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김화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당 위원회 소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보고를 받는 동안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급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 활동등 바쁘신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직원은 우리 구의 재정수입확충과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재무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각 과장들의 보고에 앞서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활용방안 강구등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고 우리 구의 세입규모 감소에 따라 자금수급의 원활을 위해 자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무분야에 있어서는 '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준비를 철저히 하여 세원의 탈루를 예방하고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지방세 징수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과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재무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제7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세무1과장을 대신하여 세무행정담당주사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세무1과 행정담당주사 김순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무1과장이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업무 교육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세무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정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화남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99년도 세무2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며 우리 세무2과 전직원은 우리 구 세수목표 달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의 소관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위원장 김화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재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동안에 구청의 살림을 이끌어 나가기란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주부의 역할에 대해서 익히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재무과장님이 구청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 이월사업비 - 보조금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상부기관에서 보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 됩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원래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안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필요하는데 사업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 그러니까 구청내의 집행잔액이 아니라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원래 특별보조금 잔액은 반납해야 원칙입니다.
정국용위원
그렇죠, 반납해야 되죠? 주로 우리 같은 구에서는 자체사업이 자체 재원조달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사업은 상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죠?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그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에 위로 보내야 되죠?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본위원은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휴회기간동안에 관악산 휴게소와 구민체육센터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악산 휴게소는 상당히 부실공사의 문제점이 여러 군데에서 도출됐고 이 부실공사의 원인은 집행잔액에, 만약에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볼 때 돈을 제대로 줬으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죠. 중간에서 빠져나간 부분을 제외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만약에 책정단가가 제대로 돼 있다고 하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행잔액의 처리문제가 잘못 처리될 경우에는 그 일 자체의 부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조금 사업은 시에서 어떤 사업을 목표로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그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악산 휴게소 건립에 따른 예산이 확정이 돼 있으면 시에서는 그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관악산 경우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타절을 해서 타절준공을 하게 된다면 그 예산이 남게 돼 버립니다. 타절준공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일단 그 돈은 반납해서 다시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기 때문에 당초 시에서 예산을 배정한 목적범위 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국용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은 경쟁입찰에서 89%나 90%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목적사업비로.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그 돈이 설계변경이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건전공사를 위해서 다시 그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구비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구비사업은 남겨도 좋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으니까 주지 않고, 시비에서 보조금 사업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을 해서 대개 입찰이 85%했으니까 요즘은 90%나 80몇 %에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라든지 15%정도가 남을 거 아닙니까 보조금 비용이. 그렇죠? 이것을 그대로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말고 이것을 그 사업에 쓸 수 이는 방안을 대처해 보자 이거예요. 본위원의 취지는. 그렇게 되면 공사가 부실해질 염려가 없다 이거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정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총 예산이 얼마인데 거기에 입찰을 보고나면 잔액이 남는데 그 돈을 반납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다시 공사가 추가가 되거나 그 공사의 설계변경이 될 때 추가상승 요인으로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정국용위원
설계변경 될 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감독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만약에 설계변경은 공사업자측에서 하는 거고 감독 쪽에서 요구했을 때 보완체제 이 부분이 있는데, 돈이 충분히 10%에서부터 15%의 돈이 남아 있는데도, 건전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당연히 입찰가에 책정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올려보내자 이런 식의 보조금 잔액처리를 하지 말아줬으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본위원의 말씀은 그것을 신중히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집행잔액은 원칙으로 안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잔액은 그렇게 돼 있는데 다만 집행잔액을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크나큰 목적사업이 이전처럼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왜냐하면 돈이 적으니까 당연히 빼먹는다 이거요. 그럴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조치를 해 나가자 이거예요.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국용위원
본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죠?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정국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에 페이지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국공유지재산현황 책자발간을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국공유지재산현황의 책자 발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8년도에도 이런 책자가 발간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98년도에도 책자를 발간해서 각 동이라든가 각 부서에 배부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쓰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그 동안에 각 동에 산재해 있는 매각대상 재산이라든가 대부대상재산, 변상금부과 재산의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자세히 수록해서 각 동에 배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전 재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을 관리할 수도 있고 또 민원이 생기면 그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발간부수가 대략 몇 부 정도나 됩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작년에 100부가 발간됐는데요 금년에도 그 숫자만큼 발간하려고 합니다.
김장환위원
100부 정도 발간했으면 배포현황은 어떻습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각 동, 과 및 해당 부서에 나눠주고 있는데요 민원부서에는 몇 권씩 더 나가고 동사무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국공유지현황, 이런 좋은 자료에 의해서 책자로 만들어지면 당연히 소속동 의원들한테 한 부씩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것이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한 권씩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하는데 그런 거라면 하나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 또하나 부언해서 드리는 말씀은 그런 책자발간이 됨으로써 주민들이 과연 자료에 의해서 국유지 매각, 매입을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지금 현재도 협의중인 사항이 여러 건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이 계신 신림10동도 그렇고요, 전체 등나무 밑의 큰 땅을 현재 매각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조그만한 자투리 땅들 이런 땅들을 저희가 찾아서 얘기함으로써 그것과 연결시켜서 많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6월까지 지나면 상당히 실적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4월 30일까지 실적을 넣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봉천3동에는 광주약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이번에 다시 측량을 해서 한 4,500만원 정도를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누수가 없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해서 우리 구민에게 이익이 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의 세외수입에 증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림10동 부분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8번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동마아파트 밑에
김장환위원
동마아파트 밑에 그 부분. 혹시 그것 추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가 그걸 알고 계십니까? 거기 정착해 있는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인지, 협의에 의해서 나중에 매수신청을 하는 건지 그런 건 확인좀 해 보셨습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현재 당초에 점유하고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카센터도 있고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 잘라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필지로 연결해서 팔아야만 재산가치가 있고 사는 사람도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808번지에 상당히 많은 평수를 매각요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동마아파트 밑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삼도아파트 밑에 쪽으로. 무허가들이 산재해 있는 그 부분. 그거 들어와 있는 겁니까? 그건 아직 안 들어와 있죠?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밑에 쪽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분이 몇몇 사람들을 동원해서 매각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지역에서 모르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한테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 부분은 없는 거죠?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연관되는 인근주민과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도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99년도에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징구한 일이 있으시죠?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김장환위원
관악구내에 몇 건이나 됩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그것은 자료가 별도로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98년도까지는 관두고 '99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무단점유 지역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했던 내역과 강제이행금 부과했던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줄 수가 있죠?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고. 68쪽 진행중인 주요사업현황 해서 9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정국용 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9건에 대해서 선급금 지급현황과 현 공정과 기성금 지급현황을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선급금 지급현황은 저희가 돈을 준 거기 때문에 바로 나오고요 기성고 이런 것은 해당과에 의뢰를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공사감독 부서 하고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을 감독하는 감독부서의 기성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김장환위원
