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태운 의원 발언

김관용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경제개발부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경제개발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그러면 117페이지에 있는 경제개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은 56억3,100만원이 증액되고 농산개발비 증액 25억8,500, 농정관리에 22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은 부기경정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3억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 포상금이 퇴비증산 읍면마을 포상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3억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가 3,200만원에 병해충 공동방제가 2,700만원, 개량마스크 공급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억9,500만원중에서 그 내역은 개량마스크공급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개량물고사업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이 3억원이 증액되었고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설치가 경정으로 9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에 민간자본보조관계는 경정하는 것으로 영농단체에 대형농기계지원사업으로서 트렉타와 콤바인을 당초예산에 지원하게 돼있었는데 경정사항으로서 트렉타 두 대를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 증액하고 콤바인은 3,000만원을 삭감해서 당초에 50% 지원하던 것을 100%로 해서 트렉타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유통관리에 사업예산이 1억6,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사업중에서 민간자본이전에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간이집하장시설 보완사업 2,1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6,700만원이 증액되고 그증에 시설비가 3,000만원, 농특산물전시판매장 내외부 인테리어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편주문 포장박스 지원에 2,800 자동물결속기 지원사업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보조사업이 2억800이 증액이 되었고 시설비에 2억800만원으로서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에 보조사업중에 시설부대비가 12억6,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시설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억2,700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99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1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수리시설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적가산금 사업으로서 1억2,0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가 1억5,700만원중에서 기린면 서1리 농로시설공사 2,000만원, 서1리 입석동 도수로시설 1,500, 상남면 31통신대 배수로시설 2,000만원, 현리 군인아파트 도수로 복개공사 2,400 북면원통 도수로 보상 800, 남면 정자리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북면 월학 3리 모골 농로시설 4,000만원, 축수산진흥에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축산진흥에 보조사업이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재료비가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자본이전에 9,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에 전액 감액됐고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1억700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행정에 76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산천에 치어방류가 200만원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이 관대리 도선관리비로서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농촌진흥에 2억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서무관리에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이 150만원, 자체사업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치단체이전에 농업인 교육생 급식부담금 100만원, 시설부대비 청사옥상 방수시공 920만원, 연동하우스 기계수설치 720만원해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사시험연구는 1억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농기계순회교육 부품구입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1억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으로서 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펟이지 민간자본이전은 1억6,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지역특화사업 고랭지채소 암반관정에 9,000만원, 배추무우 사마귀병 약재지원에 2,000만원, 시설채소 이온수활용 병충해방제시범사업 430만원, 수출백합종구 지원사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자본이전이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채소 간이공정 육묘시범 전액 감했습니다. 농촌지도에 사업예산은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이 132만원 증액되었고, 그중에 재료비가 잔류농약 간이분석 장비지원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액 민간실비보상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과목경정으로 210만원 감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이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에 1,2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인부임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3억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1억200, 보조사업은 7,200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가 산재보험 가입요금 300, 실업대책전산망 운영요금 13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수당 150, 호적전산화 소모품구입 200해서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2,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 2,100만원 과목경정으로 감액했습니다. 일시보상금은 200만원이 증액됐고 호적전산화 교육여비 100만원, 재해보상비 100만원, 민간이전에 공영버스구입보조에 1,800만원, 민간위탁금 관리용역비 7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농어촌전화사업 외골에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호적전산용 PC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자체사업에 강원신용보증조합설립출연금에 2,600만원, 관광 및 국제교류에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광관리에 1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여비가 엑스포전시관 운영요원여비 200만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에 관광안내 표지판설치 이것은 엑스포 영문표시를 하는 것으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레포츠기반조성 설계용역 1억2,800만원,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으로 삭감했습니다. 약수터정비 확충은 필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교량가설, 화장실 신축 주차장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4,7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에 300만원, 민간이전 엑스포 인제관운영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4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관광안내 표시판설치는 전액 군비로 1,000만원 계상되었던 것이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관광안내 보조표시설치 600만원, 금강산가는길 표시판 2개소에 500만원, 관광안내소 설치 300만원, 엑스포 인제관 시설물 철거에 1,900만원, 내린천주변 잔여물제거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빙어축제에 자산취득비는 콘테이너박스 구입비로 5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24억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 산림자원개발이 2,900만원 감하게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460만원은 과목경정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과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1,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영림계획작성 1,200만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3,400만원 감을 했고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약구입비 150만원, 육림관리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177만8,000원 이것은 육림사업 부대비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9,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민간자본보조로 육림사업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넝쿨제거 천연림보육간벌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산촌종합개발중에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3,800만원이 감액되고 시설비가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촌종합개발 4,100만원 감하고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군유림관리는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500만원 감하고 164페디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기룡산 삼림욕장 정비 400만원, 조림관리에 보조사업이 5,9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4,600만원 감액했습니다. 