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수복 의원 발언

제12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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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경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재난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방재본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소방방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소방방재본부는 평소 유비무환의 자세로 인명 및 재난구조 훈련을 강화하여 유사시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방재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

16시 03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방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발령에 의거 지난 4월 26일자로 서울시소방방재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한 신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소방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신임 소방방재본부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앞으로 전임 소방방재본부장이 이룩한 소방발전의 터전을 기반으로 시민의 안전파수꾼으로서 119 봉사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다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에 의거 자리를 옮긴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구조구급과장 박용호, 동대문소방서장 유명수, 소방학교 교학과장 조운상, 관악소방서장 황순철)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관악소방서장께서는 가셔도 안 되겠어요? 지금 승진하셔서 오신 분은 계셔도 되겠고. 크게 일이 있으세요? 동대문서장하고 소방학교 과장은 계시고, 관악소방서장께서는 잘 아시잖아요? 황서장은 가시고 두 분은 계셔서, 오늘 처음 하니까.

신경식위원

할 얘기가 많은데요. 물론 열심히 일하다가 두 사람이나 순직했고, 그것도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31건이나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런 비리가 또 생겨. 관악은 속된 말로 푸닥거리를 좀 해야 돼. 물론 황서장 잘 하시겠죠.

송태경위원장대리

그래요. 관계 없으신 분이니까 가시고 두 분은 앉아서 좀더 계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보고해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지시를 했었어요. 각 실.국 업무보고 할 때 과별로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인 내용들의 현상을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보고를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형식적인 그런 보고를 늘상 하다 보니까 과별이라든지 방재본부 전체에 대한 업무파악이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좀더 충실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령껏 만들어서 해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부탁을 드리겠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하시고, 짧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상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상위원

이건상위원입니다. 현황보고 7페이지 소방공무원 500여 명 공채에 있어서 응시자의 연령 및 학력, 또 참고로 몇 대 1이 되었는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연령은 일반공채는 30세 미만인 자, 특채는 구조대의 경우에는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평균비율을 보면 5.1 대 1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학력관계는 어떻게 돼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학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건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현황보고 9페이지 성북.마포소방서 3교대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내가 묻기 전에 본부장께 현재 두 군데 시범케이스로 운영하고 있는 3교대 소방서에 대한 직원들의 여론을 들으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여론을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서장들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입니다. 지금 소수인력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합동근무를 하는 요원들이 각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1개 서를 전부 시범 서로 지정해서 앞으로 확대한 후에 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중간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내가 현 두 군데 시범케이스로 하고 있는 소방서의 직원들의 얘기를 조금 들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3교대라 하지만 한 서에 파출소 서너 군데 있는데, 예를 들면 성북 같은 데. 지금 이것이 파출소까지 일률적으로 3교대가 아니고 본서 소방서 내에 있는 8.9개 과가 3교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건상위원

소방파출소는 그대로 20명 내지 21명으로 2교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런데 파출소 중에 직할파출소가 있죠, 서하고 같이 있는?

직할파출소는 3교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IMF 이후 여러 가지 생활면에 도움이 되고자 3교대를 오히려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여건이 좋아서 3교대 해 주면 오죽 좋겠지만 그 직원들 의사가, 말하자면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 쉽게 말하자면 봉투가 좀 줄어든다 이거지. 좀 고달프고 힘이 들더라도 자기 봉투에, 생활에 보탬이 되게 오히려 3교대를 원치 않고 직할파출소에서는 오히려 일반 타 파출소로 2교대 하는데 그런 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어요. 그런 것 모르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래서 나는 처음에 사전 현안보고를 집에서 검토해 보고는 뭔가 일률적으로 소방서 전체가 3교대로 나는 인식을 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10페이지 현안보고,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10페이지, 11페이지 말이죠. 지하.주차시설 및 가스안전관리실태 점검, 또 11페이지의 방사선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보고서 작성 및 시나리오 정도로 이렇게 어물어물 현안보고 때 넘어가실 생각 마시고 이것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실태조사 및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교재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선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취급하는 기관에서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이겠습니다만, 이것이 제2, 제3의 시민들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기 1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중곡소방파출소가 있어요. 이것이 이미 벌써 추진공정이 100% 완료가 되고 2월 26일부로 준공까지 끝났는데 이것이 10월 개소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개월 간을 말이지, 어떻게 현재 비공식으로 파출소를 운영합니까, 현재 비워 두고 있는 겁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비워 둔 상태입니다.

이건상위원

비워 둔 상태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건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빨리 개소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원충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이 동결된 관계로 우리 10월 중랑소방서 개서와 맞추어서 내부 정원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8월에 공채가 끝난 이후에 인력조정을 해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건상위원

하여간 조속히 이것을 강구해서 빨리 개소를 좀 당기는 방향으로, 집 지어 놓고 써먹지 못 하면 뭐 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맨 밑에 볼 것 같으면 저장.충전시설 합동 안전점검 577개소에서 점검결과 양호 382, 불량 195개소에서 390건 시정조치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 시정조치 후에 불량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원래 시정조치 관계는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시정조치사항으로 파악되는 것이지…….

