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검토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세수증감 대비표에 보니까 도시계획세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합쳐 가지고 읍·면별로 63만 건입니까?

금액입니다.

그러면 1억 9천 얼마입니까?

1억 9,400.

그럼 여기에 ‘일부 지역만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 돼 있으나’ 했는데 일부 지역이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현재 고시된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전체 기장군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제외한 도시계획 분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세는 건물분하고 토지분에 대한 그거는 읍·면별로는 데이터가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으면 다음에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도시계획세에 보면 기존 계획이 돼 있는 구역에는 상당한 기간이 흘러갔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한 연도가 몇 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기장지역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71년 12월입니다.

그러면 20년이 넘었는데 도시계획세를 내는 것은 토지하고 다른 것은 해당 안 되는 거는 뭡니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제욉니다.

해당되는 것은 장사하는 집하고 공장 같은 데나 ....

대지하고 잡종지, 공장용지하고 지상건축물....

그게 장기간 동안 20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갈 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은 적게는 몇 천 원, 몇 만원, 많으면 몇 십 만원 내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도시계획을 해놓고 도시계획 건설관계는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기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 그러면 1년에 도시계획세가 얼마쯤 징수되는 겁니까? 목표액이.

작년도 기준하면 6억 2,7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6억 2천 중에 종합토지세 포함된 것 같으면 이것도 체납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쯤 됩니까?

그거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 돈이 건설사업에 작년도에 어디어디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도시계획사업쪽으로 이거 보다 더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6억 2천 만원을 어디 사업에 투입됐느냐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느 사업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에 같이 포함돼서 편성하기 때문에 표나게 이 돈을 어디에 쓴다는 게 아니고, 이 도시계획세를 징수해서 도시계획사업쪽으로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정관에 7개 지구가 새로 고시된 지구인데, 방곡·매학·달산·병산·모전·용수·예림리, 이런 지구에 보면 거기에 고액 체납자라 해서 동부산컨트리클럽이 금액이 1,400만원입니까?

예.

이게 도시계획이 되면 이 분들이 낼 수 있는 추정금액 이라는 말입니까?

예. 지적고시를 하면 동부산컨트리가 제일 고액으로 부과된다는 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안 과장께서는 전년도에 6억 2,7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의 징수액을 가지고 쉬운 말로 투자한 부분을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이 도시계획 부분에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유인물에 나열된 대로 우리 기장군은 약 130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유독 도시계획세를 내는 마을이 10개 마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극소수가 세월이 30년 넘도록 도시계획세를 물어왔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도 첨부한대로 목적세입니다. 물론 징수액이 전체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내는 실질적인 우리 군민들은 굉장히 이게 남이 안 내는 쓸데없는 돈을 내는 걸로 아주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9년이란 세월을 내면서도 전혀 도시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도 하지 않고 시행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으면서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징수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적은 액수이지만 올해는 이 목적세를 가지고, 도시계획세를 징수한 걸 가지고 어느 부분에 투자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줌으로 해서 다음에는 어디에 투자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내는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편하게 낼 수 있는데 어디에 투자한 줄도 모르고,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으로, 몇 십 년을 내왔는데 새로 몇 십 년을 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낼 수 있을 것인지, 본인도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은 도시계획세를 30년 가까이 내면서도 도시계획도로, 쉽게 말해서 소방도로 하나 만들어 준 게 없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다루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의 투자액은 도시계획세에서 징수한 금액에서 충당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군민이 알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행부서인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런 쪽의 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관면에 세액이 1억 9,400. 이게 이번에 도시계획세 결정되므로 해서 이렇게 징수되는 겁니까?

부과되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표준율이 1000분의 2로 돼 있는데 군수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몇 프로로 결정된 겁니까?

1000분의 2.

급작스레 2억 정도의 돈을 징수하면 혹시 부당하다는 의견제시가 될 것 같거든요. 군수힘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하는데, 이거는 세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겁니까, 주민의 어려움도 생각해서 세수를 결정하는 겁니까?

1000분의 2하고, 1000분의 3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2이하는 안되고 2하고 3사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표준세율 2%만 적용합니다.

