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범수 의원입니다. `98회계년도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및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3인 이상 5인 이하를 의회에서 선임하여 고양시 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임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고,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이며,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회계년도 고양시 결산검사를 위하여 김범수 고양시의회 의원, 서응교 공인회계사, 강동현 전공무원 등 총 3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비지급기준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부해 드린 안내건 내용과 같이 김범수 의원님, 서응교 회계사, 강동현 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 `98회계년도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필 의원입니다. 고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999년 5월 6일 고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의안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5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5월 18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개별법률의 구체적 나열로 인하여 당해 법률의 개정·폐지의 경우 동 조례도 부분개정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므로써 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 결정사항인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등 21개 항목을 「시정의 기본계획수립과 시책의 개발, 수립 및 제도 개선시 필요한 의견조정과 검토」등 4개 항목으로 줄여 포괄적으로 개정하며,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회의를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개정하고, 간사장, 간사, 서기 중 간사장은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개별적, 구체적인 나열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상 경직되어 있던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활동에 능률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방안이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공기업법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연관된 본 조례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에서 대상사업 및 기준을 『별표』로 정하였던 것을 『별표』를 삭제하고 제2조 본문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공기업법 대상사업인 수도사업등 9개 사업을 나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연관 법령의 개정에 의해 그에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중 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생』을 현실에 맞게 『초등학생』으로 개정하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추가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내용중 『국민학생』을 『초등학생』으로 하고, 조례 제11조(도서관운영위원 회) 제4항에 위원의 자격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제5항을 신설하여 『제4항의 위원 중에는 아동, 청소년 도서선정에 관한 전문인사를 둔다』를 삽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교육기관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국민학생』을 『초등학생』으로 개정하며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 등의 건전한 교육효과를 위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도서선정의 전문가를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양질의 도서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나 신설하는 제11조 제5항 말미의 『전문인사를 둔다』는 제4항과의 연관성으로 보아 문맥이 타당치 않아 『전문인사를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고 동 위원회의 기능이 민원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법제화된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위원회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방위교육장의 사용료중 피아노 사용료를 추가로 신설코자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의 부대시설 사용료에 피아노 사용료를 추가하고 1회 기준 사용료는 10,000원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고 민방위교육장의 부대시설 사용자 사용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장항1동사무소의 신축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과 한국토지공사에서 중산지구 택지개발 조성시에 우리 시와 협약사항인 일산 제2호 교통광장의 입체화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해 물납 요청이 있어 일산 신시가지의 중심상업용지 2필지를 물납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항1동사무소 신축으로 철근 콘크리트조 1동 727㎡의 신규 취득과 장항동 741-2외 1필지 1,964.2㎡의 기부체납등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장항1동은 현재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동사무소의 신축이 시급한 사항이며, 일산 제2호 교통광장 입체화시설 사업비는 교통량 증가원인이 된 중산 1, 2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키로 한 사업비를 물납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차후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로 인하여 일산 제2호 교통광장의 입체화시설 필요시 사업비의 확보를 위한 한 방편이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및여성발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10.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고양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안 12. 고양시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사회산업위원장 이기택 의원입니다.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9년 5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이 제출되었고, 5월 12일 고양시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5월 8일과 5월 12일에 각각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9년 5월 18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환경국장 및 지역경제과장, 국제협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조항의 개정 및 기타 합리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내용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내용중 기금을 『세입·세출의 현금계좌로 관리한다』를 『세입·세출외로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를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한 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 및 제6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 세정13388-269(`99.2.2)호로 시·군에 통보된 금고운영제도 개선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 제도를 유치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회계별, 기금별 별도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통보문이 있어 현 개정안과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법령의 조문을 다시 한 번 경기도 및 행자부에 정식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을 때까지 동 조례안 제4조의 제2항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 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로 현행 조례안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여성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각 분야에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여성을 선발하여 고양시여성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매년 1회 1명을 선발하여 시상하며, 수상 후보자격은 시상예정일 현재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이상의 여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여성을 표창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비롯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여성의 권익신장 및 지위향상,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여성을 선발하여 시상을 하는데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나, 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기 제정된 (고양시문화상)관련조례에 여성부문을 추가 보완하여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본 조례는 부결조치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및여성발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령에 의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 참여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양시의 종합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같은법 제15조에 의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등에 위원 정수의 20% 이상의 여성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여성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고양시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제7조 제1항의 내용중 『각종 위원회등에 위원정수의 20% 이상의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을 『각종 위원회등에 위원정수의 30% 이상의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의 내용중 『여성시책에 대한 설명회 또는 토론회 등을 매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를 『여성시책에 대한 설명회 또는 토론회 등을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로 하며, 제8조 제2항의 내용중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 훈련제도 등에 법 제6조에 의한 잠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를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제도 등에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의 내용중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하며, 제18조의 내용중 『고양시 여성복지기금을 설치한다』를 『고양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로 하고, 제19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의 2호 다음에 제2항을 신설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시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출연한다』를 삽입하고, 제21조 제2항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로 하고, 제22조 제4항의 내용중 『시의회 여성의원』을 『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6항의내용중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된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제34조 제1항 『위원회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같은조 제3항의 내용중 『시의회 여성의원』을 『시의회 의원』으로, 제35조의 내용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된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제38조 제1항의 내용중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며』를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로, 