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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승일 의원 발언

제79회 제2차 본회의1999-05-26

양승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일

양승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 운영에 대한 현장학습을 위하여 참석하신 양정초등학교 김용현, 이태진 선생님을 비롯한 5,6학년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미있는 의회 견학이 되시길 바라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행정사무(‘99주요사업및단위사무추진현황)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주요사업및단위사무추진현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워원장이신 최병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최병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상의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15일간 걸쳐 ‘99년도주요사업및단위사무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99년도주요사업및단위사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운영은 지난 5월 12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류조사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5월 24일과 5월 25일 양 이틀간에 걸쳐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조사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주요사업및단위사무 분야에 대하여 특위 위원별로 분담하여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개선, 건의할 사항으로 가로등 보수의건 등 20여건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등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살기좋은 무안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최병상 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상 의원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주요사업및단위사무추진현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병상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무안군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경선입니다. 무안군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안읍 교촌리 불무제 그린공원 지구내에 건축중인 노인복지회관이 오는 6월 완공예정에 있어 노인에 대한 각종편의를 제공하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회관에서는 사무실, 식당, 강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등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고하고 제4조 회관의 업무는 기능회복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상담사업, 정서함양사업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무안군 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 회관의 이용에는 무안군 주민 60세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수탁자가 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운영목적달성 능력이 부족할때는 그 위탁을 최소 또는 변경할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는 군수는 위탁운영사항을 연2회 이상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제14조 비용의 보조에 대하여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박경선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7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가 마루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위활동결과, 아직도 행정 편의주의적인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정지역에 대한 지도단속 회피, 관련 업무의 책임전가 등 소신있는 행정의 미덕이 부족한데 대해 아쉬움을 느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소신있는 행정조치를 바라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잘못된 부분이 명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히 구성이나 정기감사시 특단의 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이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99년도 주요사업 및 단위사무추진현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15일간의 회기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회의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재현 군수님과 박현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들이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등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학습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양정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의정운동에 대하여 많은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폐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