16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도 1,1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양묘관리는 재료비에 190만원 치수및재해대책은 14억8,500만원이 증액되고 하천관리에 12억9,500만원 증가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여비가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다목적댐구역내 골재채취 하천사용료가 7,2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0억인데 시설비가 9억8,800만원 부대비가 1,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이 2억1,800만원으로서 골재채취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는 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8,000만원은 소하천정비사업 덕산천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천도4리 소하천정비에 5,300만원, 서흥 1리 잔다리골 소하천정비 2,500만원, 소하천 기성재정비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으로서는 자체사업에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한국방제협회가입비에 출연금 100만원, 시설비에 배수펌프장 휀스설치에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도시영세민 생활재난 예비비 예방비해서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에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800만원 군도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4억6,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군도 확포장사업 관대 2리에서 하추리간 4억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유지관리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8페이지 농촌도로에 보조사업 등에 시설비가 3억2,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으로서는 농촌도로 정비사업 4개소 1억9,300농어촌도로보상에 2,800만원 교통소통대책에 시설비가 2억3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소치1교 2교해서 2억300을 증액시켰고 교통관리비중에 교통기획행정에 자체사업 1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승강장설치 2개소에 1,000만원,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는 1억800 주차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원통택지공영주차장 설치공사 7,300만원 원통공영주차장 정비 1,500만원 다음은 185페이지 민방위비에 민방위관리는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에 군청 여자예비군 피복비해서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은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 민간자본보조에 민방위지역마을단위 훈련지원 300만원 자산취득비에 햄무선기지국 장비구입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상대책에 보조사업으로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2,400만원이 증액되어서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보조사용잔액 반환이 3억9,200 196페이지에 있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1억3,200해서 5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9,200 196페이지에 있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3,200입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209페이지 인제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에는 자체사업에 소규모편익증진사업 1억5,000이 계상되었는데 부대비 계상이 안돼서 부대비로 계상을 했고 210페이지 경제개발에 시설비 덕적리 농로포장4,000만원 가리산리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읍에는 8,0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남면도 일반행정비 인건비에 수당으로 일부 계상을 했고 소규모 주민편익증진사업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고 재무행정에 재산관리에 2,000만원 시설비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청사옥상 방수공사로 인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19페이지 북면입니다. 일반행정에 3,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3,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한계 3리 민박촌 제방공사 이것은 수해복구누락사업에 대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통 2리 방축골 배수로 공사 2,400만원 220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행정차량 대수선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3페이지 기린면입니다. 일반행정비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증진시설부대비 72만원, 사회개발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진동 1리 마을안길포장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화면에 일반행정은 시설부대비로 일부 계상을 했고 재무행정은 자체사업에 시가지 가로기와 깃대제작 해서 300만원 면사무소 진입안내간판대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는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 160만원 시설부대비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남면은 일반행정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50만원 행정장비 수선과 소모품구입해서 경상적경비는 국도변 환경정비사업에 100만원을 세우고 일시사역 인부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를 320만원 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 유선방송 자막방송기기 지원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당초예산 편성에 변동사항 및 신규로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억9.500만원이 증가한 1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이 2억5,900만원이 증액되고 주택사업이 1억500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는 2,700만원이 증액되고 저소득생활안정이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학사업이 9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상수도사업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7억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에 상수도 사용료가 1억500이 증액되었습니다. 요율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 물량 조정을 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수수료수입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6페이지 이자수입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치금이자수입이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은 9억7,500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이 2,4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전입금은 10억을 삭감했습니다. 지방채는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억원에 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세출입니다. 상하수도에 보조사업이 2억5,900이 증액되었고 시설비중에서 북면 상수도사업 2억5,900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상수도 원가계산용역 2,000만원은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연구개발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1억500이 증가되었고 그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500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출입니다. 지방채상환 1억500중에서 차입금 이자가 70만원 차입금 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이 2,700만원이 증액된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00만원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00만원해서 1,300만원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000만원 전액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반환금이 2,700만원입니다 297페이지에는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에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사회개발에 저소득층 주민보호에 경상적경비는 2,090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활안정기금관리 전산프로그램 150만원, 융자금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5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회개발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장학사업추진 수용비 150만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으로서 97년도에 민박시설건립보조금 완불금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99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도비가 8,200만원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청취불능)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13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농업산악협동심의위원 여비보상이 있는데 생소한 이름같은데 단체입니까 아니면...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청취불능)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산재보험가입요금이 100명이 돼있습니다 이 것은 공공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거죠?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예 과학영농기술현장 써비스사업 이것이 7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시설비에 내린천주변 잔해물제거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돼있거든요 다리를 놓을 때 그때 당시에 잔해를 제거하는 예산은 계상이 안돼있었나요? 다리를 하나 만들면서 그때 잔해제거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됐느냐는 얘기입니다.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수해로 인해서 했는데 추가로 됐기 때문에 설계에....
김봉
김봉위원
지금 다리하고는 관계없으나 취입보나 보를 만들면서 잔해물들이 상당히 많이 널려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도 다시 취입보를 사업할 때 거기에 예산책정이 안됩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그런걸 다 했죠 그런데 그 지역이 레프팅 지역인데 위험하니까 ㅑ 제거하려는 사업인데 내린천지역이라도 철거하려고 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면은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에도 상당히 안좋거든요 그런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반환금에 있어서 195쪽에 농업기술센터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이 1억9,000이나 반환이 됐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원대리 유리온실과 관련된 사업인데 원대리는 A단지 B단지로 되어 있는데 B단지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B단지는 귀둔 2리 작목반에서 하려던 것인데 자부담 비율이 작목반 전체가 아니고 대표자 한사람이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귀둔리에서는 포기를 해서.....