제39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가스수요가지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 도시가스 수요가에 융자하던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고양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70%에 달할 때까지 시행한다는 한시적인 규정이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여 도시가스의 신규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 한 계속 시행하여 자연부락등 도시가스 수요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동조례 부칙 제③항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양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70%에 달할 때까지 시행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고양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4월말 현재 약 73%로써 자연부락등 아직도 도시가스 혜택을 못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운영과 관련한 교부대상 및 사업의 범위, 목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명시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조례안을 심사한 바, 제7조 제④항 제1호 「대학교수 5인」을 「대학교수 및 전문가 5인」으로, 같은항 제2호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원 1인」을 「시의회 의원 2인」으로 하고, 제13조 제①항의 내용중 「사업운영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사업운영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및 현물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위의 요청시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조례안을 심사한 바, 본 조례안은 지난 57회 및 5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시 당위원회에서 연속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제1차 계류시 조례내용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이유로, 제2차 계류시는 본 조례안의 부결시 사회적으로 뜻하지 않는 큰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어 조직위 해산시기를 2000년 12월 31일로 정관에 명시토록 하고 지원조례 또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 수정안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계류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5월 12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1조의 내용중 「우리나라 화훼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고양시를 21세기 꽃의 중심도시로 발전」을 「고양시, 더 나아가 우리나라 화훼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동시에 고양시를 21세기의 화훼 중심도시로 도약」으로 하고, 제4조의 제②항을 삭제하며, 제5조의 제①항의 내용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같은조 제②항 「꽃박람회 사업계획서 제출시한을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할 수 있다」를 「제①항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중요사업 계획의 변경시 변경된 사업계획서 제출시한은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할 수 있다」로 제6조의 내용중 「사업정산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사업정산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의회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를 삭제하며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①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②에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 조직위원회 지원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고 제③항에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수정안은 당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이 어느 정도 보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본 조례안의 2000년 12월 31일의 종료시기에 맞추어 정관의 조직위 해산시기도 반드시 2000년 12월 31일로 명시하여 정관에 개정토록 집행부에서는 조직위에 강력히 의회의 뜻을 재차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및여성발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 의원님, 답변을 어느 쪽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

- 의석에서 - 지금 반대의견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범수 의원님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범수 의원님 사회산업위원이시지요? (

사회산업위원장 이기택 의원입니다. 우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들께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사회산업에서 분명히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을 했고 또 1차, 2차에 걸쳐서 계류되면서도 집행부의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분이라면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토론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 곳에서는 표결에 의해서 수정한 대로 가결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본인의 의견이 채택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많은 다수가 희생을 전제로 하는 아니면 변동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의회운영의 난맥상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방금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범수 의원께서 요구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심사보고서에 있듯이 같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고심이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그 의견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좀 많은 황당함을 느낍니다. 이것에 관해서 반대토론 형식이 되었습니다마는 본 상임위에서 같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한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찬성토론을 해야 되고 우리 상임위에 간사직을 맡고 있는 동료 의원께서는 또 다른 반대의견을 개진한다는 자체가 심히 송구스럽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홍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송홍의 의원입니다. 이 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조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붙이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세계꽃박람회 결과보고는 충분히 의회에서도 검토가 되고 보고도 받고 언론으로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조직위원회를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노하우를 살려서 전문성을 가지고 조직위원회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그동안 우리가 요구한 것이 정관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서 명시가 안됐지만 모든 사업의 계획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결과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명시 안됐다고 해서 이것을 부결시킨다고 하면 엄청난 꽃박람회 추진에 지장이 옵니다. 시장이 조례로 정한 것을 시장이 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정을 안한다면 그것은 민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2000년 12월 31일자로 명시하여 정관을 개정토록 집행부에서는 조직위원회에 강력히 의회의 뜻을 재차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일반인이 아닙니다. 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우선이냐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우선이냐를 봤을 때 이렇게 조례로써 강력히 의회의 뜻을 해산시기를 명시해서 조례에 정해서 시장한테 촉구를 했는데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시장이 겸직을 했는데 시정을 안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시 의원님들의 촉구안을 시장이 반드시 지켜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분 중 찬성 19분, 반대 6분, 기권 5분입니다. 따라서 고양시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고양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6.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

도시건설위원장 김현중 의원입니다.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99년 5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99년 5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5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거래 신고제도 및 유휴지 제도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간소화에 따라 법률 제5907호로 폐지되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3호 삭제, 제5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제도간소화를 통하여 편익을 증진하고자 토지거래 신고제 및 유휴지 제도와 관련된 과태료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를 점령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 점용료 또는 부당이익금 부과시 그 산정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점용료 또는 부당이익금을 부과하지 않음에 따라 부과되지 않은 산정금액을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3 제3항에 의거 변경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익금 산정금액 중 미부과액을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증액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3 제3항의 규정이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히지 않기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도로법 및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변경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20만원 이하로 부과하던 것을 50만원 이하로 부과 처분하고,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지방자치법으로만 적용하던 규정을 도로법 및 지방자치법으로 적용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방자치법으로 적용하던 것을 도로법으로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과중하게 부과하여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는 물론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던 것을 도로법을 적용하여 비송사건처리절차법에 따라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행위를 제하토록 규정하고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맞게 허용대상과 허용기준을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되어 있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설치 허용코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설치허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안을 심사한 결과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시설중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을 경우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99년 5월 18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나 본 조례안이 타 위원회등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실경 의원외 3명의 번안동의안이 구두 발의되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의거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 5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 하십시오.

