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래 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추진과 전통문화 예술의 진흥, 발전 및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지 개발등 주어진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99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보다는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의를 먼저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28회 임시회의 때에는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국 소관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일이 대부분으로 노고가 더욱 크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자치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 하나 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다음달 6월에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총점검하여 도정의 알찬 결실을 맺는 달로 더욱 분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치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홍성의 전용설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당초 예산보다 많은 증액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성의 없이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2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웅비탑 건립 교부금 4억3,500만원과 도비 5억 합계 9억3,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웅비탑을 건립하게 된 사유와 총 공사비 투자내역, 중단된 이유와 도비를 투자할 이유가 왜 있는지,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사업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당초에 추진된 그대로 조금 늦더라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출연금 청사정비기금 가운데 교부금 8억8,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며, 잔액 4,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삭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연구개발비 2억입니다.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 용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산과 보령, 이것도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논산과 보령지역에 문화유적 지도를 제작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2억의 막대한 돈의 투자가 필요한지, 또 이 어려운 경제속에서 이런 용역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 지역만 문화재분포를 별도로 용역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문화재 관련 사업비가 당초에 120억에서 100%가 넘는 128억4,73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증액은 주로 정부지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도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33건과 지방지정문화재 보수 40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홍성 용봉사 정비에 도비 당초 요구를 1,75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66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문화재 보수에 2백 한 50억 가지고 세우면서그 1,000만원을 깎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디는 몇 억씩 주고, 몇 십억씩 주고, 천 몇 백만원 요구한 것을 1,000만원 깎고 600만원 줬다는 것은 600만원을 완전히 깎아야 돼요 안 줄려면, 이것은 좀 검토가 미흡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동대향로 제작 설치 10억 가운데 50%인 도비 5억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부여군에서 전액 부담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작해서 어떤 지역개발이나 백제권 관광개발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도 구체적으로 5억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사전에 줘야 됩니다. 자료도 없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불쑥 내민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비로 전액 제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공주국립박물관 이전 부지매입 30억 가운데 도비 15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전액 30억을 투자해서 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행정자치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박물관 이전하는데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기증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부여박물관 이전시 도비 지원한 사실이 있으면 그 당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면 이것도 삭감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각종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가 대부분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액 이유와 대책을 설명해야 됩니다. 앞으로 청소년 선도라든가 청소년 사업에 계속 지원해 줘야 될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사업비를 대량 이렇게 감액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담당 과에서도 이것을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감액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5페이지 천안종합운동장 건립에서 본 위원회에서 당초 기정예산에 80억을 작년에 우리가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체전의 불가피성을 저희 위원회에서 인정해서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마는, 또 100억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뒤에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100억을 여러분은 1조원 이렇게 예산을 다루고 여러분들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100억원이 별로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도비는 단돈 만원도 없어서 결식아동이 자꾸 늘어나는 이런 판국에 100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못할 돈입니다. 100억을 얻어서 투자한다, 그렇게 급박성이 있는가 이 사업이, 또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 그 급박성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 사업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냥 예산서 불쑥 던지고 그걸 이렇게 설명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100억을 투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본위원은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이자가 연 6.4%면 6억4,000만원 이자부담이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에 보니까 1억6,000 얼마를 금년에 하는 것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6,000도 이자를 지불할 수 없다 이 겁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천안시가 기채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체전에 따른 총 투자사업의 명세서와 도비부담액, 국비부담액, 천안시와의 협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체전에 따르는 예상수입은 얼마가 될 것인지, 또는 이렇게 빚까지 얻으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IMF 핑계 대면서 "예산 없다" 이렇게 핑계 대면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체육대회보다 도청이전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그러니까 이 사업도 빚까지 내가면서 꼭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꼭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한가지 제시하면 채무부담 사업을 하면 됩니다. 금년도 예산을 충분히 공사비를 작년도 에 예산에 계상해 줬기 때문에 채무부담 사업을 하면서 내년 기정예산에서 세워 주면 이자는 절감되는거 아닙니까? 이것도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천안 실내체육관 건립비 당초 예산에 1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10억을 증액하면서 23억을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도비부담이 얼마다 하는 사업계획을 우리 도의회에 내야 됩니다. 불쑥 던져놓고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에 세워진 항목을 우리한테 안 주기 때문에 저희 위원은 모릅니다. 