김봉
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위원-거수) 최태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농산물전시판매장 내부인테리어 시설해서 3,000만원 제가 아침으로 다니는데 계단이 양쪽에 있는데 계단을 할적에 철근을 넣고 시멘트를 넣고 깔고 도끼다시를 하는데 밑에를 벽돌로 채우고 위에다 도끼다시를 했더니 다 망가졌어요 계단 자체가 쓸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난간도 아예 뽑아져서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자기네 집을 공무원들이 지을적에 그렇게 지었겠느냐는 겁니다. 너무 부실입니다 투자만 계속하고 공사는 부실이고 이러니 나쁘게 말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한 번 기획실장님께서 기회가 있으면 나가보십시오 주만들 보기에 창피합니다.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최태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면 일단 건설과와 현지답사를 해서 보완공사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다음은 12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어떤식으로 하시는 거죠? 142페이지 강원신용보증조합설립출연금 이것은 그냥 설명해 주세요.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강원도신용보증조합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 다음에 144페이지 교량가설을 보시면 여기 15킬로에 드는 교량을 놓을데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잘못되었습니다. 15미터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린천주면 아까 148페이지 김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옛날에 작전도로로 군인들이 교량을 놨는데 철근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넘어갔어요 그래서 좀 떠내려 갔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분이 놓다가 철근이 꽤 많고해서 떠내려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IMF터지고 철근값이 올라갈적에 어떤 사람이 이건 예산을 안들이고 고물장사한테 약간의 비용을 주면 그사람들이 철근을 빼고 그것을 치우고 이런식으로 하면 군에서 세입을 올릴수 있다는 식으로 누가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해당자보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포크레인비도 안나오고 아무것도 안된다는 식으로 쉽게 말해서 너는 전문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이런식으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와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2,000만원 예산을 세우고도 철근을 다시 우리가 수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도 같이 관심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김봉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중에 답변을 못하신게 있는데 25페이지 과학영농기술현장써비스 강화사업에 있어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과학영농기술 현장써비스 강화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인부임 7사람 인건비로 농업기술센타에서 간이집하장사업과 함께 정부지원을 받은 100평이상 규모의 기 시설되어 있는 시설로 콤바인이나 운반상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40%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간이판매장은 94년도에 군특수시책으로 6개읍면에 60동을 800만원중 군비 600 자부담 200으로 98년도말 현재 60동중 14동은 철거가 됐고 46동중에서 현재 44호선 도로확포장으로 인해서 도로로 편입됐다든가 하는 것이 남면 3동, 북면 6동 9동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현재 37동은 인제,남,북면에 있는데 도색도하고 점검할 계획으로 있고 남면 유목동에 있는 너와집형태로 시공된 기존 시설에다 정비 검토했는데 동당 85만원이 소요되는데 해당과에서 검토중입니다. 도색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김관용위원장
지금 실장님 말씀중에 어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도로변 불량 환경정비사업으로 엑스포 관련해서 보조금이 있는중에 그런것도 병행해서 하면 안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도색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용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복사열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조사를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죽...기같은 너와집 같은 형태의 모양을 내면 단열효과도 있고 그렇겠다 했는데 85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나온 것같은 생각이 들고 예를들어서 그 상태를 그냥놔둔 상태에서 각개목같은 것을 더 보강하고 기와 같은 것을 위에다 더 얹어준다든지 그래서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 지금 그 것을 다 없애버릴 수도 없고 또 도로변에 있는 농산물판매대가 거의 철거상태 벌금도 물고 그런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94년도에 해놓은 상태라고 말씀하신거고 또 바로 도로변에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농산물 찰옥수수나 감자를 팔 수 있는 유일한 간이판매대라고 봐서는 자꾸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좀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를 보시면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외부인테리어 시설사업부분에 이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자기 목적에 맞게 인테리어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테리어를 해놓은 다음에 사용자가 결정이 돼서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또 다 뜯어버리고 새로 하는 것이 인테리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용자가 누구라고 결정이 돼서 자기 용도에 맞는 인테리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선착장 화장실 보수부분이 있는데.....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남면에 있는 선착장 화장실 말씀입니까?

김관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선착장 화장실을 보게되면 지금 선착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지만 그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낚시하는 분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거의 문을 잠궈놓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부분이 있는데 기왕 이렇게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게되면 물론 겨울에는 물관리 때문에 동파될까봐 그렇다지만 일반 여름철 같은때는 우리지역에 있는 선착장 주변에 화장실 시설이니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여름처럼 전량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7페이지에 농기계순회 부품구입이 있습니다 추경에 세우고 지난해에 쓰던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농번기에 봄철에 이양하는 시기해서 부품 부족사태는 없습니까? 들리는 소문에는 이양기 부속이 모자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이 집행되기 전이라도 부족분이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센터소장님 계시면....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관용위원장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