이건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검을 한 결과 이런 사태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건상위원

말하자면 양호가 382, 불량이 195개소에서 390건이 나타나서 시정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 시정조치 후에 잘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을 해 보았는가, 나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다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건상위원

아직 안 하셨구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건상위원

좀 확인해 보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있는데요. 관악소방서 보험금비리 관련사항은요, 따로 지금 노신태 소방사하고 조운상 당시 서장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따로 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만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좀 해 주세요. 신경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경식위원

신경식위원입니다. 부임한 지가 한 달 여밖에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시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서 개괄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 구급업무는 128.8%가 증가했다고 해서 그 이후로 사랑의 119봉사활동의 전개와 거동불편 환자들에게 예약제를 실시해서 했다 하지만 증가폭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가? 예약제가 아니어도 구급차 탈 사람은 타고 예약했어도 탈 사람은 탄다 그 말이야. 그런데 128%나 늘어나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전국 소방기관이 지금 거의 비슷한 구급업무에 대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홀로 계시는 그런 가정, 또 불우이웃, 그 다음에 지체부자유자, 그런 데도 예약제도 하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혈압, 혈당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업무량은…….

신경식위원

그것도 업무로 넣었다, 그 말이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현재 상태는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 그런데 소방사가 주기적으로나 부정기적으로 그 노인을 찾아가 본다, 그 말씀이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그것을 업무보고에 넣었다, 그 말씀이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특별채용한다고 하셨는데 구조, 수난구조 이것은 아주 전문직이니까 어떤 자격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채용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방 20명을 특별채용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통합된 명칭으로 썼는데 이것은 가스기사 1급기사를 이번에 우리 본부에서…….

신경식위원

그러면 가스기사라고 써야지, 여기다가 소방 해 버리면 어떤 사람은 공개채용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채용하는 겁니까? 여기다 썼으면 돼죠, 가스취급자라고 쓰든지 특수기술자라고 하고. 지금 관악소방서가 자꾸 얘기가, 이 건 말고 돈 뺏어 먹은 것 말고 지난번에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관악소방서를 감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성본부장 계실 때도 거론을 했었는데 신임 본부장한테도 다시 거론합니다. 1개 소방서를 감사한 결과 무려 32건의 부정과 비리와 부조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심지어 주차장이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해서 허위보고도 하고, 그것은 공문서 허위작성이요. 1개 소방서를 했을 때 32건이 나왔다, 곱하기 19면 얼마겠습니까? 어째서 관악만 그런 비리가 있겠어요? 지금 감사의 손이 미치지 못해서 중랑이고, 서부고, 양천이고, 강서고 지금 적발이 안 되었다 뿐인 거요. 그것도 내가 감사관 동원해서 감사시키면 거기도 나와요. 이렇게 서울소방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본부장께서 알고 계신지요? 1개 서만 감사할 때 32가지가 나왔어, 유형별로는 여섯 가지가.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소방 준공해 주고. 허위공문서 작성 범죄행위 아닙니까? 그것이 32개예요. 곱하기 19해 봐요. 무려 600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소방행정과에 감찰계 있죠? 소방행정과 감찰계에서 금년 99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감찰 활동해서 적발된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자체 감찰활동 결과?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금년도는 22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자체감사 결과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그러면 유형이 어떤 것이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금품수수, 그런 관계로…….

신경식위원

여기도 말이에요. 관악서 돈 받아먹은 사건도 비리행위에 대한 정보를 자체 입수했다고 그러는데 자체 입수가 아니라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흘러 나와서 안 거예요. 어디 자체에서 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인지된 사항입니다.

신경식위원

5월 11일이니까 당연히 당신 오고 난 이후인데. 그리고 해도 너무 했지. 9,000만원 받은 것을 5,000만원을 소개비로 뺏어 가 버려? 발가락 네 개 잘린 사람은 반도 못 먹고? 이런 철면피한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진짜로 다친 사람은 9,000만원 받아 내서 반도 못 먹었어.

송태경위원장대리

신위원님, 밖에 당사자가 와 있으니까, 노신태 소방사가 밖에 와 있으니까 그것은 이것 한 바퀴 하고…….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감찰계 감찰결과를 말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그것 안 가지고 여기 뭐 하러 왔어요? 금품수수가 몇 건이고, 또 허위로 소방진단한 것은요?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금년도에 29건인데 금품과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경식위원

지금 금품수수라고 했잖아요.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자체감찰결과…….

신경식위원

자체감찰결과?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자체감찰 결과 금품 관련은 없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뭐가 있어요? 무엇 무엇 해서 29건입니까?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부당한 업무처리가 주로 많습니다.

신경식위원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부당한 업무처리나 업무처리미숙이라든가 대상처 관리소홀 등이 있는데 조치사항은 징계 2명, 불문경고 2명, 훈계 17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것이 그야말로 솜방망이요. 자체감찰자료 29건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미리 예견하시게 한춘자위원, 김광수위원, 이정은위원, 그 다음에 김길원위원, 그런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위원

한춘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먼저 소방방재본부가 지난 4월에 발행한 소방방재조직 경영진단을 통한 개혁안과 관련하여 소방방재본부가 능동적으로 조직의 발전대책을 연구하고 전문기술집단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 노고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19개 소방서에 가스안전요원이 3명씩 편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들의 전문성의 정도는 어떠하며 앞으로 보수교육은 어떻게 시키실 계획이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가스와 관련해서 우리 본부에 가스1.2담당에는 화공 전문직 6명이 담당하고 있고, 19개 소방서에는 소방직 각 3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능력관계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가스계 자리를 보임시키기 위해서 이번 특별채용에 가스기사 1급 자격증 20명을 특별채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또 기존 우리 소방공무원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모두 소집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한 다음 가스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춘자위원