표준세율 밑으로 내릴 수 없다. 그거는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거는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분 도시계획세는 기준일이 5월 1일이고, 종합토지세 기준일이 6월 1일 이거든요. 5월 1일과 6월 1일자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정관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도 고시하면 올해는 부과가 안 됩니다. 승인해서 넘어와 봐야 그 이전에 고시가 안되기 때문에 올해는 부과 안 되고 내년부터 부과됩니다.

예.

일단 지목이 개발을 안 하고 전답이 그대로 존치 할 때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발하면 부과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번에 폐지된다고 가상했을 때 공동모금회는 언제 발족되는 겁니까?

발족됐습니다.

언제 부로 발족됐습니까?

98년 7월 1일자로 법이 제정되었는데 시행은 99년 1월 달에 시행됐습니다.

공동모금법에 보면 전국 공동모금회와 지역공동모금회가 있는데 이것은 제4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설명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구·군단위에는 지역 공동모금회가 아직 없고요, 부산시 전체에 지역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고 모금은 전체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관계는 이월되어 전부 됐습니까?

작년도 시에서 3,1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연말까지 다 쓰고 2천원을 공동모금회로 반납했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적발이나 위반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 또는 일반 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적발되거나 위반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까?

1회용품 사용규제가 99년 2월 8일부로 법개정이 발효돼가지고 현재 1회용품 사용 대상업체에 대해서 전수 일제조사를 해서 현재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해서 전반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슈퍼나 백화점 같은 데도 지금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단속이 안 됩니까?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하나도 적발이 안됐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되거든요. 슈퍼나 백화점같은데 가면 전부다 들고 다니는데....

유상판매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안에 들어가는 선전광고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1회용품 관계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집단급식소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오는데 우리 기장 관내에는 집단급식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117개소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단속을 한 사례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 직원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장 관내에 급식소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도 적발된 사례가 없다면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과장은 어느 부분의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까? 환경문제 아닙니까?

전부다 중요합니다.

김정헌입니다. 조례 7조에 조치명령을 6개월에서 3개월로 한다고 했습니다.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는데, 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도 포함되는데 이것도 6월에서 3월로 된다면 그것은 시행령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안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안 나와 있으면 이것을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도 뒤에 첨부된 시행령을 보니까 법16조 2항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16조 2항의 조치명령은 6월로 그대로 사는 것인지, 그걸 확실히 알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시 통보를 받고 거기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검토를 안했는데 환경부에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8조 장려금의 지급에 보면 군수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장려금의 지급대상이나 기준, 방법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인지, 시설물설치 하는데 전액을 지원해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반을 지원해준다는 것인지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10조에 재활용촉진협의회가 있는데 지금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3항에 보면 15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조례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재활용촉진협의회는 현재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10조 3항에 보면 재활용촉진협의회는 관련공무원, 주민단체, 관련학자,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15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이 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부위원장을 군수가 임명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조례조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8조에 장려금의 지급대상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대충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매각하는 것에 대해 장려금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세부계획은 추후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의원들에게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을 군수가 임명한다는 것은 자구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물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광고선전물이라 하면 매일 신문에 들어가는 그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고물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준이....

우리 의회가 고함지르고 이런 것보다도 조용히 하면서 업무적인 것을 해결해주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주고 하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그래도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어느 정도 답변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이 안 되고...

광고물이라는 것이 우리 유인물 말미에 보면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코팅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 아마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은,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된 것 하고 첩합된 것은 안 된다는 그 내용이네요. 그런데 라미네이션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명함같이 잘 안 찢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업무추진은 전수조사를 해서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는데 부과는 조례가 개정된 후에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통보가 4월 6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관계규정을 정하는 시한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당시에 법은 제정해 놓아도 국민들의 법 정서 라든지 여러 가지 계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주춤해 가지고 사실상 법은 있었지만 이행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이해와 계몽도 시키고, 사실상 이전에는 중앙부서 자체에서도 적극성을 띠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검토를 했는데 역시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공익적인 측면을 보면 현 상태가 바람직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차후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하도록....

과장님, 환경부 과태료부과기준하고 우리 군의 부과 기준표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별도로 환경부의 기준표를 참고로 해서 부과금액을 정한 것입니까?