그러나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또는 사업계획서를 줘서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자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을 말씀하셔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차입금 이자 당초 9억4,600만원에서 3억2,6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2억7,250만원으로 각종 은행 이자가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증액됐는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서 세입에 549억을 기채합니다 지방채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했어요. 이건 재정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빚까지 얻으면서 신규사업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채를 감액하고 신규사업은 다음으로 미루어서 우리가 세입이 증액됐을 때에 편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은 안면도 관광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2억7,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27억7,200만원으로 10배가 증액됐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여러분들 예산편성할 때 예측이 있잖아요? 예산은 기술인데 예측을 그렇게 못 합니까, 10배가 증가할 것을? 이런 예산을 어떻게 도의회에 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봅시다. 150페이지 재특자금 작년에 50억 본위원이 주장하고 여러 위원이 동감해서 삭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사정했어요. "이건 꼭 필요하다, 관광개발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세워 줬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연기, 연기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유는 관광지진입도로 22억1,000만원, 상수도시설 21억7,709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것은 꼭 관광개발에 필요하다" 그래놓고 시행도 않고서 감액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의회에 이런 예산서를 제출해요? 사업을 시행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결산서에 내놓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시행도 않고서는 삭감해 놓은 것을 사정해서 증액시켜 주니까 이따위로 해서 감액조치 해놔요? 저는 본 추경은 사실은 우리가 검토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서는 우리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도의원들이 뭘 예산서를 볼줄 알겠느냐하는 생각으로 불쑥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면도 관광개발 봅시다. 요새 계속 안면도 관광개발이 이렇게 신문에 막 나요. 뭐 자생꽃이 계절, 계절 조금 피니까, 그때 가서는 꽃이 없다는거여 자생꽃이 그 시기에, 우리도 언론으로 보고 듣는 겁니다. 또 안면도 콘도추진 논란, 이거 뭐 민자유치 할려고 보니까 민자유치가 잘 안되니까 공사비 62억을 도가 떠안아야 된다 하는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사전 충분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혼선을 빚어 가면서도 꼭 이런 꽃축제나 안면도 관광개발을 계속 투자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질의 요지를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시에 또 정확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중한입니다. 예산서 60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친절운동에 대한 시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3억이죠? 그 다음에 조직경영진단에 가서 1억5,000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이 세입에는 이렇게 잡혔는데 어떻게 감이 됐어요. 그 감이 된 사항이 어디로 갔는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아까 전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웅비탑에 대한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추경으로만 이렇게 많이 섰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서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넣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다 넣고 여기만 뺄 수가 없으니까 넣은 것인가, 또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중에서 몇 가지만 들어가고 몇 가지가 안 들어 갔는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관광지개발 분야인데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다시 찾고 싶은 충남관광이 되고 싶고, 작고 또 싸고 가벼운 지역의 특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볼거리하고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것은 텔레비에 방영해서 홍보도 하고 중앙지에 홍보도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이러한 사항을 텔레비에 몇 번이나 홍보를 했는가, 또 신문에 몇 번이나 중앙지에 기재가 됐는가, 잡지에 기재가 됐는가, 그 홍보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도는 관광도로 육성이 돼서 사실상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안면도 꽃박람회가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안면도 꽃박람회와 백제권 문화재 재현등 여러가지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여건은 참 좋습니다. 지금 서해안 시대가 왔고 서해안고속도로가 2000년도에 부분적으로 준공이 됩니다마는, 2002년도 6월인가 꽃박람회가 있고, 그 다음에 월드컵도 같은 2002년도 6월경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럴 때 서해안고속도로가 준공된다고 하면 서울 주민들이나 인천이나 대도시에서 오시는 손님이 짧은 거리에서, 또 교통이 좋으니까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외국 손님들도 많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과연 그러한 분들이 우리 충남의 서산이나, 태안이나, 당진이나 왔을 때 과연 내륙으로 들어와서 보고 갈데가 어디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데도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의 덕숭산도립공원은 개발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개발계획과 또는 가야산의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덕숭산에 는 고찰인 수덕사가 있고 가야산의 도립공원에는 요즘에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남연군 묘소가 계시고, 또 요즘에는 손석우씨 묘가 있어서 천하의 명당자리라고 하는 이름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고 건의가 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군비 지원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이러한 차원, 또 온천개발문제도 상당한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온천 개발이라든가, 또 거기에 마지막 백제 전적지로 이름난 대흥 임존성 개발문제라든가, 예당저수지 뿐만 아니라 추사의 고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군인데, 더구나 서해안에서 바로 해미에서 덕산으로 들어오는 4차선이 되는데 이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충남의 CT사업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7월달이면 시도가 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물론 부여, 공주, 천안, 아산, 서산, 당진, 태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역에도 많은 자원이 있는데 어째서 그런 자원이 있는 데는 계획이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는 모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항도 앞으로 도에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깊은 내용에 대한 심층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도읍 가꾸기사업인데 이것도 지난 번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촌과 도시와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경제활성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소도읍을 가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소도읍 가꾸기가 몇 연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며 현재 몇 개 군을 해야될텐데 몇 개 군을 소도읍을 가꾸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그 계획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이 소도읍 가꾸기라고 하는 것이 군소재지가 있는 데로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기타의 읍단위에는 소외가 돼서 발전이 안 됩니다. 예를들면, 오지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오지개발사업으로 그 읍 이외에는 다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사업으로 또 들어 갑니다. 그러면 소도읍 가꾸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도읍 가꾸기 마저 군소재 지역으로 들어 가니까 나머지 읍·면에는 아주 개발이 안돼서 낙후됐습니다. 이런 낙후된 데가 충청남도에 몇 군데가 있는지, 조사가 됐는지, 분석을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서를, 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우리 충청남도의 자립도가 지금 몇 프로죠?

