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법예고의 대상을 현재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행정심판, 시험제도, 정보화 관련제도, 토지, 기타 농지제도, 시민의 권리, 의무 및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등 10개 항목을 열거주의에서 모든 자치법규의 입법으로 확대하고, 입법예고의 예외대상을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이 3가지만 예외로 하고 모든 자치법규는 입법을 예고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일괄질의 일괄답변보다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위원님에 한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님.

이양한위원입니다.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가운데 약간의 의구심이 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10가지를 입법예고의 대상으로 한 그 당시의 입법취지가 어떤 것인지, 왜 10가지에 대해서만 입법예고를 하고 다른 조문에 대해서는 안했는지 그것이 하나 알고 싶고요. 나번에서 입법예고 예외대상의 축소라고 한 데 대해서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다른 것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입법이 긴급하게 요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알겠는데 두번째 줄에 있는 2항의 문제는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시민이 알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 안에 대해 동의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절차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41조에 보면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입법예고를 하는 대상을 법제업무운영규정 총리훈령 20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열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은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행정변화와 시민의 욕구 그리고 현재 급변하는 정보화시대라든가, 또 행정변화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거주의 가지고는 안 되고 오히려 모든 입법을 예고를 하고, 꼭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몇 가지만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입법예고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이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발전된 방향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단순히 행정내부의 상호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절차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행정내부절차만을 규정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구태여 번잡스레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 올리면 상위법, 동법시행령이 폐지되어서 당연히 조례가 폐지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1번이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을 하면서 하위법령에서 기준을 아예 미리 정해주는 그런 경우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부령이 규칙입니다만 거기서 입법예고가 다 되거든요. 그런 것을 구태여 우리가 또 조례로 받을 때 입법예고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한번 정부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당연히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준 내용 중에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할 것이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세번째는 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때는 반드시 입법예고되었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우리 시장이 정할 때는 그 구체적인 사항만 정해지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모두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을 만들 때 자체가 벌써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제가 질문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되어 간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어떤 법에 열거를 한다는 것은 약간 규제성이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법의 열거주의라는 것은 규제를 하기 위한 행정적인 힘을 가지는 것인데 당초에는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이런 10가지에 대해서만 하고 다른 것 안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의아심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왜 이것만 했느냐, 그때 당시에도 지금 현재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을 것인데 왜 그때 규제를 한 입법취지가 무엇이냐, 그때 당시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때 입법취지는 행정절차법을 제정할 때 입법배경과 목적을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시민생활과 밀접된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10개 항목만 나열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면서 신뢰성이 없는가 싶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입법예고하고 법을 만들고 하면서 거기에 부수되는 모든 문제에 따른 지방정부가 위임받아야 할 사항을 스스로가 위임시켜 주지 아니하고 자체의 법령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정부에 대해서 규제하는 뜻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맞는가 틀리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예고방법에 관련된 사안은 막상 행정정보를 공개한다는 이번 입법의 취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당 조례 7조를 보면 예고방법이라고 해서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관보나 신문, 컴퓨터통신도 이용하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고방법과 관련된 조례안의 개정이 더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단지, 입법예고의 대상만 보다 확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민들에게 밀접히 전달될 수 있도록 예고방법에 관련된 조항도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획실장께서 앞으로 점차 도입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예고방법과 관련된 조례조항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안을 미리 말씀드리니까 입법예고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폭넓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들께서도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이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자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 회기보고는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보다는 간담회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앞서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모두 한번씩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순서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약 10분 정도를 할애하셔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위해 시간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현안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요. 저는 현안보고 중에서 공공투자사업을 조기 발주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고, 그 성과가 정책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된 행정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불용액이나 이월액들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고 또 경기침체국면에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조기발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계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 회기 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환수시설 인력배치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명분으로 각 자치구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던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복개구조물, 차집관거를 환수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회기 동안에 168명의 인력을 이관 환수해서 조례로 개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에서는 현재까지 TO는 그러니까 정원은 212명으로 97년 이후에 계속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40명만 전입을 받았어요. 그래서 5월 1일자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정관리인력이 168명이라고 보지도 않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을 기획예산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다시 제출하기로 지난번에 답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40명만 인력을 자치구에서 이관받았고, 나머지 128명은 결국에는 순증으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은 제대로 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구조조정의 국면을 역행하고 있는 처사로 지금 환수시설 인력배치는 진행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었는데 지금 한 달의 여유를 줬는데도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적정인력에 대해서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제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시간상으로 촉박하다는 것과 일반직의 경우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 이러한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인력을 아예 평가를 제대로 못하겠다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168명이 가장 적정한 인력이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담당부서는 당연히 또 168명이 가장 필요한 인력이다, 이러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2월 11일 확정된 주요 시설물환수 시장방침을 보면 주요시설물 관리강화계획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환수되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137명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 23명, 지하차도 81명, 복개구조물 20명, 차집관거 13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11일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는 137명이 적정한 인력이라는 판단을 해서 책정을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조례를 낼 때에는 169명이 적정하다라고 조례를 낸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해명도 없어요. 이러한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5월 1일자로 138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라서는 139명을 배치했다는 자료도 있고, 138명을 했다는 자료도 있고, 137명을 했다고 하는 자료도 있고 자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답변을 하시고, 139명을 했다라고 자료가 왔는데 또 담당자는 138명을 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하여튼 해명하시고. 자치구에서 전입한 인력이 40명, 인력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30명 배치했고, 공무원을 5명, 또 임용 충원한 사람을 64명을 배치했다, 그러면 169명을 조례로는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농촌지도소의 기술직이 한 명이 포함되어서 168명이라고 그래요. 168명이라 할지라도 139명을 배치했다고 하면 29명은 지금 배치도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배치를 할래도 기능직 사람이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인력 자체가 없는데도 TO만 169명을 확보해 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139명만 배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적정인력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또 적정인력이 2월에는 137명이라고 서울시에서는 이미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다 뒤집고, 그래요, 좋아요. 168명이 적정인력이라고 설령 하더라도 왜 그러면 인력도 없는데 138명만 가지고 배치를 했어요? 그 나머지 29명은 그냥 잉여 TO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화를 통해서 남는 사람이라든지 또 민간위탁해서 남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잉여인력을, 잉여인력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구조조정을 당하는 인력을 여기에 배치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적정인력 규모도 점검하지 않고 TO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 그리고 그것을 밀어붙이겠다, 밀어붙이는데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 이렇게 하는 행정에 대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각 부서가 다 입장이 판이하고 해석도 판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수준도 다 다릅니다. 물론, 현재 근무하고 있던 인력현황도 4월에 이미 다 의회차원에서 조사했고, 제3의 실 차원에서도 조사했고, 감사실 차원에서도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다 각기 달라요. 상당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이런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정말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 구조로 보면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한 산출에 근거해서 과학적으로 그곳에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도 않고, 또 조직을 정작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컨트롤하는 기획예산실 차원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나 실사나 점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허술한 행정을 보면서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양경숙위원님, 답변을, 준비됩니까, 답변이?

