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 날입니다. 농촌진흥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주시고,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기술 지도보급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도정의 살림살이를 한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알차게 세워서 도민에게 보다많은 혜택과 삶의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구석구석 면밀하게 잘 살피셔서 도정살림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며,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간부 두분이 먼저 교육중이라서 인사를 못드렸는데 소개드리겠습니다. 청양 구기자시험장장 나상욱입니다. (인사) 다음에 경영정보과에 기획조정팀장 가형로 지도관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사업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원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1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333쪽에 사무보조원 인부임이 3명이 올라와 있는데 아예 책정할 적에, 본예산에 세울적에 3명분이 모자란 것인지, 아니면 다시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인건비가 늘어난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현재 345쪽에 읍·면 농어민상담소지원 했는데 거기를 보면 6개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이미 예산이 다 서있고 충분해서 6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특별히 지원해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 제가 부탁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안설명 4페이지를 보면 중부농수축산물 물류센타라고 하셨는데 지금 명칭이 변경되어서 "수"자를 앞으로 빼주셨으면 합니다. "수"자가 안들어가야 되는데 숫자가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챙겨서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120억원에 대한 상환등 재정계획의 변동조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334페이지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시설비내역 추진계획이나 조치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는 종축장 이전이 빨리 되어야 될텐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 또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지금 세분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예.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333페이지 인부임 3명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본예산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계상을 안 했다가 이번에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상담소 여섯군데 지원해 주는 곳은 충청남도에 유일하게 천안시에만 상담소가 6개 남고 다른 곳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현재 있는 곳은 전부 지원을 해주고 없는데는 안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수산물류센타 그것은 이름을 전부 고쳐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두건에 대해서는 첫 번째 것은 우리 생활개선담당께서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것은 종축장장이 보고드리는 것이 오히려 자세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20억에 대한 변동 건인데 334페이지인가 그렇죠?

예.

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차입금이자 감액된 것은 세건이 되는데 농업테크노파크 조성할때 작년도에 재특자금 80억원을 빌렸는데 그때 당초이자가 9.5%에서 지금은 6.5%로 3%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이 2억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작년에 테크노파크조성과 종축장 이전을 위해서 공공자금을 차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자가 그때 13%가까이 되고 해서 얻지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해서 19억8,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에 재특자금 70억원을 빌렸는데, 그것은 작년에 얻지 않았던 것을 금년에 싼이자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4/4분기에 집행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3개월 동안에 이자 1억1,3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입니다. 그 다음에 종축장 이전이 지연되는 이유는 현재 25만1,000평 중에서 5,000평 세농가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게 중앙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의 땅을 아직 구입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재정적인 영향, IMF 그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문화재발굴 아까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그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0억을 차입을 하고 내년에 국비를 20억을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상당히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까지 해서 40억 하고해서 총 90억을 가지고 우선 토목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금년말쯤에, 그렇게 되면 토목공사만 끝나면 나머지는 명천지구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거기에서 자금만 나오면 실시설계까지 다 끝이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땅 5,000평 덜산 것 2억8,000만원이 이번예산에 올라갔고, 다음에 문화재 발굴하고 하는 것 전부 2억8,000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런 예산 꼭 필요한 것만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임대료는.......