기성고 지급액, 기성금 지급액을 얘기하는 거죠.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저희가 기성고 지급한 것은, 기성고로 돈이 나간 것은 있습니다. 현재상태의 공정을 물어보면 몰라도 어느 정도 기성고에 대한 돈이 나간 것은 그 공정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1차, 2차 기성고 나온 그 현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왜 말씀드리는고하니 우리가 구민종합체육센터라든가 아니면 관악산 일반휴게소 이런 문제에 대한 선급금이라든가 기성고에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에 결과보고서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를 주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몇 가지 과장님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무단점용하거나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건물 그런 것에 대하여 무단점용자가 매수, 매도 이런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이십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저희가 먼저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점유했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재산은 일단은 매도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잡종재산으로서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든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봤자 구민한테 큰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매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투리땅 아니면 아주 소규모의 몇 평방미터에 불과한 그런 규모라서 가지고 있는 게 주민들에게 아무런 공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매수라든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시라는 겁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재산관리 측면에 있어서 매각이 어떠한 효율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재산을 매각한다는 자체는 좋은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재산을 팔았다가 다시 필요할 때 살 때는 반드시 판 금액보다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구민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조건 매각한다는 건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각을 함으로써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세외수입에 일부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고 조그만한 땅인만큼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적 차원보다는 개인 사유지 차원을 돌려주는 것이 합법성있고 합목적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미 주민들에 의해서 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나 또는 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각하는 방법과 주민들이 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을 관악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주 공식적인 공적건물로 만들어주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재산관리 차원에서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결과적으로 구 행정이라는 건 구민복지 향상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후자의 말씀을, 그 재산을 줌으로써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그게 이익이 더 많다면 말씀하신 뒷부분을 저희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99년도 4월 30일 현재 8쪽에 보면 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했던 여러 필지 건수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그 자료와 지금 현재 매각 협의중에 있는 건수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기존에 공공건물, 무단점용의 형태가 아닌 공공건물, 동사무소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공공청사가 일반인에게 매각됐던 예가 있으면 그 예를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공청사가 매각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이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아직은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과거에 혹시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찾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항상 현재의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항과 앞으로 일어날 사항들을 예측해 가지고 같이 보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대체로 보면 업무보고가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공유지 잡종재산에 대해서 전체가 511필지이고 또 면적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97년, '98년에 변동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가진 잡종재산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지 또 어떻게 매각이 되는 건지 그런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같이 보고가 되야만 그것이 앞으로 이 잡종재산에 대해서 구청의 방향을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매각 결정에서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상당히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감을 받았는데 무조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팔 때, 그걸 팔아서 보다 더 좋은 용도로 쓰게 된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는 것 보다도 그런 개념이 훨씬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각결정을 할 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1억 이상 재산을 처분할 때는 우리가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하 적은 금액은 자체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관하고 있는 것 보다는 팔아서 다른 더 좋은 걸 사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희도 그걸 생각합니다. 시장원리 원칙에 의해서 내것 팔아서 좋은 거 사면 더 좋지요. 그런 논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래서 저희가 물론 공무원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은 여기 있다 가면 끝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과연 이 재산을 보관함으로써 우리 구민한테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 이걸 판단해서 파는 것 보다는 가지고 있음으로써 길이 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게 낫다면 가지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판단할 적에 평가위원회가 1억 이상의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것을 매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합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저희는 이쪽 의회에 의뢰하기 전에 자체 시책심의회를 먼저 거치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집행부의 의사결정을 먼저 결정해가지고 의회승인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님을 포함한 시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주관 과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러이런 재산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까 파는 게 좋다 안 파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국장님들의 의견과 또 결재권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써 걸르는 사항이 됩니다. 바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승한위원
그러면 평가를 할 때 거기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재산이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이 재산을 팔아야 될 것인가 또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에 도움이 되겠다 또는 팔아야 되겠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저희 시책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거쳐가지고 의회에다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검토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각하라고 승인이 되면 저희가 매각하는 것이고 매각하면 안 된다 하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승한위원
아니 그런데 의회에서 검토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랄지 이런 데에서 어떤 종합적인 전문가의 견해를 담아서 자료제출이 됩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각요건은 법에 규정된 요건만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비로소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미 여러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용지라든가 이런 건교부 땅이 구거가 돼 있더라도 그것이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계속 방치되어 있다손치면 주관부서에서 용도변경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을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구거부지로써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왜냐? 앞으로 하천이 이쪽으로 나지도 않고 도로가 이미 다른 데 나있기 때문에 이 땅은 전혀 필요가 없는 땅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 의견을 제시받아서 거기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용도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겨주면 예를 들어서 시로 다시 승인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도폐지를 했는데 이 땅을 팔아도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승인이 되면 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완충장치가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전문가의 견해들이 많이 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매각에서 중요한 것은 시기결정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파는 거 하고 또 내년에 파는 거 하고, 또는 이것을 매각할 때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안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조금 전문가의 견해도 받아서 기구를 만들어서 자꾸 검토해 나가게 되면 종합적인 과정을 알 수가 있고, 또 혹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유해야 될 거 또는 매각해야 될 것들이 조금 체계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업무의 보고에 있어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국공유재산 현황 책자 발간에 대해서 이게 100부 발간된다고 그랬지요?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200에서 300만원 정도 듭니다. 인쇄비 단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니까요 그것은 페이지수에 따라서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이 200만원이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참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책자 발간이나 어떤 사업이랄지 전체적으로 보고가 될 때 꼭 예산을 기재해서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마인드가 사실은 업무보고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작년부터 쭉 들어오면서 이걸 우리가 하는데 이것이 얼마가 들어간다. 이것이 어떤 효과가 갈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잘 안 나오는 걸 제가 많이 발견합니다. 왜 제가 어떤 것을 업무보고를 할 때 과거에 있었던 사항들하고 앞으로의 사항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만이 의원들이 판단할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걸 기안하는, 그것을 보고하는 부서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는 방식이 자꾸 내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할 때 예산관계를 꼭 기재를 해서 이것을 의원들도 판단하기 쉽고 또 작성자도 그런 마인드가 꼭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보완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전까지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일괄적인 아이템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계획은 어느어느 방법으로 대충 잡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은 우리 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일을 보고를 드릴 때 전에 것도 비교분석해서 보고드리면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과거에 했던, 과거에 '97년, '98년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도 변동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신림8동 공공건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는 토요일날 다시 그 문제가 재론이 되겠지만 오늘 우리 재무건설위원 여러분들이 신림8동 동청사를 한 번 방문하고 토요일날 다시 질의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 '97, '98년도까지 신림8동 청사가 1억100만원 정도 돈이 지출돼서 보수공사를 했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청사를 옮긴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재무과장님이라든가 재무국장님 소관이 아니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총무과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가 원래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결정을 들으셔야만 되는지 아니면 의회에 상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상황으로써는 그 싯가가 1억이 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철거가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 건물이 246평이네요, 246평인데 1억1,360만원이면 평당 461만원입니다. 그렇지요? 평당 461만원 짜리 건물 어디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왜 461만원 이냐고 말씀하시면,
이남형위원
아니 46만1,000원. 잘 못 됐습니다. 46만1,000원 짜리 건물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위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주택을 보더라도 5년 넘으면 건물가가 낮아집니다.
김화남위원장
과장님 잠깐요. 이남형 위원님 그 질의는 다음 토요일날 안건처리 할 적에 그때 질의하시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정액이 1억이 넘으면 의회에 분명히 상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 금액이 솔직히 246평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46만원 책정이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 관례를 보더라도 땅을 사서 집을 새로 짓게 되면 물론 집값과 땅값을 동시에 같이 계산해서 많이 계산합니다. 그러나 5년 내지 10년 지난 건물은 그 건물값을 쳐주지 않고 땅값만 칩니다. 그런 걸 따져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저도 집이 '80년도 집인데,
이남형위원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신다는 건 과장님 건물, 과장님 사시는 집 같으면 그냥 하겠습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외국의 같은 경우를 제가 이번에 가봤지만 3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신도시라고 합디다. 거기는 보통 12세기, 14세기 이런 때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보통 천년 이상을 보고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5년 된 건물 이상이면 건물값을 쳐주지 않는다는 건 우리 과장님한테 처음듣는 얘기에요.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습과 시대적인 배경하고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 집도 '80년대 지은 집인데 제가 내놓으면 땅값만줘도 안 사갑니다. 건물값 치지 않아요.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소개소에 가보면 우리 관례가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김화남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토요일날 거론하자고 얘기했으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신림8동 청사를 방문한 후에 토요일날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화남위원장
예, 하십시오.
양창석위원
지난번 매스컴을 보니까 종토세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던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는?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종토세 무슨 판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양창석위원
구체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이거를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종토세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는 건데 그게 위헌이 나왔지요. 양창석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구에서 담배소비세하고 교환종목이 어떤 겁니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에 옛날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200평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했던 것인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200평이라는 규모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너무 작게 책정됐다. 법률이 잘 못 됐다. 이런 측면을 가지고 위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헌을 내렸는데 우리 구의 세입과는 무관합니다.
