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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제129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1999-05-27

김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균

신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철종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발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소방안전본부소관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8일자로 행정자치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충청소방학교장으로 발령을 받은 손은수 학교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정희철 전소방학교장은 동일자로 행정자치부 방호과로 전출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김철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복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99년도 제1회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본부장님! 소방장비 보강에 따른 지방교부세 8억9,7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동기와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금 4억7,100만원을 처음으로 예산반영 하였는데 기금의 조성과 관리는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응급구조사 사역인부임 1억5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응급구조사 36명에 대한 배치부서와 담당업무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작년도에 저희가 14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 중에서 8억9,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됨으로해서 소방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31일날 14억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14억 지원요청할 적에는 신규보강하는 것은 고가차 1대, 노후차 교체하는 것이 4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4일날 5억300만원만 결정이 되고 8억9,7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10년 이상 노후차가 76대로써 이 중에 43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행자부에다 장비보강을 위한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이 중에서 IMF 관계로 해서 전국에 157대가 행정자치부에 요구가 됐었는데 이 중에서 60대가 감축이 되고 나머지 97대만이 시·도에 자금을 지원하게 됨으로해서 저희 도에는 26대를 감축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방업무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 때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할 때 주로 농촌형 소형펌프차 32대를 포함해서 43대를 요청했었는데, 사실 아쉬움은 있지만 소방업무 수행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교훈으로해서 2000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에는 더 좀 노력을 해서 소형펌프차를 대폭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래도 소형펌프차 32대를 보강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문제가 아닙니까?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예.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런데 뭘 안 할게 뭐가 있어요. 이왕에 예산이 세워져서 했던 거면.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43대 중에 32대를 다른 중대형 펌프차로 교체·보강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됨으로해서 저희는 교체·보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차가 상당히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 차를 활용을 해서 화재진압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고, 다만 그런 차는 내년도 예산에 가급적 많이 확보하도록 해서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4억7,000만원이 처음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기금조성 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언제부터,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작년도 5월 27일날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최근 3년간 지방보통세 수입결산액에 평균으로해서 2/1000 이상을 확보하도록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355억 중에서 2/1000 로 해서 4억7,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금관리는 기금의 계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특히 도금고 이자율이 제일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기금운영관, 기금출납원을 정해서 이 기금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 시기는 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계좌를 설치하고 운영과 함께 이 기금을 필요시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처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했을 때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라든지 인명구조, 부상자 치료, 또는 긴급대피,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비 지원, 중점관리 대상하고 있는 대상물에 대한 안전진단, 또 재난예방에 필요한 연구용역 등 이런데에 한정을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에 차질없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4억7,100만원에 대한 조성과 관리의 조목조목을 서면으로해서 우리 위원들 전체로 보내 주세요.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구조사 사역인부임 1억530만원을 계상했는데 36명 배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 또 이사람들에 대한 담당 업무는 무엇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응급구조사 36명은 6개 소방서, 18개 파출소, 18개 읍·면 대기소에 배치를 현재 완료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안에 5명, 공주 4명, 보령 7명, 아산 4명, 서산 9명, 논산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파출소, 읍·면 대기소, 구급차에 동승을 해서 구조구급 신고시 현장에 도착을 해서 도착시부터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응급의료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6개 서에서 1,484명 중에 446명, 30%의 이송환자가 응급구조사의 응급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이송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소방장비 보강 문제에 대해서 8억9,700만원이 삭감된데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애당초에 14억이 중앙부처에서 계상됐을 때에 본부장님께서는 '98년 12월에 5억3,000만원이 결정됐다는 것을 아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8억9,000만원은 그 당시에 아셨습니까? '98년 12월경에? 안된다는 것을?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안된다는 것을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그 당시 안됐을 때는 별도로 소방안전본부장님이나 도당국에서 행자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로비 좀 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 이전에 로비를 했습니다. 로비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F 관련돼 가지고 소방장비 지방교부금 지원 액수가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소방장비 보강으로 타 도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어요? 타 시·도도요?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서 157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60대가 감축이 되고 97대만 시·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7대가 9개 도에 갔는데 저희 도에서 18대가 왔습니다. 사실 18%를 저희들이 확보한 편입니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398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나옵니다. 거기에 행정자치부에서 구조구급장비 보강해서 2억8,449만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전국 시·도에 무엇을 기준으로해서 이렇게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증액됐죠, 2억8,449만원이요, 행정자치부에서. 국고보조금. 399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제가 작년엔가 본예산 때에 영세가구 노후불량 설비 재료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 당시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삭감했단 말입니다. 399페이지, 영세가구 노후불량 설비재료구입.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원래 2,168가구 분에 1억84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도 형편상 50%만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5,420만원만 반영이 됐었는데, 작년도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저희 도가 3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재정인센티브가 1억5,000만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기히 편성된 5,420만원하고 이번에 5,420만원을 합쳐가지고 1억6,40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는 저희들이 당초에 확보하려고 했던 목표액은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앞으로 영세가구 노후불량 설비 재료구입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본부장이 말씀하셨듯이, 영세가구에서 전기누전이라든가 불량코드로 인해가지고 화재건수가 많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증액을 하시기 바랍니다.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이게 표현상에만 감해서 5,4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재정인센티브 1억5,000만원 중 기금 일부하고 재원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감액된 건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404쪽을 봐 주십시오. 합덕파출소 시설비 부족분 1억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당초에 예산이 총 얼마가 잡혀 있던 겁니까?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당초에는 2억5,700만원으로......

