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절차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41조에 보면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입법예고를 하는 대상을 법제업무운영규정 총리훈령 20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열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은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행정변화와 시민의 욕구 그리고 현재 급변하는 정보화시대라든가, 또 행정변화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거주의 가지고는 안 되고 오히려 모든 입법을 예고를 하고, 꼭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몇 가지만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입법예고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이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발전된 방향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단순히 행정내부의 상호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절차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행정내부절차만을 규정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구태여 번잡스레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 올리면 상위법, 동법시행령이 폐지되어서 당연히 조례가 폐지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1번이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을 하면서 하위법령에서 기준을 아예 미리 정해주는 그런 경우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부령이 규칙입니다만 거기서 입법예고가 다 되거든요. 그런 것을 구태여 우리가 또 조례로 받을 때 입법예고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한번 정부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당연히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준 내용 중에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할 것이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세번째는 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때는 반드시 입법예고되었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우리 시장이 정할 때는 그 구체적인 사항만 정해지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모두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을 만들 때 자체가 벌써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제가 질문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되어 간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어떤 법에 열거를 한다는 것은 약간 규제성이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법의 열거주의라는 것은 규제를 하기 위한 행정적인 힘을 가지는 것인데 당초에는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이런 10가지에 대해서만 하고 다른 것 안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의아심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왜 이것만 했느냐, 그때 당시에도 지금 현재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을 것인데 왜 그때 규제를 한 입법취지가 무엇이냐, 그때 당시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때 입법취지는 행정절차법을 제정할 때 입법배경과 목적을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시민생활과 밀접된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10개 항목만 나열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예고방법에 관련된 사안은 막상 행정정보를 공개한다는 이번 입법의 취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당 조례 7조를 보면 예고방법이라고 해서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관보나 신문, 컴퓨터통신도 이용하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고방법과 관련된 조례안의 개정이 더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단지, 입법예고의 대상만 보다 확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민들에게 밀접히 전달될 수 있도록 예고방법에 관련된 조항도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획실장께서 앞으로 점차 도입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예고방법과 관련된 조례조항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안을 미리 말씀드리니까 입법예고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폭넓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들께서도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이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자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 회기보고는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보다는 간담회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앞서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모두 한번씩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순서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약 10분 정도를 할애하셔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위해 시간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모두 6개 기관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3억 7,000만원으로 조정해서…….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는 자치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예요. 최우수구 5억원, 우수구 3억원, 모범구 1억원, 12개 구 각 표창을 해서 60억원 총규모로 구청마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조사의 기준 과 표본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사는 오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중앙정부가 구조조정을 한다 해서 46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채택했느냐 그러면 채택 안하면 그만입니다. 시장 자체가 이 조사를 해서 이 조사에 만족했을 때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만족치 아니한다면 얼마든지 왜곡되고 3억 7,500만원의 비용을 들이고도 얼마든지 취소할 수도 있고,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맹점이고 문제점이다 이것이지. 물론, 시장이란 본인 자신이 만능이 아니고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리서치라는 회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할 때 조사를 시키는 사람의 목표와 목적에 의해서 얼마든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사하지 않고 저는 3억 7,500만원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자주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설명을 들어야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이 예산에서 뭐를 특별교부금이라고 합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 보십시오. 