다음은 구급요원 편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산하에 103개 구급대에 630명의 구급요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격일 근무제로 주당 8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당 84시간이면 일반공무원들의 정상적인 근무시간 주당 44시간의 거의 두 배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기대책이나 근무시간 감소대책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구급요원 활동요구는 더욱 증대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인원보강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구급대는 원래 구급대운영규정에 의하면 일반파출소는 1개대, 직할파출소는 2개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대 요원은 6명으로서 우리 서울의 경우 기준대로 한다면 122개대에 732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05개대 630명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업무량이, 물론 이것이 전년도 대비입니다만 30%씩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원도 동결되고 해서 증원은 더더욱 어렵고, 또 관련법규에 앞으로 1개 구급대에는 반드시 특수한 심폐소생법이라든지 자동심실제세동기 관계 이런 사용 등은 1급 응급구조사만이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소한 1개 구급대에는 이런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배치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자란 인력에 대해서 현재 1급 구조사자격을 가진 사람은 3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2급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학교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금년도 1급 시험에 대비중에 있고, 나머지 구급대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반경방요원에 이미 지시가 다 하달되었습니다. 전 직원에게 구급장비와 구급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자체평가를 A급에서 E급까지 나누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필요한 인력만큼 앞으로 경방요원도 구급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업무량은 분산이 되겠습니다만 경방요원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앞으로 시와 의회에 우리가 보고를 드려서 자체평가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평가를 한 1등급이나 2등급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구급활동을 할 때에는 구급수당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급수요가 저희들이 방문해서 찾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미처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생활주변에서 많은 일어날 수 있는 어린이, 유치부, 초등부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모들을 상대로 한 구급교육을 할 것이고, 또 구급현장이 필요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처 손을 못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로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앞으로 택시기사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택시기사들에게 그런 구급전달교육을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 조직 내부에 있는 부녀소방대를 통해서도 앞으로 구급대 교육을 우리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행한 일입니다만 구급수요를 좀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부여하면서 우리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에게도 앞으로 구급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질을 높이고, 업무량도 분담시키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춘자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는데 있어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부족해서 과연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요원이 부족하다면 충당을 해서라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앞으로 불미스런 일도 덜 생길 것이고,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을 완전하게 본부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춘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수장비 운영 인력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특수장비 운영요원이 456명이나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장비를 확보해 두고도 운영요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이용 못한다면 이것은 예산의 큰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수장비 운영인력 부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저희들 장비 중에서 일반 소방펌프차가 있는가 하면 고가사다리차나 내폭화학차, 고가방수탑차 등 이런 특수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만 배당을 받았지 인력은 우리가 배당을 못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시에 더 요구를 할 것이고, 정 안 되면 우리 요원 중에서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일단은 증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한춘자위원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특수장비를 확보해 두고도 그것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수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속히 시장님에게 건의하셔서 그 운영요원 부족한 면을 빨리 채용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한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화재, 기타 재난으로부터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는 그러한 부서고, 부서의 장의 책무라는 것은 실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인원과 장비, 시설이 갖춰짐으로 해서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력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다수 많은 소방대원들이 정말 희생적인 이러한 정신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혹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이와 같은 소방조직이라든가 군, 경찰 이런 조직들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전체 대원들의 사기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쓰지 않으면 어떠한 임무수행시 막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력관리면에서는 교육과 근무, 휴식이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해지는데 현재 지금 그와 같은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체 업무파악은 못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소방관들의 사기 복지문제를 위해서 본위원이 작년도에 소방관들에게 지급되는 피복료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본위원이 점검한 실태에 의하면 대단히 조잡품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소방관들이 착용을 기피하고 개인적으로 사제를 착용하는 이런 사례까지 발견된 적이 있는데 작년에 전임 본부장께서 이의 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후에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우리가 화재원인을 분석해 보면 물론 전기누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재에 의한 화재발생입니다. 부부싸움으로 전기난로를 걷어찬다든가 기타 담배로 인한 여러 가지 화재 등등 인재에 의한 화재가 많은데 이 화재에서는 예방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시설을 점검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은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강사를 양성을 해서 초.중.고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교양시간이라든가 기타 시간을 내서 전문강사가 가서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화재의 중요성이라 든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극장협회와 협의를 해서 영상물 상영 전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상영을 함으로써 예방홍보 활동을 할 수 있고, 기타 TV에도 홍보활동을 적절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데에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이나 또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관할소방서에서 이미 준공검사가 다 나서, 준공검사를 완료한 시설물을 본부에서 재시공 지시를 함으로써 건물주가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라고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와 같은 사례는 본위원으로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가 아니겠느냐. 관할소방서 정도 되면 건물 하나 준공할만한 능력이 있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다 해서 준공이 되었는데 다시 본부에서 지시를 해서 전부 재시공을 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동작구 노량진2동에 소재한 삼거리시장은 이미 화재가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화재에 취약한 그런 실정이고 전혀 소방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소방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가 나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영업을 중지시킨다든가 뭔가 그러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나름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다섯 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교육과 훈련과 휴식에 관한 바이오리듬 이런 관계는 소방에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번근무하면 다음 날 비번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비번에도 감사 돈다거나, 아니면 경계순찰 나가거나, 아니면 교육 훈련에 동원되는 이런 체제입니다.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개혁방안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 차원에서 앞으로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기문제하고 피복료는 물론 사기도 교육, 훈련, 휴식관계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기는 앞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피복료는 이것이 각 시.도별로 다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것이 다 행자부에 건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복제개선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빠르면 금년중에 결정이 나리라 이렇게 봅니다. 저도 부산에 있을 때 이런 안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전문가에게 의뢰한다고 해서 복제관계를 의상디자이너, 관계교수들에게 의뢰를 하는데 사실은 옷을 입을 사람의 의견을 들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각 시.도별로 소방공무원들이 좋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화재원인별 예방교육, 그리고 대비에 관한 사항인데 사실 화재원인별로 보면 전기, 담배, 불장난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대개 보면 성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입니다. 방화관리자, 소방관계자 이렇게 소집교육을 하는데 사실 눈 감고 조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역시 생각을 초등부가 아니라 유치부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치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초등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가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학부형들이 교육열이 너무 높으셔서.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에게 소방관계를 교육하고 기회를 주는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화재원인별 예방요령과 초기진화요령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내용을 충실히 다루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우리 본부 자체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관계도 지금 대개 보면 보도매체를 통한 이런 방법인데 홍보는 돈이 있어야 되고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도매체 외에 앞으로 인터넷, 그 다음에 이벤트사업 이런 방법으로 전개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보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홍보방법도 대대적으로 한번 손을 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천과 부산을 경험하면서 서울은 그런 시.도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부끄러운 얘기가 관할소방서 준공후 본부든 같은 서든 다른 서든 간에 보완지시 내리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다만, 이런 것을 우리 실무진에서는 변명을 하는데 건축준공 관련해서 하도 부조리관계가 많기 때문에 종전의 소방관서 소방공무원이 준공검사하던 것을 이제는 민간감리업체에 다 일임을 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OK를 하면 저희들은 필증만 떼어 주는데 이 과정에서 정당하게 되지 못한 준공 관계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준공처리된 건수의 5%에서 10%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준공업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재래시장 관계는 전국적으로 다 관심을 많이 가지는 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통적인 사항으로 전부 다 영세업을 주로 하고 심지어 점포주는 따로 있고 세를 들어서 하는 점포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원칙으로 한다면 방화구역도 해야 되고 내장재 불연화해야 되고 통로도 확보하고 그리고 사실은 자동소화설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세하기 때문에 현행 우리 시행령에서도 다소 기준을 완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히 근래에 와서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은 재래시장이 186개소입니다. 제가 특별히 숫자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숫자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현대화사업 추진해서 4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10개소는 공사중에 있고, 지금 1개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172개소가 현재 재래시장 형태로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도 35개 시장은 그런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나머지 136개소가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 13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생스럽지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순찰을 자주 하고 하는 행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독촉하는 것도 직접 저희들 소관도 아니고, 좌우간 이것은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이동식 화기 취급사항, 불량정비시설, 특히 가스취급관계 사항은 저희들이 주로 가을철하고 봄까지 수시로 단속해서 순찰을 도는 이런 방식, 재래시장에 이런 것이 적발되어도 과태료 10만원씩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담능력도 사실 없어요. 저희들은 행정지도로써 하고 있는데 모든 위원님들 다 그런 관심을 가지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불충분했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부족하신 것은 보충질의 때 하시고 이정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은위원