양창석위원
무관합니까?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예,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남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화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행정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세무행정담당주사 김순환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우리 보고 과정에서 17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체납지방세징수업무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언제나 이 부분이 나올 때 마다 가슴아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이 징수방안을 설정하는 방향이 꼭 강제성을 동반한 징수방안 이것만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관에서 만약에 관권을 이용한 강압적인 징수방안밖에 도출해낼 수 밖에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권력자로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강한 권력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오는 절차법인데요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때는 재정 강제수단을 할 수 밖에 없고 달리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국용위원
그 방법만 꼭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용이 되는 방법이다 이거죠? 더 좋은 방법은 없고요?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아니지요, 꼭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납세자가 체납할 경우에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안내 또는 예고도 하니까요. 그 측면을 보고 그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재정강제력을 발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우리나라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실험이 있어요. 체벌위주의 실험과 보상제도의 실험을 쥐를 통해서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체벌을 한 쥐 실험효과 보다는 무엇을 주는 실험을 한, 혜택을 주는 실험을 한 것이 오히려 효과가 많았어요. 이것은 세계적인 경영학 추세인데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어떤 압력수단, 관권을 이용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수단보다는 어떤 자발적인 임의적인 방법, 혜택을 부여해서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정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가는데요 우리가 체납징수 하면서 보면 98% 정도는 스스로 납부기한에 납부를 하시고 한 2% 정도가 체납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정국용위원
손쉬운 방법이에요. 지금 관권을 동원해서 강압적으로 확 너희 재산이 있으면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신용정보를 통해서 다음부터 불량거래자로 찍혀버리는 것이, 위협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훨씬 쉽죠? 그렇죠? 쉬운 방법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걷어버리는 것이 쉽죠. 하지만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당하는 입장은 진짜 기가찰 일이 아닙니까? IMF로 인해서 - 한 예를 들게요 - 옛날에 돈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재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재산이 없어요. 그럴 경우 우리 구청에서는 재산압류 뭐 봉급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이런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한다 이거예요. 특히 불량거래자로 신용정보에 등록을 한다고 하면 향후 3년 내지 5년은 그 사람이 금융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재산을 압류해야 되는가? 진짜 주민자치를 실현한다는 지방자치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나는 이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못사는 사람쪽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돈이 있는데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 만약에 IMF로 인해서 유동자산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땅이 팔리지도 않고 다음에 고정자산이 현금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때도 신용정보에 불량거래자로 해 버려갖고 향후 몇 년 동안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좋습니다. 여하튼 말입니다 그런 강압적인 압류보다도 향후에 임의적으로 아까 내가 쥐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마는 혜택을 줌으로써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게 보다 더 좋은 걷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좋은 책을 보고서 인용한 문구기 때문에 학계에서 검증된 이론입니다. 언제나 강압적인, 권력이 있다고 해서 국민에게 어떤 압력에 의해서 징수하려고 하지 말고 혜택을 줌으로써 걷는 방안을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왕 이런 징수방안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징수방안에 대한 문제니까 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 번 가정해 보십시오. 자동차 번호판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차량은 움직이지 않죠. 대개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후에 자동차세를 또 부과를 하죠? 그러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재산가치로 부과합니까? 운행에 대한 자동차세입니까?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지금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정국용위원
자동차세는 운행을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국용위원
그러면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에다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죠? 헌법의 위배고. 그렇죠? 빼줘야 되죠?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운행도 되고 현재 등록이 돼 있는 모든 차량이 되기 때문에 보유도 마찬가지로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는 재산가치면 보다는 자동차 운행에 대한 문제가 가미가 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계장님 말씀이, 좋습니다. 재산적인 측면도 있고 운행적인 측면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가정을 하자 이말이에요. 그러면 운행적인 면에서 자동차세는 탕감을 해줘야 되죠 운행을 안 했으니까. 우리 국가에서 그것을 못하게 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버렸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맞아요? 자, 헌법상 위배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을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건가? 좋습니다. 답변하기가 굉장히 난해할 것 같으니까 본위원이 논제만 던지고 이러한 불필요한 사항도 지방자치제하에서는 어떻게 걷어야 겠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납세자 입장에 서서 좋은 방법이 뭔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며칠전 겪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은 자동차 번호판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함을 갖고 돈을 안 내겠다 이거예요. 법적 투쟁이라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위원한테 말하기는 뭔고하니 좋다, 이달 말까지만 봐주면 내가 반이라도 내겠다. 막무가내입니다. 어떤 것을 택할 것입니까? 징수방안이 어떤 것이 좋습니까? 돈을 반이라도 걷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제기시켜서 법적투쟁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지방자치제 이념과 우리 징수방안에서도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징수방안을 이런식으로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차후에 우리 계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더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가지고 징수방안, 매일 우리 업무보고 때 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된 분야, 관악구만이라도 앞서가는 징수방안을 한 번 내놔 보십시오. 그럴 용의 있죠?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정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정국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순간에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자신있게 변화시키거나 그럴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옳으신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답변하면 이건 바로 세무1과의 정책이 어떻게 앞으로 변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초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는 지금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성실납세자였던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를 맞아서 내지 못하는, 그 동안은 성실납세자였는데 잠깐동안 내지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고질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5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IMF라고 하는 것은 '97년말부터 생겼고 지금 '99년입니다. 4년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아직까지도 내지 않는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은 과연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인 것인가 아니면 낼 수도 있는데 납세의무를 해이하게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분명히 옳지만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아주 고통에 처한 구민들의 삶이 더 고통에 빠지는 분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만 전반적인 방향을 놓고 봤을 때는 체납세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징수해 낼 것인가? 고질적인 체납자를 어떻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실화시킬 것인가 그 방안을 놓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압류를 하고 세무2과에서 하는 거지만 영치를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법적인 과정이 지켜지는가의 문제를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압류를 알리는 압류통지를 몇 번 합니까?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일반적으로 한 번은 최소한 해야 되겠고요 정기적으로 한 번 이상은 하고 매년 할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수시로가 아니라 한 건에 대해서 압류통지를 법적으로 몇 번 하게 돼 있어요?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한 번이요.
임현주위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까?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압류예고 통지를 하 고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그 다음부터 압류통지 예고를 한다는 얘기는 아까 정위원님 말씀에 부합한다고 할까 주민의 친절적인 행정측면에서 또 한 번 압류를 하겠다는 예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압류를 할 경우에 언제까지 이런 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를 알리고 그 다음 절차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느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죠? 구청으로 와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 기간을 주고 그 후에 압류절차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이 맞죠? 그것을 제대로 지키느냐는 겁니다.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제대로 지키죠.
임현주위원
정확하게 지킵니까?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압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위원이 몇 가지 확인하는 것은 압류예고통지가 옴과 동시에 바로 압류에 들어가거나 압류예고통지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청문이라고 하는데 청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는 게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을 많이 산다는 겁니다.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체납처분에 청문절차는 없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독촉할 때 어느날까지 납부 안 하시면 재산을 압류한다는 예고문이 나가거든요. 그 이외에는 우리가 압류하겠습니다. 예고 통지서를 보낸 거는 말 그대로 이게 민원인한테 편의를 주는 거예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압류의 과정을 거칠 때 어떤 법에 의해서 압류과정을 거칩니까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체납처분절차법이죠.
임현주위원
그거 하고 또 행정절차법 이런 게 있죠?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행정절차법도 있고요.
임현주위원
그거에 보면은요 청문의 과정을 반드시 지키도록, 청문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체납세액이라든가 이런 처분에 관한 법이 별도로 또 있는 거죠.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체납처분은요 청문절차는 없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의신청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청문절차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의신청이라는 게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체납자나 기타 민원인들로 하여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 시일을 정확하게 주고 그럴만한 안내를 해주느냐의 그런 문제입니다.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그 절차는 정확하죠.
임현주위원
절차가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최고통지문 한 장 오는 걸로 절차를 지켰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주민등록 이전이 안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한테 부담하지 않는 체납세액에 대한 통지서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고지서위에 최고통지서가 한 장 달랑 들어오는 그런 것만을 가지고 법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강구할 때는 단순하게 문서 보냈으니까 끝났다 이러고 바로 압류들어 가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압류통지 자체가 압류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재산 체납세액을 받기 위한 과정임을 숙지를 하고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셨습니까?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재산상 피해를 가지 않게 한 다음에 압류하시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압류통지서를 받는 민원인에게 압류통지서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최고통지서가 어떠한 의미의 최고통지서인지가 설명될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지금 과에서 하는 일은 고지서나 최고통지서를 보내는 걸로만 끝난다라는 거예요. 좀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나름대로 주민이 보기 편하게 문서화 할 수 있도록 예고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최고통지서를 보니까 제가 봐도요 딱딱한 내용이라고 겁만 날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적극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친절한 설명,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얘기한 사항인데 법에 문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통화하기가 힘들면 설명을 해서 보는 주민들이 아 이거는 이래서 내가 압류위기까지 온 거고 이러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겠구나. 그거와 더불어서 국가적으로도 얼마 이상은 분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에서는 신용카드로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적으로 변화된 세금납부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용카드도 활용할 수 있고 은행하고만 계약을 하면 수수료 없이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분할납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아직 우리는 신용카드 납부제가 개발이 안 됐거든요.