네.

답변을 듣죠. 어떻습니까,양위원님?

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적어도 시장방침인 주요시설물 관리강화계획에 137명을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력이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적정인력이라고 봤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것이 거꾸로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몇 차례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앞으로 할 계획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결 당일날 조직제도담당관이 도로운영과와 같이 인력배치 명단을 조사한 때는 180명,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할 때는 171명, 기획경제위원회 의결 당일 기획경제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한 도로시설관리 인원은 109명, 여기에 하수시설 42명을 더하면 자치구 시설관리에는 151명, 그래서 조사하는 시점과 조사하는 과에 따라서 180명, 171명, 151명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이제 시설환수와 동시에 자치구에서 40명을 이관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 99명을 배치를 해서 139명으로 배치가 되었다 했는데 일반직이 35명, 기능직이 104명 이렇게 해서 29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168명이 정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경과보고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침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력진단을 정밀 시행한다, 따라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조직제도담당관, 도로운영과, 하수계획과, 실지로 담당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 합동으로 인력진단팀을 구성해서 1개월간의 근무상황, 5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한 1개월 정도는 어떻게 근무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1개월 간의 근무상황과 근무방법, 시설물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운영실태를 정밀 분석하고 배치인력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조정요인이 있을 경우 인력 재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정인력으로 168명이 적정하다면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없고, 위원님이나 또 현재 139명이 현재 발령이 나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원입니다. 현원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범위다 하고 적정인력이 판단이 되면 바로 7월에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최소한도 1개월 정도는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에서 40명만 받고 128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자치구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자치구 공무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모두 다 168명을 자치구에서 다 우리 서울시로 이관을 할 경우에 자치구에서 또 기능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자치구에서 필수인력은 잔류를 시키고 또 필요한 인력은 자치구에서도 계속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적정인력을 안 보내는 차원에서 40명만 이관을 받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서울시도 기능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을 퇴출시키지 않고 있는 다른 직원들을 이렇게 조정해서 104명을 채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168명 중에 139명만배치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TO는 168명이지만 현재 현원은 139명만 발령을 냈습니다. 이것은 인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도 자치구에서 다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기능직도 부족하고 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168명이 많다는 얘기가 있고, 건설안전관리본부나 도로운영과에서, 하수계획과에서 정확한 산출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 이삼십명은 발령을 내지 말아라, 나중에 또 적정인력 판단을 해서 그만큼 TO상 부족한 인원으로서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약속대로 우리가 조례개정 해서 정원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 잠시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고 또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7개 기관 중에서 6개 기관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성발전센터 등 5개 위탁기관 선정이 끝난 것입니까, 어떻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고를 내놨다든가 또 공고를 내기 위한 시장방침을 받는 중이라든가 또 현재 응모자로서 원서를 접수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곧 심사를 지금 몇 군데는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르다 그 말씀이죠?