임대료는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까지 공사가 되는 것으로 보고 농민들한테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자기가 경작하던 땅을 그냥 경작을 해서 생산을 하게 했었는데 그게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됩니다. 일단 우리 땅이기 때문에 적거나 어쨌거나 감정을 해서 적당한 가격을 받고 땅을 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그전에 활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산 것이고, 금년 11월에 작업이 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올 한해는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가격 1,500만원을 받고서 그분들한테 전부 돌려줘서 지금 농사를 짓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동윤 위원님 것에 대해서는.....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시설비내역 말씀 했나요?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내역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선 땅을 86%는 샀습니다. 그런데 다섯농가는 동의를 했으니까 법적인 절차만 밟으면 구입이 되겠고, 네농가가 지금 남았는데 그 분들이 아주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땅값이 최고 비쌀때의 값에 비하면 지금 반이 조금넘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못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재감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또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농민들 네분들이, 자기네들이 감정사를 대서 별도로 감정을 한 것을 우리보고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되지않는 것이고 해서 일단 토지수용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게 되면 재감정을 하게 되니까 그때 가서 값이 맞으면 그 분들도 아마 응할 것으로 보고 땅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면 문화재 같은 것은, 여기는 지난번 기본설계때 전부 예산을 세워서 벌써 조사가 끝이 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없고 환경평가도 이번에 다 받았구요,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바로 11월달이라도 토목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전망으로 보면 이번에 70억을 이미 기채를 했습니다. 그 돈하고 국비 100억을 지금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불투명합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직접 올라가셔서 요로에 찾아다니면서 부탁도 드리고 해서 전망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되면 그 돈하고 합쳐가지고 토목공사와 동시에 모든공사가 일제히 들어가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발주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할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4명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안되는 면적.... (○의석에서 6만평 정도 됩니다. 한사람이 대지주가 있습니다. 한사람이 4만평 가진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소규모입니다.)

위원장님!

이복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에 공공자금으로 이자가 10억3,700만원인가 삭감한 것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전액 이자가 삭감이 되었는데 정말 안얻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종축장 이전하는데 50억 하고, 테크노파크 조성하는데 110억 하고 해서 160억을 기채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당시에 이자가 상당히 높을 때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당장 얻어도 쓰지 않을 돈인데 이렇게 비싼이자를 주고 빚얻을 필요없다 해 가지고 승인은 다 얻어놓고 빚을 얻지 않고 금년에 이자변동이 있다고 한창 신문에 오르내리고 할 때여서 이자가 조금 떨어지면 그때 더싼 것을 얻어보자고 해서 그 당시에 이자는 전부 예산을 확보해 놓았었어요. 얻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데 그것이 비싸서 안 얻었는데 금년에 너무 싼 것이 생겼기 때문에 120억을 별도로 얻고 그 이자는 전부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얻은 것도 11월달 가야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때 까지 필요한 것만 조금씩 해서 쓰고 나머지는 11월 이후에 가서 한꺼번에 쓰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이자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건이 남아있어 가지고, 종축장 관리에 대한 것을 우선 종축장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축장장 김홍빈입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종축장 이전에 따른 문화유적 발굴조사에 문화유적은 무엇이 나왔고, 문화유적 발굴조사비는 어떻게 산출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문화유적은 무엇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기본설계 할 때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선사시대에 줄문토기 파편이 몇 점 나왔고, 주거지 흔적이 있는 곳이 1개소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주대 박물관에 용역을 줘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유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줄문토기 파편하고 주거지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 시굴조사 결과 이런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발굴조사 대상지역은 위치가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산20-1번지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대략 5,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 발굴조사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공주대 박물관에서 문화유적 발굴조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마는 인건비가 1억5,000만원, 경비가 9,400만원, 보고서비가 700만원, 일반관리비가 1,200만원, 간접비가 1,300만원등 해 가지고 2억7,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 발굴추진 계획은 우선 발굴조사비를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문화재발굴 승인신청을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신청이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오면 문화재발굴 용역을 기왕에 시굴조사를 한 공주대 박물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문화재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기간은 대략 7월 부터 9월 까지 3개월동안 걸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시굴조사결과는 꼭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 흔적이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농촌지도장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학영농기술 시설운영 보조금에 대한 347페이지....

337페이지 입니까?

347페이지.....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화상, 텔레비젼이나 마찬가지죠. 농촌진흥청에 메인기계가 있고, 다음에 각 시·군의 시험장 같은데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남은 아산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장치를 해 놓을 것 같으면 아산에 고추하시는 몇 분들이 농촌기술센타에 모여가지고 원예연구소의 고추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대담을 해 가면서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10여군데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 시·군까지 이것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 '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 토론 및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은 5월 28일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5일 부터 오늘까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