임현주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순환
김순환세무행정담당주사
앞으로 개발할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부산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경기에서는 시도하는 데가 지방자치단체가 꽤 많아요. 우리 관악구가 못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세금을 부담없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거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시정질문에 대한 건데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개인소유의 대지로써 공용의 도로로 무상제공된 사도부분은 종합토지세 부과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수년간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이유 및 그 해결책과 피해를 본 시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동작구에 계시는 시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시장 답변은 도로폭이 4m 이하일 경우 도로 중심선에서 2m이상 후퇴하여 건축함으로써 발생되는 도로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상품이나 지장물 등을 두지 않고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면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해야 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 구의 실정이 파악된 게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작업이 들어가면 관악구에도 해당하는 민원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과세는 어떤 경우를 과세하는 것인지,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행정청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물론 과세대상이 안 되고 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사실상 사람이나 말, 차가 통행할 수 있는 포장된 도로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안 됩니다. 아까 서울시장님이 답변한 4m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유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공공용에 제공하고 있으면 지방세 부과대상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한 세트백한 자리를 얘기합니다. 건축하면서 큰 도로에서 2m세트백을 했을 때 거기에 사람이 걸어다니면 그건 부과대상이 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도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트백한 도로는 그것은 사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유대상은 지방세 과세가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 답변은 뭐냐면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도로라든가 이런 걸로 편입된 게 아니라 사유지가 일부분 건축선이 후퇴함으로써 생겨서 동네분들이 걸어다니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 개인적으로 그 공간을 점유를 해서 거기다가 물건을 적치하거나 그러지 않고 모든 다른 사람한테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제외해야 된다라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작업이 들어가서 이게 어떤 근거가 생겨나면 분명히 우리 관악구에서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일부는 골목으로 내놓은 상태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부과할 때 왜 몇 평방미터라도 부과를 했느냐. 환불해 줘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기능을 가지면서 공공용에 공하고 있으면 부과대상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없이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세금이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부과되는 것이 지금 없지요. 관내에는.
임현주위원
제 토지가 100평인데 건축을 하면서 한 10평 정도가 동네 골목 쪽으로 사람들이 골목으로 사용되게 내놔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90평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돼야 되는데 등기부상에 10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평 다에 대해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그 토지가 사실상 도로의 형태로써 공공용에 공하고 있으면 현장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해 봐가지고 아, 이건 사실상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닌다 했을 때는 그것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임현주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신청을 해서 내가 건축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골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거나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다 보면 우리 세액에 있어서도 감소분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우리 세무1과에서는, 분명히 세무1과의 현안이거든요. 이거에 대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근거자료와 이걸 찾아놓고 대책을 세워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알려지기 시작하면 "내 땅 중에 10평은 내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세금에서 제해줘라"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찾아서 민원인이 생겼을 때 잘못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가 아니라 공유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에서 감해질 수 있는 그걸 주민들을 위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 세무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세무2과장 강정웅입니다. 위원장 김화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23쪽 탈루세원발굴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탈루세원발굴 목표액이 약 2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억원이 나온 것인지 한 번 묻겠습니다.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이것은 근년, 최근 2, 3년의 추징세액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 목표를 잡은 겁니다. 별도로 정한 것은 아니고 과거의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20억 정도는 금년도 목표를 세워서 어떻게든지 이 부분 정도는 세원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의지표명이자 과거의 실적을 위주로 해서 잡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 20억 이라는 게 추상적인 액면이지 산출근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 20억을 추상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이 안된다고 할 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이것은 물론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 목표달성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재정상 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시는 말씀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년도 총 세입목표를 잡을 때 이러한 거를 감안해서 과거의 실적이라든가 이걸 판단을 해가지고 혹시 목표달성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총 세수목표를 잡은 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산정이 됐고 판단해서 잡은 그런 수치입니다.
김장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어떤 세무2과 업무의 질책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탈루세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그만큼 고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제가 전에 듣기도 우리 세무2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고, 이미 타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적이 25.3% 약 5억500만원이지요?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이 달성액, 실적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5억500만원이라는 탈루세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직원들의 고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예, 사실입니다.
김장환위원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주민들로부터 반발은 없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간략히 한 예를 들어서 소개를 드리면 신림동 산 57번지 1호의 연금관리공단에서 종토세 과세와 관련해 가지고 종전에 분리과세 대상이었습니다. 분리과세라는 것은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단순세율 적용이 되는 과세방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추적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나대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법인에서 살 때는 법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기 때문에 세금이 감면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나대지로 아직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합산과세 대상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8,246만2,000원을 추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쪽에서도 반론을 제기했지만 나중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인정을 하고 8,200만원을 납부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규명을 하고 맞다 아니다 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논리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또 입증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연금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토지라면 이 토지가 우리 신림10동 소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위치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다만 번지로써만 신림동 산 57번지 1호에,
김장환위원
그게 대략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한 평수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해서 금방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연금관리공단 토지가 매매가 된 거를 알고 계십니까?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예, 참고를 좀 하십시오.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대지가 매매가 돼서 중도금까지 끝나고 잔금처리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무관리에 나중에 헛점이 있을 수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산 57번지 지적 현황과 면적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탈루세원을 찾아내는 직원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전체 직원들의 귀감이 되기 위해서라도 상위 관청이라든가 여기에서 실지 표창이라도 해야 될 이런 입장들이거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해볼 용의는 없으세요?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목표관리제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를 포함해서 각 계.과장이 그 목표를 세웠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밑으로 내려가서는 담당직원별로 맡아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반영을 해가지고 바로 그것이 표창이라든가 인센티브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반영을 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더욱 노력하도록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알았습니다만 지금 탈루되는 세원이 비단 이것 뿐만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탈루세원의 소지가 있음을 상당히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노출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어떤 고통을 주면서 탈루세원을 찾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봐서 상당히 상습적으로 탈루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인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요구했던 겁니다.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 2과를 찾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민원인 얘기가 전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해 졌고 주민들이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준다. 좀 달라진 모습이 있다 하는 이런 칭찬의 소리도 있습니다.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의원으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끼는데 문제는 그 근무여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민원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불편하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99년도 예산 반영시에 없는 예산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우선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는 예산까지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민원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아주 일신하고자 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내적으로 이것을 은행수준 정도로 한 번 일신을 해서 바꿔봐야 겠다 해가지고 몇 군데 내부적으로만 알아봤더니 저희한테 계상된 2,300만원 갖고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했던 걸로 생각을 해서 이걸 어느 정도 고치고 다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바로 세금낭비고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도 우리 체납시세 징수실적이 그래도 상위그룹에 속하는 바람에 2억8,700만원이라고 하는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물론 더 받은 구청도 있고 저희 보다 형편없이 못 받은 구나 없는 구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 2억8,700만원을 쓰는 용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2,300을 더해서 하면 완벽하게 고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마련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부족한 예산으로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동안 고민만 해서 못했기 때문에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를 해서 민원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예산반영이 된 지가 지금 금년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면 6월달 아닙니까. 그럼에도 집행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좋다던가 그러면 얘기를 안 하는데 돌아보면 세무부서가 격무부서이면서 근무여건이 그중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까지 반영을 해줬는데 없다면 다른 예산이라도 우선 반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산 반영을 안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가지고 와서 담당자와 상담할 적에 정말 자기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밀폐된 공간은 아닙니다만 좀 자유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원성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김위원 말씀 천만 옳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작 했어야 되지만 그것이 그러한 수준에 미달되다 보니 그 예산은 부족하고 특히 IMF체제하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물건값이 비싸고 그런 점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번 상 사업비를 받지 못했으면 추경예산에 예비비라도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다행이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우리 직원들도 근무하는데 신바람이 나는 그런 조세운영을 하는등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2, 3개월 내에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켜보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위원
아까 질의하시는 부분에 답변을 하는데 노파심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목표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했지요?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짰습니까? 데이터.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저희는,
정국용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무2과의 경우만 말씀하십시오. 세무2과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저희 세무1과나 2과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한 마디로 저희 부서는 숫자를 다루는 부서입니다. 다른 업무 보다. 다시 말해서 숫자를 다룬다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세입목표를 어떤 형태로 1과, 2과 소관 세목을 갈라서 자기 소관 세목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고 상위 목표는 물론 재무국의 재무국장님이 그 분야를 갖고 계시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1과, 2과는 자기 소관세목의 징수목표가 바로 목표관리제의 목표와 동일하고,
정국용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책정돼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지키냐 이거죠?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표관리제가 어디 그런 겁니까? 내가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거요. 목표관리제는 하달식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현장의 소리가 위로 올라가도록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계획을 어디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내요? 그것이 어디 목표관리제예요?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그것은 정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목표관리제 설정방법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세워서 토론과 여러 경로 과정을 거쳐서 세움으로써 그것이 중위목표가 되고 상위목표가 되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같은 경우는 최상급 목표가 되는 것이
정국용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내가 말씀 듣기로는 우리 구청 돌아가고 동사무소 돌아가는 거 보면 목표관리제라는 공문 하달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목표관리제가 될 수 있어요? 목표관리제라는 것은 중점적인 사항이 현장에서 그 목소리가 현장상황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중점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목표관리제가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한다는데 모든 계획이란 개략적으로 나오죠. 개략적으로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그 수치를 누가 결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현장에 있는 징수책임자들 올해 목표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목표관리제가 돼야 되는데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당연히 그렇게 돼가지고 한 거지요.