김범수 의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할 순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범수 의원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김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소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김소희 의원님께서는 반대 토론을 하신 것이죠? (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토론을 일괄적으로 받고 또 그 다음에 찬성토론을 몰아서 받고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많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고양시 관내 호텔을 간 곳에 대해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갑자기 올라왔고 또 지금 문제의 초점이 숙박업, 여관이랄지, 관광농원에 여관업, 그리고 호텔까지 포함하는 이 시설이 과연 러브호텔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은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저를 포함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은 고양시의 여건상 이것은 부정적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다는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보통 관내에 있는 몇 개 안되는 숙박시설의 이용율은 한 70%를 밑돈다고 합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거의 사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용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70%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했을 때 30%는 일 때문에 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70%는 그 외에 술과 관련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불건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12시 이전에는 20%도 방이 안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 때문에 온 사람들은 적어도 일과 시간안에 들어와서 다음날을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들어오는 사람들이 12시에서 3시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또한 그 현상을 봤을 때 지금 사용하는 목적은 대부분이 불건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고양시의 여러 여건상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에는 그렇게 많이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 시민단체나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고양시에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세수가 얼마만큼 증대될 것인가? 또한 취업률, 어떤 일에 과연 사람들을 취업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불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이용율에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이런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이번 이 안건은 의원님들의 큰 판단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범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예, 김현중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 사항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 같습니다. 밖에는 많은 시민들이 와 있고 방청객들도 많이 나와 계십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17번을 언론에서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번 CBS방송과의 생방송 시사저널에서도 20분간 최태범 사무국장님과 생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31명의 의원님들도 하루를 살았건 100년을 살았건간에 이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아울러서 모든 문제를 다같이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각종 규제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생긴지 불과 10여년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266평방킬로미터 중에서 절반이 되는 악법인 그린벨트가 `72년에 제정되면서 가슴앓이를 앓는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분들, 우리 고양시에 무허가 공단이 2개가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그러한 악법속에서 제대로 큰소리 한번 못치면서 중소기업들이 현재 IMF속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 등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번 5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당위원회에서 가결된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김소희 의원님이나 김범수 의원님에 대한 답변 겸 당위원회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일반음식점, 숙박업, 관광숙박업이 현행 법규에 저촉이 없으면 아무런 제재 없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에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급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양시 전체의 약 30%인 비도시전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 산림청으로부터 도시지역 진입시 우량농지 잠식과 산림훼손 등을 이유로 편입하지 못하고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억제함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이 당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결과 당초 수정가결 되었던 것입니다. 조례안조차 폐지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보다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그동안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만을 바라는 말없는 준농림지역 주민들의 쌓여왔던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당위원회가 부분적으로 수정 및 조항을 삽입했던 것입니다. 먼저 식품접객업 제2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휴게음식점 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금 우려하시는 난립성이라든가 모든 문제는 고양시 준농림 지역이 상당수 있다고는 하지만 기존 가옥이 30호이상인 데는 절제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인근 파주시에서도 작년도에 조례 개정을 한 바 있지만 1건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고양시 76만 인구에 비해 숙박시설이 인구 6,080명당 1개소로는 타 시군에 비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여인숙박업을 제외한 10실이상의 여관업 및 호텔업에 대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는 2000년 세계꽃박람회 개최와 더불어 금번 우리시의 최대 경사인 고양국제종합전시장 유치등으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함과 동시에 IMF로 인하여 침체된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의원 및 언론,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어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많은 규제조항을 담고 있는 집행부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민단체나 여러분들, 이 4:3이라는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 결과는 3이라는 숫자가 반대였습니다마는 분명히 3이라는 숫자는 숙박업을 전체적으로 안하자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것은 숙박업을 필요로 하는데 어떠한 단서조항에서 이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의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 도시환경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질오염 등 미관을 훼손하는 지역이거나 주변환경이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지역 및 농촌부락 주민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은 절대로 허용치 않음은 물론 이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이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허용토록 할 수 있게 하여, 무분별하게 걱정하시는 것만큼 숙박업소가 난립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당위원회의 내용대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 하실 분, 예, 최실경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실경 의원입니다. 