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숙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교육국장 오완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와 더불어서 전산보조원과 과학보조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째서 1년분이 반영이 안되고 6개월분만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의를 주셔서 이 전산보조원과 과학보조원의 임용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 고학력자의 미취업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전산보조요원 220명, 실험보조요원 118명을 정부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6개월 시한부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2월말까지, 9월 1일 부터 2월 1일까지 1기가 끝나고 다시 취업을 시켜서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계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시한부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도내에 약 5개 정도의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그 수영장의 운영문제가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어 가지고 지난 3월달에는 저희들이 수영장을 오픈시키자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의 기법이 아직 통일이 되어있지 않고, 각 수영장마다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다 달라서 사실상 이 예산편성에도 형식논리상 맞지 않는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적시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산을 예를 들면 운영비 8개월은 당초에 5개월분만 기초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3개월분을 플러스 시켜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료비를 10개월로 한 것은 여름 두 달을 빼고 10개월분을 구상 한 것이고, 또 강사료는 6월부터 11월까지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지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달 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저간의 사정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현지와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 부여 지역도 연료비 안에 운영비를 포함시킨데도 있고, 부여는 운영비 안에 연료비를 포함시키고 해서 예산의 기법상의 차이 때문에 사실상 일관된, 통일된 것보다는 이렇게 들쑥날쑥한 예산형식을 맞추지 못한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철저하게 지도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과 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규 위원님께서 123페이지에 있는 과학시범학교 지원비 2,300만원의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범학교의 지정을 하면서 지역교육청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2,300만원중에 1,000만원은 지역으로 배분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정보화 시범학교 1,000만원 지원금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업취소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잔여 300만원도 지역교육청의 배분속에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정보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과 같이 많이 증액된 정보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면 충남의 정보사업의 교육적 수준은 어느 단계에 오겠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학생은 약 82%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금년까지. 그래서 1교실 40대를 넣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82%까지 육박하게 되고요, 교사를 위한 PC는 58%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내 전산망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26%, 그리고 멀티미디어실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업고등학교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 100%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는 현재 40% 수준입니다만 저희들 목표는 2000년말까지는 완성한다 하는 목표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숙 위원님께서 아산교육청의 사회교육을 위한 교재대 180만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산교육청에는 아산교육청에 설치한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교육을 위해서 설치한 기관이지만 여가선용을 해서 교원의 훈련이 없는 기간에 학부모와 시민을 위한 연수를 하기 위해서 교재발간대로 180만원을 배정한 것입니다. 김동선 위원님께서 이 영어교사 연수와 관련해서 109페이지와 111페이지 사이에 여비와 연수비 대상자 수의 차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연수를 할때는 연수기관에 보내주는 연수비와 그리고 각 개인게에 지급해 주는 연수여비로 크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109페이지에 735명은 연수경비로써 위탁기관에 1인당 35만원씩을 보내주는 예산이고요,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수비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개인이 관내와 관외로 구별이 되는데, 예를 들면 천안지역에 있는데 천안 단국대학에서 연수를 하는 이들은 관내경비로 지급을 해 주고, 그리고 천안 밖에 있는 이들은 관외경비로 주어서 거기에 보면 관외경비로 연수비를 받는 이가 555명이고 관내여비를 받는 이가 180명 해서 관내여비는 1인당 8,000원씩이고요, 관외여비는 2만원씩입니다. 그래서 555명+180명 하면 735명이 되어 가지고 연수비 지급받는 숫자와 여비를 지급받는 숫자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창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여가선용이라고 하는 말은 교원들의 연수가 끝난 틈을 이용한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나와서 연수를 받는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상당기간 전문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고 난 공간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지역사회와 학부모 인사들의 공모를 받아서 거기 응모해 오시는 분들에게 서비스 연수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사회교육차원에서 이런 활동은 계속적으로 조장해 나가야 할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고 교재가 발간되면 공모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6월 1일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