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사업과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분야에는 2,063만원이 증액이 돼서 21억1,835만8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략을 하고 산출기초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10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감액한 이유는 정신보건요원을 양성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일괄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당초에 가예산을 내려줬습니다만, 도에서 일괄 집행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정정이 내려와서 감액 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용 차량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00만원, 도비가 300만원이 내려와서 차량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35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2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유방암 자가검진 홍보 판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목욕탕마다 유방암을 자기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홍보판을 제작을 해서 6개 여자 목욕탕에 비치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47만2천원을 증액 시켰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경유는 ℓ당 예산편성시에 350원에서 485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97만2천원을 증액시켰고, 이것은 방역차량에 연막소독기용입니다. 그다음에 휘방유는 예산편성시에는 ℓ당 820원에서 1,197원으로 증가했으므로 3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기에서 6만7천원과 9만4천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일반차량용은 저희가 증액을 안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연막에 들어가는 기름을 별도로 사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유지비로 135만5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인데, 4급 이상은 10%를 모두 감액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업무추진비에서 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금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휴일 입원환자 급식관리 인부임을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못한 관계로 1일 평균 휴일에 환자가 10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관리할 수 있는 인부임을 115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건강진단 협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진단 협회가 있는데 가입하기 위해서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 건강진단입니다. 이것도 도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로 24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청에도 전부 해야 되는데 사업예산이 너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일단은 의료원 입구에 손잡이와 점자브럭등 간소한 것만 우선 해주기 위해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 총예산은 2,063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에는 차량 구입비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차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방역차량 연막기인데 저희가 기본상식을 아는 것은 방역하는 것은 중앙 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각 읍면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47만2천원을 증액 요구하신 것은 지금 의료원에서 별도로 방역차량 연막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상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준 회사에서 계약과 달리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랐으니까 중앙방역에서 이 예산으로는 저희가 못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상정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1회추경에 상정하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만일의 경우 중앙방역에서 계약을 이미 했는데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랐으니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원 자체내에서 방역을 한다고 예산을 상정했다면 일부는 이해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각 읍면에 중앙방역회사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쉬움이 많아요. 어떤 측면이냐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봅니다. 방역차량이 연막을 하면서 가다가 커브길을 들어가요. 들어갈때는 또 연막기를 작동을 안해요. 아끼는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도만 해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연막을 충실히 했다고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는 오르막 길이나 커브길에서는 소비를 절약한다고 할까 좋은쪽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성실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용역회사에 그런것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별로 의문 나는 점은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핸드레일등 확충에 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와 같은 시설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1, 2층을 불편없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인지,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구입을 하면 운전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운전기사를 정하는 문제나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차량구입비 9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차량은 소형차량입니다. 가정방문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형차량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운전기사를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자가운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차량 연막기에 필요한 경유나 휘발유를 추가 계상한 것은 용역회사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의료원에서 자가로 소독을 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용역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의료원에서 화천이나 간동면 오지마을에 자체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여 주신 용역회사가 방역을 성실히 하는 것 같은데 주민이 보았을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성실하게 방역하는 행동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계획이 외지인지 농촌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는 농촌에 오지지역을 우선적으로 방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남게 되면 외지까지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오지지역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들이 1, 2층을 편하게 다닐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들어갈대 정문과 손잡이를 점자브럭을 설치하는데 예산은 끝납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편히 2층까지 다닐 수 있게 할려면 1,0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했다는 일종에 전시효과 밖에는 안됩니다. 당초에는 이번 추경에 본청과 의료원까지 장애인 시설을 다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료원에 조금이나마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는 본청이나 보건의료원에 장애인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시설비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불편없는 시설을 한다고 봤을 때 금년도에 계상한 600만원은 1년동안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내년에 사업을 해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네, 내년도에 사업을 해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보건의료원 자체에서 방역하는 의미로 예산을 상정시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에 총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역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147만2천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보건의료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민 건강을 위해서는 예년에 보지못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보세요. 