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몇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위해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Y2K 문제의 발생과 점검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는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두번째 질문은 농림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이며 세번째 질문은 농수산물 수출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대재앙이라고 불리우는 밀레니엄버그 발생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 갔습니다. 최근 정보통신부나 한국전산원에서 밝힌 가상 시나리오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관리 시스템부터 엉망이되면서 국가경영 전반에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며 생존하여 있다면 120세가 되는 이미 죽은 사람이 20세로 인식되면서 병역통지서가 발부될 수 있고, 107세의 할머니도 7세로 인식되면서 입학통지서가 고지될 수 있는 가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50년에 출생한 사람은 2001년이 되자마자 마이너스 49세가 되어 태어나기 49년전으로 돌아가 아예 출생기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주민등록번호 관리 체계가 1900년대와 2000년 이후 출생자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자동차 관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자동차를 등록하고 계속 세금을 내지 않다가 2000년에 자동차를 팔 때 세금계산은 마이너스 97년이 되어 자동차 주인이 97년에 해당하는 세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다는 가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해군에서 문제발생 S/W목록을 보면 자동차세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S/W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와 또한 2000년은 윤년이나 두자리수로 표기시 1900년은 비윤년으로 인식되어 2월 29일은 처리가 불가능한데 이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6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퍼스널 컴퓨터가 8자리로 인식하려고 하면 여기에 적합한 수정이 있어야 함은 필지의 사실입니다. 즉 2000년 코드 수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남해군에서는 2자리의 연도기록을 4자리로 늘려주는 데이터필드의 확장방법을 사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8자리 숫자를 어떤 방법으로든 압축하여 기존의 6자리수의 데이터 필드안에 집어넣는 압축법을 사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두자리의 수의 연도표기가 2000년대인지, 1900년대인지를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프로그램 로직 수정방법을 선택하실 것인지? 그 방법을 채용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의 수정은 기술적으로는 매우 간단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고 그 방대한 프로그램의 코드 및 데이터를 수정하고 검증하는 일의 모두를 사람이 일일이 하여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나 정보통신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팔장을 끼고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큰 디지털 재앙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남해군은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야 하며 그 시간 또한 매우 촉박하다고 봅니다. 이를 하드웨어상으로 1999년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의 입력, 그리고 2000년 1월 1일의 입력, 2000년 2월 29일을 입력하고 전원의 OFF, ON으로 테스트 한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밀레니엄버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의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대통령지시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려고 했지만 이번 제1차 추경 심의시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사이드에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전력투구 하는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고 담당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 문제에 관한한 남해군에는 염려가 없다고 확신하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두번째로 영농사업비 집행에 관계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임업인 등이 창의와 자조노력을 바탕으로 농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우리 남해군에도 92년부터 94년까지 4년을 빼고도 96년, 97년, 98년, 3년에 걸쳐서만도 87건의 사업에 보조 42억3,460만원, 융자 50억9,107만3,000원, 자부담 27억9,541만2,000원, 합계 121억2,108만5,000원의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들 농업인, 임업인을 위하여 남해군에서 준 세제 혜택중 지방세법 제262조, 제263조에 의한 취득세 면세액은 어느정도이며 지방세법 제109조, 제110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액은 얼마이며 지방세법 제26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액은 얼마이며, 지방세법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액은 얼마이며,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인은 농업생산의 규모화, 협업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업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육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목적인 공동영농보다는 종래의 가족단위 생산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규모화, 협업화의 경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 효과가 미흡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농산물, 임산물의 판매나 유통에 있어서 낙후성과 그 후진성 때문에 농입인과 임업인들이 적자를 감내하면서 눈물과 한숨으로 영농을 계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일어서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중앙정부차원에서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중 농업법인에 대한 농림부에서 실시한 조사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을 분야별로 보면 첫째, 법인설립 분야에서는 자격이 없는 비농업인등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조합원 1인당출자지분이 한도비율 1/3을 초과하여 특정 조합원 위주로 운영되거나 설립시의현물출자약정을 미 이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해군에서는 문제점이 없었는지? 둘째, 법인 명의로 지원하여 설치한 시설을 개인소유로 등기하거나 또는 법인시설로 편법 지원받은 후 실제는 개인의 영농목적에 사용하는 등 협업화 영농육성 취지에 합당한 지원 성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는지? 셋째로 보조금 등 정책자금 지원분야에서 미달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지원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및 융자금을 사업실적보다 과다 지원하여 정산한 사례는 없었는지, 농림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 도, 군으로부터 시정이나 지적, 자금의 환수 또는 법률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 있었다면 그 감사내역 또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남해군에서 농림사업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농수산물 수출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WTO 출범으로 우리의 잔치상, 제사상까지 외국 수입 농수산물이 수입되어 우리의 농수산품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존립의 기반마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남해군의 시장개척단이 멀리 일본의 도쿄, 교도, 가마쿠라, 타가마스, 고리야먀, 시모노세키에 가서 6개업체에 13개 품목을 35억6,000만원에 상당하는 우리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상담 및 거래제의 합의를 하고 돌아온 쾌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 가시적인 성과 그 자체에만 연연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다른 수출을 창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끝내고 돌아와서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수출을 위한 행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수출상담 및 거래제의 합의사항에 두 당사자가 싸인하면서 날자를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키타규수에 있는 청산김치와 시모노세키에 있는 주식회사 MJC와 합의한 마늘, 배추 수출에 관한 합의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 상품을 생산, 수출, 공급하기로 확약하고 추후 별도의 판매계약 즉 sales contract를 작성한다고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판매계약서를 몇건이나 작성하였습니까? 