시장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각 구청에서 구청의 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외의 것을 자기 스스로 달라고 했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이 시장한테 적당히 잘 보이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것이 특별교부금이에요. 이 교부금 가지고 시장이 얼마든지 구청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가 행정관리국장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의 힘이 굉장히 세고 행정관리국장한테 문제점이 생기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이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시장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는 것이지, 3억 7,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지, 뭐가 필요하면 시장이 보고 대충 올라오는 25개 협의회장 불러 놓고 잘 할래, 못 할래 딱 물어보고 너는 최우수구다, 아니다, 객관적으로 이것 아니고도 충분히 자료로서 최우수구와 우수구와 일반구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으로 삼으면 될 것이지 하필이면 필요도 없는 돈을 들여가면서 조사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시 공무원은 무능한 사람만 있습니까? 25개 구청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장들이 각 구청에 어느 정도 최우수구냐 아니냐를 모르고 그냥 예산 특별교부금을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공무원 국장되신 분들이라면 대단히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20년에서 30년 이상의 공무원을 하면서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엉터리같은 짓을 하는지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취소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두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단계 구조조정의 추진현황, 이것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구조조정을 하라 할 때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 인원을 위탁시키고, 법인화시키고, 폐지시키고, 기능 전환하고, 일부 위탁주고, 책임 전가하는 기관에 대해서 본청 에 소속되어 있는 인구를 전부 다 외곽지대로 퍼내놓고는 아, 우리 사람 줄였다, 이것은 아니에요. 진짜 없앨 것은 없애고 있을 것은 두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간다는 얘기지 우리 본청에서 세종문화재단법인, 이것은 우리 본청 인원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해서 1급, 2급 국장인가 가 계시면 세종문화회관 관장을 했을 것이에요. 거기 만약에 법인화되어 떨어져 나가면 서울시 공무원 수는 줄어도 전체적인 산하 공무원까지 보태면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엉터리 같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완전히 이것은 서울시를 엿먹이는 위원회예요. 그 위원회 빨리 없애야 돼요,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뭐 압니까? 우리가 아까 지적한 간호직 그것도 그렇고, 이 세계 전체에 재무국이 없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편제 자체도 자기 마음대로 가서 얘기해서 46억 들여서 쓰지 못한 편제 속에 든 재무국 없애라는 시행안을 갖고 재무국을 하니까 행자국장이 일을 못해요, 내가 볼 때. 왜 못하느냐, 행자국장이 재무국 얼굴 한번 내밀 수 있습니까? 지금 세무운영과하고 세무행정과하고 지금 회계과하고 재산관리과 붕 떠서 국장 없는 과장들만 앉아 있어. 사실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야. 이런 제도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살리고 없애야 되는데 시정개발연구원들인가 대학교 석·박사학위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어째 맞느냐 이것이야. 서울시 공무원들이 스스로 낸 개혁안을 보면 더 잘 되어 있어요. 그 시정개발연구원 그 사람들이 내기 전에 서울시 자체에서 구조조정안이 있어요. 그 안이 엄청 더 낫지 않느냐 이것이야. 그것을 왜 밀려서 힘도 못 쓰고 말이지 돈을 막 들여가면서 왜 그런 사람을 쓰느냐 이것이야. 이 구조조정 자체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고 이것,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는 사람은 하위직 공무원 몇 명만 줄고 실질적으로 국장 두 사람, 세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 위탁하고 넘김으로써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계약직이 무엇입니까? 계약직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계약직은 정보기획관리단장이라든지 미술관장은 화가라든지 정보계통의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계약직을 아까 이금라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슨 기타의 사항, 기타의 사항은 왜 쓰느냐, 이금라위원님 그것은 얘기 안하셨는데 시장이 뽑아주고 싶은 사람은 기타의 사항인 사람에 해당이 되고, 시장이 뽑아주지 않은 사람은 기타의 사항이 하나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법규가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특인사항의 28가지가 다 대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은 그에 한한다 이것이 대한민국법입니다. 기타의 사람이라는 것은 시장이 필요한 사람이 기타사항이지 우리 의원이나 누가 자격있는 사람이 내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계약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그도 잘못 이해되어서 구조조정하시는 학자님들이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계약직은 야구선수나 권투선수나 영화배우들이 하는 계약직이에요. 어째 공무원이 계약직을 할 수 있습니까? 1년 뒤에 너 관두라는데 1년동안 내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가 평가받아서 내년에 관두는데 일 잘할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공무원이 국장자리나 과장자리나 계장자리에 오더라도 1년만에 자기 실력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최소한 업무파악하는데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리는데 업무파악하자마자 너 1년 되었으니까 능력없다, 가라면 이것은 임용권자의 횡포예요. 진짜로 필요한 데는 정보기획관리단장이라든지 시립미술관장은 화가이고, 그 요건에 갖추어져서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유명한 화가가 대학 나와서 대학강의 하십니까? 운보선생 같은 사람들이 대학 나와서 미술대학에 강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인정하더라도 계약직을 선호하는 것은 장래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변화가 왔을 때 만약에 시장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더 하실는지 모르지만 시장께서 만약에 다음 3년 뒤에 바뀌었을 때 계약직 전부 나가야 됩니다. 무엇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공무원의 메리트는 신분보장의 원칙이 메리트예요. 신분보장을 안해 주는 공무원을 데리고 서울시장이 서울시 행정을 끌고 나가겠다는 것은 무지무지한 어리석음이고 바보입니다. 