27%입니다.

지금 금년도 지방세 수입 잡은 것이 2,200억이죠?

예.

순세계잉여금 677억9,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됐죠? 그중에 추경이 447억9,500만원, 맞습니까?

예.

국장님, 긴축운영 하신다고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예.

당해년도 발생 자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그걸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잔액은 이월해서 쓰고요.

예, 그런데 677억9,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제1회 추경을 세계잉여금, 교부세, 양여금, 기채등으로 1회 추경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사성경비라든가 또한 경상경비 이런 것이 1회 추경에 몇 건이 계상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은 기채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행사성경비 편성하는 것은 재정운영 형편상 과연 맞는 것이냐, 국장님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었다라고 보면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행사계획 좀 우리 위원님들 속시원하게 한 번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돌려 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위원님들 속시원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이 지금 31개 마을이죠? (○의석에서 예.)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은 도지사가 주고 낯은 검찰이나 경찰이 낸다 이런 얘기야. 이게 과거부터 답습된 사항이되고 마는데 죽 보면 그래요. 행사 모든것이 다 검찰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지원상형평에 맞지를 않지 않느냐, 그리고 이 범죄없는 마을이라는 것은 한 번 정말 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가 여기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 이렇게 보조해 주는거, 참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범죄없는 마을 예산지원이 되면 다른 예산 또 지원이 안돼.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런 문제를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자치문화관광국소관 예산을 보니까 기정예산액 보다 636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증액을 해 가면서 보면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감액시켜 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준섭 위원입니다. 공주 국립박물관 부지매입이 계획이 되었는데 도비로 부지매입을 하면 나중에 국유지를 대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제도가 있으면 규정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서해안 저녁놀 축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디서 하는 것인지 계획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시군청 체육팀 지원내역, 87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도읍개발 사업 7억800만원을 삭감 하였는데 기왕에 시군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을텐데 이것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감액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봉화 시연계획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여 내포제 시조전시관 건립 이랬는데 시조전시관은 뭐하는 것인지 또 시조 전시관을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 각 시군마다 시조회관이 많은데 앞으로 각 시군이 요청하면 다 지어줄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부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지방세 징수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3년간 비교 좀 할 수 있도록. 우선 먼저 안면도 관광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 꽃박람회 준비관계 때문에 전면에서 상당히 물러나 있어 가지고 자칫 소외될 수도 있었던 우리 안면도 관광지 개발문제를 제가 오늘 다시 짚고자 합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주식회사가 현재 어떻게 가동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방향 자체가 보면 과거에 2001년 전국체전, 2002년 월드컵 유치 이렇게 했다가 2002년 꽃박람회개최 이런 다음 부터 꽃박람회 준비 쪽으로 모든 행정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한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좀 스트레스를 느낄 지경입니다. 그 쪽 방향으로 모든 예산의 투자우선 순위가 바뀌어 가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 그동안 약간 소외되었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 관계가 근본적으로 다시한번 짚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한 번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에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민자유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외국으로 부터의 자본유치라든지 국내의 민자유치라든지 이 부분을 좀 무리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우리 도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이런 무리한 행정집행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도 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그런 부분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꽃 박람회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자리에서 질의 하겠습니다만, 꽃박람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자체가, 가장 중요한 관광지 개발의 문제가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건데 그 접근로가 지금도 마땅치가 않아요. 꽃박람회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모든 도로를, 꽃박람회 방향으로만 나는 도로는 전부다 통제를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면도 관광지 개발도 무리하게 사실 프로젝트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문제점을 많이 노출 시켰는데 물론 이번에 지사께서 구라파에 순방을 하신 성과가 아주 좋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이후에 접근로를 지금 부지런히 만들어 놓고 관광수요를 창출을 하고 인원을 동원을 해서 꽃박람회는 훌륭하게 치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나중에 맡을 부서는 역시 또 우리 자치문화관광국에서 그 모든 행사 준비라든지 모든 시설이라든지 모든 기구, 관련된 투자한 결과들을 관광쪽으로 다시 수요를 창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꽃박람회 행사 이후에 어떤 관광수요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수요를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안되고 있어요. 행사이후에 모든 국제 회의장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해서 나중에 어떻게 활용을 할지 저는 아주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나중에 떠맡을 데는 우리 자치문화관광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아울러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내 각 시군에 실내체육관이 있는 시군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의석에서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살펴볼 적에는 기히 기본예산에 들어있던 예산 중에서 국비가 약 94억 가까이 삭감되었죠? 내용을 살펴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방양여금사업 중에서 청소년관련 예산이 약 2억6,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할 국비지원사업 중에서 특히 지방양여금 사업 중에서 지원사업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다고 하는데는 뭔가 도와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인상이 짙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중에서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더욱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할 문화원 사업의 활동사업비가 1억2,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방위 보조금에 1억, 향토자료 수집에 한 8,0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에 1억, 천안 종합운동장 건립 지원사업비 중 3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히 기본예산에 지원이 확정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안 중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국비가 근 100억 가까운 엄청난 예산이 삭감을 가져와야 되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금수입 중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억이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여러가지 사업내용들이 삭감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세입부분에서 부터 국비지원사업이 삭감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당초예산에 반영 되었어야 할 내용의 세입부분도 굳이 추경에서 이것을 반영했다고 하는 문제는 당초 예산편성 지침을 어떻게 받아서 편성을 했는지 모릅니다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할 예산들이 오히려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부분을 추경으로 미루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의 편성에 적절치 못하도록 적정선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공공자금을 채용을 해서 천안 및 청양대학 학사촌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예산편성 내용을 볼것 같으면 천안 종합운동장 건설에 100억 중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이자지급이 1억6,200만원인가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당장, 천안시 종합체육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금년도에 당장 투자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차를 두고 종합운동장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것은 2001년에 천안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종합운동장 시설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기채를 해서 이것을 체육시설비로 지출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선 2001년 까지의 도가 부담해야 할 이자비율만 슬쩍 따져도 6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6억이라고 하는 돈은 어차피 도민들의 손에서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 문제가 야기되는데 굳이 금년 당장에 100억이 필요한 예산이 아닌데도 100억을 기채로 해서 종합운동장 건설에 필요한 체육시설에 투자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지침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치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답변 듣고 해요.

국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자료가 안왔어요.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보고서........ (○의석에서 지금 취합 중입니다.)

속히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우선 자료 준비될 동안에 준비된 답변 부터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 양해 해 주시죠.

그러죠.

답변하세요.

위원님들, 답변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준비가 불비해서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요, 또한 자료준비가 아직 덜되어서 미리 앞에 놓아드리지 못한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번째 질의를 해 주신 전용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웅비탑의 건립사유와 공사중단 이유 그리고 도비지원의 필요성과 민자유치로 계속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웅비탑은 '96년도에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충남도민의 21세기 미래를 염원하는 기상과 200만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의미하는 상징물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자사업으로서 당초에 동아건설산업(주)에서 18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97년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과정에 '97년말 IMF 라는 경제난이 닥치면서 동아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정이 50% 선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때 위원님들 모시고 현지에 가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액 9억3,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9억3,500만원 중에서 4억3,500만원은 행자부에서 교부세 3∼4억 받은 것을 투입을 하고 순도비는 5억원이 이번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늦어도 연말 까지 빠르게 해서 10월 5일 도민의 날 이전 까지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꼭 계상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라구요?

18억4,000만원입니다.

그동안 투입된게 10억?