넷째, 수출을 하기 위하여 동경 선파크회사, 동경 마자식품, 동경총상, 고송 어업연합회, 북구주시 청산김치, 하관시 MJC와 L/C(letter of credit)개설을 하였는지? 다섯째, L/C개설을 하였다면 상담을 합의한 6개 회사와 지금까지 어느정도 농수산물을 수출하였으며 금년말까지는 얼마나 수출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군과 계약한 일본 회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남해군에서 일본에 수출한 개괄적인 물량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우리가 개척한 일본에서의 6개회사 즉 동경 썬파크, 동경 마자식품, 동경총상, 고송어업연합회, 북구주청산김치, 하관MJC에서의 구체적인 수입량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경남무역센터에서 6개회사에 수출한 남해 농수산물의 물량을 포함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남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쾌적한 삶의 터전을 가꾸고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헌신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8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군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같이 고민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하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번째, 갯벌지구에 준설토로 매립된 지역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해안 일부 갯벌지역에 군의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준설토로 매립된 바다 매립지 현황 및 점사용실태, 인근지선 어민들의 문전옥답과 같은 갯벌이 무작정 준설토로 매립되어 주변의 환경변화와 오염은 물론 어민의 소득원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러한 피해사항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좀더 체계적으로 갯벌매립의 실익을 조사분석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광양만권 어업피해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특정해역인 광양항 지역구역선의 우리군 주변의 설지현황과 그로인한 어민들의 피해사항과 생활대책에 대하여 검토 하였거나 관련부서에 대책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광양만권 어업피해로 생계터전을 잃어버린 우리군의 어민들은 어쩌면 한일어업협정 피해로 입는 어민들보다 더 많은 피해와 공해의 위험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 위원회를 구성, 몇차레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선어업피해만 다루지 말고 지선인 실질적인 소득인 해초류, 해류의 피해, 과수 농작물의 피해도 함께하여 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 군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생태조사를 도나 중앙에서 지원받아 같이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환경보존과 생존권을 사수하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조일 의원입니다. 이번 남해군에서 새로 신규 새우조망 허가권에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한일어업협정에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계로 우리 어민들 생활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옛말과 같이 이제는 우리 어민들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우조망 허가권도 조업구역이 자망 연안, 근해통발, 유자망, 주낙 등 어로행위가 중복되는 것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조정하지 않으면 큰 반발이 야기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일 것입니다. 남해군 새우조망 어업지역도에 의할 것 같으면 북위(N) 34도 34분 30초, 동경(E) 128도 07분 30초의 위치는 사시사철 모든 어민들이 어업을 하는 장소이고 새우조망 허가상의 조업기간이 10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모든 어로작업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남해군이 추진하는 새우조망 허가가 타 시군까지 시행한다면 남해연안은 새우조망 허가구역이 되어 황폐됨은 물론 타업종과의 분쟁이 심화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설명하면 붕장어 통발어업이 통발을 바다에 놓고 있는데 새우조망이 저인망식으로 조업을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간단한 예에 불과합니다. 조업구역이 같고 어업시기가 같은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조업구역과 어업시기 그리고 타 시군과의 문제를 충분히 협약해서 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는데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대책강구를 하고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2의 건국운동 추진방향과 한남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Y2k 피해예방대책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실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의건국운동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는 제2의 건국운동을 재창하시면서 과거 잘된점은 되살리고 잘못된 점을 과감히 고쳐서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새천년을 준비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작년 연말에 조례를 제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 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남해군의 발전방향과 의식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운동이 일회성, 일시적인 운동으로 운영된다면 과거 관주도의 획일적인 운동으로 변할 우려가 있어 1차적으로 대 군민홍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99년도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기준에 따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운동의 이념과 기본목표를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월 11일 주민자치 사랑방을 개최하여 전 공무원이 홍보맨으로 제2의건국 운동에 대한 기본 이념을 홍보하였으며 3월9일에는 군민, 공무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결의대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사로 나오신 이만의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기획운영실장께서는 남해의 마늘을 잘짓는 것도 제2의건국운동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실정에 맞는 개혁과제, 현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2의 건국운동 이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군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제2의 건국운동이 왜 필요한지에 따른 의문을 군민 모두가 느끼는 계기가 되는 등 인지도는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기단계로서 제2의건국 운동이라는 의미만을 전달하는 정도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제2의 건국운동은 행정의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대표자로서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개혁과제등을 발굴 추진하게되며 행정기관에서는 민간단체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시스템의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군민의식 생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군민, 민간단체,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행정기관이 연계하여 잘 살기 위한 남해, 화합하는 남해를 