이정은위원입니다. 보고서 9면에 소방공무원 근무규정.가스관련법령 중 개정건의안 작성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스관련법령의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주요개정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부 개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구조조정 차원에서 가스안전관리분야가 산업경제국에서 소방방재본부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가스와 똑같은 형태로 저희들이 위험물 제조.저장.취급.허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물은 예방단계에서부터 관리와 만일 재해가 났을 때 진압단계까지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스는 종전에는 허가와 관리도 시에서 했고 진압만 저희들이 전담을 하다가 서울시 구조조정에 의해서 안전관리부분도 소방방재본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만 이관되었지, 또 일부 요원만 본부에 지금 현재 6명만 온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재 소방서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구에서 다 합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소방서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스안전공사나 자치구에서 그것도 5대 정유사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주업무가 아니지만 예방차원에서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자치구와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 또는 가스공급회사와 같이 합동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직무를 욕심 내는 것은 예방차원에서부터 우리가 개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위험물 석유류도 불이 붙는 것이 결국 가스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유류에 의한 가스는 압력이 없습니다. 자연압 상태에서 증발하는 가스에 불이 붙는 것이고, 가스관련법규에 있는 것은 압력이 있는 가스입니다. 일정한 용기에 고압으로 압축시켜 되어 있는 그런 가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점화원이 있고 충격을 주면 상당한 폭발력을 가지고 인근에 많은 위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관리법규에서 1종시설, 2종시설해서 용량에 따라서 보안거리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해가 났을 때 진화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장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스를 저장하는 그런 시설, 도시가스는 덜 합니다만 LPG관계는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저장탱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근에는 이미 타 법령에 의해서 다른 건축물과 주거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물론 일정거리는 띄워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진압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방단계, 인허가 단계부터 소방기관에 맡겨 주면 우리 위험물과 같이 확실히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소방기관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일부 지금 소방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잔존부조리 관계를 자꾸 거론하고 하는데 이 잔존부조리 관계는 전 소방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서울시가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4,747명 중에서 203명이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체 한 4%인데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극소 일부입니다. 물론 그 동안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물론 간혹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진작 맡아야 할 부서에다가 이 일을 안 맡기면 오히려 국민 입장에서는 더 위해스러운 일이죠.