네,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4월 30일 위탁운영체 모집안내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에서 5월 10일까지 모집공고를 하고 5월중에 운영위탁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월 13일까지 위탁신청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5월 13일까지요. 그래서 현재 위탁업체를 5월중에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선정을 하면 6월중에는 예산 등 필요한 협의를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10개 기관이 접수를 해서 심의위원회 앞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는 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화 그것도 추진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뭐 재단이사장이 누가 하신다 그랬다 안했다 그런데 임원선출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임원선출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도 거기 발기인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세종문화회관법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설립발기인총회를 했습니다. 이때에 계획이 5월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네.

이렇게 뽑지는 않았어도?

네. 이사회는 아직 시장님이 공개는 안했지만 이사회될 분들이 대부분 내정되어서 그분들이 이사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그래서 이사장 추천을 했었지요. 전 관광공사 홍두표 대표를 이사장으로 추천을 해서 내정상태에 있었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세종문화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 제정, 재단법인 설립등기, 재단법인 운영지원 구성 및 제규정을 완전히 마치고, 7월에 이제 정상적으로 정상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감독이 이제 말씀드리면 세종문화회관장이 되겠습니다. 회관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총감독, 총감독으로 선정이 되면 그분이 행정책임을 지고 분야별로 법인화가 되어서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현재까지 이사장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소 계획에 조금 일정에 차질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7월 1일 재단법인 정상운영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시고, 그 내용은 말씀을 해 줄 수 없습니까?

이사 명단은 지금 일일이 다 기억 못하니까요. 이사 명단을 개별적으로 오후에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를 경기도에 위탁하신다고 전에 그랬었는데 이제는 결정이 난 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촌지도소를 이제 폐지하고, 경기도 인근 시·군에 사무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경기도의 인근 시·군과 예를 들어서 성남시하고 가까운 김포하고 남양주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자기들 하는 것도 어려운데 서울시 농촌지도 업무까지 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중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행정협의회 상정안건으로 앞으로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은 시·도지사간에 협의를 해야지,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실무로 협의를 해 보고, 아니면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경기도지사님과 우리 시장님이 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시·군·구, 시장이나 군수가 이것을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님도 시장·군수에게 과거와 달리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히 지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이것이 6월까지 계속해서 안 되면 저희들은 1단계로 기구축소운영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단계는 더 기구축소를 하든가 해서 농촌지도소를 조금 변형시켜서 서울시에서 그냥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마지막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6월말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이양사무 배분대상 조사하는데 서울시가 참여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중앙행정권한지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원칙이 정해져서 서울시에서 표본조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16개 광역시에서 각각 분야를 맡아서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사는 우리 25개 자치구에서도 분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리업무 이것은 중구청장이 조사를 하고, 또 산업경제국 소관에 있는 중소기업 업무관계는 예를 들어서 양천구청장이 조사하고 이렇게 분담표가 되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6월말까지 모두 종합이 되면 이것을 이제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해서 전국에서 똑같은 조사항목대로 나온 것을 분석해서 지방에 이양할 것, 또 중앙정부에서 계속 가지고 할 것 이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구분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원칙을 정해 주면 전국 시·도가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방이양으로 업무가 확정되어서 이양이 되면 반드시 예산과 같이 이양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이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업무만 이양했는데 이번에는 예산까지도 이양하는 것이 법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조사하고 참여하지만 그저 중앙에서 이것을 가져가라 그러면 그냥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울시가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을 우리가 중앙행정부보고 요구해서 반드시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분야가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또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전국 광역시·도지사 두 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무위원회는 전국 기초단체장 3명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은 이양받고, 또 필요없는 것은 이양하지 않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서울시에 꼭 필요한 시민들한테 이양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양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한을 사무를 이양받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가 7월 1일부터인가 그것도 사무가 넘어온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추진단장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무국장들이 위원으로 되어서, 물론 부구청장이 또 위원입니다만 현재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결론이 나오면 이에 따른 직제개정도 해야 되고, 또 사무전결위임사항도 고쳐야 되고, 구청장한테 보내는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조정과 예산배분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들이 준비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준비상황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시간을 잘 적절히 사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상준위원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과 관련해서 그자료를 보면 99년 5월 17일 기준 국고채가 7%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산금채 8%, 1% 차이인데 서울시가 만약 발행한다는 가정하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국고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가산금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회사채는 제외하고 우리 국고채하고 산금채를 보시면 산금채는 약 5월 17일 기준으로 약 8%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채는 약 7%쯤 되는데 그래도 산금채하고 국고채하고 산술평균을 해서 그것이 한 7.5%, 중간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 국·과장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와 관련 해서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가 있는데 이 상반기 조사 6개 분야 이것을 하반기에 다시 한번 한다는 의미지요?