박찬중위원

하다가 모자라서 다시 1억6,300만원을 이번에......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당시에 편성할 때 모자란다는 것을 사전에 몰랐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아뇨, 당초에 알았는데 예산반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반영이 그렇게 됐다구요.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고 405쪽에 소방장비 보강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도 있는데, 소방장비 보강이 애당초 14억에서 8억9,7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 5억300만원이죠? 그렇죠?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5억300만원에다 405페이지를 보면 10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별도로 10억500만원을 어디에 맞췄습니까? 5억300만원에서 10억500만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맞춘 거예요?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14억을 예산 요구를 해서 세입에 잡아 놨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2월 24일날 국비지원액이 확보될 때, 그 때 5,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세입부분에 감액을 했고, 세출부분에 5억200만원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교부세로 지원된 5억300만원, 그리고 도비 지금 계상한 것 5억200만원, 그래가지고 10억이 되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여기에서 별도로 5억200만원이 계상돼서 10억500만원이 됐다 이거 아닙니까?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지방교부세에서 더 신경을 써서 로비를 해서 하시지 왜 도비를 부담시켜요.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소방장비는 고가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열악한 형편을 감안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장비 보강하는 것을 보면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지원액만큼, 그러니까 50%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50%를 더 붙여가지고 그 총액으로해서 소방장비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본부장님! 평소에 열심히 하시지만, 행자부에 가서 로비좀 더 열심히 하십시오.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위원

아까 본부장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금액 총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현재는 도에서 조성한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한 겁니다.

김문규위원

402쪽에 헬기유지관리비에 보험료가 2억이 되어 있거든요? 보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1년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문규위원

404쪽에 합덕파출소 시설비부족분, 지금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당초에 사업비 2억5,700만원, 이번에 부족분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간 분쟁이 있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잘 됐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그 내용은 당초 도에서 건축비를 3억을 확보를 했는데, 당초 3억 건축비 확보할 적에는 합덕읍에서, 그러니까 당진군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재정관련법에 의하면 군에서 도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파출소의 부지를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법으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에서 희망하는 파출소 이전 부지하고, 그 이전 부지는 예산확보를 해서 구입하려면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에서 확보하기도 어렵고 도에서 역시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읍민회관 부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민회관 부지, 그러니까 파출소 신축예정 부지가 합덕읍 행정관할구역이 아니고 우강면 인접지역입니다. 그러므로해서 합덕읍의 의용소방대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장소로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고해서 계속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규위원

그런데 그러한 민원이 생긴 이후에도 파출소 건물의 작업은 그냥 계속 진행을 하셨죠? 완공이 된 후에 무슨 문제 없겠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현재까지 불만을 일부 표시하면서 도에도 건의서를 제출했고, 또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상급기관에도 진정을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이 민원은 충청남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이미 그런 민원을 받아서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규위원

이번에 추가로 1억6,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파출소면 정규 소방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1억6,300만원의 추가공사비로도 그 사람들의 대기소라든가 그런 것이 신축을 필요로 하던데, 그쪽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1억6,300만원 속에 소방공무원들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러한 대기소까지 건축이 가능합니까? 이 돈을 가지면?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1억6,3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해 주시면 사실상 1층을 완공하기 위한 그런 건축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 2층을 더 올려가지고 합덕읍의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사무실로 활용하기에는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 공사를 완료해서 의용소방대를 입주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규위원

2층 공사가 완공이 되면 소방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거기서 취침할 수 있는 그러한 숙박시설까지 가능한 거예요?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도 됩니다.

