된 부분은 전부 보고를 받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화석위원

사본 하나 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확실하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화석위원

내가 이 부분에 책을 연간 상당한 예산을, 재정자립도가 어려우면서도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실태도 그렇고 새마을문고 문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맡겨버리고 놔두면 그게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책임감있게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돈만 줘버리고 책만 사줘버리고, 그거 3년치만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제대로 맞는가. 반도 없어요, 책. 자료 주세요. 돈 집행한 것하고, 각 동 동문고별로 책 구입한 것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복사한 것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70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액이 1억원이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9개단체에 지원금이 1억원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돈 몫으로 1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몫으로?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아직 지급하진 않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선정은 됐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심의는 끝났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까 구민체육행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 체육행사는 없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계획에 짝수년도는 서울시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에 맞춰서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하고요. 홀수년도는 각 동별로 동민체육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상 동민체육대회를 하는 해인데 IMF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한 푼도 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동민체육대회가 취소돼버린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할 차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동체육대회 행사와 구체육대회 행사를 병행해서 한다? 홀, 짝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구분해서 하는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는 동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해인데 예산부족으로 배정을 못했다는 얘기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행사 자체가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무산돼버렸죠.

태동

김태동위원

무산돼버렸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현재 구청장기대회라든지 구연합회장기대회, 시장기대회라든지, 기타 체육대회는 예산이 다 잡혀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여기에 4개단체에 들어가는 체육대회 총 행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장기대회와 연합회장기대회, 기타체육대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구청장기체육대회 규모가 큰 거 예를 들어서 축구, 배드민턴 이런 것은 저희가 3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10% 절감해가지고 27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연합회장기는 당초에 1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것도 절감해서 70만원, 그리고 기타체육대회는 10만원 이런 정도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단체에 지급을, 보조해 주는 것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난리입니다. 축구 같은 것도 강남은 몇천 만원씩 주고, 그런데 저희가 돈 270만원 주는 것도 사실상, 지난번 체육대회 때 인사소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내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직접 합니다. 구의원님들하고 로비도 좀 하고 해가지고 돈 이것 가지고 행사가 되겠느냐? 집행부에서 많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로비도 하라고 제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체육대회 행사를 보면 축구라든지 볼링이라든지 이런 국한된 동호인들만 할 수 있는 행사이지 구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는 아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체육대회 행사를 못하면 부득히 어쩔 수 없는 행사겠죠. 그러면 73쪽에 2002년 월드컵 자원봉사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지금 신청자가 많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구별로 통계가 안 나와 있고요 그것은 언론사 중앙일보사에서 일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저희 관악구에?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관악구에는 별도로 집계된 게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우리 관악구에 조직이 3명이 돼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자원봉사센터 운영 구성요원이고요 저희 직원들입니다 그것은.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3명이 2002년 월드컵 자원봉사센터에서 상시 근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명이 보고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현재 직원이 거기서 3명이 상주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자가 얼마인지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 구에서 일괄 접수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각 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중앙일보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저희가 중앙일보사에 연락하면 아마 집계가 나올 걸로 봅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3명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3명이 업무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를 보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컴퓨터라든지 장비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시로부터 2,200만원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장비구입은 다 돼 있는데 방이 설정이 안 됐어요. 방이. 현재 1층에 제2건국위원회 사무실을 임시로 쓰고 있는데 그 방이 지정이 돼야만 저희가 모든 장비 설치를 합니다. 컴퓨터 설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업무를 가동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현재 원활히 가동을 못하고 계신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컴퓨터 설치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계획만 잡아놓으시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계획만, 그건 저희가 2002년 월드컵은, 아직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계속 저희가 접수를 하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직원 3명이 조직기능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 현재 안 돼 있단 말씀이시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원 3명이 여기에 업무를 볼 수 있다면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자원봉사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69쪽에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 및 장학금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99년도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소요예산이 7억2,591만3,000원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99년도예산이?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혜경위원

