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으며 선출된 여덟 분의 참석으로 정족수에 달하였기 연장위원이신 김성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관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3대 의회에서 박희남위원님이 한번도 안하신 것 같은데 박희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을 양보하고 박희남 위원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으로 선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저는 김우식 위원님의 추천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각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님을 역임하셨고 저 역시도 했고 그러니까 박희남 위원님 추천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표결을 부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천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천봉 위원입니다. 제84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예산의 수정과 경상적 경비의 절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우리 모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남 위원님.

진의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희남 위원님께서 진의장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박희남 위원님께서 진의장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진의장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진의장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3.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o검토보고 (전문위원) o세입예산 (재무과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음성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주인의식과 많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1천363억 4천만원에서 7.5%인 102억 5천7백만원이 증액된 1천465억 9천7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831억 6천9백만원에서 7.1%인 58억 6천2백만원이 증액된 890억 3천1백만원이며, 지방세징수 증가분, 세외수입 추가분,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분, 지방양여금의 감소분,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액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증가분으로는 도축세를 1억2천만원 추가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추가분으로는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분 2천3백만원, 재산매각수입 3억 8천9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진천군 부담금 등 7천9백만원, 기타 잡수입이 33억 8천4백만원으로 세외수입 총 수입은 38억 5천2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법정교부세의 확정내시에 따른 감소분으로 22억 5천1백만원, 재정보전 특별교부세 내시분 5억원, 지방행정구조조정 인센티브 외 2건의 증액교부금 6억 2천3백만원 등 지방교부세 총수입 감소분은 11억 2천8백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소분 1천3백만원, 지역개발사업 감소분 4억 3천9백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증가분 3억 4천9백만원으로 지방양여금 총 수입 감소분은 1억 3백만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수입 증가분 28억 3천6백만원, 도비보조금 수입이 3억 8백만원으로 보조금 총 수입은 31억 4천4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수입은 58억 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불황을 극복하고 의존재원 확정내시에 따른 세입감소분과 계속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한 모든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 편성지침에 근거하여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하고, 지방양여금 사업비의 감소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부담이 가중된 군비의 부담도 전액 확보함으로써 보조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내용을 분야별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 분야에는 총 3억 2천6백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를 절감하여 퇴직수당부담금 및 국고대여장학금등 법정경비에 충당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 및 환경 분야에는 총 6억 4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군비부담분 6억 2천3백만원, 음성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수수료 1억5천만원, 기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분야에는 총 29억 4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98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지원사업에 5억 5천4백만원, 벼병충해 공동방제사업에 1억 1백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8억 8천4백만원, 일반용수개발사업에 1억 2천5백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2억 6천6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사업분야에는 총 4억 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 추가분으로 3억 4천9백만원, 음성읍내 소방도로개설사업 부족분으로 1억 4천8백만원, 금왕읍 무극리 가각정비사업비 부족분에 5천만원, 음성운동공원 사무실신축사업 추가분으로 6천2백만원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 및 체육분야에는 총 7억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실내 체육관 건립사업비 미확보분 5억 3천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 주택 등 8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당초 예산 531억 7천1백만원에서 43억 9천5백만원이 증액된 575억 6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49억원에서 25억 3천5백만원이 증액된 374억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수입금 92억원, 금왕, 맹동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 감소분 70억원, 기타 공영개발사업 수익금 등이 3억 3천5백만원으로 총 25억 3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금왕, 맹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6억 5천8백만원에서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47억 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1억 3천만원이 내시되어 전액 맑은물 공급사업비로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 내용 중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등 기타 6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6억 1천 3백만원에서 17억 3천만원이 증액된 153억 4천 3백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의료보호 진료사업과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사업의 확대 및 예비비로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 각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이시기에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보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을 때 마다 질의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심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5p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시 경상적 경비 절감내역은 총액만 보고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 내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p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1p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사항 설명을 올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283p 금왕읍지 발간해서 2천만원이 서있는데 그전에 삼성면지 할 때 1천만원인가 얼마 한 것 같은데…….