네, 왜냐 하면 그 대상을 같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이 해야만이 변화된 것으로 알지, 또 대상을 달리 해 놓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상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은 첫번째 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질적인 분야의 만족, 불만족 요인을 파악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결국 항목별로 계량화되고 가중치를 주었을 때는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첫번째 조사는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결국 내용 질적인 부분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번째 조사를 거쳐서 숫자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개선된다든지 각 항목마다?

네.

7월에 발표한다는 것은 질적인 면만 발표하면 될 것 같아요,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으니까 비교가 없으니까. 그런데 5월 중순에서 7월 2일까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 중순까지 조사를 한다면 평균 4개월 차이인데 4개월 동안 어떤 것을 파악해서 도대체 무엇을 고치고, 4개월 동안 시민들한테 피부로 도대체 고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과연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써서 고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4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진행될 수 있는가, 저는 무리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금년 안에 단순히 첫번째 조사와 두번째 조사의 숫자 비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들을 금년 내에 완결시켜 보려는 이러한 시장의 의지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실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래서 서비스체계 전달과정의 어떤 업무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상품 자체의 문제로 해서 예산을 써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 하반기 조사를 굳이 할 필요없이 내년에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함으로써 실제적인 결과를 알 수가 있지, 4개월 후에 무엇을, 이것은 결국은 동일한 상황에서 두 번 조사해서 조사하는데 오차 나타나는 그런 의미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드리겠는데, 추경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서울시는 일반회계 들어온 것에서 일정금액을 교육청에 주니까 특별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상태에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집행부는 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책임선에서 벗어나 있지만 의회는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그런 목적에도 어긋나는 방법으로 현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지금 결국 지방채 문제는 나중에 2007년에 상환이 돌아올 때 어려우면 결국 다시 상환을 해서 부채를 더 일으키든지, 결국은 의회가 나서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든지, 아니면 시의 돈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에 나름대로 명퇴수당 빼고 10%를 지킨다든지 몇 가지 편성지침을 교육청 내부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아무런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부채관리 문제도 서울시보다 엄청나게 심각해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 예산은 벌써 금년에 지방채 발행함으로써 예산의 10%를 초과해요, 부채가. 서울시보다도 엄청나게 부채가 높은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결국 향후 책임의 일정 부분은 금전적인 책임은 결국 시예산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폭넓은 부채관리 의미에서 깊게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민평가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십시오.

오상준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시민만족도조사 상·하반기 2회를 함에 있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4개월뿐이 차이가 없는데 구태여 하반기에 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해서 연도비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1, 2, 3, 4월까지는 시민평가제에 따른 이론적인 근거 정립과 또 시민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5월, 6월 한 달 동안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6개월의 차이를 두고 5월에 했으면 11월, 3월에 했으면 9월 이렇게 6개월 정도의 차이를 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조사결과가 7월에 나오거든요. 9월에 조사를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7월에 나온 결과 가지고 8월 한 달 동안 뭘 어떻게 개선해서 9월에 다시 평가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금년에 일단······.

5월에 조사를 하고 9월에 또 조사를 하니까 아까······.