자기는 스스로가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까지 하겠다는 분이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되고, 참모들도 그 사람을 늦게 키우려고 하면 잘 해서 잘 보좌해서 키우시라 이 얘기야. 왜 대통령 의지하고 거꾸로 가느냐 이것이야, 같은 당에 있는 시장이. 세번째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국내채 발행을 통한 양키본드 상환추진에 대해서 put option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데올로기가 양대 공산진영하고 민주진영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세계는 미국의 경제에 의해서 세계가 다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요새 미국 증권시장에서 증권이 폭등을 하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러면 이 증권폭등을 막아야 되는 것도 미국사회의 조절기능이라고. 그 조절기능을 하려 하면 이자율을 올려야 주식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경제가 나빠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의 경제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경제의 1%입니다, 우리 한국 규모가. 우리보다 100배나 많은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옛날같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우리의 예측이 아니고 미국의 예측이 바로 우리의 예측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이자율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환율이 아니고 이자율을 올리겠다고 하면 그 이자율이 올라간다면 put option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지 없을 것이라고 방심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저희들도 연구해야 되고, 여기 계시는 기획실장께서도 연구해서, 또 시에서 연구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국내에서 이자를 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달러가 바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될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그냥 지나가는 식의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답변을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이 분들이 계약직 무슨 기술자 하나 데리고 와야 돼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그 계약직도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맞는 것이 본드관계의 이율관계인데 이런 점에서 나는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이양한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양한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민만족도 조사평가는 금번 취지는 시민을 우리 행정서비스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요구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어떠한 만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기 위한 하나의 근본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아까 3개 분야에 대해서 자치구 인센티브제는 이왕에 자치구 우수행정사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 3개 항목은 자치구에서 주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의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평소의 자치구청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평가를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전문가가 이왕에 하는 것을 우수사례의 평가에 포함시키자 하는 부차적인 대상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해 보라는 말씀으로 알고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청 국장님들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구청장에게 병신이 되어 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평가를 각 국장이라든지 각 부처에서 평가를 해 갖고 종합적으로 최우수구를 만들면 구청장들이 서울시에 와서 한 마디라도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리서치에 맡겨 놓으면 너희는 바지다 이것이야. 얘기할 것 뭐 있느냐 이것이야. 구청장 마음대로 더욱더 마음대로 하라는, 제도의 적용의 방법이 틀렸다 이것이야. 그러면 구청장이 왜 말들어요? 리서치회사 가서 우리 것 잘해 달라고 빌지, 무엇 때문에 국장들이나 과장들한테 와서 우리 구청 뭐 할 것 뭐 있느냐 이것이야. 인센티브 시장이 제 마음대로 줘버리고 과장, 국장이 제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자기 부하를 스스로 병신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이양한위원님, 답변을 먼저 들으시고, 또 기회가 되면 질의기회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 있어서 계약직 채용을 하면서 결국 행정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씀을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근본정신에 위배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로 봐서 행정직을 줄인다고 하면서 계약직을 채용하면 전체 총 인원은 변함이 없다, 대체인력으로 보수만 증가한다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진짜 전문가를 도입할 바에야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감원과 예산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의 근본취지 아니겠느냐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뜻으로 구조조정하는데 유념을 하고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국내채 발행을 통한 양키본드 상환추진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다섯 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세계 금리는 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계경제전망과 국제금리추세를 봐서 국내채 발행한 것이 양키본드를 발행한 것보다는 우리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나라의 외환보유고도 600억불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국내채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put option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저희들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또 온다 하더라도 일부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예산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포상한 액수가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상반기 것밖에 안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인센티브예산 250억을 집행한 것이 얼마지요?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매년 자치구 우수사례 평가를 해 왔습니다. 작년에 평가한 것 35억을 4월 24일 지급했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대로…….

다른 것은 지금 지급을 하나도 안한 것이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