만드는 초석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추진할 개혁과제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제2건국운동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늘 군민과 함께 하는 운동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엠블렘기 제작 및 게양, 각종 교육 및 강좌 등에서 추진위원께서 직접 참여하어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할 계획이며 추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추진키로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 서약서 받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본 운동은 남해군의 특수여건상 꼭 필요한 과제로 거리서명운동 등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국민화합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역간 갈등해소를 위한 자매결연, 단체간의 민간교류 활성화 유도, 주민, 공무원 상호교류 등 범국가적인 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세번째로 한마음 공동체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는 범군민 남해사랑 운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군민의식을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중점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공무원 자원봉사, 체험운동 전개, 효문화 운동,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칭찬하기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남해알리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새천년 준비를 위한 밀레니엄 행사인 일출제를 전국적인 행사로 이끌고자 행정, 추진위, 민간인이 혼연일체가 되는 행사계획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을 병행 하겠습니다. 거리질서, 행락질서, 교통질서 등 누구나 어기기 쉬운 기초질서를 지키는데 주력할 것이며 공직자의 의식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판단되어 부정부패 추방운동 및 친절운동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규 규제를 완화하여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각종 규제 법령을 정비할 것이며 민원부조리 리콜제, Good Bye부조리운동 등을 깨끗한 공직자로 거듭 태어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공직자 친절운동은 전 군민들께 피부로 느낄수 있을 때까지 강력히 전개할 것입니다. 군민에게 사랑받는 공무원, 공무원을 사랑하는 군민, 이상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전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박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의 건국운동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항상 정보통신 컴퓨터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남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Y2K 문제해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책과 추진실적, 주민홍보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Y2K 문제는 즉 컴퓨터 2000년 문제발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컴퓨터 생산 초기단계에 컴퓨터생산 기술인 메모리생산의 비용절감을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년도표기를 4자리중 2자리만 인식하도록 하여 1999년을 99년으로 표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행정기관 업무용 컴퓨터에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산업체, 의료기관 등의 컴퓨터및 자동제어 장치에도 연도표기가 2자리만 인식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00년 1월 1일이 되면 컴퓨터가 2000년을 1900년으로 인식하여 2000년 1월 1일이 1900년 1월 1일로 바뀌어 나오는 현상을 미리 예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컴퓨터 2000년 문제가 발생되면 요즘 TV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바와같이 컴퓨터 오작동으로 인한 항공기 추락유발, 금융기관의 예금관리 혼란, 병원에서의 의료장비 오작동으로 환자진료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까지 대두되는가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장기적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고지에 있어 세액의 산정오류와 자동차 및 지적민원 분야에서도 오류를 일으켜 행정불신은 물론 많은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날짜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컴퓨터 2000년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년도 3월부터 범 정부차원의 컴퓨터 2000년문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우리군에서도 전년도 7월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금년 7월까지 해결완료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전년도 8월에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자동차관리외 11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발업체로 우리군 컴퓨터 2000년 발생여부를 분석을 요청 하였던바 5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컴퓨터 2000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아 세부조치 계획을 수립추진 하고 있습니다. 문제발생 5개 프로그램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획감사실 예산관리프로그램, 종합민원실 자동차책임보험 관리프로그램, 재무과 지방세관리프로그램, 환경도시과 상하수도 관리프로그램,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료보험관리 청구프로그램 등입니다. 예산관리, 지방세관리 프로그램을 제외한 3종은 프로그램 재구축 및 수정보완 등으로 해결이 이미 된 상태이며 예산관리 프로그램 및 지방세 관리프로그램은 상부의 재개발로 인해 금년 6월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전산장비부분에 대하여 조사했던 바 기존 보유하고 있는 586컴퓨터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현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386 컴퓨터 21대는 금년내로 불용처분할 계획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83대의 486컴퓨터는 제조업체별 보존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컴퓨터 2000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및 읍면에서 사용하는 키포인터장치 25대, 군청교환기, 건설교통과의 방재관리시스템, 농업기술센터의 자동응답장치, 군청 및 전읍면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복합인증기도 컴퓨터 2000년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자동응답장치는 지난 4월에 프로그램을 재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본청 및 읍면에서 사용중인 키폰주장치, 군청교환기, 복합인증기는 6월중에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의 방재관리시스템, 강우량 측정기입니다. 경남도에서 시군별 추진 일정을 위해 올해 6월중에 일괄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장비에서는 컴퓨터 2000년 문제가 전면 문제없이 해결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관내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는 6,000여대로 전체 21,000세대중 30%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관내 교육기관 및 교육청, 한국통신, 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숫자는 총 2,000여대로 각 기관별로 확인한 결과 컴퓨터 2000년 문제를 자체적으로 늦어도 8월까지는 문제해결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뿐만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컴퓨터 2000년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Y2K대응 안내문 2,000부를 제작하여 전 읍면에 보급하여 가정에서의 점검방법 및 조치요령을 상세히 안내 하였으며 오늘 환경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역신문 및 사랑방모임 지역유선방송을 활용하여 군민 모두가 Y2K 문제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군민들이 많이 붐비는 읍 시가지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컴퓨터 