1996년도 삼성면에 면지발간은 1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왕읍에 읍지발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면보다는 규모로 봐서 금왕읍이 크고 자료도 많이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들도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자체성금 말고 2천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추진위원회에서 해야지 군에서 면지까지 지원해 줍니까?

사실 읍면에서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읍면 자체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자체로 하면 성금을 걷어야 됩니다.

걷어서라도 해야지 추진위원이 있을 때에는 읍지발간이나 면지발간이나 자기네들이 발간할 때는 추진위원이 있어가지고 할 생각이 있으니 했는데 군에서 2천만원씩 지원해주고 할 거 같으면…….

이것은 지금 삼성면이 1996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서 발간이 되었고…….

아니 그것도 1996년도에 예산을 세워준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님 풀예산에서 돈 1천만원 준거 같은데 안 그래요?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각 읍면에서 전부 추진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각 읍면 사정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면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게 음성군지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각 읍면별로 소상하게 했던데 거기에서 일부 따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문화원에서 하는 거 보다는 저희들도 군지가 있는데 각 읍면별로 소상하게 편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보완해서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예산재원이 된다면 각 읍면에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서 권장할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89p 실비보상금 말입니다. 이걸 애초에 씨름팀만 해가지고 1억 3천만원을 세웠습니까?

육상팀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3천 63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습복 같은 거는 기존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출전할 때 연습복을 구입해 주고 그럽니다.

출전할 적 마다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활용하는데 대개 나가게 되면 별도로 구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주고 그럽니다.

아니 지금 신설하는 거 같이 샅바니 이런 게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티셔츠, 연습복 이런 게…….

샅바 같은 것도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끊어지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니까.

CTI의 연습복과 군청 직장팀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146p 의료보호 특별회계 군비부담이라는 것이 꽃동네지요?

꽃동네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도에서 20% 부담하던 것을 각 시군이 공히 10%씩 부담하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타시군에서도 부담했고 우리만 부담 안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 전체 명의로 건의문도 내고 했는데 관철이 안 된 모양이에요?

그 이후로도 도에서도 복지부에 지사님이 수차 건의도 했고 3월 24일 행자부장관이 오셨을 때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 나누어주신 것에 보건복지부에서 온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위원님.

172P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는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왜 또 올리셨습니까?

아까도 설명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농촌에서 젊은 유능한 인력들이 도시로 떠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농촌에 공동화 현상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인들이 우리농업을 이끌어나갈 그러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다소나마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한 영농활동을 하는데 좀더 기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번에 당초예산에 삭감은 되었지만은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활동하는데 충분한 지원을 확충하는 많은 지원을 해주는…….

체육대회 경비대 준다고 떠날 사람이 안 떠난답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이 이런 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애초에 이걸 올리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올리지 말라고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먼저 번에 예산에 삭감되었을 때 그 이튿날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음 추경 때 틀림없이 해줄 테니까 이걸 올려라 이렇게 삭감되는 그 이튿날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러한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아니 얘기가 여기서 된 게 아니고 농업경영인들이 해당실과에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추경에 틀림없이 해준다는 예기가 나왔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실제로 경영인들이 직접 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올라갈 거니까 해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절감으로 해서 추후에는 격년제로해서 틀림없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171p 농업경영인 대상수상자 시상금 1명해서 1백만원은 이게 기존 군수님이 시상하는거지요? 후계자 체육대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예산에 올라왔었어요?