김문규위원

2층에서 다 됩니까?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다만, 2층에 의용소방대 사무실하고 그 시설을 포함해서 밑에 파출소 요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까지 합쳐서 2층을 증설하게 됩니다.

김문규위원

본부장님이 대충 계산했을 때 2층 올리는데 얼마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내년도 본예산에 1억6,800만원 정도만 추가 계상이 되면 완공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김문규위원

고맙습니다. 406페이지 소방학교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소방교육 훈련비로 인쇄비, 강사수당, 급식비해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돼서 본예산에 성립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1회 추경에서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당초예산은 충분한 소요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일부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김문규위원

삭감 부분에 대한 보충입니까?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규위원

409페이지 자체사업비 중에 시설비, 소방서 시설 정비 부족분에 5,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5,6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소방서는 6개 소방서, 소방파출소는 30개소이고,그 외에 읍·면대기소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 시설을 유지관리하려면, 사실 일부 센다든지 누수가 있다든지 이런 시설은 고장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최소의 유지관리비 5,600만원입니다.

김문규위원

청사유지관리비에요?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문규위원

그러면 청사유지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성립이 안됐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그 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규위원

소방장비 보강사업과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을 본부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장비에 대한 확보가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을 다녀보면 실질적인 지역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이상의 대형소방차가 지급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을 목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방장비에 대한 재배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소방장비나 119구조구급 장비를 지원하시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그 지역의 건물형태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소방장비가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에 중형이상의 소방차가 지급됐을 경우 농촌지역의 도로가 불과 약 3m에서 4m폭 밖에 안 나오는 데도 그런 중형차가 가서 소방진화작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대기소 내지는 30개의 파출소, 시내권에 있는 대형소방서 6개소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30개 파출소나 대기소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소방장비가 현재 그 지역의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신 후에 재배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치 계획을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읍·면 대기소, 또 파출소에도 소형펌프차가 32대, 그외 노후차가 76대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삼년 내에 앞으로 대폭, 가급적 빨리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교체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형편에 안맞는, 규모가 크다든지 그런 사항을 교체할 때 조정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규위원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간단하게 소방항공대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방항공대가 창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저희가 소방항공대 계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위치는 연기군 남면 연기리 66-1번지상에 사무실이 약 930㎡고, 격납고가 약 1,000㎡, 창고까지 달려 있는 그런 시설을, 그러니까 군 항공학교에서 사용하던 그런 시설입니다.

이진환위원

옛날에 항공학교 있던 조치원에 있는 그겁니까?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창설일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초에 발대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헬기를 도입하신다고해서 일부는 지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헬기가 정확하게 도입이 됩니까?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금년 11월에 도입이 되는 것으로......

이진환위원

그리고 401쪽에 보니까 조종사 가급하고 정비사 가급하고 1인당 한달 봉급이 243만7,000원하고 233만6,4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240만원정도 되고 정비사가 230만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사하고 조종사하고의 임금차이가 잘못 책정된 게 아닙니까? 정비사하고 조종사가 임금이 제가 따져보니까 7만3,000원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이진환위원

그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드려 볼께요. 그런데 조종사하고 정비사가 한달 봉급차이가 7만3,000원밖에 안나는데, 대개 군항공대나 아니면 민간항공대에서 보면 조종사들은 생명수당하고 비행수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일반인들은 생각도 못할 그런 액수로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정비사하고 조종사는 엄연히 구분돼서 봉급차이가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약 100여만원씩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책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한달에 7만3,000원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이 인건비 계상한 것은 타 시·도의 항공사, 조종사 이것을 예산반영한 사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조종사와 정비사간에 봉급차이가 많아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인건비 집행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보면 항공기 유지관리에서 보험료가 2억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항공기가 제가 알기로는 5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40억정도......

이진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가 2억원 정도 들어도 충분히 됩니까?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404쪽 보면 항공대 운영에서 무선통신 기지국 설치해서 UHF 하고 VHF, 휴대국해서 500만원, 500만원, 8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군 항공대 자체내에서 UHF나 VHF를 같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같이 사용하는데 저희들 사무실내의 시설 소요비입니다.