2000년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군민홍보를 실시하여 컴퓨터 2000년문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구입업체에 문의하면 보존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여의치 않을 때는 제조업체에 직접 의뢰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는 컴퓨터 2000년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시 Y2k 문제가 해결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토록 하고 일반가정에서도 Y2K 문제를 인식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 7개월 동안 홍보 및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남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Y2K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결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로 하고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로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환기는 업체가 LG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산개발비에 45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 중앙처리장치 CPU를 교체만 한다면 해서 6월달에 도착되도록 했고 인증기는 자체예산이 40만원이 확보되어서 칩만 교체하면 되고 키폰주장치 25대는 교환기 예산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450만원을 지출하고 50만원이 남기 때문에 50만원 가지고 하면해결되고 지방세관리프로그램도 전산개발비 200만원이 있어서 부족없이 됩니다. 예산관리프로그램도 교체가 되는데 600만원 되어 있고 지금까지가 문제가 되는데 예산의 확보는 의원님들 덕분에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다른 사항은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해서 Y2K문제로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한남종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남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림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농업발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농업발전과장입니다. 우리군의 농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남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림사업의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은 정부가 농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92년도부터 2004년까지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비와 15조원의 농특세 사업비 등 총 57조원의 규모로 농어촌투융자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를 중점 추진한 결과 농업의 규모화와 전문화가 빠르게 촉진되고 농산물 생산기반이 확충되어 농가소득과 경쟁력 제고 기반이 크게 향상되는 등의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업인의 경우 경영미흡, 기술능력부족, 운영부실 등으로 다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현재까지 우리군에 투입된 농림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98년까지 우리군 농림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12개 분야 에 1,661억3,200만원이 모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와 저수지 개발, 수리시설, 농어촌도로 확포장, 농촌자녀학비지원, 정주권개발사업, 가축방역, 산촌개발, 임도건설 등이며 이 중에서 정부나 군이 직접 시행한 공공사업이 1,169억2,200만원으로서 전체 사업비의 70%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자금, 축산단지조성, 농업인력육성, 유통지원사업, 시설채소, 농산물포장센터, 간이집하장, 관광농원개발, 돼지, 한우경쟁력 사업 등 실제로 농업인에게 지원된 자율사업이 총 사업비의 30%인 492억1,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인이 상환해야 하는 융자금이 241억8,100만원이고 사업자가 자부담한 금액이 124억5,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농림사업으로 인해 순수하게 사업자에게 보조된 예산은 12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농민에게 지원된 사업비 중에 순수한 보조금으로서 지원된 것이 26%입니다. 다음은 자율사업 중심으로 분야별로 지원된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18개 사업중에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20개소와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사업 3,708농가에 111억4,9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사업 336명에게 81억1,200만원, 간이집하장 및 농산물 가공 육성사업 39개소에 78억3,100만원, 시설채소 등 유통지원사업 12개소에 75억9,700만원, 관광농원 2개소 및 민박마을 3개소 육성사업에 15억2,800만원, 축산경쟁력제고사업 488개소에 129억9,300만원이 모두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은 농림사업중에 농민을 대상으로 한 자율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이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자의 세제 혜택 여부와 농가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사업자의 세제 혜택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림사업자, 농어민을 구분하여서 별도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 지방세법이 정하는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에 의거 농어민에게는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경지나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분뇨처리시설, 저온저장고,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포함한 일반 농가창고 및 농산물 선별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100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261조에 해당됩니다. 또한 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자동경운기 등의 농기구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262조 규정에 의합니다. 그리고 20톤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제222조에 적용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에 대하여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 5종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3종의 국세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조항에 의거 세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26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5종의 감면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세목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IMF사태로 인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영농자제 가격상승과 농축산물 가격하락, 구조개선 자금상환 시기등이 집중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일부 농업인들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와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촌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농가부채 대책을 마련하여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를 8.5%에서 5.5%로 인하시킴과 동시에 상환이 도래된 중장기 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간 유예 조치했습니다. 