어느 결혼식에서 82명이 식중독 발생을 이르켰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것도 무허가 음식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보건의료원에서는 화천군미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분야별로 관리하고 홍보하면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더 투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답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더 필요하다면 해당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방역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정분야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위 이현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41억9,172만5천원으로 당초 34억6,635만7천원보다 7억2,53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새농어촌 건설운동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2억원, 농산분야에 보조사업으로 중소농고품질 생산지원 사업비 1억원, 병해충 방제 및 휴경농지 생산 장비구입비로 7,600만원이 증액 됐으며, 축산단지 조성사업비 4,257만원과 원예특작분야에 지역특화 사업비 4,500만원등 5개 사업에 2,2474만 7천원을 보조사업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농촌 지도 분야에서는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사업으로 1,669만2천원과 병충해 긴급방제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어민 정보화 교육 시설장비 임차료 30만원은 농업인이 컴퓨터 교육장소에 따른 전산실 임차료로 계상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10% 절감으로 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주변환경 조성용 초화류 생사니 621만6천원은 비목문화제 및 엑스포대 꽃길조성 및 군부대 주변 꽃조성을 위한 꽃묘 구입 및 퇴비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66만9천원인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2억원은 강원도 역점 시책사업 7월중 평가 후에 5개읍면에 대한 우수마을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량물꼬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국도비 추가 예산지원으로 600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사업비는 국도비 40%인 1억원과 융자 40%, 자부담 20%, 총 2억5,000만원 사업으로 소유농지 1㏊이하의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직으로 10㏊이상의 규모단지에 지원하여 유기 및 자연농법 등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현대화 시설 임도정공장 소포장기 설치 사업은 단위별 소포장 가공으로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임도정 공장 22개소중 현대화 시설이 완료된 임도정 공장을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 1,000만원을 보조 지원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비 6,642만 4천원은 물바구니와 목도열병 등 1,440㏊에 대한 방제를 위하여 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휴경농지 경작 벼재배 면적으로 확대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오리농법 재배단지 자재구입비 550만원은 당초 시설보조비로 계상하였으나 자재를 구입하여 근거하기 위하여 재료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돼지 콜레라 및 광견병등 가축 70,540두에 방역비 2,758만4천원은 국도비 지원비율에 변경으로 군빙서 670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은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광견병 및 돈 콜레라 예방접종 관계로 가축방역 및 전염병 예찰 활동비로 국도비 지원 비율에 변경으로 군비 670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비 2억8,540만원은 양축농가가 당초 10개소에서 17개소로 농가신청이 늘어 퇴비사와 저장액비, 축산발효시설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국비 277만5천원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98년도 삼일 축산단지 조성사업비 557만원은 사내면 삼일 한우협업체 조사료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시설 규모와 단지화를 통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축산단지 조성 사업비 3,700만원은 간동면 유촌리에 신축계획입니다만, 지난해 화천읍 풍산리에 양계단지 설치가 군부대 부동의로 ‘98년 예산이 반납되어 ’99년도 예산으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산간계곡 민박마을 토속과수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종자를 구입하여 묘목을 육묘 식재로 3년차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묘목을 구입 농가에 직접 식재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토속과수단지 조성에 따른 인부임 95만4천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묘목을 구입할 계획으로 인부임을 전액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훼단지에 지원될 사업으로 보온 커텐 시설은 유료가격의 상승에 따른 화훼농가에 대한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1,830만원으로서 보조40%, 융자40%, 자부담20%로 계상하였습니다. 변전시설은 화훼유리온실 난방시설에 전기사용량이 증가되어 시설물을 화재위험에서 줄이기 위하여 변전시설을 승합 안전적인 생산구축을 위해서 1,200만원으로 보조40%, 융자40%, 자부담20%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고랭지 채소 암반 관정은 1공에 4,500만원으로서 고랭지 채소에 수산단지를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사과, 배가지 검은마름병 방제비는 화천, 하남, 사내면 지역에 폐원 및 약제 방제를 위하여 폐원 및 약제 방제를 위해서 폐원은 ‘97, ’98년도 10%이상 발생 과원으로 인근 과수 농가로 발병이 심한 과수원에 대해서 시행되며, 3농가에 사과나무 543그루에 보상금 전액 국비 5,4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제 방제비는 ‘95년도에서 ’98년도사이에 10%이하의 발생 과원으로 4㎞이내에 과원에 한해서 27농가에 13㏊를 위한 약제구입비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수출백합 종구지원사업비 8,750만원은 양질의 종구 화고를 위해서 대 수출 경영제고와 종구의 자체 증식을 통한 백합생산 기반 사업으로 보조 50%, 자부담 50%로 사내면 화훼농가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시설채소 이온수활용 병해방제 시범사업은 430만원으로 시설채소류에 농약사용을 억제하고 인체에 무해한 전해살균수를 이용하여 병해충 방제와 청정농산물 생산화로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보조60%, 자부담4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은 물류 환경에 악화를 대응하여 물류 표준화 하역기계를 추진하므로서 유통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파렛트 200개를 보조50%, 자부담50%로 간동농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도시설은 화천읍 상리 화천천 취수보 계단식 어도를 설치하여 상류지역에 어류자원량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당초 1,4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벤치마킹기를 도입하여 품목별 표준 진단표 개발 및 목표관리를 위해서 분야별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198만원은 농가경영 컨설팅 구축자료 발굴 당초 213만원에서 331만원으로 11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113페이지에 협의회 참석보상 40만원과 특근매식보상 78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 20만원은 111페이지에 있는 교육교재 제작비 60만원과 컨설팅 국내여비 80만원을 진흥청 지침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분으로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협의회 여비는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교육 출장여비로서 당초 3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80만원을 감액하여 강사수당 20만원과 교재 제작비 60만원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국비가 100%로 해서 1,702만4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에 4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현장서비스 18만원은 공공근로 사업에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고 1,651만2천원은 인건비 1,459만2천원과 교통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농업산악협동 심의회 수당으로서 132만원이 추가 계상되서 기정 380만원에서 국비 66만원이 증액 지원됨에 다라서 경영에서 522만원으로 부족분 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118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 체계 구축사업비인 110페이지의 내용과 관련해서 민간실비보상금 당초 300만원에서 참석보상비 200만원과 특근매식비 1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정에는 민간실비 보상금 총 182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참석보상금 160만원, 특근매식비 22만원을 총 118만원을 감액해서 농가경영컨설팅 협의회 여비 감액분 80만원과 함께 총 198만원이 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사업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4명에 대한 의료비가 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교육시설 및 장비시설로 농업전문기술체제의 확립과 지역농업에 숙원해결에 의한 사업으로서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비와 청사 증.개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에는 농업개발센터 설치사업이 총 사업비가 5억6,406만8천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비가 3억3,970만6천원과 청사 증개축 사업비로서 2억2,435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9월에 구조조정으로 사무실이 협소해서 ’99년도 4월에 중앙진흥청과 협의해서 국비사업을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비 기정에는 3억3,971만6천원에서 1억706만8천원으로서 2억3,264만8천원을 감액 편성했고, 청사증개축비는 당초에 2억2,435만8천원에서 다시 변경해서 2억3,264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비 기정이 3억3,972만2천원을 전액 삭감해서 비닐온실이나 PET온실, 유리온실, 개량축사, 소득작목 시범을 감액해서 실증시범포 조성비는 총1억706만8천원으로 새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증.개축비 2억3,138만4천원은 청사 증.