실적을 보니까 28가구에 2억4,90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지금 소득자금은 2,000만원 한도고요 안정자금이 1,000만원이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28가구가 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지난번 회기 때도 저희가 안정자금 나간 것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위원님들끼리 얘기가 있었는데 각 동별로 1,000만원씩 우선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지침이 나가고, 필요로 하지 않은 동이 있을 때는 그 남은 액수를 다시 더 필요로 하는 동으로 배분을 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럼 어떤 규정에 의해서, 1,000만원 이상을 더 주는 동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통해서 주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제가 와가지고 이 업무의 진행 모순점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동에다 일률적으로 배정을 준다는 게 잘못됐어요. 왜그러냐 하면 어떤 동의 주민 밀도에 따라서 또 사는 계층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에다가 확고한 배정을 하지 말고 우리가 총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받을려고 그래요. 전부다 동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나 100%는 올릴 수는 없는 거고, 한 30%정도 더 해서 배정요구 해오면 그것을 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것을 과연 누가 수혜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까 질의하신 중에서 어느 해당 동이 없으면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총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줘야 되거든요. 어떤 동이든. 그래서 해당 동이 없을 때는 나머지 신청이 많은 동에다가 할애를 더 해야 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은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이고 또는 소득자금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 동별 단위로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그런 모순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해서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저희 동에서 이 생활안정자금이나 소득자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때 심의할 때 내용들을 보면 한 사람이 신청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셋, 다섯 이렇게 신청할 경우가 있는데 신청을 해서 다 구청에 올라와도 이게 다 집행되는 케이스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동에서 심의를 해서 보내도 구에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이게 짤리고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게. 그렇다면 뭔가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어떤 심의규정, 물론 무조건 다 주라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특별한 사안이, 해당사항이 될 경우에는 좀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너무 이런 규제들이 많다보니까 이게 형식에 흐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산에 물론 규정이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 많지 않은 동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좀 내려보내지 않는 식으로 하고,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가능하면 많은 할애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혹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실행을 하는, 집행을 담당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어떤 식으로 이 제도보완이 됐으면 좋겠는지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는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까지 방법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었고 해서 이미 제가 담당자한테 지시를 해놨습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각 동에 2, 3배수를 받아가지고 꼭 어떤 금액을 한정지우지 말고 그 금액범위 내에서 2, 3배수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범위를 가지고 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각 동의 형편에 따라서 배려가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앞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고 알고 있겠고요. 지금 '99년도 1월달부터 지금 현 5월달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하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 한 번 했습니다. 하반기 또 남았습니다. 김혜경위원 상반기에 집행된 그런 현황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자금하고 안정자금하고 분류해서 자료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87쪽에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관리 해가지고 관리대상에 총 263개소인데 그 중에 D급이 8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의를 하는고 하니 출신동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 동에 457-352호 그게 지난번에 내가 구정질문 때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그 건물이 D급 8개소에 포함이 돼있는지?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양운석위원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수를 하겠다고, 나는 다시 헐고 새로 짓는 게 완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보수를 해서 다시 살도록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주택개발공사하고 주택과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수해서 사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더러 있지 않아요. 보수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헐어야 하는 상황이 나온다든지, 위험이 도래한다든지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6월 말경에 장마가 온다고 뉴스에서 들었는데 저희 동 일이라 관심이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를 해서 확실히 사람이 살아도 될 수 있는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니까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월 전에 봉천10동으로부터 그 위치가 봉천10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인근입니다. 보고가 들어와서 그 동안에 그 이전에도 도시개발공사하고 건물주하고 상당한 협의가 있었는데 협의가 안되다보니까 일단 동사무소 차원에서 구청에 조치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현장을 나가봤더니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진짜 사람이 계속 거주해서는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지경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E급이 될 것이다 해서 일단은 건물주로 하여금 세입자를 대피조치 시키고 이에 대한 협의는 나중에 해라 지시를 내렸는데. 당초 보상관계 때문에 건축주하고 도시개발공사측에서 배상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안전진단협회에 진단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의뢰를, 그 결과가 E급이 아니라 D급이 나왔습니다. 저도 행정직이다보니까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D급으로 나와도 되겠느냐 하는 우려도 심히 없지 않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일단 도시개발공사 간부들이 부구청장님실에 오셔가지고 건물주하고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 건물주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현재까지 이러고 있는데 어제 공문에 의하면, 봉천10동에서 주택과에 올라온 공문에 의하면 지하층에 사는 미혼모를 제외한 전 세대는 그러니까 건축주가 일단 보증금에서 일부를 주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금일중으로 이주조치 시키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하층에 있는 미혼모는 보증금 자체도 안 내고 월세도 계속 미납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동으로 하여금 매일 순찰을 돌고 매일 상황보고를 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사업주관부서인 주택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총괄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비상급수시설 다시 말하면 82쪽에 일명 관정이라고 그러지요? 그렇습니까?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5개소가 봉천11동 군인아파트 안에 하나 있고, 낙성대 뒤쪽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낙성대 지나서 교수아파트 안에 하나 있고 그리고 신림9동에 삼성초등학교 안에 하나 있고, 신림5동에 제1어린이놀이터 안에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용수가 가능한 것은 정수기가 설치돼 있는 낙성대 안하고 삼성초등학교 안 2개만 음용수로 가능하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써 적합한 실정입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문제는 이러한 급수시설을 팔 때 이게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파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약수터 형식이에요? 아니면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약수터는 지표수로 주로 이용하고요 비상급수시설은 장기적으로 비상을 대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가 거의 100m이하로 내려갑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찾는 거지요?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을 팔 때, 아까 2개소 확충 추진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 예산으로 해서 작년말에 발주가 됐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작년에 발주됐지요?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그것을 팠는데 수질이 나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업자하고 계약관계를 어떻게 맺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확한 계약내용은 못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지하수 관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해문제까지도 담당부서인 하수과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팔 때도 하수과에 일단 신고를 하고 물이 정상적 음용수가 아니다 해서 폐쇄조치할 때는 그에 따른 조치를 다하도록 계약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환경오염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할 적에 2개입니다. 1억 드는데 파가지고 지금 2개 중에 하나가 45개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림10동 구립운동장 만들려고 하는데 물이 참 좋다고 하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건 앞으로 생활용수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책임지고 파서 적합한 합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계약이 돼 있고 합격이 안 되면 100번이고 200번이고 파야 됩니다. 팠던 구멍을 복구시키자면 하나에 7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 파가지고 바로 적합하면 업자는 남는 거고, 10번이고 20번이고 안 되면 망하는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이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면 대개 하나 파는데 대략 나와 있는 가격이 있어요? 입찰을 합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예, 입찰합니다.