7월 초에 조사가 끝나고 7월 중에 결과가 나오면 8월에 개선책을 내서 개선을 해서 9월에 다시 검사를 받겠다는데 공공서비스 6개 항목에 대해서 이것이 실현가능한 얘기냐 이것이죠.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한 달 사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17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7월 2일까지는 저희들은 종합분석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실제로 조사는 한 보름간 합니다. 그렇게 하면 5월 조사가 되는 것이죠, 발표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7월 초에 하지만. 그리고 11월에 가서도 11월 15일이지만 9월부터 준비기간이 있지만 실지로는 10월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차이는 있습니다. 처음이라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서울시의 입장으로 봐서, 시민들로 봐서는 계절적인 요인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5·6월, 9·10월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적기다,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상·하반기를 해서, 또 연평균을 내서 봄에 우리 서울시는 예를 들어서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를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내서 그 해 연도에 평가를 종합평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몇 번 회의를 해 본 결과 대상도 6가지지만 1월과 12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해서 평균 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가 결국 연간 데이터를 내기 위한 두 번의 조사지 상반기, 하반기 비교해서 나아졌다 이렇게 판단은 안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지 않죠. 내년에 가면 똑같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내년에 가서는 내년 상반기하고 금년 상반기가 비교가 되고, 내년 하반기하고 금년 하반기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전체로 봐서는 또 합쳐서 금년도 총 평가결과하고 내년도의 평가결과하고, 그러니까 4가지 요인을 동시에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많이 줘봤자 3개월 차이인데 3개월 차이라고 보면 하반기 조사결과를 보고 어떤 것이 좋아졌다, 서비스가 어떤 것이 나빠졌다 이렇게 성급한 판단을 안하시겠다는 의미죠?

상반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하반기까지, 하반기 조사결과를 보고 상반기 조사하고······.

정확한 평가는 금년 상반기 것하고 내년 상반기 것하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만 자료로 주십시오. 전문가들 회의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두 번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제공하는 의견하고요, 두 번의 산술평균 이런 얘기가 나온 것들 그 부분만 따로 회의록 사본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상훈위원님.

조상훈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이 지금 25개 구청 중에 반도 지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원칙과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 건 시장이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과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아무리 급한 자치구 사업일지라도, 재정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치구에 대해서라도 시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주민들 앞에서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해서 들어주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서는 특별교부금이 아직까지는 단 한 푼도 나가지 않고 있어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자치구에서도 반발이 아주 심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이 생색도 내고 인기도 끌면 좋겠지만 자치구 형편상 주민을 수백명, 수천명을 모으지 못하고, 또 이런 의도 때문에 모으지 않으려고 하는 반발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시장을 정식으로 초청하면 그 자리에서 시장한테 주민들이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것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특별교부금을 주겠다 이런 내부적인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한테 분명하게 기획예산실장께서 그런 방식은 문제가 심각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가서 생색을 내지 않으면 어때요. 이 문제가 내용으로 계속 자리잡고 있는데 터지기 전에 바람직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금라위원.

, 시민평가제 오상준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요. 시민평가제 도입방안 연구라고 해서 4월 13일자로 저희들에게 들어온 시정개발연구원이 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면 2회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래셔낼러티(rationality)가 여기에 나와 있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2회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논거를 주시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야별 평가항목에서 보면 지하철 서비스 분야에 있는 것과 그 다음 상수도, 보건소 의료서비스, 청소서비스, 민원서비스 다 읽어봐도 6개월 내에 차이가 있을 만한 항목은 없습니다. 6개월 내에 재평가를 해볼 만한 항목은 시내버스에 있는데 운전기사가 금연을 지키는가 이런 것은 6개월 내에 시정가능하겠지요. 그 다음에 친절하고 노약자, 어린이를 잘 태워 주는가, 승차거부 안하는가, 여기에 있는 하차벨을 잘 작동하는가, 안내방송을 하는가 이런 시내버스 분야 하나를 빼놓고 나머지 5개 분야에서는 6개월은 물론 1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기 일단 평가지표로 삼은 것 자체가요. 그래서 아마 2회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가고요. 내년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평가제에 대한 위원님 두 분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평가를 할 때 유념을 하기로 하고, 또 연2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행정권한 이양 작업에 대한 것인데요. 대체로 이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권한만 이양하지 예산을 제대로 합당하게 이양을 안한다는 지적이 그 동안 여러 세미나에서 지적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이 넘어가며, 그것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조처가 될 것인지를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양대상사업을 대규모 발굴작업단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발굴작업단이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것인가요?