개축비 예산에 설계비를 총 사업비에 0.27%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75만원에 290만원이 더 증액되었고, 시설비 공사비는 경정에 4,137만원을 2억2,848만원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총사업비에 대한 0.63%로서 288만원을 12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 사업비로서 1,500만원은 작물피해에 심한 긴급방제용으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잔류농약 분석재료 구입비는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료구입비 170만원은 40만원을 감액한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예찰포 장비 유지비는 당초에 406만4천원에서 106만4천원으로 300만원이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7페이지에 취득비나 소형탈곡기 구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잔류농약 분석장비 구입비는 감액분 40만원을 장비구입비로 새로 편성계상 하였고, 예찰포장비 유지비는 감액분 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경정해서 예찰포 소형탈곡기 구입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가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추가 보조지원사업과 사업과목 변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농업생산과와 기술지원과로 구분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농업생산과장님께서 설명은 자세히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농업생산과에는 7억2,500여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많은 예산이 계상이 돼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주변환경 조성용 초화류 생산 그러니까 꽃을 생산하는데 꽃묘 구입이 메리골드외 3종을 구입하는데 600여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꽃인데 이렇게 비싸며, 다른데서 생산한 것을 사다가 환경조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씨앗을 갖다가 재배를 해서 환경조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02페이지입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 인센티브 지원에 2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국비인지 도비인지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군비로 생각을 하는데, 한 개마을에 4,000만원씩 해서 5개마을에 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 말씀중에는 강원도에 역점사업이고 했는데 역점사업이면 강원도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배정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느 어느 마을이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길래 이와같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량물꼬는 작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개량물꼬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납니다. 계속해서 금년에도 48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정말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라고 했는데 이것도 1억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4,480만원을 책정했다가 1억1,00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무슨 작목을 어떻게 누구에게 지원을 하는데 이와 같은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5,000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현대화 시설 임도정공장 소포자아기 설치를 하는데 어느 임도정공장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병충해 방제는 기술센터에서 방제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약품만 사서 농촌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서 환경 농경지 생산화 장비 구입인데 아까 말씀에는 이양기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내기가 거의 끝난 상태라고 보는데 이제 예산을 세워서 이양기를 사서 휴경지를 모를 내도록 한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낼 수 있는 시기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리농법 재배단지 지원 자재구입비인데 어떤 농촌에서 들어보면 오리농법으로 인해서 쌀값을 조금 더 받는다고 합니다만, 또 어떤 마을에 가서 들어보면 생산량이 줄어서 오히려 소득면에서 손해를 본다는 부락도 있습니다. 오리농법 생산이라고 서울에서 인정받기도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오리농법이 과연 우리 농촌에 보탬이 되며, 정말 이것을 권장할 사업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이라고 했는데 글쎄,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공수의가 3명씩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축산 분뇨처리사업이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양계축산단지 조성이 대대적인 규모인데 41억여원을 들이는데 3,700만원만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 외에는 41억원이라는 돈이 전액 융자나 자부담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계업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앞으로 이 양계를 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업자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군에서 사내면 명월리에 양돈단지를 하면서 엄청난 말썽을 이르켰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그 업자들이 전부 손해를 보고서 결국은 다른데다 넘기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농촌을 살리겠다는 운동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금을 들여서 양계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소질이 있는지 또 만약에 성의를 가지고 하겠다면 기술센터에서 정말로 기술지원을 제대로 해서 이 양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간계곡 민박마을 토속과수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에도 할려고 합니다만, 과수단지 조성만 해놓고 그 뒤에 전적으로 기술 지도를 해주지 못하면 안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괜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낭비를 하고 지역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온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이 토속과수 묘목을 구입해서 나누어 주고 신경을 안쓴다면 오히려 안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국도비 보조가 있고 우리 군비도 지원이 됩니다만, 화훼생산 유통시설 개보수 상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지금까지 화훼단지에 우리군이나 정부예산, 도예산의 지원자금이 총계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서 설명해 주시던가 그렇지 못하면 서류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는 예산보다 생산되는 것이 형편없이 적은 것 같고 오히려 유리온실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부탁합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사과, 배가지 검은마름병 방제 이것이 물론 국비로서 5,756만8천원이 지원이 됩니다만, 이와 같은 병충해를 미리 예방을 했더라면 안걸리고 넘어 갈 수도 있는데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방제를 해서 과연이 나무가 제대로 살아나겠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수출백합 종구지원 사업비인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서 종구를 구입을 해서 생산을 하면 그 농민에게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한두해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해줄 바에는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산악협동 심의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산악협동 심의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하길래 이와 같은 지원을 하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는 현재에도 있습니다만, 더 할 계획인지 1억7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실증시범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비닐온실이나 PET 온실등 전액 감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증시범포를 할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농업시술센터 청사 증.개축인데 물론 청사가 부족해서 증.개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청사가 과연 좁은 것인지 또는 이런 청사 증.개축은 본예산에서 책정을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페이지입니다. 예찰포 소형탈곡기 구입인데 소형탈곡기는 어떤 것인지 옛날 재래식인지 아니면 자동 탈곡기인데 작은 것인지 어떤 기계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예찰포에 대한 것을 기술센터에서 직접 탈곡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주재곤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쪽에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쪽으로 몇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료이신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간대행사업비 병충해 방제의 의미는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고 사업비는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묻는 요지는 기정예산에서 3억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6,6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116페이지를 보면 재료비에서 병충해 긴급방제 지원이라고 해서 또 1,500만원입니다. 말하자면 똑같은 병충해입니다. 앞으로 모든 농산물에 병충해가 얼마큼 발생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어도시설이 있는데 1,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많다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액에 700만원 곱하기 2개소니까 1,4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5만원이 꼬리가 붙었어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 35만원에 대한 내용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백합 종구지원 사업은 제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사내면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째든 그 사람들이 물론 자기 이익 발생도 생각하겠지만 군에서 사업을 추천해서 몇십억의 자금을 지원해서 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도 많이 해줬겠지만 최근에 와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하는 위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8,750만원을 어느쪽에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해 주겠다고 예산이 나온 것은 저로서는 환경하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지원을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획기적인 지원을 해줬다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예산이 사내 화훼농가에 몇농가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는데 양성도가 운영하고 있는 화훼단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8,750만원이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 바진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를 이번 추경에는 요구를 안하셨어요. 