환경부 기준 그대로 했습니다. 조금 강화된 것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1회 용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힘있는 자는 그대로 방치하고 힘없는 자는 잡아넣어 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벌금 내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공평하게, 일단 계몽을 하고, 같은 기장 사람이 먹고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데 벌금만이 상책은 아니니까 순리대로 풀어서 무리 없는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공평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십니다. 현행 3조에 보면, 지난번에 예금을 금고에 안 하고 시중 은행에 하느냐 하는 말이 있었는데, 군 금고는 그 당시에 못 하고 이자율이 높은 것을 봐서 금고 보다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했습니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군 금고에 예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군 금고에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금의 안전보관 관리문제하고 또 감사원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정된 군 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이자율이 높은 시중 은행에 했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하고 차이가 나도 도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군 금고에 정기예금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군 금고에도 이자율이 높은 것이 있을 건데 어째서 군 금고에 안 하고 은행에 하느냐 하니까 과장님이 군 금고보다 은행이 이자율이 높으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군 금고에 안 하면 안 되는, 금고에 이자율이 낮아도 도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치할 때도 시중은행에 금리현황을 통보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상업은행에 17%로 했고, 올해는 기장군 수협이 제일 높은 10.5% 였습니다. 그래서 수협에 1억을 예치하고 나머지 4,900만원은 군 금고에 예치했습니다. 군 금고에 예치하는 이유는 안전 관리문제나 이거는 군 금고에 예치해야 한다고 감사원 지적도 받아서 개정하는 겁니다.

군 금고에 최고 높은 게 얼맙니까?

농협중앙회에 해 논게 8.5%입니다.

김정헌입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전문위원도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안 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신한다, 업무를 대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 제3조에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거요?

법무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축소하는 방안으로 해보자 해서 제16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여기에 합당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는....

구성에 4항에는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 된다 했는데 당연직으로 부군수 되고, 실과장 되고, 민간인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는 게 낫지, 한 번 하고 끝나면 또 위촉하고 하면 오히려 마찬가지 아니 예요? 16호에 해서 군정조정위원회한다고 하면 실·과장만 해서 할 거요, 민간인 위촉해서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죠?

.......

이럴 바에야 심의위원회가 구성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축소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위원회는 두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법무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행자부 표준조례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 된 겁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다음다음 회계연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음다음은 잘못 찍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찍힌 게 아니고, 98년도 기금 결산 같으면 2천년도 회계가 시작되기 전에 120일 전이기 때문에 98년도 거를 99년도 10월까지는 제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보기로도 맞는데, 이게 또 개정사유 주요골자에 ‘라’에 다음다음 회계연도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은 다음다음 회계연도를 몇 연도를 기준하는 것이냐...

쉽게 말하면, 99년도 기금결산은 2천년도 10월 1일 이전에 의회에 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다음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금출납원을 둔다 했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행정업무담당 주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류를 관장해서 서류도 하고 이 분이 출납원이 전부 한다는 말입니까? 기금출납공무원이 있고 기금출납원이 있고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이 1억 4,900만원, 보통예금이 7,9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2억 2,800만원 있습니다.

한도는 없고, 지방재정법...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8인가 그래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의 반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운영기금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곰내재 공사에 8,000만원 했습니다.

본 예산에는 없습니다.

조례 통과되면 수협에 있는 정기예금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꺼내서 군 금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기되면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조 2항 3에 보면, 기금의 결산에 2항에 보면 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했는데, 2항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된다고 하면, 복식부기를 하면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는 굳이 조례상에 안 붙여도 되거든요. 2호만 가져도 이거는 의례껏 따라오게 돼 있는 건데, 이것은 굳이 여기에 나열 해 놓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복식부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삼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기장군차성문화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사유입니다. 1996년 제1회 차성문화제 개최 이후 4회에 걸쳐 차성문화제를 치루어 왔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계속 발전하는 문화행사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에 대한 주요골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안 제5조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시·군의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10조에서 위원회 의결시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이 갖는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11조에서 행사경비를 군비로서 지원할 수 있다를 삽입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 위원회 사무국장과 차장에 대하여는 위원회 예산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문화제 개최 등 2개월간에는 실비변상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뒤에 첨부된 자료의 수정안 대비표는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10월 둘째 주 아닙니까. 2개월간 준다는 것은 행사를 이 날에 한다고 가정하고 2개월간을 계산해 가지고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날에 못하게 되어서 2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에서 행사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행사시기가 연기가 되어서 일정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문화제 개최 행사날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2개월로 산정하면 똑같은 기능을 하리라고 봅니다.