이진환위원

사무실 내에 따로 운영을 하신다구요?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번 본예산에 해상 인명구조와 관련되는 개인장비 지급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급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119 구급장비 중에서 해상인명구조원들에 대한 개인장비 예산 서 있는 것 있죠?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무보트하고 드라이시트하고 해서 5종, 전부다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정선흥위원

왜냐하면 시즌이 됐기 때문에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김문규 위원님께서 소상히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소방서 신축청사를 가 보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있더라구요. 의용소방대장 집무실이 너무 커요. 1년에 한두 번이나 몇 번 사용하는데 보면 응접셋트를 몇 십명이 가서 앉아 있게 만들어 놔 가지고 그걸 잠가놓고 다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또 의용소방대 대장의 집무실이 파출소장보다 훨씬 높은 위에 가 앉아 가지고 휘두르니까 보기도 안좋아요. 이것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너무 크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헬기문제 때문에 말씀도 많고, 저도 사실은 관심이 많은데, 이게 염려가 돼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가 서울에 헬기를 부임한 후에 몇 번 이용했다고 해서 과다사용했다고 언론에서 굉장히 꼬집었는데, 우리가 아는 유종근 지사는 전라북도의 도정업무 이외에, 특히 대미관계 업무에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시로 서울에 왔다갔다하는데, 전라북도에 대한 도민업무하고 정보업무하고 하려면 상당히 필요하니까 때로는 헬기를 많이 사용해야 될 거라고.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이 그런 정보를 언론에 줬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사가 100번이면 어때, 일이 있으면 가는 거지, 그것을 언론에 비쳐가지고 지사가 개인적으로 헬기를 사용한 것 같이 돼 가지고 아주 잘못된 것으로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할 적에 혹시 누가 과다하게 사용을 하지는 않겠지만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잘못을 꼬집지않도록 그런 관리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합덕파출소 말고 몇 개나 이번에 짓습니까? 두 개인가요? 부여 임천파출소 있고, 또......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여러개소가 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몇 개입니까? 현재 짓고 있는데가?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12개소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내가 지금 말을 안하려다 하는데, 지금 합덕파출소가 1억6,300만원이 추가분이 올라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다른데도 사오천만원씩 모라자는 데가 많아. 그런데 내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파출소를 짓기 전에 실지 나가가지고 설계할 때부터 잘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자기집 같으면 이렇게 설계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임천같은 데도 지금 마당 공구리도 못짓고 아마 개소식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임천파출소나 이런데도. 그런데 이왕에 올라오는 것 다, 다른 파출소도 모자라는데 4,000이든 5,000이든 다 같이 이번 추경에 넣든가 그래야지, 굳이 합덕파출소만 1억6,300만원 딱 올라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본부장님! 그리고 아무리, 자기집 같으면 이런 차이가 안 날 것 아닙니까? 개인집 같으면 이런 차이가 안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내가 봐도, 도저히 내가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간다고. 그렇죠? 이왕에 이번에 올라오시는 길에 다른 지역도, 지금 파출소 몇 개 짓는다고 했죠? 12개 짓는다고 했죠. 그러면 다 해 버리든가 그래야지, 또하고, 또하고, 이러면 안되죠. 내가 진짜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다 올리시든가 그래야지 어떻게 합덕만 유난히, 더군다나 1억6,300만원이라는 돈만 추가분에 올라옵니까? 이왕에 올라오는 길에 다 올라온다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의 지적 말씀과 같이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합덕파출소는 원래 '97년도부터, 3년전부터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영성

강영성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97년부터 좋다 이거야, 2년씩이나 됐는데, 아무리, 개인집 같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왜 무사안일주의로다가 돈 그냥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나 있으면 그냥 몇 억짜리 집을 꽝꽝꽝꽝 짓고 그러냐고. 가 보지도 않고. 본부장님, 합덕파출소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지금 신설하는데?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한 번......
영성

강영성위원

본부장님 집이면 이런 차이가 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3년전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임천에 가 봤었습니다마는......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12개를 짓는데 모자라는데도 다 같이 넣든가,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12개소는 뭐한데, 7∼8개소가 어디는 뭐 담장을 못치네, 뭘 못치네, 많이 제가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추경에 넣는 김에 싹 넣으시든가. 어느 특정기관 해 가지고, 더군다나 최고 많은데, 1억6,300 최고 많이 들어가는데만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려할 용의는 없습니까? 더.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 생각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본부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2000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워 주실 적에 분명히 몰아서 한꺼번에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최대한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소방안전본부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의결순서를 능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없으시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소방위원회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광배 국장님과 김철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무리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