9억500만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웅비라는 뜻이 뭡니까? 웅비라는게, 충청남도의 100주년 기념탑인데 웅비라는게?

웅비라는 것은.......

충남하고 뭐가 관계 있나요?

원래 웅비라는 것은 거기가 곰나루 지역으로서.

공주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백제때 부터 내려오는 곰나루.......

백제하고 충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얘기지. 웅비라면 공주지역을 상징하는거 아니에요?

웅비탑이라는 것은 꼭 공주를 상징하는 것 보다는요 앞으로의 미래의 나르는 기상을 상징하는 뜻에서 웅비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곰나루라는 것은 압니다. 웅비라는 것은 공주의 어느 지명인데 옛날의 전설, 그런데 공주 지역을 국한하는 것이다, 내 얘기는. 그런데 기히 정한 것을 내가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5대때 결정된 것은 6대에 와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달라는 거요. 그리고 이것은 공주에서 시비투자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백제권 개발사업이 많으니까 거기도 또 대기업이 와서 공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민자유치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급할거 없지 않느냐, 나는. 요새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이 5억이라면 큰겁니다. 시군에서 1억 달라고 해도 잘 안주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질의 안해도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는 건데, 넘어가시죠.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정비기금 출연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은 '98년도 교부세 재원액을 9억2,900만원을 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의해서 교부세가 4,000만원으로 많이 확정 내시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8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00만원도 저는 다 삭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4,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 항목을 아주 없애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넘어가시죠,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 용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물음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 용역을 논산, 보령에 대해서 2억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는 원래 요즘 급변하는 국토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문화재들이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분포 밀집 지역이라든지 분포상황을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개발함에 있어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지킬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주를 비롯해서 부여, 천안, 서산지역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이미 한 바 있고 이번에는 논산, 보령 이렇게 해서 분포지도를 제작하고 앞으로는 전 시군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 지정문화재 보수비가 6억8,6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우리가 지난해에 11월 말경에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12월 중순께 확정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예산확정 후에 국고보조 확정내시가 12월 28일자로 뒤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어떻게 됩니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70% 대 15%?

국비는 70%, 도비 15%, 시군비가 15% 해서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도 그렇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현재 248억 가운데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냐고 물어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하여튼 자료로 주십시오. 넘어가시죠.

248억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비 20억7,700만원이 증가한 사유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확정내시가 12월 28일 뒤늦게 왔는데 이게 조금 증액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성 용봉사 정비에 대해서.

그것은 넘어가시죠.

전위원님 걱정하신 것은 저희가 앞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은 금동대향로 제작비 5억을 이번 추경에 새롭게 계상한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동대향로 사업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000년 맞이 새천년을 맞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을 금동대향로로 해서 이 상징물을 건립해서 2001년의 기념물로 이렇게........

됐습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 도에서 결정한게 아니고 부여군에서 결정한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도 사업이에요?

예. 도에서 이것을........

그러면 이 사업 설명회를 제대로 안했죠?

지난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2000년 맞이.......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작년에 행정감사 갔을 때 부여군에서 건의하는 것 같던데. 그랬죠?

부여군에서 부여군수가, 분명히 우리가 행정감사에 갔는데 부여군수가 백제의 상징으로 그것을 한다고 우리한테 보고했어요. (○의석에서 이것은 2000년맞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정책실에서 22가지............)

5억입니다.

예산서 보세요, 10억인데.

이 문제는요.

예산서 확인 하자구요. 10억인데.

도에서 5억을 부담하고 부여에서 하든지 공주에서 하든지 해당 시군에서 5억을 더 부담해서.........

아니, 글쎄, 5억이라고 자꾸 우기잖아요, 지금. 제가 분명히 예산서에서 10억을 보고,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 50%.

그래서 위원님, 이 문제는요.

국장님, 지역이 결정이 되었어요?

지역은 아직, 지역도 규모도 아직 기본계획만 성립이 되었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규모로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감사에 갔는데 부여군수가, 이거 부여에서 발굴된거죠?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제작을 한다는 거요. 제작을 해서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걸. 상징물로 제작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부여 군수가. 분명히 위원님들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부여에서 제작한 것을 도비로 보조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 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거죠. 제가 억지쓰는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하여튼 넘어가죠.

그러시죠.

이 항목을 제가 잘 몰랐어요. 예산편성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80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이전비 아닙니까? 이전비 항목에 산출기초를 보면 금동대향로 제작설치라고 해서 10억이에요. 10억에 50%를 지방에 보조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도비보조해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잘못 생각했나? 이의 있으면 직원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예산서 볼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세항목에 자체사업이고 그 다음에 목에 자치단체 이전비입니다 그 다음에 산출기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50%는 도비주고 5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아니, 확실히, 왜냐하면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억지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석에서 맞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

하여튼 넘어가시죠.

나머지 5억 부담도 해당 군에 보조를 줄 경우에는 해당군에서 부담하고 민자까지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 스폰을 받는다든지 민자까지 해서 보태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는 김남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겠다, 앞으로 국비로, 그렇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여박물관의 경우도 부지는 부여군에서 부담해서 했구요.

아니, 도비를 지원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부여박물관 지을때 제가 분명히, 부여박물관을 잘 압니다. 그 땅 일부가 저희 회사 소속 공장지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여군에서 군수가 와 가지고 돈이 없다, 부여군에서 사서 국가에 반납 했더니 돈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3억만 받아라 이렇게 제의해서 우리가 그때 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당연히 도비를 지원했으면 해야죠. 그러나 안했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국가적 사업이고 지역의 관광이나 역사, 문화 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공주시만 맡겨 가지고서는 시비가 너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주를 갔는데 박물관장이 자꾸 우기는 거예요. 제가 부여는 아니다, 오래되어서 기억은 좀 안나지만 당연히 도비부담 했다는 것을 우기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대로 전례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자료를 달라는 것이지.