송태경위원장대리

그것은 먼저번에요, 답변을 끊어서 그런데요. 본부장께서 예전 속기록을 우리 소방방재본부 관련 속기록을 읽어 보세요. 김수복위원께서도 누누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들이고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한번 읽어 보세요. 지금까지 죽 있었던 내용들을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에 대한 요령을 갖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은위원

간단 요약하게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연료수급, 가스수급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안전관리파트는 소방관서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핵심내용입니다.

이정은위원

시간관계상 더 질문 안 하고, 산업경제국에서 소방방재본부로 이관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안전관리업무를 저희들에게 넘기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소요인력도 소방에다 증원을 시켜 주어야 되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물론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은위원

예산관계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정은위원

다음은 보고서 20면에 소방용수시설 현지 공급체제 확충에 있어서 소방용수시설이 현지계획으로 99년도에 204개소에 6억 5,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몇 개소가 설치 완료되어 있고, 또 예산은 얼마 정도 집행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소화전 204개소는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정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하세요? 얼마 예산, 10월말이면 10월말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각 소방서별로 추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화전의 경우는 한 307만원 정도, 저수조의 경우에는 한 4.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차등이 나는데 각 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20일 빨리 추진하라는 지시를 우리가…….

이정은위원

지금 현재 6억 5,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현재까지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예산은 얼마 정도 집행되었느냐 하는데 동문서답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지 다른…….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이 저희들이 소화전이 완료되어야만이 숫자로 파악되고 예산집행이…….

이정은위원

진행중이라 잘 모르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정은위원

한 달이 되어서 업무파악을 못 하셨다는 얘기인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고서 22면에 119종합방재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서 10개년 계획사업으로 금년이 9년째로 99년 2월까지 강북지역 3개 소방서에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고 3월부터 강남지역 소방서에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도 한 달 밖에 안 되어서 모르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아는 데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119종합방재시스템관계는 9년차로서 지금 현재 작년 6월부터는 본부, 종로.중부소방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금년 4월부터 용산도 지금 현재 시범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금년 말까지 강북지역 10개 소방서를 다 정보시스템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작년 말부터 종합방재센터 건립 추진관계 지시가 있어서, 즉 남산 구 안기부 자리로 옮기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소방본부에다가 모든 시스템, 금년도 이 사업이 192억입니다. 이것을 다 투자를 해 놓고 다시 이설하는 것이 이중 투자일 수 있다, 이설비가 더 든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남부분은 좀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지금 있는데, 이 119정보종합시스템 관계는 큰 문제성이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김길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원위원

김길원위원입니다. 우리 신주영 방재본부장께서 이제 한 달이 되었는데 내가 들어 보니까 많이 알고 계시는구만.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묻기로 하고 개략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방재본부 하면 자연재해로부터 소방과 방재, 두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재해문제, 풍수재해, 여타 그 외에 방재본부에서 관여하는 업무, 또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그것을 분명히 구분을 짓고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지금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원자력문제, 원자력에 의한 피해 또는 사고, 또 화생방에 대한 대비 이것은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아니, 본부장께서만 공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실 것인지?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우선 자연재해 중에서 원자력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만 관리하는데 원자력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연재해 중에서 지진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 직원이 교육을 하고 직무 연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직무 연찬에 의한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지금 시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학교교육기관에서 교육을 계속 시킬 것입니다.

김길원위원

또 방사선 문제…….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방사선 문제도 아울러서, 왜냐 하면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출동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길원위원

화생방 문제 그것도 지금 앞으로 계속 해 갈 예정이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 이것을 다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이런 문제가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특수지역에 소규모 또는 장소가 어느 한 곳에 집중되는 그런 사고일 것으로 본위원은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전 소방대원이 그 지식을 다 습득하기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전 소방대원이 공부해서 알고, 또 숙지하고 숙달된 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적인 행동요령은 전 대원이 갖춰야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전문 핵심팀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길원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해서 제가 정책적인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니까 주특기를 갖도록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말씀이 안 나왔으면 제가 제안하려고 했는데 저와 상통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국가사업으로…….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국가사업이라고 봐야 돼죠.