당초예산에 있었던 그대로 반영을 한 것인데 제가 묻는 것은 방향을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가축으로부터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름철에 우리군에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질병은 물론, 여러 가지에서 오겠지만 가축에서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758만원으로 금년도에 가축방역 약품 구입은 충분한 것인지, 이정도면 가축에서 오는 영향 가축을 해치는 질병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신지에 대해서 성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과학영농을 하는데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촌에 지금 과학영농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인건비와 교통비가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개축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이번 추경에도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도 지원된 것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사만 증축을 해가지고 사람만 않아서 근무하면 되는 것인지, 시범포 사업에 대한 건물도 아니고 지금 있는 청사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먼저 정기회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농정과 업무 자체도 민원관계 때문에 본청에 흡수되어야 된다는 계획이 구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청사만 증축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청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좁으면 어떻습니까, 좁은 데로 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농촌지도를 위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청사를 증축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농어촌 건설 인센티브로 저희가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예산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강원도 김진선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마을별로 추진단이라든가 농가교육이나 홍보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사업이 확정됐다든가 사업을 보고한 사항도 아니고 현재까지는 마을별도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 군비로만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도비가 같이 병행해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저희가 2억원이라는 것은 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을당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어느 읍면에 어느 마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을별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검토해서 7월 중순이 되야 이것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주는 시기나 마을 선정은 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를 해서 도비 얼마와 군비 얼마가 병행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변 마을별로 계속 간담회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6월 중순이 되어야만 지원될 마을하고 지원액과 위치 같은 것이 선정될 것으로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개량물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연 개량물꼬가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97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 사업은 경지정리 지역을 우선 지원하다 보니까 다수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지지역같은 데는 거의 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농가들이 좀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농가들로부터 좋은 호응도 있습니다. 논물의 수위조절이나 어떤 기준을 해놨을 때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수위조절면에서는 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다수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개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임도정 공장 소포장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대상지는 확정을 안졌습니다. 다만, 22개소가 개인 임도정 공장이였습니다. 마을 공동으로도 개인이 하는 공장이었는데 이것은 자동화 시설이 외어 있어야만 이 소포장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소포장제를 설치할려면 개소당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동화 시설을 설치한 22개소 중에서 3곳뿐입니다. 상서면 부촌, 노동이 있고 간동면에 유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40㎏로 포장되어 나오는 것은 20㎏이하로 소포장으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중에서 저희가 가장 양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휴경농경지 생산화 사업으로 승용 이양기인데 금년도에 모내기가 다 끝났는데 이제와서 기계를 사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 사업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생산 가산금 6,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3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농가 경영용으로 활용하고 내년부터 농가가 모내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리농법 재배단지 사업에 대해서 최광선 위원님과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주로 풍산리와 신읍리가 오리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소를 확대를 하는데 생산량은 비료의 양을 줄이다 보니까 5%정도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매가격은 20㎏를 기준했을 때 서초구에 가서도 4만6천원, 보통쌀은 4만원정도일 때 4만6천원정도 더 받을 수 있었고, 80㎏로 기준해서 23만원까지 신읍리에서 서초구청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계약해서 갔고, 그리고, 유기농산물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남은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는 서울 사라의 교회에서 인수해 가지고 구내식당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당 2만원에서 3만원정도를 더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문제는 경영비는 적게 들지만 생산량이 다소 감소되지만 전체로 봐서는 일반 농사보다는 증액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3명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는 공수의가 작년까지는 3명이였습니다. 그런데 이호지씨라고 화천읍에 있는 분은 중환자실에 있어서 수의를 못합니다. 한분은 작년 가을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이사를 가서 현재는 김남세라고 사내면에 공수의 뿐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풍산1리에 3월중에 광견병이 발생했습니다. 너구리가 내려와서 소에 전염이 돼서 소2마리가 죽어서 발생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발생이 안됐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가 광견병을 이 시기에 나야 되는데 좀 앞당겼습니다. 앞당기는 문제인데 공수의 1사람으로 소와 개가 8,000두가 되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춘천에 있는 수의사를 위촉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3개 사단에 수의사가 1명씩 있습니다. 사단에 공문을 보내서 3개 사단에 수의사를 1부일에 3회씩 지원을 받아서 광견병은 예방이 끝났고, 지금 현재 돈콜레라 예방접종은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본 수출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돈콜레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대로 수입을 안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살장에서 항체반응 양성 80%이하인 경우에 도살장에서 적발이 되면 100만원의 벌금을 생산자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1일부터 300만원으로 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공수의 1명으로는 안되서 할 수 없이 3명으로 증원을 해서 이번에 방역을 할려고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축산분뇨처리 사업 277만5천원은 당초에 10농가가 신청을 해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5억원이 넘습니다. 융자까지 해서 그런데 5,600만원은 순수한 국도비 보조금만 계상이 됐습니다만, 신청농가가 10농가였는데 17농가로 늘어나다 보니가 타시군 잔액분을 우리가 지원받는 것입니다. 여기 277만5천원은 이 금액에서 추가분이 아니고 우리가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타시군에서 남은 돈을 추가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시설이 지금 환경과하고 문제가 되고 있고 이렇게 시설을 했지만 다시 재 시설을 할때는 몇천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시설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이야기하는 완벽한 시설이 되느냐, 일단 해놓고 도 다시 하라고 하면 축산농가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왕 할때는 환경과의 기준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방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97년 9월 18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있는 농가한테 예를 들어서 소는 900㎡에서 450㎡로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다 걸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 경우는 1,000㎡이상만 분뇨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500㎡로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농가가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에 주는 사업은 그런 기준에 맞쳐서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계획에 의해서 환경과 설계에 심사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양계축산단지 조성 사업 41억1,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700만원 보조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축발기금 보조 1억3,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융자가 19억3,300만원 자부담이 20억3,800만원해서 41억1,1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농가가 신청하면 언제든지...