예. 그리고 이어서 국유재산과 교환 여부라든지 대토문제 까지도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중앙 국립박물관장이 저희 도에 왔었습니다, 이 문제 협의차. 와서 이 부지를 우리 지방비로 해서 부담해 주는 만큼 기존의 박물관, 현재의 박물관을 우리 지방으로 양여해 줄수 없겠느냐 또 양여가 안된다면 교환이라도 해서 우리가 도사박물관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중앙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대토문제는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그 토지하고 지방에서 구입한 토지하고 양여를 하든 교환을 하든 미리 협정을 맺은 다음에 우리 지방비를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급할거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겠다, 제 생각에는.

집행 과정에서는 사전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고 김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청소년 육성관련 사업비가 또 국민체육 진흥기금 사업비가 많이 추경에 삭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비, 문화관광부에서 당초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가내시는 예년수준의 20% 정도가 계속되어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수준에 비해서 20% 정도가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고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28일날 문화관광부소관 국고보조 확정내시 또 교부세, 양여금등에 대해서 확정내시가 오기를 중앙에서도 IMF와 관련한 긴축재정 때문에 많이 감액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해서 천안 종합운동장 건립 총 규모와 재원별 내역 또 체전개최에 따른 예상수익효과는 뭐가 있겠느냐 또 100억원이라는 돈을 기채까지 해서 지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천안 종합운동장은 2001년 전국체전을 유치해 가지고 총 규모는 1,083억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에는.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라든지 기타 부대비를 빼고서 순수한 시설비는 707억원이 됩니다. 707억원에 대해서 국·도비에서 50%를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기채까지 해서 해야할 이유에 대해서는 2001년에 개최를 위해서는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해야만2001년 6월달 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체전을 치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부득이 기채를 해서 우선 공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내년도에 이 기채보전을 위해서 국고보조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국고보조에서 거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이 기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자 문제도 우선 공사를 좀 진행 하면서 공정실적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공정에 따라서 차입을 해 가지고 집행한다면 이자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도민부담을 덜어가는 방향으로 하겠구요 또 체전의 개최에 따라서 실익이 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다하게 저희가 금액적으로 산출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만,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도는 물론 육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들어가서 며칠간 묵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관광수익이 약 600억원이 관광수익이 올랐다고 합니다. 저희는 경우는 틀리겠습니다만, 부수적인 관광수익을 올릴수 있고요 또한 나가서 지역의 이미지 홍보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전국 3위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사기 앙양에도 크게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금액적으로 저희가 산출은 아직 못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속기록에 분명히 기재되는 겁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다음 속기록에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대충 50% 환산하면 한 350억정도 됩니다?

예.

350억중에 국비확보 예상은 얼마나 하십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왜냐하면, 속기록에 기재되니까.

예, 국비는 109억이 되겠습니다. 국비투자 계획이.

우리가 50%중에 109억?

예.

그러면 50%중에 한 30% 되나요?

거기에 교부세가 일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수한 도비는 얼마 투자하느냐, 교부세까지 국비로 보고? 그러니까 교부세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다 포함해야죠. 그러니까 도비가 얼마 투자되는가를 볼려고 그러는 겁니다.

도비는 총 사업비의 331억중에서 '97년에 95억, '98년도에 50억이 투입이 됐고요, '99년도에 160억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는 투자계획이 없고요?

2000년도에 26억요 도비가, 그렇게 해서 총 331억입니다.

아니, 지금 계획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707억에 50대 50으로 하는거죠 천안시하고? 그럼 그냥 따지면 350억이다 이 겁니니다 이제 7억을 빼면은, 50억 내에 양여금, 교부금, 국비보조 다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고 순 도비는 얼마 투자된다는 것을 좀, 그것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들을테니까, 이과장! 빨리 계산해서 마지막 답변으로 주세요?

예,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 3억2,65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 실내체육관 건립 그것은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까? 기정예산이 13억인데 이번에 10억을 또 다시 증액해서 23억인데, 총 투자액이 얼마인데 도비를 얼마 보조하느냐.

그것도 같이 이따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입금 이자 3억2,650만원 증액사유는, '95년도에 우리가 수해복구비 기채한 것이 160억원이고요, 이것이 당초에는 이율이 140억원은 5.5%였고, 20억은 9%였습니다. 그런 것이 이율이 높아져 가지고 실제는 140억이 5.5% 계획했던 것이 6.5%, 또 20억원이 9%였던 것이 9.75%로 해서 이자액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아니, 작년에 얻어 쓴거 아닙니까?

'95년도......

'95년도에 이자가 5.5%였다, 당시에 얻을 때? 아니, '95년도 '96년도는 매년 이자 계산이 돼가지고 다 이자를 낸거 아닙니까? 금년에 낼 이자가 아니에요 이게? 과년도 이자가 아니라.

'95년도에 차입은 했지만 연도별로 이자는 내고, 금년도 이자입니다.