네, 자치구에서 이제까지 문제점이라든가 필요성 있는 것을 1차로 봤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가 유관기관, 산하 협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제출받고, 또 저희들이 행정인터넷망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받고 해서 제약 없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대상업무의 추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가 이것을 관할해서 해야 할 사항인가?

그렇습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양받을 것, 받아서는 안 될 것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행정권한이기 때문에 행정기능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맡길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은 어느 단체, 어느 분한테도 받습니다. 이런 것은 자치구에서도 해 주는 것이 시에서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또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은 얼마든지 받아줄 수가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으로부터 받아올 업무를 조사하는 것과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치구로 이관하는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이것을 주관할 적에 세 계층에, 그러니까 중앙과 광역·기초 단체간에 서로 뭐라 그럴까요, 갈등관계에 있을 수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주체가 자치구나 서울시가 될 때 지금 한다고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갈등관계는 여전히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일이야말로 시정개혁위원회가 해야 할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시공무원조직이 하면 자치구하고 사이에서 원활하게 안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3의 기관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시정개혁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고, 시정업무도 이제까지 죽 들여다봤고 그런 차원에서 행정학 학계에서는 많이 논의돼 왔던 주제이고 하니까 그렇게 조금 비껴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것이 앞으로 중앙과 우리 시, 또 시와 자치구간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에 서울시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하기 위해서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평해야 되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주체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을 아주 제정해서 그 근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좀 잘 될 것 같고요. 또 그 법에 보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운영하면 또 별도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시정개혁위원회를 우리 서울시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가 그것도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112회때 요구자료 중에서 온 답을 보면 양경숙위원님 요구자료였는데요, 절감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약직이 24명이 늘어나는 데에도 불구하고 단위가 백만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48만 127, 아마 그러니까 이것이 단위가 백만일 것 같아요, 절감액이 발생합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계약직이 24명이 늘었으면 예산액도 따라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절감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월에 우리들에게 배포된 시정개혁위원회 안에 보면 전문가 채용이 6명입니다. 박물관장, 박물관 디자이너, 미술관, 산업진흥재단, 교통방송본부의 교통정보국장, 그리고 정보화기획장 해서 6명이고 계약직화를 하겠다는 소장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여성발전센터 2명 그러니까 결국 8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책임운영기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오늘은 10군데입니다. 그리고 2월에 주신 자료에는 8개 기관이에요. 그 8개 기관에는 시립병원 병원장 4명을 포함해서 박물관, 미술관, 여성발전센터, 체육시설 그렇게 8명이에요. 도대체가 지금 무얼 분류기준으로 삼아서 매번 보고를 하는 것인지 딱해 죽겠어요. 책임운영기관제라고 하면 그 책임운영기관제의 장을 지금 다 계약제로 한다는 말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계약직으로 일관되게 얘기를 하든지, 책임운영기관제로 일관되게 얘기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매번 다르게 나오면서 달리 집계를 하면 왜 그것을 그렇게 집계하게 되었는가 배경설명을 하면서 좀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하는 자료는 오늘 보고한 책임운영기관제를 도입한다는 10명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10명의 종전 직이 무엇이었고, 이번에는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것을 대비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열 분만이 아니라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직에 대해서 부서별, 급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제기만 하면 되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제가 계약직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인데요. 지금 여성발전센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 2명, 나급 1명, 다급 1명, 라급 1명, 합 5명을 채용하면서 자격기준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석사학위 취득한 후 9년 등등 해서 3, 4, 5, 기타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타에 해당되는 한 사람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심사에서 배제될 것 같다고 걱정이 난리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서류심사에넣을 수 없다는 답변이었어요. 그 답변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의 비고입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제3조 별표의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별표로 가봅니다. 그랬더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급에서는 1번에서 8호까지 있고, 9호가 기타예요. 