또한 농어민 자녀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입학금과 수수료를 졸업시까지 전액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영농자제에 대하여는 부과세를 0세율로 적용하고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등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예탁금, 조합출자금등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98년에서 2000년말까지 연장하여 간접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산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임차농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 농업인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저온보관시설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를 하여서 산업용 전기보다 35% 저렴한 농사용 전력 전기요금을 적용토록 그 기간을 99년말까지 연장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확대 등 농산물유통개선 사업에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이변 등으로 세계 식량 생산이 지금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추곡수매 가격을 98년도에 5.5%, 99년도에는 5%를 인상해서 농민 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이 어려운 고령농가에 대하여는 전업농과 임차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당 268원의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작년도에 농협과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협중앙회 자금 20억원을 확보하여 은행금리 16% 중 군이 5%, 농협중앙회 군지부 2.5%, 지역농협 2.0%, 나머지 6.5%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차보전 방법으로 농업인들의 운영자금 확보에 큰 보탬이 되도록 조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업인지원대책이 농업인의 입장에서 볼때는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한 일시에 해결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나 군, 우리 농업인 모두가 인내를 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농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이나 도, 군으로부터 지적받은 감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먼저 농림사업의 대상자 선정 절차와 자금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은 매년 1월 30일까지 개인이나 영농법인체 등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추진 주관부서에서 실무 검토반을 편성, 본 사업성을 검토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조사 및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사업대상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총괄부서인 농업발전과로 통보됩니다. 그러면 우리과에서는 2월 28일까지 농업발전심의회에 회부하여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 등을 통하여 공지한 후에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는 3월말까지 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친후 중앙에 보고하게 되고 중앙에서는 신년도 예산을 요구함으로써 정부예산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부로부터 예산배정 내역이 일선 시군까지 통보되는데 이에 따라서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자에게 자금요구에 의해 자금배정을 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자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사업 확정시 충분한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선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사업의 추진과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군과 읍면에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머 도 나 중앙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6년 1월에는 산업분야 전반에 대한 경상남도의 특별감사계획에 의거 농림사업에 대한 중점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으나 그중에서 9건의 감사지적을 받아서 사업추진 진도가 미흡한 8건은 현장을 지도 독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료함으로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94년도 농어민자녀학자금 지급과정에서 타 시도로 전출을 했는데 부당하게 지급한 1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다 지급분 91만1,920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96년 10월 도 정기 종합감사에서는 농림사업 부분에 대하여 감사가 있었으나 이때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에 농림사업 감사원 대형 감사시에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부분이 1건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지원자금 모두를 목적외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보다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사업 완료를 한 것 처럼하고 준공처리를 한 후 사업비가 전액 집행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 본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집행한 사업비 보조금 2,800만원과 융자금 2,2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전부 회수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도 특별감사에 의거 지적된 사항중에는 시설운영을 부실하게 하다가 적발된 수산물 간이집하장 1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인 수산과에서 정상운영 촉구 및 용도 변경 승인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잠적하여 부실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포장센터 1개소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인 경제산림과에서 운영정상화 촉구와 아울러 보조금 회수 등의 절차를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98년 9월 감사원 일제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중에 기타전업농으로 분류되어 축산원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2개 농가가 있었는데 이 농가는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아서 사업이 취소됨과 동시에 융자금으로 지원한 1억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아울러서 농업후계자 중 38명이 사업장 이탈 및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하여서 사업을 취소하고 2억1,400만원의 융자금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자금집행, 관리운영에 이르기까지 담당부서별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목적에 위배하거나 부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는 즉시 시정조치 및 자금회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발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한남종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몇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남해군에서 농업인들이나 임업인들에게 혜택을 준 감면세액이 액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농림사업이 9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농업발전과에서 분석을 많이 했을 것인데 분석했을 때 성과에 대해서 결론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예, 농업인들에게 세액감면한, 세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물으셨는데 5종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고 저도 이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려면 감면세액, 그리고 비과세 된 것, 이런 것이 얼마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것은 자료를 파악할려면 너무나 방대합니다. 92년부터 98년까지 각종 부책과 장부를 다 봐야 하고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말도 못 꺼내보고 말았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농림사업에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실제 정부예산이 현재까지 42조원이 투자되었는데 잘한 사항입니다. 정부예산이 이만큼이라도 투자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촌이 이렇게까지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무리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된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감면세액의 내용은 서면으로 한남종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예.