정국용위원
아까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다 경영과 연구와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고서 나온 이론들이에요. 그냥 좋다고 목표관리제를 딱 따서 전부 중간에서 오도돼서 엉뚱한 이름만 딱 달라붙어서 목표관리제다 이렇게 시행하지 말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이 안된다는 거예요 일이. 소기의 목적은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정위원님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목표관리제에서 목표수립방법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개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에는 직원들이 10여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별로 또는 직원별로 담당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그것을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가 이것이 토론과정을 거쳐서 계의 사실 목표가 설정되고 그 중에서 좋은 것과 중위목표를 세우고 해서 됐다는 말씀이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그렇지 위에서 목표를 딱 세워가지고 그게 내려갔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강 과장님,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한 자료는 보자고 안 하겠습니다. 보자고 안 할테니까 앞으로는 지금 현재 각 과에서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기안들,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계획에 반영해 주시오 하는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진짜 목표관리를 제대로 우리 구청에서 시행했다고 하면 밑의 직원들한테 그러한 기안들이 자료화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각 구로 시행규칙이 나오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그 기안된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목표관리제가 직접 실무에서 뛰는 직원들의 의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설정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는 전체목표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목표에 따라서 나중에 인센티브 제도도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해 줘야 됩니다. 거기서 배분된 상황을 갖고 동의해서 자체내애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말하면 밑에서 올려서 액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체납지방세 징수를 전체의 액수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동별로 분산이 돼서 그걸 갖고 해야지 되는 것이지 역량을 갖고 하게 되면 그것이 아까도 인센티브랄지 포상문제에서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서 하기를 바라고.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다음에 적극적인 체납지방세 징수 추진에 대해서 - 제가 세무1과 하고 비교해 볼 때 - 사업기간을 1년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이게 중점적인 어떤 기간을 설정할 때는 1년을 잡아서 전체 직원들이 그걸 갖고 동기부여를 해서 결과를 달성시키는 과정에서 다시말하면 기간을 단기간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작년같은 경우에 4일이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조금씩 나눠지면서 자꾸 다시 정리했다 몰아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같은 세무2과를 보면 상당히 의욕적이고 실질적으로 달성도를 보게 되면 좋은성적도 많이 나오고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1년을 전체로 하는 것 보다는 지난번처럼 4회로 나누어서 집중하고 또 잠깐 어떤 기간을 갖고 집중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좋은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이승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관리체제하에서 서울시세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제가 기억하기로 3∼4%가 IMF이전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세의 체납액이 '97년도 했을 때는 6,9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말 1조원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서울시에서도 징수율은 저조한데다가 체납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시 방침으로서도 각 구청에 지침시달이 되기를 1년내내 징수를 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달이 돼서 일단 저희도 서울시 방침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승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텀이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효과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무1과에서 보고드린 것이 이번 6월, 7월, 8월 3개월만을 집중적으로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체납징수기간 1년중에서도 우리 구 나름대로는 효과 거양하기 위해서 3개월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1년내내 체납활동을 하지만 특히 한 3개월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조금 기간을 갖고 이런 운영의 묘, 이것을 살리면서 서울시 정책에도 부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참고적으로요 3개월 집중시킬 때 지금 6, 7, 8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5, 6, 7월이 좋습니다. 왜그러냐 실질적으로 3, 6, 9, 12에 급료를 받으면, IMF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간에 다른 것 보다는 보너스랄지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또 1, 7월 이 때가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러면 보너스를 받기 이전달부터, 같은 3개월이라도 그것을 집중기간 하면서 그 사람한테 고지를 시켜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만이 말하자면 주머니 속의 돈을 잡아당기는 게 그런 것들이 약간 시기적으로 바짝 서둘러서 또 템포를 늦췄다 바짝 서둘렀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방식이 나올 것 같고 달수를 조정하는 것도 조사를 해봐서 어느 달에 가장 징수가 잘 되더라. 그것은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거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아까 제가 전에 여러 차례 인센티브에 대해서 팀베이스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개별적인 것 보다는 팀베이스로 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회 보고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 전체가 주민법인세계, 세무운영계, 자동차면허세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체납활동이라든가 작업은 똑같이 하면서 업무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지난 4월달은 자동차세 집중정비를 했습니다 다른 세목은 놔두고. 그래서 전직원이 달라붙어서 거기에 대한 체납고지서와 아울러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압류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예고문,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당신들 차량을 압류한다든가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하는 예고문까지 다 보내서 집중정리 하는데 매진을 했었고 이번 5월달에는 바로 지난 금요일날 끝났습니다. 그 때는 자동차세가 제일 체납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4월달에 조치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제외한 주민세, 면허세에 대해서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전부 3만7,000건이라고 하는 체납고지서를 밤을 새서 출력을 하고 전직원과 공공근로요원 15명을 동원해서 며칠 해서 지난 금요일까지 모두 발송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1과, 2과 똑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여견에 맞춰서 그런 세목도 분류를 하고 그것을 납부할 수 있는 주민들의 여력 이런 것을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실제 세무1과에서는 6, 7, 8월에 하지만 저희는 8월달에는 휴가철이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텀을 가지려고 한 달을 당긴거나 마찬가지 조치를 취했음을 여담삼아 보고를 드립니다.
이승한위원
인센티브 팀베이스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인센티브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처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세금징수 실적이 1, 2, 3등 못해서 억울합니다만 그래도 서울시 전체에서 6위를 딱 하다보니까 500만원의 포상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2억8,700만원 상 사업비로 나와서 집행한 돈 외에 별도로 500만원이 나와서 여기에 따라서 고생한 직원들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고 또 기관표창으로써 시장표창을 우리 구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고 아울러서 제일 공이 많은 직원 한 명씩을 별도 개인표창과 6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지침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탈루세원을 위해서 노력했던 직원을 이런 게재에 선발을 해서 본청 보고를 통해서 시장표창과 아울러 포상금도 주고 전체 직원이 애쓴 징수포상금 500만원 나온 것을 적정하게 운영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더욱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써 볼려고 일단 그렇게, 어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보상제도에 작년에 6위했다는 것은 재작년에 1위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적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주어져서 결과를 도출했을 때 그걸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방식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도를 사용하는데 그 인센티브가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을 포상하게 되면 그 분의 실적은 높아질 수 있지만 전체의 과나 또는 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팀베이스로 가는 것이 개별적으로 포상해 주는 것 보다는 더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승한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작년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했고 그걸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걸 한 번 활용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저희 과나 1과나 숫자와 세금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사실 그것이 팀베이스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개개인이 혼자서 할 수도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 측면에서 성과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목표관리제 시행과 관련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저희도 사실은 그게 궁금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이승환 위원님께서 미리 그런 예측을 하시고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고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아까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신림 산 57번지 13호하고 57번지 1호인데 임야입니다. 이것이 3만5,967.69평. 평방미터로는 11만8,902평방미터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강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다음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정국용 위원입니다. 요즘 부동산중개를 보면 요율 문제를 한 번 짚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간이나 언론이나 실질적으로 요율대로 받고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지요? 더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대체적으로 적은 거 보다는 많게 받는 경우가 있을 경우 저희들이 그거를 환불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환불한 경우가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일반 서면상으로 질의 안하고 구두상으로 가끔 있습니다.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해당 중개업소에 전화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맞느냐? 요율 이상으로 받은 사실이 있느냐의 여부를 물으면 대체적으로,
정국용위원
행정을 전화 상으로 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일단 구두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런 경우는 전화상으로 일단 물어봅니다.