기타에 대한 부분을 그 표 바로 맨 밑에 비고 해서 위 표의 가의 제9호, 나의 제7호 등등 이것이 다 기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지금 기타에 해당되는 사람은 서류심사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서류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냐 그랬더니 여러 군데 알아도 봤는데 이제까지 시에서는 응시자가 많은 경우에는 기타는 배제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기타를 배제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이 공무원 규정을 봐도 제 생각으로는 앞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나 기타에 있는 사항이나 동등자격을 갖는 것이지 기타에 들어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차순위로 결정하라는 순서의 차이로는 알 수 없어요. 근거가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기타라는 것은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규정도 따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알아 보니까. 안 되어 있는데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대거 계약직을 추천을 했고요. 그 계약직이 실제로 도입되는 단계에서는 박사, 석사, 대학교 나오고 공무원 5급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이외에는 계약직으로 들어올 수가 없도록 지금 하부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약직을 대폭 늘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박사 하는 데 3년 걸립니다. 물론 석사 해야 되니까 합해서 5년이에요. 박사라는 것이 그 분야에서도 아주 좁은 분야의 전문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10군데 논하는 그런 직종에, 책임경영자의 책임자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최우선 순위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계약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재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금라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저희들 서울시에 권고 온 내용이 계약직으로 책임기관으로 10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2월의 숫자내용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저 자신도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면서 계약직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은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방계약직공무원임용규정에 따라서 석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위주로 해 온 것이 사실인데, 기타란은 저는 항상 머리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학위를 가졌다는 것은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능력은 학위가 없더라도 일정분야에서 정말로 경영능력과 또 행정능력,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사람은 설령 박사나 석사학위를 안 가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기관장,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자격을 주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응모를 했다고 그래서 기타란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해 기관장이 인정을 할 경우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우리 조례에 이렇게 포함시켜 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관실에서 모집공고를 했으니까 그 여성정책관실과 우리 인사행정과하고 우리 조직제도담당관하고 3자간에 회의를 통해서 유권해석과 아울러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이 관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계속 나오니까, 이것은 분명히 처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내일 오전까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고마운데요, 이 여발터만 제가 관심을 갖고 봤기 때문에 이렇지 아마 다른 이제까지 채용했거나 앞으로 채용하는 데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전부 다 중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현재 관행대로 하면 석·박사만 줄줄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석·박사의 실력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책임기관 경영제에 석사, 박사가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안해요. 오히려 지금과 같은 계약직공무원규정상에서는 기타에 해당되는 사람을 눈여겨 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겨우 민주화 진척시켜서 문을 열어놓고 나니까 그 동안 사회문제에 관심 없이 안주해서 공부만 파고 있던 사람들한테 자리 내주는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이금라위원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발터 건만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도 소상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앞으로 나갈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정이 나올 때까지 스톱시킬 것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종토세, 담배소비세 소관업무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환하면서 영등포구가 마이너스 100억원이 넘게 된다는 부분을 재무국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아직까지 수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은 안할 수가 있어요,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법이 통과되면 당장 시행에 들어가야 될 서울시가 뻔히 이미 지적을 받았고 문제가 일어날 게 뻔하잖아요. 영등포구가 졸지에 100억원을 적게 받게 되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이미 지적을 했으면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의 계산방식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빨리 조처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조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준재정수요액 산출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연구용역 내서 학자들이 매달려서 새롭게 수요액을 측정해 낼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조처가 안 되고 있어요. 현재도 수정도 안 됐지만 수정 움직임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시정질문상에서 나온 답변은 아주 의례적 답변이에요.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다, 통과된 뒤를 걱정하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업무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지시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고, 별도 대책을 이금라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양한위원 해 주십시오.