아니,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자율이 높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도 어느 이자가 줄어서 이자를 삭감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연히 작년보다 이자가 엄청나게 줄었죠. 줄었으니까 저는 이자가 감액되어야 되는데 왜 증액됐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당초예산의 이자율은 차입당시의 이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당초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와서는 이자율이 높아져 가지고 실제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증가한 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이자율이 똑같았어요? (○의석에서 계속 틀립니다. 연동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리 그 원인을 설명서를 붙여야 돼요. 뭐 세세한 것을 우리한테 안 주니까, 그것을 안 주는 것도 나는 불만입니다. 줘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이 다 보고 이해가 가지. 그냥 뭉텅이로 이렇게 주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여러분들 예산서 줄 때 세세한 것까지 다 주면 우리가 딱 보고 이게 빨리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 안 주니까, 또 질의한 것도 답변 자료로 내라고 해도 안 내니까 천상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회의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서로 듣기 싫은 소리하고, 저희들이 짜구 따지는 것은 전용설이가 여러분한테 따지는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주민들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꾸 따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알면서도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모르면 모르지만, 앞으로 저는 아는 데까지 배워가면서 하여튼 예산과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따질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공부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명 안해도 돼요, 이걸로 끝냅시다. 앞으로 예산을 다른 데는 몰라도 자치문화관광국만은 모범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 위원장, 김중한간사와 사회교대)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서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면도 콘도유치에 대해서 질의을 주셨습니다. 안면도 콘도유치의 질의에 앞서서 뭐 일부에서 보도가 미리 나가고 60억을 부담해야 되느니! 이런 보도가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국제 꽃박람회를 안면도로 유치한 것은 아까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제관광지로 안면도를 만들려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꽃박람회 유치를 안면도에 함으로써 거기에 관광객 기반시설을 정부 국고보조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역개발도 하면서 꽃박람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복합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안면도에 꽃박람회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꽃박람회가 또 원만히 개최될려면 선결문제가 교통하고 숙박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면도는 교통도, 숙박시설도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국에서는 이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 관광지에 앞서서 콘도라든지, 국제규모의 호텔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선결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저희 나름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그동안 해 왔습니다. 했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이후에 경기가 침체돼서 관광업계의 경기가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유치가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저희 콘도를 거기에 짓겠다 하는데, 다만 조건에 "우선 콘도부지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콘도가 요즘 분양이 잘 안되기 때문에 분양을 일정한 양에 대해서는 도에서 책임지고 부담을 해서 해다오!"그래서 토지부담은 약 10억 범위내에서 토지부담을 하고, 나머지 분양금을 한 50억정도 해서 한 60억정도만 우리가 분양 부담을 해 준다면여기에 콘도를 설치하겠다는, 이러한 것이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안면도 숙박시설 문제와 꽃박람회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저희가 민간 콘도업계하고 더 협의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면도 꽃바람회가 IMF 이후에 계획한거죠? 이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전입니다.

이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면도 관광개발이 부진하니까 우리 지사가 2대 민선지사 취임하면서 이게 착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우기지 마세요 저도 다 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50억 정도라는 콘도 분양이 나중에 안됐을 때 그 엄청난 돈을 또 도가 빚지는거 아닙니까? 콘도 호실이 몇 개나 되나요?

약 200중에 197실정도 하고서 국제회의장을 갖추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추진중이라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콘도가 분양이 안 됐을 경우, 만약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왜그러냐면 저도 건축업을 오래 해서 경험인데 대기업이 투자할 때에 투자비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콘도가 1,000만원인데 투자를 잘못 계산해서 1,5000만원 이었다고 분양가가, 그럼 도가 발목 잡혔으니까 천상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거기다 감사할 수도 없고,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할 수도 없고, 보고서만 받고 이렇게 했을 경우 그건 분양이 안돼요. 1,000만원짜리 1,500만원 한다는데 분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콘도를 짓는데 투자비는 얼마고, 건축비 전부 계산해 가지고 각각 계산해야 된다 이 겁니다. 비싸면 분양이 안 된다 분명히, 그거부터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50억정도 분양회원권 모집은 저희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휴양관 내지 이런 것을 구입하고 마련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일부 그것을 회원에 가입을 시키고, 도 계룡대에 있는 군부대에서도 약간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추진하는 각급 단체, 도의 공무원들 후생관으로 지난 번에도 한 번 안면도냐 대천이냐 해서 거론하다가 중단한 상태가 있거든요, 연금부담금으로 하는거요.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 직원들과 뭐 때에 따라서는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 또 관내에 있는 군하고도 협조를 해서 한다면 50억 상당 규모의 시설분양권은 확보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받죠?

예.

협조 하기 전에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또 질의을 주셨습니다.

넘어가죠.

예, 고맙습니다. 김남호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안면도 것은 토지매입비 불용액이 많이 남았구요, 그 다음에 예비비집행 7억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됐고, 이자수입은 그대신 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은 끝난 것으로 하고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지 진입도로 사업은 이제 완전히 취소된 겁니까? 이제 안하는 겁니까 앞으로? (○의석에서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됐어요.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다시 그때 가서 따져보고,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공사 이것은 그것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의석에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는 이제 각종 관광지역에 시설물들이 들어올 것으로 봐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선 대청댐 광역상수도가 단선만 일단 공사를 합니다.)

예, 합니다. 하는데 민자유치가 아직 안들어 왔기 때문에 민자유치 들어올 때 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애당초에 민자유치 확정됐을 때 이 사업을 확정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 겁니다. 왜 사업도 되지 않는 사항 세웠다가 또 깎고 이게 뭐 장난이냐, 장난 아니죠? (○의석에서 할 것으로 예측했다가 상황이 저기해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다음은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남관광을 홍보한 실적이 있느냐, 또 예산 지역에도 관광자원이 덕숭산을 비롯해서 가야산등 많은데 앞으로 CT투어 계획을 거기와 연계시킬 수가 없겠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관광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결과 텔레비, 일간지, 지방지 해서 여러 번 횟수는 많습니다마는 한 40여회, 또 관광전문 신문, 또 여행신문을 유치해서 홍보한 것이 한 4회, 또 관광공사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가 현지를 순회해서 홍보한 것도 있고요, 또 6월 8일부터는 중앙언론사의 관광, 문화담당자 기자 22명을 초청해서 서해안 지역을 현지 견학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지역의 CT투어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을 비롯해서 아산, 예산의 덕숭산과 덕산온천까지 포함해서 1개 권역으로 하고, 또하나는 서해안, 또하나는 이쪽 공주, 부여를 잇는 백제권, 이렇게 해서 3개 코스로 CT투어를 개발할려고 합니다.