김길원위원

봐야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예산이랄지 장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국고보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김길원위원

그렇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상세하게 앞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가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두번째로 지금 서울시에 소방서가 정말 최소한으로 몇 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소방파출소가 얼마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마스터플랜이 지금 짜져 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 또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현재 몇 % 충족을 하고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우선 소방서는 자치구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파출소는 면적으로는 5㎢ 이내 인구 7만당 1개 파출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는 25개 소방서가 되어야 되고, 파출소는 144개 파출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9개 소방서, 103개 파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 문제를 조금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면 그 발상이 상당히 오래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정보화시대가 되어서 아주 신속하게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고, 또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현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생각을 지금 그대로, 제도에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예산 여러 가지 문제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모든 것을 축소하고 지양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늘 보고를 받을 때마다 계속 새로운 장비 들여왔다, 뭐가 됐다, 파출소를 또 새로 짓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 늘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이 너무나도 예산낭비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재고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도 위원님과 같이 동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행 우리 소방의 법적기준이고 저는 이 법규정도 시대상황에 맞추어서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각 서별로 4.5개 파출소에 1개 구조대를 두는 것도 나는 이것이 시대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렇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서울본부장으로 온 이상 어차피 법기준에 미달되지만 내부적으로 대폭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도 위원님 생각이 저와 똑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나름대로 기본틀을 만들어서 아까 주문하셨던 사항과 같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래서 우리 소방서원의 정예화, 그리고 모든 장비의 최신화해서 좀더 활동성 있고 조금 진취적인 소방서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우선 거시적으로 그냥 크게만 만드는 것보다는 정예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동감이기 때문에 그것 한번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세워서 한번 같이 의논할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여정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정구위원

여정구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신본부장께서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무난히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격려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시에 지진에 대한 대비훈련 대책 같은 것은 그 동안에 세워 놓은 게 없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진관계가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하고 우리 서울시에 맞는 지진모델을 제시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지난 5월 10일자로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책자화시켜서 관련기관에 배포를 했는데 지진에 대한 대비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정구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제가 4대 때부터 지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적도 있고 했었는데 우리가 항시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서울에 강도 5.6도 정도의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서울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안 났기 때문에 방심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은 철저히 앞으로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화재가스 겸용 방독면 개발 보급에 대해서 이 방독면 문제도 제가 과거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다량보급을 해야 될 텐데 가격이 우선 저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연구해서 가격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또 각 가정에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없는가 하는 질문도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화재 및 가스겸용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성능과 가격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능면에 있어서는 방독면은 앞면 유리가 레일처리가 안 된 품질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발품에서는 소방용에도 쓰기 위해서 레일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독가스 마스크 점화통 가지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된 것이 독가스용 방호틀이 있고, 또 소방화재용 틀 2개를 해서 따로 가지고 있어 유사시에 교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가격은 지금 현재 시제품이 3만원선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시민들이 3만원인데 구매욕이 과연 있겠느냐, 이것을 더 싸게 할 수 없느냐 하고 지금 고심중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 검증결과가 나오면 중요한 것이 앞면 유리부분하고 점화통, 이 관계 외의 부분, 얼굴을 가리는 주로 합성수지계통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재활용으로 쓰는 품질 가지고 하면 가격이 좀더 다운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막연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전문가에게, 또는 만드는 제조업체에게 주문을 해서 가격이 다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

아니, 그래서 과거에 지적을 했어요. 좀 저렴한 가격으로 가정에 보급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달라고 부탁말씀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주십시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여정구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가 보면 우선노점상들 처음에는 조금 그런 대로 차도가 트여져 있어 다닐 수 있다가 나중에 한참 장사할 때는, 장사 잘 되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 그냥 점령해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단속을, 물론 여러 부서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합동단속을 하더라도 그런 것만큼은, 만약 그 시간대에 재래시장 같은 데 불 한번 나버리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더욱더 잘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부탁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구조관계나 구급관계, 아까 작년대비 구조는 34%, 구급은 128% 이렇게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 사실 인원부족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많은 증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노력들도 많이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과거에 우리 소방요원들이 제일 고생한다고 칭찬들을 많이 해 드리고 했었는데 사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원을 많이 감원을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른 데보다도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있어서 감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전 본부장 답변도 있었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 단계에서 500명 증원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확보관계는 어떻게 이것은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시하고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앞으로도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식적으로는 특별부서만큼은 늘려야 할 것은 늘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지금 몇천명을 감원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무난하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합의를 봤구만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여정구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순서를 아시기 위해서 조양호위원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수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

조양호위원입니다. 저는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민방위 강사는 어디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자치구청장이 소양강사는 추천을 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실기강사는 자치구청장이 바로 위촉을 합니다.

조양호위원

자치구청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소방방재본부에서 한번 거르는 겁니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시장이 위촉을 하는 겁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앞으로 소방방재본부를 경유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지금까지 자치구청장이 민방위강사를 추천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소방방재본부를 거쳐서 시장이 위촉을 하는 겁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바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소방방재본부를 거치지 않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양호위원

민방위과장, 맞습니까?

문학

장문학민방위과장

구청장이 추천하면 본부장 전결사항으로 합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소방방재본부의 나름대로 점검을 받고 자치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이 강사로서 만족할만한 사람이냐. 그것을 점검을 하고 나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아니, 본부장 전결사항으로 바로 처리를 합니다.