정국용위원
그런 것은 지금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시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부동산중개업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율을 제대로 지키는 부동산은 그만둬야 할 경제적인 문제까지 초래될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된 부동산의 단속실태, 그 다음에 요율에 대한 것이 전화상으로만 이루어져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건전화된 부동산 요율체제를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화로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얼마를 받느냐 파악하면 되잖아요. 그거 가능하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거 얼마 받았는가 그 요금을 확인작업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단속권은 우리 구청에 있고 거기에 대한 부동산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어디다 합니까? 세무서에다 하지요, 직접세니까. 그렇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정국용위원
이원체제가 돼 있다고요. 단속은 우리 구청에 있고 돈 버는 것은 국세고, 세무서에 갖다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어떤 한 기관에서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손발이 안 맞아요. 바로 우리가 국가에서 교부금을 받고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는 이러한 행태에서 단속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화로 너희 많이 받았냐? 더 받았으면 내줘라. 이런 식의 단속을 하다 보니까 세금이 누락되고 있어요. 소득세 누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없는 사람 돈 받을려고 억지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양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제대로 신고를 안하고 있어요. 한 번 비교를 해보세요. 세무서에 낸 소득이, 1년에 연간소득이 얼마인데 그만큼 냈는가 모델을 잡아갖고 표본 추출해 갖고 한 번 해보세요. 전부가 잘못 돼 있을 지 모를 거예요. 단적으로 표현해 버리면 그 사람들의 항의가 들어올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한 번 보세요.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표본조사를, 우리 관내에 부동산이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이 있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730개업소.
정국용위원
그렇지요. 표본조사를 몇 개를 해가지고 소득을 얼마 신고했는가 세무서에 가서 자료를 달라고 해봐요.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락되고 있는 세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고, 그렇지요? 부동산 수수료를 적게 받게 만드니까요. 더 받아 버리니까. 본위원도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격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온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업소 거기에서도 요율에 대한 철저한 단속, 아울러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성실납세의 의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사후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는 IMF 이후에 처음 조정되는 것이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횟수로는 두 번째입니다마는 사실상으로는 반영은 IMF 이후에 처음입니다.
김효겸위원
처음이시지요. 지난번에는 IMF 상황이 미처 반영이 안된 상황이시지요. 그렇다면 몇 % 정도 공시지가와 표준지가가 다운이 되는지 그걸 좀,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현재까지 지가산정을 검증까지 완료했습니다. 검증이란 감정평가사가 매 필지에 대한 가격을 결정, 검증한 겁니다. 현재 의견접수까지 완료됐습니다. 사실상 IMF 사태에 따른 '98년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반영을 그때 적절히 못해서 각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그걸 올해는 굉장히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거지역이 평균 -11.1%, 상업지역은 -10.47%, 녹지지역은 -9.53% 해서 평균 -11.05%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지가 산정이 끝나고 검증까지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해가지고 플래카드 동사무소마다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의견접수를 하고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대상지 4만2,038필지 중에서 현재까지 접수 완료된 것은 29필지입니다. 29필지 중에서 28필지는 조금 더 내려달라는 의견이었고 한 필지만은 올려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담당자가 현장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주 내에 현장조사를 다시 하고 감정평가사에 재감정 의뢰를 해서 6월 중순 이전에는 다시 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올려달라는 분이 왜 올려달라는지 모르십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건 아직 검토중입니다.
김효겸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IMF 이후로 모든 재산형성이 워낙 하락하기 때문에 은행융자를 쓸려고 하시는 분들이 공시지가가 높아야 돈을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분들인데 그것은 올리고 내리고간에 우리 산정하는 분들이 다 계신다고 그랬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분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값을 표준지가와 공시지가를 좀 제대로 산정을 해놓으면 되는데 대충하고, 또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내년에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발주를 할 것이다 라면 그곳에 표준지가를 올려가지고 올려서 토지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실하게 이번부터 잡아서 중간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판단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우리 국고의 낭비를 지난번 낙성대에 토지보상하는데 문제가 무진장 많았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감정평가에 관한 것은 저희들 지적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감정평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는 토지보상에 관해서 그런 거고, 우리가 감정평가하기 전에 공시지가, 표준지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표준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정가격을, 물론 보상할 때 감정평가사 두 군데나 세 군데에 의뢰해서 거기에 의해서 나와서 준다고 하긴 하지만 이 표준지가와 공시지가를 임의대로 우리가 기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올려가면서까지 보상하는 문제가 있었다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장관이 1월 1일자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악은 1,318필지입니다. 그 1,318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저희들은 개별필지를 상호 비교해서 어떤 가중치를 적용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지금 감정평가사는 우리가 산정한 개별필지를 가지고 감정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개개인의 감정목적에 따라 가지고 개별필지를 자기들이 임의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임의로 전문가의 식견에 의해서 임의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정평가사가 어느 표준지를 가지고 감정했다는 것은 저희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김효겸위원
과장님 1,318개의 표준지가에 의해서 전체의 값을 산정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비교해서,
김효겸위원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웃에는 가령 10만원이면 그 옆에는 10만5,000원 이렇게 비교해서 기준지가에 가까이 있는 표준지를 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아래있을 때와 위에 있을 때와 표준지가를 장난을 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왔다 이런 얘기에요.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그건 지적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되서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김효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과학전시관 부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보상문제는 개별공시지가나 또는 표준지 가격이 거기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고 감정사들이 어느 표준지를 쓰느냐 하는 것은 그 감정사의 전권에 속합니다. 구청장도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동작교육청도 관할이 미칠 수 없는 전권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감정보상평가법률에 의해 가지고 2개 기관의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그 이유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보상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적과에서는 그러한 재량적인 행위라든가 또는 행정적 지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탈루를 줄인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탈루세원을 많이 발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시세가 표준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약 4만원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실지 매매나 보상을 할 때는 120만원, 130만원 보상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미리 올렸더라면 세수도 많아졌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10만원 짜리 20만원 짜리에서 아무리 현 시세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도 몇 %나 차이 났습니까. 엄청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 개별공시지가가 10만원에서 왔다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릴 때는 많이 깍아서 내려야 되고, 만약에 그 땅 주인은 무슨 이득이 왔냐면 그 동안에 물론 사용을 못하고 있었지만 세금은 얼마 안 내고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감정평가사의 가격으로만 우리는 인정을 해서 샀다 이렇게 하지만 그만큼 가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너무 싸게 매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그러니까 그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뜻을 알았습니다. 뭐냐면 감정가격은 예를 들면 100, 120만원이 나가는데 공시지가는 4만원이었다. 그러니까 4만원 짜리를 공시지가를 100만원 가까이 예를 들어 올렸더라면,
김효겸위원
100만원까지는,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예를 들면 종합토지세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김효겸위원
예, 그렇지요.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효겸위원
예.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그런데 공시지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지 가격에 따라가지고 공시지가도 행정청이 정할 때는 표준지 가격이 가령 5만원으로 나왔으면 토지 위치에 따라 4만원이다 6만원이다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표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도, 가격을 선정하는 것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평가사들이 정하기 때문에 재량이 없습니다. 표준지가,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지가 예를 들면 4만원으로 나왔던 모양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비싸게 나간 것이지 우리가 가령 표준지가 100만원 나왔는데 4만원으로 정할 리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순되는 것은 실지 감정하는 것과 공시지가의 내용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봐서는 감정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훨씬 높습니다. 어디를 가나, 대한민국 전체에. 공시지가가 가령 10만원 짜리면 보통 감정을 붙여보면 20만원, 30만원 나오는 것이 현재 통상적인 예로 돼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50% 정도 올라가는 감정가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거의 100% 이상 감정가를 높여서 했고, 그건 그 정도로 알아듣겠고, 그렇다면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는데 의견접수합니다 하는 플래카드는 뭐하러 걸고 있습니까?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우리 구청이 국가에서 정해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갖고 땅값을 정해놨으니까 이의가 있으면 너무 높다든가 낮다든가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은 알려줘야지요.