융자가 얼마라구요?

융자는 19억3,300만원입니다. 축발기금보조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부담이 20억3,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선정은 농가가 신청을 하면 농어촌 발전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민간 농민단체장으로 구성된 농어촌 발전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이 사업은 농림부, 축협중앙회, 축산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기관에서 나와서 지역여건이나 타당성을 고려해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도 2개사업 밖에 안되는데 강원도에서는 첨단시설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2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볼 때 완전 자동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도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강원도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한 지역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분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만 세워놓고 당장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간동면 유촌리로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풍산리에서 유촌리로 하다보니까 면적이나 시설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 사업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도 안했는데 지원금부터 주는 거예요.

지금은 안줍니다. 앞으로 농민사업은 자부담을 지출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3,000만원도

아직 안됐습니다.

41억원이라면 농업기술센터 1년 예산입니다.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에 지도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에 지도 관계는 저희 군, 도, 중앙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술적인 것은 중앙에 축산기술 연구소가 있습니다. 기술진은 거기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열 두번째로 질문하신 산간계곡 민박마을 과수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농어촌 사업과 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토속 과수단지를 동촌1리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돌배나무나 개복숭아, 개살구, 감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과실을 가지고 술을 담고 또 민박과 연계해서 낚시등 도시의 관광객들을 글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민박마을과 관광농원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돌배나 개복숭아등 과실주를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산지를 이용해서 고로쇠나무나 자작나무등에서 수액채취를 하는 2단계 사업으로 하고 또 동촌리에 있는 학교를 이용해서 야영대호를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번에도 지금 안계시지만 이화영 위원님께서 나서 가지고 서초구 반포3동의 주민이 90여명을 초대해서 읍면동간 자매결연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순수한 토속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수한 묘목대가 150만원이라는 겁니까?