조양호위원

바로 처리를 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양호위원

그러면 소방방재본부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전결사항이니까 소방방재본부에서 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각 자치구에서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민들도 그렇고 서울시민들도 대체로 민방위 강의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은 원인을 보면 민방위 강사의 자질이 떨어진다. 본부장님께서는 민방위교육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교육장만 가 보고 아직 교육현장은 가 보지 못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민방위교육장에 가 보고, 저도 민방위교육을 받을 때 가 보면 민방위 강사가 나와서 신변잡담이라든가 서너 시간 정도 민방위 강의를 듣는데 한 90% 이상이 신문을 보고 있어요. 신문 보고, 자고, 나가고, 계속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방위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대개 생업에 종사하는 바쁜 사람인데 과연 이런 바쁜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자질이 의심스러운 강사의 강의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의내용도 듣지 않고 신문만 보고 있는 민방위교육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는 의문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부장님께서 자치구에서 시작되는 민방위교육현장에 한번 내가 본부장이다 라고 가시지 말고 한번 비밀리에 가 보셔서 민방위교육을 받고 내가 서너 시간 정도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아깝지 않다, 이렇게 느꼈는지 아니면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인지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실태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민방위 강사를 선정을 할 때도 소방방재본부에서 여러 가지 점검을, 또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양호위원

그리고 아까 여정구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소방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의 시의원이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재래시장 소방안전점검 때문에 장사들을 며칠 동안 못 한다, 점검이 나온다 라고 통보를 하게 되면 그 때마다 자기네들이 치워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때마다 장사를 못 하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것이 무슨 소방안전점검이냐,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시장상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방방재본부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의 소방안전점검은 사실 점검을 해도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현대화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재래시장의 특별안전점검 이런 것을 효과가 의문나는 것을 계속해서 하지 말고 차라리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거의 일임, 자체안전점검을 하게끔 일임하는 것이 상인들도 장사를 못하는 불만도 잠재울 수 있고, 또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업무도 경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우선 이런 내용입니다. 재래시장을 가 보면 대부분이 소화기, 자동화된 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이 시설이 주종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맡긴다고 했을 때 이 소화기의 유사시 사용가능 여부 관계하고 그 다음에 소화전 사용여부관계가 과연 그 분들이 장사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오히려 짐을 덜면 편합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신속히 출동을 하기 위해서 시장주변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 경찰 합동으로 소방차를 가지고 좌판이라든지 이것을 제거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재래시장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인데, 저희들도 1년에 자체 우리 조직들에 대한 훈련을 위해서 소방훈련을 한 번만 하고 여기에 대한 검사를 자율적으로 다 맡겼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자율점검능력이 없다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율점검을 맡기기에는 걱정스럽습니다.

조양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의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로확보가? 그런데 소방점검을 나온다고 그러면 소방차 진입도로의 확보를 시장상인들하고 노점상들이 미리 짜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렇지만 점검이 끝나고 나면 다시 노점상들도 상인들도 물건을 앞에다 적체해 놓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소방안전점검의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없고, 오히려 시장상인들의 불만만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소방차 진입도로가 확보가 된다 할지라도 365일 중에 하루 이틀 정도 뿐이지, 실질적으로 나머지 한 360일 정도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실하고 이상하고는 틀린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는 것도 어떨까 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뜻이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몇 개 시장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주변 도로상의 노점상들을 영업 이후에 야간에 소방차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쪽으로 모아 둔다든가, 또는 주간에 한번 출동했을 때 충분히 신속하게 좌판들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가 된다면, 앞으로 그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한 후에 그런 것이 전제된다면 시범적으로 되는 시장을 자율적으로 한번 맡겨 보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조양호위원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고요, 검토해 봐 주시고요. 보고서 3페이지 보니까 추진중에 소방방재본부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재난업무 총괄업무수행시 문제점 해소 강구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중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소방방재본부에서 추진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할 사항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서 할 일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전에도 한번 추진이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추진이 되는 사항은 소방 본연의 업무 외에 방재, 민방위, 가스 업무가 부가되었으니까 재난 유형이 광범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통제하는데 직급상향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 자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행자부 관계 협의과정은 앞으로 과제라고 봅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것이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 보고서에 보니까 추진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이 부분은 추진되는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종합방재센터 이전 후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양호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고건 시장님한테 보고라든가 논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양호위원

언제쯤 논의하셨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언제 지시를 하셨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3월 30일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조양호위원

3월 30일 시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은 겁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정책회의에서…….

조양호위원

정책회의 때? 그러면 이것은 좀 지켜 봐야 되겠네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양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119구급차를 이용할 때 10만원 보험금 지급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는데 이것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119구급혜택을 본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증명을 해 주는데 10만원 탄다는 것은…….

조양호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행자부에서 지난 5월 1일자로 여태껏 보험혜택을 본 사람은 제외하고 앞으로 보험혜택이 안 가도록 보험회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긍정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진중이라는 말씀이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확실히 그것이 확정되어야…….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추진중이고 완전히 확정적이지는 않다, 그 말씀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곧 이것이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조양호위원

우선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위원

아까 동료위원인 조양호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지난 연말 정기감사때 민방위 강사들의 자질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선이 한번도 안 되었는지, 우리 본부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된 이유를 한번 말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세 번 정도 민방위교육 강사로서 나가 보았는데 한결같이 사람들이 나한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서 구의원도 두 번씩이나 떨어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스갯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유명무실한 교육을 하고 있고, 하물며 어떤 교육자들은 버젓이 드러누워서 의자에서 자 버리지 않나, 참 기가 막히게 일어나고 있는, 교육이라는 자체를 망각하는 그러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기가 안 되었다고 해서 다시 교체할 수는 없습니까? 어때요, 꼭 임기를 지켜야 합니까?