실비변상 부분인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는데 저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여비정도면 모르지만 수당 주고 또 여비 주고,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었는데 공연히 격년제 한다고 해 가지고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수당이 생기고, 군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팔려 다니는 겁니까, 뭡니까?

수당과 여비 부분도 어쨌든 2개월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은 차성문화제 행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총괄적으로 충분히 논의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아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강훈 부의장도 문화원에 임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거기에서 경험했던 바를 오랜 시간 설명을 했습니다. 되도록 없어도 되겠다고 하는 부분을 자꾸 강요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방금 문장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세세연년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격년제로 하면서 그 추진위원으로 구성된 멤버들은 지역의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지역의 경축행사에 동참을 해 가지고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로 모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수당이나 실비변상을 주면서까지 해야될 명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할려고 하는데 왜 자꾸 굳이 줄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좋은 의미로 주고, 순조롭게 일이 풀려나가면 다행인데 이게 우스운 말로 실비변상이나 수당이나 모든 것을 준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서로 하겠다고 하면 그 추진위원회가 화합이 되고 단결이 되어서 경축행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해야 될 것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불화합이 생겨 가지고 좋은 쪽으로 행사추진이 안 되고 오히려 골이 생기고 분파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그냥 봉사하는 의미로 일정기간동안 여비나 차비같은 것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겠지만 수당이나 실비변상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구동성으로 아까 협의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집행부가 주장하는 그대로 수정안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방금 최영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앞으로 차성문화제가 본 조례안에 따라서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사무국장과 차장에 대해 명예직의 형태로 무보수로 열심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최소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떠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실비변상과 그에 따른 수당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좋은 의미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사람을 만나고 필요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경비는 영수증 첨부하면 다 지급이 안 됩니까. 자기 돈주면서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 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실비변상이나 수당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아마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경비를 다 염출해 낼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첨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인관계 등등 이런 것은 해 드려야지요. 그렇지만 이 분에 대한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제 인생경험으로서는 어떤 조직과 어떤 활동에 있어서 보수나 급여가 있다고 하면 너도나도 온다구요. 그렇지 않고 명예직으로 한다고 하면 사람같은 사람을 그 중에서 뽑아 낸다구요. 먼 장래에 이것이 확대되면 읍면에서 선수가 나오고 문화제 보유기능자가 나오면 그 사람들 전부다 품을 줘야 됩니다.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총괄적으로 군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수당이 따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회가 자꾸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돈 아니면 안 움직이고, 왜 자꾸 그런 일을 조정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 읍·면의 대표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성안을 하지 말고 차후에라도 협의가 있어야지 처음에 가져온 그대로 해 가지고....

실비변상, 수당과 여비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공청회와 4월 20일날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대다수 의결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고...

과장님께서 공청회 할 때 실비변상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그때 회의록 한 번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도 공청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날에는 체육부분하고 문화부분하고 양 축이 서로 격년제가 아닌 당해 연도에 따로 따로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차성문화제 행사로서는 따로 할 수 있는 문화제 발굴도 안 돼 있고 그런 행사로서 하기에는 미흡하니까 같이 하되, 사무국장 밑에 차장을 2명을 두어서 체육부분과 문화부분을 따로따로 권장하도록 하자는 얘기는 있었지만 수당지급 한다는 얘기가 언제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최영환 위원님과 문장호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위원회 실비변상 및 수당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서로 하려고 문제 제기가 된 일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능력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런 차성문화제 행사에 사무국장 정도는 후원금을 내놓고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데 돈을 받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비변상 및 수당은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장구한 시간동안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12조 실비변상, 이 조항 중 ‘위원회의 사무국장과 차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예산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문화제 개최 전 2월간에는 실비변상 및 수당과’ 하는 부분에서 ‘실비변상 및 수당과’를 삭제하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