그 홍보된 사항이 한 40여 차례나 되고 뭐 4회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을 자료로 하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고마운 말씀이고,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영일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47억9,500만원을 추경에 증액한 것은 세입에 대한 예측전망을 소홀히 하고 예산서를 문란케한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측을 정확히 못하고 해서 재원을 사장하는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연말 예산편성 당시에는 세입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어려움이 많아서 당초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을 모르고서 조금 사실상 줄여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다가 연말에 가서 또 경기가 다소 호전이 되고, 체납액이 있다든지, 또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총력 세입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또 세출예산은 반면에 긴축재정을 위해서 집행잔액을 최대한 아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자수입도 늘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은 언제나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당초에 내가 국장한테 물어본 것은 충청남도 자립도가 27%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 6,779억원 발생이 됐고, 2,200억이 지방세로 잡혔어요. 이렇게 우리 세가 약한데 추경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사항이나 또한 추경에 어떠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에 불가피성을 인정해 가면서 계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재정속에서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과 또 양여금, 교부세, 기채를 해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행사성이라든가,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더러 발견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과연 이런 것이 추경에 계상이 돼야 되는 것인지, 또 시급을 요하는 문제였다라고 보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건데 이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좀 잃은 것이 아니냐, 국장의 견해 좀 내가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지, 이게 잉여금은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옛날의 예산편성 기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민선자치 2기에 돌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2기에 좀 그에 상응하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청소년 관계만 하더라도 그래요. 가내시 해서 예산 계상했다가 확정내시해서 감액이 됐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청소년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라는 얘기여?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지마라, 하지마라, 규제는 많이 하면서도 실상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그러한 소홀한 답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충청남도가 좀 소신껏, 청소년 문제 하나 만이라도 정말 소신껏, 여기도 나옵니다. 100PPM 운동 문제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신을 우리 공무원들이 된다라고 보면 안 될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가 지방자치 나름대로의 어떠한 예산소요 판단도 해야 되고, 이러한 관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국장 답변하는게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덜 헤아린거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긴축재정 하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지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검찰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행사를 거의 주관을 하는데 지원은 우리 도나 군에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것도 근거냐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원근거는 "범죄없는 마을 규정"이라고 해서 법무부에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범죄없는 마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주민들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법무부 훈령 88호로 제정이 돼서 훈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연차수별로 해서 한 해년도에 처음 지정된 데는 1,000만원이고 계속 연차수가 높을수록 3,00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이게 지원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또 소외되는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히려 범죄없는 마을은 다른 사업도 더 많이 해야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도 사실상 해미면에 귀밀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곳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연조가 상당히 깊고 제일 장수마을일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제 거기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서 이중 지원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여, 그래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1,000만원 지원하고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했다고 해서 그동네가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나름대로 숙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시상금이거든요. 하나의 시상금이지 사실상 그게 다른게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에 줄테면 제대로 정말 한 5,000만원을 주든지 1억을 주든지, 타 부락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뭐 답변은 필요 없어요. 아까 웅비탑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상 웅비탑이 내가 사전을 찾아 보니까 웅비라는 얘기가 "기세 좋고 씩씩하게 활동함"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런데 이게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런 것 깎아서 청소년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돌려 썼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우리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들인데 아, 보니까 청소년 문제 다 팍팍 깎아놨어. 진짜 예산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참 시급을 요하고 불요불급한 사항 이런 데에 좀 많이 투자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허위원님과 동감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애정어린 충정과, 그렇지만 웅비탑 문제는 기왕에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착수해서 중간까지 갔기 때문에 이것은 완성을 지어놓고요, 청소년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투자도 좋지만 모든 시책을 정신적으로 뭔가 따뜻한 감정을 주어야죠. 그런 쪽으로 해서 이런 청소년 문제도 특별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김중한 위원님하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게 소도읍 개발로 지정도 안되고 오지나 정주권도 안되고 해서 애매하게 누락이 되는, 오히려 이런 공기가 생긴다고 말씀 주신거 저도 아주 오늘 실감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도읍 개발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 이런 것은 시장·군수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두어 가면서 균형개발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께서 부여 내포제 시조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여 내포제 시조는 충청도 지역의 고유 시조로서 우리 도의 「무형문화재 제17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의 서편제와 같이 우리 충청도의 고유한 시조인 내포제 전승을 위해서 부여지역에 전수회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부여군에 보조를 줘서 도비 일부 주고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는 1억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 맞이 충남의 봉화 시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맞이 2,000만원 예산 계상한 것은 읍·면별로 봉수대 1개소씩을 찾아 가지고 당일날은 봉화불을 올리고 새벽에, 읍·면·동 단위의 기관 단체장과 지역 유지들이 가서 봉화불을 올림과 동시에 새해도 기원하고 화합축제의 장으로 이렇게 봉화제를 올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저녁놀 해맞이 문제는 2,000만원 가지고 지역은 지금 어느 지역으로 행사를 할지는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왜목마을이라든지, 안면도 꽃지라든지, 서천 마량리라든지, 또 공주 계룡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지역별로 하되 이제 도에서는 도지사가 어느 지역을 갈 것인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또 정순평 위원님께서 안 계신데 안면도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순평 위원 답변입니까?

예.