요즘 준농림지 숙박업 허용문제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염려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당위성에 대한 찬·반은 김소희 의원님과 도시건설위원장님이 하셨으니까 법률적인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는 50%가 그린벨트에 52%가 군사보호시설구역 그리고 온갖 규제를 다 받고 있는 우리 시입니다. 그런데 숙박업소 개설하고 이것이 무슨 관계냐고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번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숙박업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좀더 위헌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 본 조례안의 목적인데 이것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고양시가 21세기 통일을 향한 중심도시라고 하면서 한쪽으로 개발이 치우쳐지는 즉 70%의 도시계획구역, 30%의 준농림구역, 이러한 형태로 나뉘어져 있는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그 제약을 좀 줄여주자는 뜻이라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칫 한 단면만 보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한다면 혜택을 보는 많은 사람과 불이익을 보는 소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려질까봐 아예 그리지를 않고 이 그림을 포기한다면 결코 이 지구상에는 작품하나 남겨지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조금 전에 김범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러브호텔이라고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림을 한 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려서 잘못되면 다시 그리자는 뜻입니다. 잘못되기 전에 그 부분은 허용조례안을 만들었다면 주재조례안도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실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설치 조례와 관계해서 우리 76만 시민과 우리 고양시의원 31명이 상당한 관심속에서 현재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반대토론하신 의원님들, 또 찬성토론하신 의원님들 상당히 심도있게 토론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이 토론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흘렀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홍의 의원입니다. 기립보다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홍의 의원님께서는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 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예,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이종환 의원입니다. 이것이 투표의 방법은 저희들이 의장선거, 부의장선거 인선을 할 적에 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의장 직권으로도 얼마나 이것이 정책인데 굳이 숨어서 투표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또 의회 규정에도 의장 직권으로서 기립이나 거수로 투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판단하는데 이것이 실명제로, 요사이는 국회에서도 실 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것은 밝혀야지 그 정책에 대해서 비밀투표로 한다는 것은 의회의 어떤 위상에도 실추가 되기 때문에 의장님 직권으로서 직접투표로 거수나 기립으로 투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는 기립이나 거수로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송홍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송홍의 의원입니다. 제가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짓게 되어 있는 것을 비밀투표로 해 달라고 동의안을 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의원이 자기 소신을 밝혀서 의사 결정을 하게끔 지금 고양시 민주주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 의원이 개인적으로 항의와 위협을 받았어요. 이것이 다른 시·군이나 도에 가 보면 부지 하나 발견되면 거기에 호텔 짓고 여관을 짓습니다, 관광진흥발전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는 전체가 수도권이전촉진법에 묶여서 공장 하나 지을 수 없는데 도시 한 가운데에 러브호텔이나 모텔을 지어 가지고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지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주산성을 교육장으로 해서 호텔 하나 짓고 여관 하나 지으려고 해도 준농림지역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오능이나 서삼릉 개발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또는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시민단체의 위협을 받고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폭언을 당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정을 소신껏 펼 수 있도록 이것은 의원 권한을 부담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비밀투표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의장님께서는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부담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을 비밀리에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송홍의 의원님께서 숙박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현실적으로 70% 이상이 러브호텔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견물생심입니다. 있으면 그런쪽으로 이용되고 활용될 것입니다. 숙박업소 생기면 관련된 향락사업도 발전될 것입니다. 왜 좋은 사업으로 개발을 못시키고 그 많은 대안중에 그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한 개발입니까? 지금 현실을 봐 주시고, 정말 부담스러우시다면 찬성해 주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홍의 의원님이나 김범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제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존중하는 의미에서 잠깐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사항은 무기명이냐 거수냐 기립이냐 하는 것을 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 표결을 해야죠. 지금 쌍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 투표로 하는 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립으로 표결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원이 열네 분입니다. 그리고 기립으로 하자는 의원이 열두 분입니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방법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투표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좀더 명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어떤 때 찬성을 하고 어떤 때 반대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의장께서 밝혀 주신 후에 투표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38조 2항에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태 의원님이, (

의석에서 - 유권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찬성이 무엇이고 반대가 무엇인 지.)

이기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갑니다. 찬성이란 것이 고양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반대입니다.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예.)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갯수를 확인한 결과 30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맷수를 확인한 결과 30표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서른 분 중 찬성이 열일곱 분, 반대가 열세 분,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