김효겸위원
그거는 엽서로 다 각자 통보하지 않습니까?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법에 정해 놓으면 그 땅값을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그 땅값이 정당한가 불만이 있는가를 의견을 내도록 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김효겸위원
의견은 아까 4만2,000필지 중에 29필지를 받았다고 그러면 10%도 안되는 거거든요. 10%도 안되는 거고, 또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매겨놓고 이렇게 받을 거니까 니네 따라와라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플래카드 제작하는 값이, 1개동에 3개, 4개씩 붙였으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4만2,000필지 다 이의를 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낼 뿐이지, 내는 건 29개 뿐이고,
김효겸위원
아니 내가지고 조정이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표준지가 따지고 뭐 따지고 하기 때문에 별로 조정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공원녹지라든가 앞으로 공원녹지가 해제가 될 확률이 많다고 하지만 거기에 거의 현 시가의 한 50% 정도는 맞춰서 공시지가를 올리든지 그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공원녹지같은 것이 해제되면 표준지 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따로 또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제될 것이다 예상을 해가지고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효겸위원
그건 올릴 수가 없겠지만 가령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으면, 우리가 청소년체육센터를 짓는다든가, 뭐 어디 짓는다든가 할 때 그 계획을 잡을 때 3, 4년을 두고 공시지가를 올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점수 매기는데 1%, 2%의 이것을 반영을 해요. 표준지가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분들이 요율을 이것은 기준을 보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상시에 올려놔야지 평상시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가 보상할 때만 그때 가서 비싸게 주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보상할 때 더 올려놓으면 더 많이 주는 거지요.
김효겸위원
아니지요 더 많이 안 주지요.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 원칙만 아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라든가 감정가격은,
김효겸위원
아무튼 더 홍보를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하는 것이 좋지, 플래카드 하나 걸어놓고 당신들 와서 해라. 우리는 플래카드 걸었고 엽서도 보냈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11%, 지금 IMF 때문에 11%가 문제가 아닙니다. 표준지가가 비싼 데는 지금 엄청 많이 비싸다 이겁니다. 싼 데는 너무 싸고. 그래서 지금 부도가 나는 회사들 천지 아닙니까. 은행에서 감정가격 같은 거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비싼 데는 너무 비싸고 싼 데는 너무,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공시지가 조사 할 때, 국가에서 지정한 감정사들이 표준지를 선정할 때 모두 그것을 일일이 자기들이 답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정확하게 결정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주문을 했고, 또 그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 맞췄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의 근본적인 것은 표준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움직이는데 표준지가격이 그 결정 권한이 국가에 있다는 것,
김효겸위원
국가에 있지만 우리가 건의를 해서 표준지가가 1,318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만2,000필지 중에 한 10분의 1도 안되는 거 가지고 표준지가를 잡을려니까 여기서 저만큼 멀리 잡혀있는 것도 거기다가 붙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표준지가도 좀더 많이 만들어서,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가예산이 넉넉하면,
김효겸위원
아니 표준지가 만드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아무 것도 안 들어가지요.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왜 그러냐면 건설교통부에서 한 필지당 표준지 가격을 평가하는데 8만2,000원인가를 준답니다. 주기 때문에 그거를 늘려놓으면, 국가에서 안 늘립니다. 물론 우리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늘려달라 요구를 하고 있고, 정밀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국가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늘리지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가라는 것은 상당히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난해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김효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부언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답변중에 표준지가가 우리가 1,318필지라고 하셨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1,318필지입니다.
김장환위원
국장님의 답변에서 표준지 선정은 건설부에서 선정해서 내려보낸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건설부에서는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지가산정 기준을. 그냥 무작위로 찍어서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올린다든가 그런 걸 지정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표준지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지 선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자기 소속하에 둔 평가사들을 불러서 관악구를 담당하면 A업체, B업체를 선정해 주면서 그건 적절히 평가사가 알아서 지번을 찍어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다시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을 해주면 또 거기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 번지는 고쳤으면, 다른 데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하면 대체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문제는 그것도 평가사들이 임의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임의로 판단하는 것 보다는 우선은 주관 관청인 자치구에 자문을 구할 거 아닙니까? 우리구청 지적과에 자문도 안 구하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해서 가격 산정해서 올립니까? 자격소지자들이면 우리 지방 자치단체의 지적과 자문을 안 구하고 임의대로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과의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일단은 자기들이 임의로 정합니다. 정해 가지고 지적과만 자문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소라든가 또는 공사 시행중인 것은 공사시행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선정을 자기들이 해요. 자기들이 하는데 다만 우리한테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안 물을 수도 있는데요, 관행상으로는 안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지가는 지금까지 10년간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전문 감정평가사들이 기존에 있는 중에서 대표성이 있나 없나를 봐서 사회적 여건이 변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설부에서 표준지가를 1,318필지를 해 주는데 여기에서 지가산정을 할 적에 그러면 우리 지적과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자문도 안 받고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토지평가사들에 의해서 높이 책정할 수도 있고 낮게 책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김장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의는 나중에 하고 그러면 우리 관악구청에 토지평가 위원들이 있죠? 몇 명이나 구성돼 있습니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위원들이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15명 이내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구성된 분들은 주로 어느 분 어느 분들입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감정평가사님, 교수님, 부동산중개사 및 건축사님도.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교수님이라든가 은행 지점장님, 감정평가사님 부동산 중개사님, 공무원 다섯 분과 외부인사로서는 세무서 과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이 부분에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보면 전혀 토지 지가와는 관계없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면 또 우리 관악구에 참여한 토지평가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네 분이 참여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현황을 주실 수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명단과 참여하신 감정평가사님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서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자료를 주실 적에는 전체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공시지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29건을 받았다고 그랬죠? 29건을 받았는데 일단은 동사무소에서 1차 심의를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온 것이 29건입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동사무소에서 심의한 게 아니고 일단 동사무소가 검토는,
김장환위원
동사무소에도 지가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가심의위원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새는 폐지 됐습니다.
김장환위원
아, 폐지 됐습니까? 그러면 바로 구청에 접수가 된 거라 이거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의견접수 해 놓은 것은 사전의견 수렴입니다.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공시지가 산정은 지금까지 10년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홍보라든가 시민들의 무관심이 있을까 싶어서 결정하기 전에 사전 의견을 받아서 그걸 참고해서 행정처분은 6월 30일자로 건설부장관이 전국적으로 결정고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정식 이의신청절차를 한 달간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8월 31일날 되면 모든 게 종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넣을 적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이걸 받아들여서 수정되는 경우는 신청건수의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건 사안에 따라서 심의해 봐야 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프로테이지 나오는 건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작년의 예를 봐서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작년의 경우는 13%입니다.
김장환위원
이쪽에서 신청된 13%가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을 13% 반영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토지평가사가 과연 현실성있는 이런 토지평가를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과연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는 감정평가사가 성실하게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성실하게 평가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는 이런 평가가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인 토지평가사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주무 관청에서, 우리 지적과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한 번 챙겨줘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 지역에도 이미 끝났습니다만 모 재개발 지역에 일반인들은 75만원씩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 공인감정사가 감정한 결과 나중에 보상을 얼마씩 해줬는고 하니 최하 95만원부터 370만원까지 해준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특정인과 공인 토지평가사가 사전 어떤 의견도출을 해서 이런 감정서를 내줬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우리 관악사회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행정 집행부가 뭣하러 있는 겁니까? 토지평가 할 적에 표준지가 지정할 적에 전혀 통보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한다면 지적과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 토지평가가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적정한 지표가 산정이 되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줘야 하는데 이걸 안 하면 행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에 관한 사항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하는데 법률 제10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정목적에 따라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단행법에 의한 것은 다시 평가를 합니다. 다시 평가를 하는데 다만 이것은 우리 개별 공시지가는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100% 한다면 사실은 타 법에 의한 재감정이라는 그런 제도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은 별도 행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만 우리 행정력으로 봐 가지고는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은 성실하게, 표준지가가 설사 잘못됐으면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표준지 가격의 주위가격을 성실하게 비교,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도 상시 어떤 민원대화라든가 또는 출장가서 지역의 여건 등을 항상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항상 메모했다가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할 때 저희들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표준지가를 지정하면서 주무관청의 지적과장도 입회시키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미 지적과장이라든가 아니면 재무국장 한테 자문을 구해서 지정이 된다면 상당히 참고가 될텐데 지금 답변에 보면 전혀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다, 그 동안에 한 일이 없다 한다면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앞으로 이런 작태가 더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건의서를 내서 꼭 지가평가 할적에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서 참여 하시라는 얘깁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에 보면 민원업무 처리사항에서 계약서 검인이 연 8,770건 1일 한 90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검인계약서 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후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얘기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자료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부동산 계약서 검인은 즉시업무로서 총 민원처리는 2,221건을 하였으며 1일 평균은 22건입니다. 이 부동산 계약서에서 계약은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서 잔금납부까지 해서 등기하기 전에 치루는 절차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처리건수가 2,221건은 언제부터 언제를 기준한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1월 1일부터 4월말까지입니다.