박준희위원

입찰 분명히 했어요?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명히 공개입찰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게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만원이면 충분히 팔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5,000만원씩 투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까?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릅니다. 1개당 5,000만원씩 그렇게 해서 2개소를 해서 1억1,000정도가 낙찰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일반 다른 데서는 1,000만원 주고 팔 수 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보충답변 드릴게요. 구멍 하나 파는데는 1,2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양수장 설치해야 되고 발전기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5,000만원 들어가는 거지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파는데만은 1,000만원대면 되고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파는데는 1,000만원이면 됩니다. 부대시설을, 집 짓어야 되고 펌핑하는 발전기 다 설치해야 되고

박준희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예, 한 번 잘못 되면 2번, 3번 파다보면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마이너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1,000만원대면 되는 걸 가지고 우리 관악구는 돈이 많아서 5,000만원 주고 판 줄 알고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사실과 다르군요. 다음에는 민방위교육장 문제인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작년도 명시이월된 부분이거든요.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력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민방위교육장을 과연 올해 내에 추진하려는 의지는 분명한 건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한다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또 이게 올해도 못하고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당초 계획은 현 위치 부지에다가 건립계획을 해서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나서 그 주변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뉴서울아파트에서 반대민원이 일어나서 유보된 상태로 작년 말에 발주가 안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조건이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거기말고도 대체부지를 확보해 봐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민방위교육장 부지 자체가 상당히 넓어야 되고 하다보면 관악구 전체가 녹지가 60% 되는데다가 부지확보 자체가 어렵습니다. 결국 관악산 주변에 터를 잡아야 되는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에서 터를 잡으려다보니까 민방위시설은 도시공원법상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시설로 돼서 신림10동에 두 군데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부적절하다고,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그만한 면적 찾을려고 하면 어떤 예산문제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밀고나갈려고 합니다. 청장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과연 민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현재 우리 계획상에 나와 있는 민방위교육장하고 다원어린이집에서 민방위교육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공사가 설계돼 있습니다. 그 도로로 인해가지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반대민원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우리 집행부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성중학교 쪽에서 민방위교육장 산쪽으로 차후에 우회도로를 내주면 일단 교통이 분산이 되고 해서 혼잡이 피해지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담당주사 외 3명이 내일부터 6월 말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설득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반드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박준희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직접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게 미진한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이게 빨리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말고 아니면 추진할 것 같으면 확실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여름철수방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호물자 생필품 외 3종 568점 해가지고 생필품 세트가 85, 모포가 386, 천막 10개, 운동복 87 이렇게 해가지고 568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돼서 이미 구입이 돼 있는 겁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그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구 전체적인 재난을 총괄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수치고요, 그 수치는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수치입니다.

장옥호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비축돼 있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나는 예산에서 이미 소모가 돼가지고, 작년에도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 건 어디다 놓고 또 금년에 새로 구입했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총괄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작년도 것이 그대로 재고로 돼 있는 것이지요. 소모품이라고 해서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로우더라는 것이 뭡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레이다는 뭐예요?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몰라요. 좋아요. 그것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부건설사업소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치고. 포크레인 2대를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포크레인 2대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수해관계는, 자연재해관계는 하수과에서 수방대책을 전담하고 있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인위적 재난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방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업무가 다릅니까?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어제 우리 행정기획국장님께서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우리가 남부건설사업소에서 협조받는 장비 외에 나와 있는 장비는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장옥호위원

현재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예.

장옥호위원

덤프트럭도 6대나 있고 포크레인도 2대가 있는데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어디서 관리하고 있고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장비는 여기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토목과 별도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전에 낙성대에 주차하고 있다시피 별도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새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받으신 과장께서는 지난 해 우리 봉천3동 동장으로 재직시 새벽에 붕괴위험성 있어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사상자가 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 3시쯤에 신고를 받고 그 당시에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계셨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그것을 긴급대피, 복구를 해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날 뻔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많이 격려를 했지만, 오늘 제가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아주 기동성 있고 또 젊고, 의욕있는 분으로 잘 오셨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지켜봐주시고, 과장께서도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기획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행정집행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집행부의 보완내용을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