예, 농업발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동안 휴식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농수산물 수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한남종 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9월에 우리군의 일본시장 개척단이 방문하여 얻은 수출상담 및 계약사항에 대한 실적과 더많은 수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군수님을 비롯한 5명의 우리 군 일본 시장개척단의 활동으로 일본 수입업체와 상담해서 계약한 내용은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동경도 소재 썬파크(Sun Park)와 멸치액젖 30만불, 동경도 소재 마자식품과 밤, 붕장어, 바지락 1백만불, 동경도 소재 총상과 붕장어, 성게, 전복 90만불, 고송시 어업연합회와 광어 볼락, 문어, 복어 등 활어 37만불, 북구주시 청산김치, 하관시 MJC등 2개사와 마늘, 배추 40만불 총 13개품목 297만불을 6개업체와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수출계약에 따른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실적을 보면 설천 비란소재 삼미식품이 붕장어, 바지락, 피조개 654,000불, 이동면 화계리 동강냉동이 붕장어 525,000불, 남면 홍현 은진수산 성게 36,000불, 미조리 한국수산이 방어와 볼락 283,000불, 삼동면 물건리 성현수산 멸치액젖 12,500불 등 해서 5개업체 7개품목 150만5,500불을 계약해서 51%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성어기를 맞게되면 방어, 복어, 성게등의 수출확대로 초과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마늘과 밤은 저가품의 중국산 수입으로 가격 경쟁력이 없었고 배추는 군내에서 물량확보가 불가능 하였으며, 소량씩 요청한 멸치액젓은 물류 비용 과다 사유로 수출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일본시장 개척단 파견 이후에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수출계약을 체결한 일본업체 실무자 6명을 우리 군에 초대해서 수출업체를 현장답사 견학을 시킨바 있고 10월 15일 경남무역센터에서 우리도 주관으로 개최한 경남산품 구매상담에서 이들 업체로부터 생산품 전량을 수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고 지난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지바현에서 개최된 식품 박람회에 미조 인강식품이 참가해서 멸치액젖 1만불을 상담 계약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농수산물 수출목표액을 말씀드리면 1,172만불, 농산물이 172만불 약15%입니다. 수산물이 1,000만불 85%가 되겠습니다. 보다 많은 수출과 목표달성을 위해서 매 분기마다 행정, 농수축협과 업체를 포함한 수출관계자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문제점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개최하는 각종 박람회와 전시회에 해당업체가 적극 참여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무역을 통해서 시기별로 생산되는 각종 농수산물 샘플을 발송하고 우리군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담당부서별로 수출 농단업체 및 농가에 대해서 선진지견학, 바이어 초청상담, 계약실무지원, 각종 수출정보 제공과 수출 가능품목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민간주도에 의한 수출업무의 활성화로 순조롭게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농산물의 경우에는 재배기술이나 시설영농자금과 수출정보 등 수출기반이 상당히 취약하고 수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보다 오히려 내수용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이 높아서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출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날짜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L/C 관계는 우리 군내 한국수산과 삼미수산, 해동수산은 L/C 직거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경남무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만 충분하지 못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수출기반의 조성을 위해서 의원님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남종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님 농수산물 수출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산김치와 MJC와의 합의서가 군청에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거기보면 추후에 Sales Contract를 한다, 판매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했는지 여부, L/C개설은 6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와 경남무역센터나 남해군과 L/C를 개설했는지 여부, 그리고 상담을 한 6개 회사에 수출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했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별로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장기 식수난 해결방안 대책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환경보존과 물관리 그리고 도시계획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삼수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우리군의 중장기 식수난 대책과 고현면 대사지구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 및 정수시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원은 11개 수원지에 9개 정수장으로 51개마을 21,000여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212개 저수탱크로 142개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은 28개 저장시설로 19개 마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수가 매우 어려운 도시지역 노도에는 하루 20톤급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상수도 용량은 11개 저수지에 115만1,000톤을 저수할 수 있고 하루 정수용량은 15,230톤입니다. 하루 공급량은 4,587톤으로서 하루 한사람에게 약 217ℓ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설정이고 공공지하수는 19개소에 5,400톤으로 비상급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수공급에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노후관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가장 먼저 된 것이 아산수원지가 75년도에 설치되었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로는 78년 이전에 16.1Km, 79년에서 84년까지 37.2Km, 85년에서 89년까지 19.4Km, 90년에서 94년까지 55.6Km, 95년에서 98년까지 47.9Km를 매설해서 총 176.2Km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관로를 해마다 부분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노후관로가 52Km정도 있어서 누수율이 현재 23.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후관로 보수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관로교체 등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비 소요액도 우리가 추상하기로 26억정도 추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정수장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약품투입 방법등을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간이상수도 관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봉성, 남면, 지족등 수원지에 탁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부럭식 자동 취수장치를 설치했고 여과사를 교체했습니다. 