문학

장문학민방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기강사는 자치구청장이 위촉해서 1년이 임기입니다. 그런데 소양강사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간 임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 2월이 임기입니다. 그래서 소양강사는 80명이 있는데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복위원

제 지역의 경우를 보더라도 구의원을 한 동에서 두 번씩 떨어진 사람이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송태경위원장대리

행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지침입니까?

문학

장문학민방위과장

지침입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개선을 요청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개선 요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학

장문학민방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구의원은 자치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입니다.

김수복위원

아니, 여기 시에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때 지적한 사항들이.

문학

장문학민방위과장

교양강사는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요즘 민방위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대단합니다. 어 아 하나 가지고 시비를 벌이는 요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을 안하고 지금까지 지나왔는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리고 현재 서울소방방재본부 산하 각 소방서에 공석으로 비어 있는 과장자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예상결원이 18명으로 제가…….

김수복위원

과장자리가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수복위원

그러면 기구를 축소하든지 해야지 책상만 있고 사람이 없다면 원활한 지휘체계가 되겠습니까? 공석으로 놔 두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승진심사를 해서 인사배치를 하려는 시점에 와서 관악하고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조치할 것입니다.

김수복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석으로 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한 사람 장기병가로 인해…….

김수복위원

소방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원활한 화재예방이라든지 진압을 위해서도 결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비어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대략 언제쯤 이 결원이 채워지겠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6월 5일쯤 되면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수복위원

지휘관 자리를 공석으로 오래 비워 놓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빨리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또 하나는 소방서라든지 소방파출소 신설 건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정기회때 각 소방서하고 소방파출소 신설문제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속해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근접거리에 있는 소방파출소를 하나 없애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단지에 설치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결한 바가 있어요.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소방방재본부라든지 서울시의 설명부족으로, 또 성의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삭감된 주이유는 추경으로 하겠다는 예결위원들하고 이야기도 했고 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왜 그것이 빠져 있죠? 그러면 금년에 안하겠다는 것인지?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기존에 있는 봉천파출소를 폐지하고 이전하는 문제, 금년 7월 추경에는 거의 확실시되는 것으로 이렇게…….

김수복위원

그럼 여기 업무보고에 해야지 왜 그것만 빼버렸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추경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수복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저도 피부로 느끼는데 저는 이제 소관업무가 방재본부도 속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소방차가 어디 화재도 안 났는데 심심하면 사이렌을 울리고 지나다녀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저 역시도 왜 저러나. 정기적으로 저 사람들이 소리 울리고 다니면서 주민들을 깨우쳐주는 것인지? 그것은 왜 그럽니까? 보면 화재가 나지도 않았어요. 한 대 두 대만 지나가도 사이렌 울리고 지나가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원래 화재출동, 훈련출동 외에는 사이렌을 안 울리도록 저희들은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러시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지날칠 정도로 그렇습니다. 내가 소방서에 어디 화재 났느냐고 물어 보면 화재 안 났어요. 그런 일 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갑작스럽게 의용소방대 거기는 순수 민간 자원봉사단체인데 왜 의용소방대 의복하고 계급장을 변경하려고 하십니까?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IMF로 예산도 낭비될 것이고 그런데 왜 의복하고 계급장을 전면 다르게 만들라고 함으로 인해서, 또 그 의복을 입지 않도록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의용소방대원들이 불만이 많던데. 오랫 동안 진행해 오던 일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의용소방대 복제관계는 의용소방대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기는 전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계급장이 소방공무원과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색깔도 소방공무원 계급장과 똑같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소방관 전체에 대한 명예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거론이 되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거론되어서, 또 의소대 자체에서도 의용소방대장이 있는가 하면 연합회 회장이 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연합회 회장은 다 같이, 예를 들어서 어깨에 4개를 붙이는데 연합회 회장은 일반 대장하고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해서 계급구조 관계도 자체적으로 의소대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복제관계를 전부 바꿔 보자 하는 것이 대두되어서 부녀소방대에서 특히 일반 대원들은 전투복을 지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상으로 문제가 많다, 그것을 다르게 좋게 한번 고쳐 보자 하고 시.도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지금 조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수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이거예요, 어려운 시기. 시민들이 의소원들이 공무원으로 착각을 할 정도로 계급장이라든지 의복이 그렇게 있는 것을 저는 보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때가 때인지라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그 많은 의소대원들의 의복이라든지 계급장은 영원히 박물관의 골동품으로 저장을 해 놔야 됩니까? 이것 추진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문제 등등을 아무리 행자부에서 조례로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서울은 전국을 대표하는 방재본부니까 이런 문제를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때요. 깨끗한 새옷들을 버려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것 되겠느냐 이거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우리 의소대 복제 작업복을 지금 현재 2년에 한 번씩 지급이 되는데 복제가 바뀐다고 해서 다 없애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서울 복제관계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중간 추진중인지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라도, 지금 교육부터가 헌옷도 서로 나누어 입는데 구태여 그것을 다시 만들도록 한다는 것이 본위원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공무원으로 착각할 정도로 행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본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의용소방대 관계되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문제도 일으키고 그런 데가 지금 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수복위원

요즘 조용하게 지내도, 서로 화합해도 안 되는데 분란을 일으켰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수복위원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김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고, 최충민위원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