그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김남호 위원님께서는 따로 말씀은 안 계시고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비가 삭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가 축소 내시가 확정이 됨으로써 부득이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 충남학사 물품구입비 2억원 책정된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충남학사는 유성에, 위원님들 한 번 모셔야 되겠습니다마는 220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 6월달까지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공되면 2학기 8월달부터 가동을 시킬려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 책상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미진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말씀해 주신 사항에 여러 가지로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올리고 자료로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김용호 위원님께서 여기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내가 질의한 것은 답변 안해도 됩니다. 아까 내용이 나왔으니까. 김대길 국장께서 부임하신지 두 달이 채 안됐죠?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을테니까 답변하는데 고역을 치뤘습니다만, 국장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뒤에서 과장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가지고 답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뒤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과장들 조차도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말이요, 그럼 뒤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은 여기 방청객입니까? 무엇때문에 와서 전부 여기앉아 있어요? 위원들이 궁금해서 국장한테 물어보면 국장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답변을 못할 적에는 뒤에있는 직원들이 정확한 답변자료를 줘 가지고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것이 공무원들이 뒤에와서 앉아있는 거지 뭐 의회 회의하는 광경 볼려고 와서 방청객으로 앉아있는 거요? 도대체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국장의 답변은 도지사가 답변하는 거고 도지사는 200만 도민에게 답변하는 건데 답변이라는 게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공직사회에서 정확한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충남도의 행정이 그만큼 뒤떨어 졌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묻는 답변도 그렇게 나올 적에는 일반 도민들이 와서 물어볼 적에 답변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반성할 점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2000년 21세기 새로운 충남도정을 밝게 만드느니 어쩌느니 입으로만 자꾸 하고 100PPM 운동이니 5BEST 운동이니 벌려만 놓고 제대로 매듭짓지도 못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자세를 가지고 무슨놈의 공무가 제대로 집행 되겠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장 혼자서 그 업무 전반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뒤에 있는 과장과 계장들이 정확한 답변을 만들어서 답변할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줘야 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왜 그게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답변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 예산문제의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감액이 되니까 지방비 부담을 동시에 감액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국비지원 사업이 삭감이 되면 국비지원사업 삭감된 만큼 지방비 부담액이 자동 삭감이 되니까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중앙지원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비에 포함되었던 자치단체의 부담금하고 같이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별도로 해서 청소년 육성 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은 할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내용만큼 지원되는 사업만큼 꼭 그거에 대한 부담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국비가 삭감되면 지방비도 자동 삭감이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그것은 국비지원에 대한 삭감부분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별도예산을 가지고 청소년 지원 육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 예산이 편성될 당시 12월말 까지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잉여금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월금 빼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 자치문화관광국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당초예산에 23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448억이 계상이 되어서 전체에서 678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바꿔서 당초예산에 448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고 이번 추경에 230억원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전부 해서 678억이 편성되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이거는 12월말 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도의원들이 지역의 조그만 숙원사업을 하나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릴 적에 "세입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재원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못하니 재원이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448억원이 본예산에만 올라갔다 하더라도 2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됩니다. 200억만 증가되도 도의원 한 사람 앞에 1억씩만 숙원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해도 그까짓거 몇십억이면 되는데 이렇게 뒤바뀌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230억이면 추경에 448억이라고 하는 뒤바뀐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주먹구구식 열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편성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려면 12월말이 지나서 정산이 끝나야만 세계잉여금이 나온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나 그것이 어느정도 차이가 근소한 차이가 나와야지 당초예산 보다 배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하는것은 당초의 이 많은 재원이 올라오면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더 매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제쳐놨다가 추경에 올리자 하는 얄팍한 심정이 있을수도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차피 도민을 위해서 공직도 필요한 거고 의회도 필요한 거고 집행부도 필요한 건데 여기서 사업비를 달라는 게 의원들이 개인 주머니에 넣고서 그것을 헌떡 돌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줘야 할 사업이, 그것이 숙원 사업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당초예산에 조금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낼수도 있었을텐데 왜 이것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한다 해도 근접한 수치는 파악해서 이 예산에 반영했다면 이렇게 추경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본예산이 되었든지 추경예산이 되었든지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가상된 겁니다. 정확한게 아닙니다. 나중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이 만들어 지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사항입니까?

아니요,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죠.

위원장님 말이요, 상임위원회 회의시 회의장에 전 직원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 아니라 계장급 이상만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잔무처리 할수 있도 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좋은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특히 예산심의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님들 질의에 대비해서 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제시와 또는 날카롭게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특히나 오늘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께서 취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자치문화관광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6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잠시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99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끼리 교환하는 토지나 취득관계는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도 됩니다, 기관끼리 하는 것은.

여기 나온 금액은 전부 다 공시지가죠?

예, 현재는 공시지가입니다.

여기 보존 부적합 폐천부지 관계는 충북 청원군 일원을 '95년도 3월 연기군 동면 갈산리가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로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여기에서 안짚고 넘어가도 관계 없는 겁니까?

예. 우리가 행정구역 변경할 때는 행정목적재산은 변경한 기관으로 승계가 되지만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승계를 안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안넘겨 주고 가지고 있던 이번에 매각하고 처분하기 때문에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록리조트가 비관리청 공사를 해 가지고 지방도 593호에 9필지 1만1,740㎡가 이미 편입이 되어 있고 또 소유권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우리가 구도 폐도처리 해 가지고 이번에 그 댓가로 14필지 9,467㎡를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교환입니다.

이번에 교환하는 거예요?

예.

기왕에 593호에 편입된 9필지는 이미 우리가 소유권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고 이번에 서로 교환해 가지고 상호교환하는 겁니까? (○의석에서 상호교환입니다.)

예, 현 경작자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면적에 관계 없습니까? (○의석에서 1만㎡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 가져왔으면 설명 좀 해 봐요. (도면설명)

면적이 적으니까 리조트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할까요? (○의석에서 면적은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을 보니까 필지수는 좀 틀립니다. 그런데 처분하는 내용을 보면 매각처분 토지 27필지를 빼놓고 보면 교환과 양수취득한 것은 거의 비슷하게 21필지로 되어 있고 가격도 취득과 처분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전체를 놓고 보면 약 7,000만원 차이가 나오고 교환 처분되는 금액은 공시지가입니다만, 약 5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만, 오히려 취득하는 쪽이 더 금액을 많이 잡혀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군 신암면에 농업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신례원에 있는 도유재산 농산물원종장 땅하고 대체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내용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볼때 이런 관리계획 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도유재산을 보유하고 처분하는데 있어서의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음으로 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후에 김재봉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사항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방금전에 김재봉 위원님께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현재 이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동의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