네, 그 대신 거기 인건비에서 8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훼유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최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진자 화훼단지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악된 사업으로는 ‘98년도에 13농가가 7.2㏊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로 백합, 국화가 되는데 용담리와 삼일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209만5천본을 해서 6억7,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백합이 4억원정도 국화가 1억5,800만원, 튜울립이 7,500만원, 안개꽃이 1,5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출은 7만본에 7,000만원뿐이 못했습니다. 이것이 유리온실이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유리온실 재배는 주로 수출로 쓰는 것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13농가가 호당 소득으로 본다면 5,159만7천원의 소득으로 본다면 5,159만7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 금년도에 저희 계획으로 본다면 257만6천본을 생산해서 12억정도가 수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99년도 호당 13농가가 약 9,20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면적은 약 2,400여평이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백합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전혀 수출을 못했습니다. 앤저현상과 IMF 이후에 기름값 인상등으로 해서 사실 유리온실을 운영 못했다는 것입니다. ‘97년도만 해도 3억3,800만원을 양성도씨가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98년도에는 7,300만원 밖에 못했어요. 유류대도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부진이 나타났는데 저희가 부채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지원된 것이 21억원이 됩니다. 10억원이 보조됐고 10억원이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5월말 현재로 농협군지부나 사내농협에서 각종 지원한 것이 20억원이 지원이 됐어요. 이것이 ‘99년 5월24일날까지 갚아야 할 돈이 원금만 7억8,000만원 이자가 1억4,000만원입니다. 강원도에 13곳의 유리온실중에 3곳만 현상유지가 되고 10곳이 다 이런 현상입니다. 철원은 문을 닫고 업자가 도망갔고, 인제도 문을 닫았습니다. 완전히 작목재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냐면 유리온실로서의 유류대나 전기세가 현상유지가 안됩니다. 최소한 1년에 4억원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앞으로 3년동안이 가장 어렵습니다.

‘98년도 상환금이 얼마라구요?

‘98년도 상환할 계획이 원금만 7억8,000만원이자가 1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순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보니까 현재 수입한 것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로 나갔는데 주로 백합을 수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 가장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 4,000만원하고 앞으로 한다면 약 7,000만원 밖에 예상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자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강원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에서도 담당계장이 거의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데 강원도에서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그 유통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3,000만원을 지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 60%인데 1억4,00만원을 자부담 할 능력이 있는지?

화훼생산 유통시설을 보면 변전시설이 있습니다. 이 변전시설이 1,200만원인데 이것이 자부담이 40%인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렵다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야전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변전시설이 심야전기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변전시설이라도 지원이 안되면 당장 전기세가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가 드는데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도 진짜 세워주면 이것이 집행이 될지 의문이 됩니다. 그러나 도나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 지원해 주고 그 후에 파산되는 것은 어쩔수 없지 않겠느냐 지그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열 네번째 질문하신 사과, 배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에 5,400만원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왜 폐원되기까지 왔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우리관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질병입니다. 우리는 이 병명 자체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3년동안 조사하면서도 농림부에서도 발표를 못했던 것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우리 뿐만 아니고 춘천, 원주, 홍천, 양구, 평창이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 지역은 다행히도 543주 뿐이 안됩니다. 3농가인데 이것은 폐원이 되는 것입니다. 광덕리 최창선, 원천리 이경호, 김광수씨 이렇게 3농가가 543주가 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 3농가는 폐원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태워서 버리는 사업이고 나머지 13㏊에 대한 것은 인근지역에 대한 방제 약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민일보에도 크게 나왔습니다만, 농림부에서도 발표를 못한 병명조차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현지에 나와서 금년에 발생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약제 방제가 3차에 거쳐서 하는 방제 사업입니다. 약제방제는 저희가 약을 직접 사다주고 방제하는 것을 사진촬영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수출백합 종구지원 사업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입니다. 13농가가 35만그루를 개당 500원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보조에 50%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에 600만불 수출 계획에 따른 지원 사업인데 작년에 종구값이 오르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사업을 추가로 수출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농가별로 해서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지원을 제대로 해서 13농가가 똑같이 혜택을 받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도시설 700만원에 2개소했는데 당초에 예산 세울때는 건설과 기술직 직원한테 자문을 받다 보니까 700만원으로 2개소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강원도에 이 시설을 한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약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5만원이라는 것이 부대비하고 기타로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수출백합 종구 지원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농가가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가가 공히 혜택을 받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나서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사업으로 2,758만4천원이 충분한 예산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가축방역 사업은 여기 예산에 나와 있지만 저희로서는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공수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공수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금년에 잘 지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농어촌 건설운동 사업은 앞서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고 저희가 마을지도나 도에 지원방침을 충분히 받아서 군비 2억원이 농가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우리가 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액 융자를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억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융자는 1억원, 자부담이 5,000만원입니다.

융자가 2억원이요.

1억원입니다. 세 번째로 병충해 방제를 해 주는데 약품을 사서 주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충해 방제를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는 사업인지 또 병충해 긴급 방제비를 1,500만원을 주는데 방제에 모든 지원액이 1회 추경에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1,500만원 말고 당초에 국비로 지원되는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쌀 실적 가산금이라고 해서 8,6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바구니 방지와 목도열병 방지로 나누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6,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물바구니를 2,800만원을 50% 보조로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지금 방제 농약으로는 박놀타, 카바골재를 농가에 보급이 돼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840만4천원은 목도열병 방제에 들어가고 또 1,500만원은 돌발해충이 발생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했을 때 1,500만원을 지원해서 약제 방제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방제를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농약만 50%를 보조를 해주고 농가에서 약품을 방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악협동 심의호가 무엇을 하는지 사업비 지원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 산악협동 심의회는 농업인과 학교와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를 갖추어서 우리 농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 심의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2회씩 지도 사업을 추진한 모든 것을 보고를 드리고 평가를 받고 해서 연4회에 대한 회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80만원 이었습니다만, 국비로 66만원이 추가 계상이 돼서 군비 66만원해서 132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석자들한테 2회 참석했을 때 5만원씩 보상을 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참석 보상비가 5만원씩 20명에 대해서요?