김장환위원
1월 1일부터 4월 30일? 4월 30일이면 4개월동안에 2,221건이 체결됐다는 얘기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해서 검인계약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검인계약을 받고 부동산 계약이 해지돼서 반려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들이 즉시업무기 때문에 반려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검인을 하고나서 검인이란 게 원칙적으로는 잔금 납부하고 나서 검인하는 거기 때문에 해지한다면 돈을 다시 물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취소되는 경우는 별도로 당사자간에 저희들한테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계약이 취소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계약이 취소됐으면 검인계약 당초부터 검인계약이 필요 없습니다. 검인은 계약 및 잔금을 납부하고 난 후에 하는 절차가 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됐으면 당초부터 계약서 검인할 필요가 없어지지요.
김장환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정상적인 절차에서 계약체결이 돼서 계약서 검인과 등기를 필하기 위해서 검인계약서에 검인까지 받아서 법무사에 등기의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잘못된 것이 있어서 계약이 파기됐다는 얘깁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지적과로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통보를 안 해 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이미 이쪽에서 검인계약서가 작성이 돼서 검인이 됐다면 그건 과세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취득세, 등록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장환위원
예, 그렇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이건 검인은 등기하기 전에 하는 절차고 등기가 끝나고 난 후에 취득세 등록세가 거론되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아니죠. 지금 검인계약이 되면 검인계약을 부과부서에 통보를 안 해 줍니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세무서만 통보해 줍니다. 세무서에만 통보해 가지고, 양도소득세에 참고하라고 통보해 주고 나머지는 세무1과는 등기하면 자동적으로 등기별 통지서가 가기 때문에 통보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그러면 세무서는 통보를 해주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금 김장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매매 당사자간의 어떤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취소됐을 경우 세무서라든가 다른 세금부과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말씀하시는 거로,
김장환위원
맞습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사실은 계약도 쌍방 자유입니다. 해약도 쌍방 자유입니다. 그래서 신고없이 해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규제도 해제하는 입장에서요. 다만, 취소를 함에 따라가지고 기히 우리가 세무서에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세무부서에서는 어떤 양도소득세, 증여세 또는 무슨 타 세금과 연계돼 가지고 조사를 받으면 굉장히 불리한 경우가 나올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방법은, 입증자료는 계약을 했는데 해약됐기 때문에 해약서가 있을 겁니다. 당사자는 해약서가 있으니까 해약도 했다. 또한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입증자료가 되는 것이지 우리한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의 계약서와 등기 안 했다는 등기부등본만 보면 나오니까 그 사항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것은 파악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김장환위원
제 질의의 요지가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속기에 남기는 것 보다는 우리 관악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적인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부임하신 지가 몇 월달에 하셨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작년 12월 23일날 왔으니까 한 6개월 돼 갑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상당한 부분의 업무숙지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 내에 불부합지가 대략 몇 필지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확실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우리 관악구 내에 상당한 불부합지가 있거든요. 이것이 장기민원으로서 보통 10년 이상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 불부합지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라는 말은 지적법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행정상 관행으로 쓰고 있는 말인데 문제는 불부합지 발생이, 불부합지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과 실지 공부상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지적도에는 표시가 돼 있는 경계선이 현장에 확인해 보니까 밀린다든가, 예를 들면 1m가 밀린다든가 또는 한 2m가 밀린다든가 이런 것이 되가지고 측량하기에 굉장히 난처한 그런 지역을 말씀하는데 현재 불부합지에 대한 처리는 사실은 소유자들의 100% 합의원칙입니다. 사실은 소유자들 끼리 100% 합의하는 원칙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선 집행부서에서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에다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 구두 또는 문서로 건의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재산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어떤 청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럴 때 예를 든다면 이것이 왜 불부합지가 생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불부합지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집을 잘못 지을 수도 있고 또는 일자는 미상입니다마는 과거에 측량을 잘못 해줄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과연 행정관청에서 다 안고 그걸 보존해 주기에는 민법, 또 물권법상으로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도 특별법이 없다 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소유자 끼리 합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부터는 발견되는 대로 저희들이 측량을 할려고 그럽니다. 다만 측량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측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성과를 제시할려고 합니다. 현장은 이렇고 도면은 이런데 우리가 측량해 보니까 현장은 도면과 이만큼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해결방안은 소유자가 합의가 돼야 되지만 소유자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당사자 끼리 경우에 따라가지고는 소송으로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는 사정입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인의 어려운 사항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 나는대로 올해부터 측량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여기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8월부터 9월 사이에 성과불부합 측량 성과고시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하니 이것은 제가 '91년도 1대 때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민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네 번째 바뀌셨습니다. 바뀌실 때마다 질의하면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거의 10년 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전혀 변한 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에 다시 부임하신 지적과장님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답변 하시는데 불가한 건 불가하다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역대 과장님들이 답변하신 속기록을 전부 발췌해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쪽에서 쳇바퀴 도는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대안없는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적예산이 없어서 이쪽에서 지적직 직원들한테 측량을 의뢰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측량은 '91년도부터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황도 다 만들어 졌어요. 해결을 못하는 거지 측량이 안되서 해결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현행 법령상으로는 소유자 끼리 합의가 없으면 해결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수차에 걸쳐가지고 각 구에서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소유자간 협의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미온적일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의 한계를 저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난해한 답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민과 민과의 지적이 상이함으로써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민과 관의 문제라면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과 관과의 관계라면.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민과 관 이라는 말씀은,
김장환위원
민과 관인데 그 지적의 기점이 개인의 토지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부지, 공공용지에 접한 부분에서 불부합 사항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유지, 민유지 할 것 없이 전부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공유지도 사경지의 주체로서의 소유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동등합니다. 민간인이나 국.공유지나 똑같은 자격으로 똑같은 관점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잘못이 있고 없고를 따져가지고 처리할 문제지 그것이 합의가 안 될 경우는 소송으로 가더라도 어떤 명확한 기준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 중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서 규명한다고 그러셨는데 분명한 것은 누가 잘못했냐면 우리 관에서 잘못한 겁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것을 관에서 잘못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기책을 저희들이 봐가지고 그 토지소유자가 개인이면 개인 땅을 정정해야 되고 국.공유지라면 국.공유지를 정정해야 되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 대해서 정정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다만 귀책사유를 명백히 알면 쉽습니다. 귀책사유를 명백히 몰라가지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지금 귀책사유를 알면 쉽다고 그러는데 분명한 아주 뚜렷한 귀책사유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 걸 지적하는 거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겠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금 소유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임의로 제동을 걸지도 규제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거기에 정정을 하지 않으면 강제성으로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특정지역입니다. 관으로부터 일정 토지를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50평으로 측량 지적에 의해서 받았는데 받고 나중에는 통보가 되기를 이 지역은 불부합 지역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통보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지적이 현황도로쪽으로 나와있는 겁니다. 그러면 귀책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불하를 한 관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귀책사유가 개인에게 있던지 행정기관에 있던 간에 그 행정기관에 있으면 행정기관에 정정을 취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보냅니다. 또 개인에게 있으면 개인한테 종용을 보내지만 특히 개인은 종용 보내도 안 해주면 도리 없습니다만 행정기관은 저희들이 협의 또는 설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명백한 귀책사유가 그 기관에 있고 그 토지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정정절차를 밟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귀책사유가 이쪽에서 국가기관에 있을 때에는 귀책사유에 의해서 관계기관에 종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신 거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재무국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