지족과 남면은 알루미늄이 초과되어서 약품투입기를 설치중입니다. 그리고 상수원 주변에 수질오염을 점검하기 위해서 화방사 오수원 설치와 다음에 아산 수원지 보호구역 농경지 매입 등을 해서 수원지 오염제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5,446급수 가구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는 급수전도 조사를 하지만 가정내의 식수불결 상태도 확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수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2001년 부터 7,000톤이 공급되고 2006년 부터는 3,000톤이 추가되어서 하루 만톤이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공중인 창선상수도 10만톤급과 송정수원지가 7,000톤급, 조도해수담수화 시설이 하루 30톤 생산으로 10톤짜리 하고 20톤 짜리 조수기가 각각 설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서면 남상지구와 노구지구에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병행하여 공급하기 위해서 조성되어 남상 저수지 저수량 31,600톤 중에서 46,600톤과 노구 저수지 872,400톤 중에서 54,000톤의 용수를 식수와 생활용수로 앞으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배수지 정수장 관로매설 등의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을 남상은 8억중에서 5억6,000만원, 노구는 10억중에서 7억을 요구했습니다.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근본적인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중장기 수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전문업체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2011년까지 남해군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도 봉성새방골과 천하 샛개골, 임포, 포상, 덕신등에 수원지를 신설하고 상주수원지도 확장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한사람에게 217ℓ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들이 완료되게 되면 우리들 추상은 350ℓ 정도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 급수량은 특별시 하고 광역시는 443ℓ, 시는 380ℓ, 읍 지역은 316ℓ, 면 지역은 294ℓ입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고현면 대사지구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 및 정수시설사업 추진사항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6월달에 98년도사업으로 고현면 포상리 116번지 벽련골 일대에 19만톤급 수원지를 신설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단가가 비싸다는 사유로 전국수도종합개발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계획은 오곡하고 관당, 포상, 선원, 천동, 대사, 탑동, 중앙마을 등 8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사업비 58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 3월에 2000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이번에 고현상수도 확장사업을 해서 동갈화 하고 서갈화, 화전마을을 추가해서 11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국고 25억하고 도비 25억, 군비 10억을 해서 총 사업비 60억원을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하고 우리가 두번이나 환경부를 방문해서 근본적인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도에서나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도에서도 어제 환경부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 환경부를 절충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식수는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새우조망허가권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남해군연안통발협회장 이성민씨를 비롯한 어민대표들이 참석하여 방청을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남해군 조업구역을 보면 북위 노스 34도 30초, 동경 이스 128도 07분 30초의 해도상의 작업구역은 법상 5톤 미만의, 50마력 이하의 선박이므로 이 소형선박이 작업하기가 육지에서 작업 장소까지 거리도 멀고 바람이나 풍랑,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시기적으로 모든 어종이 연안 조업시기이므로 장어연안통발, 근해통발, 갈치 채납기, 오징어 채납기, 멸치자망, 문어단지, 메기통발, 낙지 주낙 등 어업허가상의 어민이 조업을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새우조망의 조업구역은 먼 바다에서 따뜻한 수온으로 이 시기에 삼치, 방어, 멸치, 소삼치 등의 전 어종이 연안으로 몰려오는 바로 어종의 길목인 것으로 생각하며 연안 정치망, 소데망 등 남해군 전체 어민의 피해가 많을 줄로 생각되므로 본 의원은 새우조망 장소 변경과 작업시기를 변경하여 허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장소변경 구역을, 지금 제가 해도를 가지고 왔는데. (해도그림을 보이면서 설명) 이 해도는 바로 고기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작업장소 변경 구역을 한다면 경위도 북위 노스 34도 9분 제로제로와 동경이스128도 04분 50초, 북위 노스 34도 41분 10초, 동경 이스 127도 04분50초에 작업장소를 지정하였으면 합니다. 작업시기는 익년 1월 1일부터 4월말까지로 하면 이 시기가 새우조망의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새우가 제일 많이나는 시기라고 봅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는 새우가 안나는 시기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민원공개법정에서 잘 조정하여 또 어민조정위원들과 잘 합의를 해서 새우조망 허가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정이 안될때는 상당히 어민의 불화와 대립이 야기될 줄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업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97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조업구역이 용역회사에서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남해군 일대 전 구역에서 실험조업을 거쳐서 2척을 가지고 8회해서 구역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구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해양수산부 규칙까지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실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통발어업중에서 메기통발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업구역을 변경한데 대해서는 변경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거론해서 15명의 수산조정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애로사항과 타 어업과의 분쟁이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보고 드려서 거기에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최채민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항 특정항로 구역도를 보면 지금 수산과장님에게 광양항로를 설정하는데 잘했다 못했다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국가 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를 들어보이며) 지도를 보시면 붉은 선이 염해와 남상인데 광양항을 잣대를 그으면서 여기는 안그어져 있어요. 