아닙니다. 20명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심의위원들 중 공무원은 보상을 안하게 도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 시범포 시범효과는 어떤 실증 시범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험포장이 도로가 나는 바람에 면적이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현재 포도 비가림하고 일반 약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청사 증개축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비닐온실이나 PET온실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우리 화천에 유망품종을 저희가 개발하고 연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하우스가 놀때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군납 대용으로 할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자 시범포장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닐온실이나 PET온실을 계획했던 것을 모두 삭감을 해서 이것 하나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청사 증개축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가 부족해서 좁은 것인지 본예산에서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도 이현대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호하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개축 국비로 신축 계획인지 직원이 근무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사 증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사업비로 전체 군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5억6,4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는 새기술 실증 시험포 조성비로 3억3,900만원이고 청사 증개축 사업비가 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만, 청사를 크게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 읍면 상담소에 나가 있는 직원을 빼고 나면 거의 2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농정과가 저희하고 합류가 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지금 사무실을 편의상 4군대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건물을 지은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를 할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진흥청에 국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사 증개축비로 나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청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으로 줄여서 140평을 설계 의뢰 했습니다만, 4억5,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흥청 예산계장과 협의해서 목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청사 증개축비를 4억5,700만원을 쓰고 남겨 놓은 것으로 해서 올 가을에 센터 사무실 오른쪽에 논이 있습니다. 농가하고 1차 협의를 해서 거의 확정이 된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3,960평인데 거기다 올가을부터 비닐온실이나 PET온실을 지어가지고 대체 작목을 연구 개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좁아서 1개과가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청사 내부를 정비를 한다면 안되요?

저희가 지역농업개발센터를 국비로 줄때는 이 사무실만 짓게 도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과학실, 조리실등 이런 시설을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다 사무실로 쓰다보니까 그 면모를 못 갖추기 때문에 교육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연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을 계획을 했습니다.

년초 업무 보고시에는 장소가 위라리 라고 그런 것 같은데...

당초에 용암리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국비 5억원 자체가 이번에 편성이 안되서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25억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있는 자체는 5억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국비를 좀 보류했습니다.

그럼 거기다 짓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을려면 360평 정도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짓는 것은 의료원 옆에 140평만 짓습니다.

그런 간단히 애기해서 이렇게 합시다 만약 2차 구조조정을 할 경우 농업생산과가 본청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그 시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만 하는 그것을 바라는 것인데 그렇게 안되니까 주민들이 믿지 못하고 지도소가 있으나 마나 하다는 애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사만 있으면 뭐하냐 말이예요. 차라리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범포를 만든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억원은 별도로 남겨서...

1억원 가지고 시설을 해야 비닐온실 밖에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3억원을 받아올려고 지금 예산계장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청사관계는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이 어떻게 감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태로는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장소를 조금 늘려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찰포 소형 탈곡기 구입 옛날 재래식인지 어떤 기계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리쪽에 700평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형 탈곡기를 전기모터를 활용해서 쓰는 탈곡기를 300만원들여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시범포를 하기 위해서 700평에서 나오는 벼를 탈곡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산다는 것도 그것이 장비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700평에서 나오는 벼를 탈곡하자고 기계를 300만원을 들여서 사면 거기서 나올게 뭐가 있어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경운기, 트렉타, 콤바인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반 농가들한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700평만 쓰고 안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농가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대여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현대 위원장님게서 말씀하신 과학영농 기술 서비스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말하는 우리군에서 쓰는 공공근로로 국비 지원이 되는 인력입니다.

공공근로자가 과학영농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 예산편성상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별도로 국비가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별도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가 너무 적으니까 사실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 저희가 6월1일부터 11월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부실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열입니다. 지금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센터 청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 청사를 지은 것이 농업기술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실험실이 다 있어야 되요. 축산시험시설, 토양검정실 등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옛날 사람 근무하듯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엉망이예요. 회의실은 3층에 조립식으로 지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40펑만 짓게 되면 실험실을 재배치를 하고 회의실로 보기 싫게 나두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만 승인을 해주시면 청사는 새로 지으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현재 있는 청사에다가 붙여서 짓게 되면 실험실이나 회의실을 제대로 갖추면 나름대로 타시군에 못지않는 센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타도에 가보면 엄청나요. 학교같이 해놨어요. 사무실 하나에 1명이 근무하는데도 있고 2명이 근무하는데도 있고 그래요. 실험을 하면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군은 사람도 지나다닐 수 없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기술 실증 시범포에 1억7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조금전에 잠시 정회를 했을 때 물어보니까 땅을 구입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하시는데 1억700만원을 요구하신 것인지...