예. 매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시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하는데 시상금을 1백만원씩 주면서 농촌지도자 대회에 1백만원 시상주는 거 있어요? 없지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같은 농업인들한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시상금을 1백만원씩 주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서 1백만원씩 시상금을 주는 거예요? 경영인은 1백만원씩 체육대회 하는데 주면서 지도자나 4-h나 생활개선회는 왜 이런 시상금을 안 주느냐구요. 전에는 시상금을 정상헌 군수님 개인 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때 줄 때 저도 의장 직함으로 해서 시상금 개인 돈 50만원 주고 축협이나 농협군지부장 도개인 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군민이 낸 세금으로 시상금으로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부군수님이나 농림과장님 예산삭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다시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부군수님 의회의 기능을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이렇게 집행부에서 무시를 하면서 의회 위원들이 결정해서 삭감한 내용을 간담회시나 사전에 상의 한번 없이 너희들 깎으면 우리는 다시 올리겠다는 배짱으로 올리는 겁입니까? 본예산에서 더군다나 삭감하던 것을 내역을 다시 계상하려면 간담회에라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재고를 해달라는 사전 양해를 얻고 올리는 거 하고 말 한마디 없이 우리집행부에서 올릴 테니 너희들 깎을려면 깎고 해줄라면 해주라는 이런 식이예요? 이런 예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본예산에서 더군다나 위원들이 며칠씩 숙의를 해서 삭감한 내용을 슬그머니 예산서에 말 한마디 없이 올렸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돈으로 따지면 1백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1백만원 이기 전에 우리 군민이 낸 혈세에요. 어떻게 1개 단체 체육대회 하는데 시상금을 1백만원씩 주면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도 않게 이런 예산을 계속 군수 개인 돈으로 줘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177P 부동산 가압류 제비용 말입니다. 우리가 농협에다 줬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재산을 압류를 합니까? 농협에서 해야지. 농협한테 독촉을 해야지…….

대소농협에다 하고 있는 겁니다.

대소농협에서 상환을 안 합니까?

예, 대소농협에서 상환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대소농협에서 다른 사람한테 임차료를 지급했는데 그분이 대소농협에다가 상환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대소농협에다 준거고 대소농협에다 상환독촉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소농협에 실제로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174p 건조저장시설설치 군비로 20%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20%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지원하는 것이 1억2천860만원이 되는데 국비가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3천여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는 감곡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잡수입으로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데 1억2천만원이 소요된다…….

1기가 건조가 6백 톤 저장이 8백 톤 시설규모로 해서 4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본사업비는 거기에 총사업비 중 약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425P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입니다. 공업경제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206p 농어촌공영버스구입은 어느 회사를 하는 겁니까?

우리관내에 다니는 진천교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천교통에 4대가 있는데 한 대가 국비로 지원되어서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보조를 주는 겁니까?

차량은 저희 소유인데 관리 운영하는 것은 회사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일교통 같은 데는 파업을 해서 10여일 이상 못 다니고 있습니다.

원일교통에는 준 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원일교통이 부도가 나서 경매하고 나서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천교통이 개선명령을 내려서 소이, 원남, 음성 3개면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전면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표까지 시달했고 전에 다니는 노선대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445p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451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p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별도 배부하여 드린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p 예산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14p 지급이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억712만3천원하고 3억1천68만4천원이 1년치 입니까?

예.

그런데 맹동산업단지에 백지어음 받은 게 있지요? CTI에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CTI에 대해서는 24억5천7백만원 어음을 현재 계속 CTI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CTI반도체 자체가 성업공사로 넘어갔잖아요?

맹동은 CTI가 아니라 CTIMMIC인데 계열사가 3개사가 있습니다.

맹동산업단지에 CTI이외에 다른 대안은 세우고 계시는 게 없나요?

저희들이 7차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6월말까지 촉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연락해서 대거자들이 곧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7차까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금왕산업단지는 LCT하고 어디까지 진척이 됐어요?

금년 하반기부터 2천년도까지 착수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금왕은 자꾸 이렇게 무한정 CTI만 믿고 있다가는 이자만 물어야 되니까 대안을 모색해야지 CTI에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이자만 연간 3억씩 물고 개발도 안 되는 상태에서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 당시에 CTI MMIC하고 계약하기 전에는 맹동산업단지에 대한전선이라든가 이런 산업체가 의사타진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어음 받은 거 날짜 써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공업경제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개 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