육지도 배가 다닐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염해가시면 등대위로 선이 그어져 있어요. 동서화합 차원에서 남해에도 지도선이 있습니다만 서면은 잘 안나옵니다. 그러나 여수해경에서 나와서 기분이 좋은 날은 동서화합이다 해서 적당히 가라고 하고, 기분이 나쁜날은 왜 광양항로에 들어와서 조업을 하느냐 지나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 군에서 마을공동어장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2003년까지 되어 있어요. 이런 분쟁을 안고 방치를 해둘것인지 아니면 어선허가 취소를 하든지, 만약에 이 항에 우리 어선들이 다니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 광양어업대책위에서 서면 사람들은 바다로 먹고사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지금 군수님이 어려운 재정으로 환경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몇차례 도를 다니면서 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00여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고맙게도 군수님과 의장님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민선군수님이 광앙에서 나온 계장, 과장들과 앉아서 회의를 해야 됩니까? 수산과에서 하는 일을보고 안타깝고 놀랬어요. 군수님이 공단에 계장들, 과장들 데리고 피해대책회의 해서 되겠습니까?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십시오. 근본적으로 수협은 뭐하는 곳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해 주세요. 다음 갯벌 부분은 준설토로 없애 버렸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환경심사대상에당선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평산매립지 땅은 재경부 땅이고 한남종 의원과 오리, 평산지구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는데 해수부에서는 자기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산과장님이 답변이 안될 것 같습니다만 둑은 건설부 땅이고 앞전에 건설부 땅은 국가땅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다고 남해군에서 방치를 하면 남해군은 환경오염이 되어 버립니다. 서상매립지는 땅을 사가지고 지역에서 환경친화적으로 좋은 행사를 마쳤습니다. 평산 오리도 10만평인데 둑은 안 사더라도 10만평 이 땅이 버려져 있을 때 사가지고 년차적으로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오리천이 작년도 89세대에 204명입니다. 소59마리에서 연간 15,352톤의 오폐수가 나옵니다. 그 폐수가 그대로 준설토에 들어갑니다. 평산에 오수가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최소한 남해군에서 환경도시과장님 오폐수가 들어오고 보건소에서 방역을 다닌다면 이런 것 정도는 보고를 해서 마을하수 처리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실과장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을하수시설법에 따라서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사업을 하시면 오리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서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폐수를 분리하면 덜 썩지 않느냐. 오수가 안들어가야 흙이 단단해 진다는 것을 서상에서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실는지. 마지막 부분 평산오리지구 건설부 땅 말고 재경부 땅을 사서 남해군에서 사업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군비로서는 어려운데 군수님이 활동하셔가지고 이 땅을 매입해서 남해군의 양여금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산매립지는 5월 7일자로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해수부에서는 어렵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5월 7일자로 해양수산부에서 받아 가겠다. 앞으로 제방도 보강하고 해양수산부로 넘어가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안관리법이 8월 9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광양만권 협의회관계는 광양만권 협의회를 군에서 1,2차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일 3차 회의를 가서 협의체 구성안이 통과 안되면 다른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광양항 지정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제가 여수해양수산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와서 보상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 어업권 자율화를 위해 광양항 출입선박 피해담당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지정할 때 공청회도 없이, 이 관계는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어장 관계는 계속 2003년까지 기간이 끝나도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어로행위 만큼은 할애를 하겠다. 그러나 항선로 안에는 금지가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항내안전면허 협의를 해서 한정어업 어로행위는 가급적 단속을 자제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예.

남면 매립지 관계 질문을 하셨는데 재산 절차상 해결이 안되어 있고, 군비가 준비 안되어 있는데 의장 생각으로서는 추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군수님이 꼭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겠느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우조망어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왜 서울대학교 용역팀에서 했는지 거기는 서울이라서 거리도 멀고 경남에도 인근에 부산의 부경대학도 있고 가까운 곳도 있는데 왜 하필 거기다 용역을 주었으며 그리고 새우조망허가 조업구역의 장소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시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서울대학교에 준 것은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결정하기 때문에 군에서 특별업체를 지정해서 안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된 조업구역은 그 지역이 규칙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은 장소를 변경하기가 어렵고. 용역업체에서 결정한 것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했기 때문에......

남해군조정위원회에서 그때 같이 안했습니까?

그때 했는데 남해에서 해서 올리면 도에서 결정하고 도에서는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만약에 허가로 인해서 어민들간에 분쟁이 되었을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업지도 선으로 단속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행망부정어업은 조개를 잡는 그 자리에서 하고 있고 또 고대구리도 하고 있는데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안일한 생각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허가를 내 줄 때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과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어로지도 활동을 바라겠습니다.

두분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