아까 유리온실, PET 온실등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는 모자라서 내년도에 국비 요청을 더해야 됩니다. 국비 요청을 해서 유리온실도 하고 그 옆에 논 3,000평을 군유지로 해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곳에 실험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가지고 안되서 일부만 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요청을 해서 추가로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투자시켜서 앞으로 화천 농업기술에 커다란 역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지금은 시범으로 해서 농가에서 보도록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상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한만호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이현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리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수도 사용료입니다. 저희가 월수도 사용료가 평균적으로 12만원이 드는데 기정에 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상 전액을 다 편성 못하고 월 6만7천원씩 12개월해서 잔액 63만6천원만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입니다. 전기사용료가 당초에 기정으로 세운 것이 월13만8,160원씩 12개월을 계상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 45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2개월을 편성해서 374만2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 협회비가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선수합숙소 전기 사용료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2개월분을 한번에 세워서 3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저희가 2월부터 4월까지는 저희 기본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대공연장 로비난간 보강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잔액 35만원이 남았던 것을 이번에 편성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두가지만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공연장 방역소독이 위생법상 2개월에 한번씩 6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4회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2회추경에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초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관에 전구가 나갔을 때 교체하기가 힘들어서 유압식 사다리를 구입하고자 알아 봤더니 한 대당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번에는 예산운영상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음 2회추경시에는 꼭 확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질문할 사항도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전에 설명하셨는데 선수 합숙소 전기 사용료가 12개월분이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 12월분이라고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설명하시기를 4월까지는 지불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돈으로 지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돈 자체는 예산에 없었던 돈인데 무슨 돈으로 지불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건의사항을 지난번에도 전구 교체시 유압식 사다리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챙겨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하셨을때 전구가 나갔을 때 교체를 하려면 어느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할 때는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유압식 사다리를 구입해서 전구가 나가면 교체하고자 요구를 하셨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추경시에는 꼭 유압식 사다리를 구입해 드리는 것으로 실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공연장 방역 소독은 자체에서 소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역소독이라 하면 일단 의료원에서 어느 부분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용역준 회사외에 오지마을에 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상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공연장도 의료원에서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공연장 소독을 자체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한만호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합숙소 전기사용료 문제는 저희사업소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항목의 수용비이기 때문에 그 목에서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유압식 사다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참 고마운 말씀인데요. 현재 전구가 체육관에 5개가 끊어졌고, 문화예술회관에도 6개가 끊어졌는데, 갈아 끼우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소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독성이나 맹독성이기 때문에 허가가 난 업체에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춘천에 있는 방제회사에 용역을 줘서 월 2회씩 방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방역비로 예산을 세워 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달수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3억899만8천원중 2,263만7천원을 삭감한 2억8,636만1천원의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감된 사유는 지난 4월부터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가 민간위탁경영으로 환경관리 사업소의 재활용품 분리 환경미화원들이 위탁업체로 이직되어 일용인부임이 남게 되었으므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이 4,483만7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기본급이 1,253만6천원, 근속가산금이 263만원, 상여금 505만1천원, 정근수당 186만3천원, 명절휴가비가 85만1천원, 정액수당 343만5천원, 복리후생비 990만원, 초과근무수당 857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중 전기 추가 청구요금이 360만원과 일반용 전기요금 38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을 추가 계상한 사유는 본 사업소 전기 사용을 ‘95년 12월 7일 한국전력공사와 산업용으로 전력 계획을 맺어서 침출수 처리시설과 재활용품 조작시설을 사용하여 오던중 한전 자체 감사에 침출수 처리시설과 재활용품 조작시설을 병행하여 전기 사용시는 일반용으로 전기요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본 사업소에 ’97년 5월부터 ‘98년 10월 감사확인 당시까지의 전기요금을 일반용으로 적용하여 차액 997만3,700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한전의 요구에 본 군에서는 재활용 조작시설을 실제 가동 시기인 ’98년 5월부터 적용해야 된다는 이의신청으로 재조정된 금액이 3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캔이나 패트병등 압축기, 스트로폴 감용기, 파실 등의 일반용 전력시설의 전기 추가 수용시에 일반용 전기요금 3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중기 종합보험금은 금년도에 구입한 굴삭기와 종전에 백호로다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중 굴삭기 구입에 따른 유류대를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대가 1ℓ당 단가가 375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485원으로 인상되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추가 전기요금 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 조작시설은 전기 사업법 및 전기 공급 규정에 의거 일반용 전력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일반용 전력수용 설비 설치 공사비가 1,2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 사업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댐주변마을에 관해서 2,500만원에 내용은 알겠는데 설명하실대 잘 이해가 안갔는데, 2,500만원을 도로 반납을 했다가 다시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4개계를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어요. 이런 가운데도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그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 2,200만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자신이 있나 모르겠어요. 물론, 간접적으로 2,200만원 체납액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징수 될 것으로 100% 믿고서 세입에다 내놓으셨는데,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징수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중에서 오음리 포함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책에 따라서 화천발전소와 협의를 한 결과, 해당구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에는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사업이 마을 단위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장에 반영이 되리라고는 기대하기가 저희들 자신이 없는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최덕규 위원님께서 가장 제가 마음 아파하고 무거워 하는 농공지구 체납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분양이 3필지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가동중인 업체에 대해서 작년도에 특별징수대책을 만들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잘 되면 연체를 면제시켜 주는 조건으로 지금 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회사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특히 이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상당한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회사 공장을 짓는다든가,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우리지역에 있는 판매를 쓰라고 주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들어온 돈을 기채상환해 쓸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린것과 같이 농공단지에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저도 가보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아래는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있고 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도 안정된 물을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다 투자할까 합니다. 이것은 세입징수 사항을 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새마을소득금액 자금에 대한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총 1억1,683만6천원으로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원금과 이자상환 발생이 9,952만6천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수입이 당초에 9천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해서 1,723만원이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1,683만6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1,683만6천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총 2억1,683만6천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관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화천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염두해 주시고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