이양한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기획예산실 현황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조금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개혁의지를 갖고 좋은 나라, 좋은 살림을 살겠다 하는 그런 의지성을 갖고 얘기하는 일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물론, 산업사회 발전에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하고 그 조언이 리서치라는 조사방법에 의해서 참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조사방법이 잘못 적용되면 목적을 위하여 왜곡된 조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당장 1페이지의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에서 우리가 리서치에다 조사비용을 얼마나 줍니까? 지자제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금액이 60억원이고 이 조사비용이 얼마쯤 되느냐 이것이에요. 제가 개략적으로 생각하면 6건 같으면…….

모두 6개 기관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3억 7,000만원으로 조정해서…….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는 자치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예요. 최우수구 5억원, 우수구 3억원, 모범구 1억원, 12개 구 각 표창을 해서 60억원 총규모로 구청마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조사의 기준 과 표본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사는 오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중앙정부가 구조조정을 한다 해서 46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채택했느냐 그러면 채택 안하면 그만입니다. 시장 자체가 이 조사를 해서 이 조사에 만족했을 때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만족치 아니한다면 얼마든지 왜곡되고 3억 7,500만원의 비용을 들이고도 얼마든지 취소할 수도 있고,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맹점이고 문제점이다 이것이지. 물론, 시장이란 본인 자신이 만능이 아니고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리서치라는 회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할 때 조사를 시키는 사람의 목표와 목적에 의해서 얼마든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사하지 않고 저는 3억 7,500만원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자주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설명을 들어야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이 예산에서 뭐를 특별교부금이라고 합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 보십시오. 시장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각 구청에서 구청의 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외의 것을 자기 스스로 달라고 했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이 시장한테 적당히 잘 보이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것이 특별교부금이에요. 이 교부금 가지고 시장이 얼마든지 구청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가 행정관리국장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의 힘이 굉장히 세고 행정관리국장한테 문제점이 생기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이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시장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는 것이지, 3억 7,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지, 뭐가 필요하면 시장이 보고 대충 올라오는 25개 협의회장 불러 놓고 잘 할래, 못 할래 딱 물어보고 너는 최우수구다, 아니다, 객관적으로 이것 아니고도 충분히 자료로서 최우수구와 우수구와 일반구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으로 삼으면 될 것이지 하필이면 필요도 없는 돈을 들여가면서 조사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시 공무원은 무능한 사람만 있습니까? 25개 구청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장들이 각 구청에 어느 정도 최우수구냐 아니냐를 모르고 그냥 예산 특별교부금을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공무원 국장되신 분들이라면 대단히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20년에서 30년 이상의 공무원을 하면서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엉터리같은 짓을 하는지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취소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두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단계 구조조정의 추진현황, 이것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구조조정을 하라 할 때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 인원을 위탁시키고, 법인화시키고, 폐지시키고, 기능 전환하고, 일부 위탁주고, 책임 전가하는 기관에 대해서 본청 에 소속되어 있는 인구를 전부 다 외곽지대로 퍼내놓고는 아, 우리 사람 줄였다, 이것은 아니에요. 진짜 없앨 것은 없애고 있을 것은 두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간다는 얘기지 우리 본청에서 세종문화재단법인, 이것은 우리 본청 인원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해서 1급, 2급 국장인가 가 계시면 세종문화회관 관장을 했을 것이에요. 거기 만약에 법인화되어 떨어져 나가면 서울시 공무원 수는 줄어도 전체적인 산하 공무원까지 보태면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엉터리 같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완전히 이것은 서울시를 엿먹이는 위원회예요. 그 위원회 빨리 없애야 돼요,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뭐 압니까? 우리가 아까 지적한 간호직 그것도 그렇고, 이 세계 전체에 재무국이 없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편제 자체도 자기 마음대로 가서 얘기해서 46억 들여서 쓰지 못한 편제 속에 든 재무국 없애라는 시행안을 갖고 재무국을 하니까 행자국장이 일을 못해요, 내가 볼 때. 왜 못하느냐, 행자국장이 재무국 얼굴 한번 내밀 수 있습니까? 지금 세무운영과하고 세무행정과하고 지금 회계과하고 재산관리과 붕 떠서 국장 없는 과장들만 앉아 있어. 사실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야. 이런 제도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살리고 없애야 되는데 시정개발연구원들인가 대학교 석·박사학위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어째 맞느냐 이것이야. 서울시 공무원들이 스스로 낸 개혁안을 보면 더 잘 되어 있어요. 그 시정개발연구원 그 사람들이 내기 전에 서울시 자체에서 구조조정안이 있어요. 그 안이 엄청 더 낫지 않느냐 이것이야. 그것을 왜 밀려서 힘도 못 쓰고 말이지 돈을 막 들여가면서 왜 그런 사람을 쓰느냐 이것이야. 이 구조조정 자체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고 이것,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는 사람은 하위직 공무원 몇 명만 줄고 실질적으로 국장 두 사람, 세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 위탁하고 넘김으로써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계약직이 무엇입니까? 계약직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계약직은 정보기획관리단장이라든지 미술관장은 화가라든지 정보계통의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계약직을 아까 이금라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슨 기타의 사항, 기타의 사항은 왜 쓰느냐, 이금라위원님 그것은 얘기 안하셨는데 시장이 뽑아주고 싶은 사람은 기타의 사항인 사람에 해당이 되고, 시장이 뽑아주지 않은 사람은 기타의 사항이 하나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법규가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특인사항의 28가지가 다 대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은 그에 한한다 이것이 대한민국법입니다. 기타의 사람이라는 것은 시장이 필요한 사람이 기타사항이지 우리 의원이나 누가 자격있는 사람이 내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계약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그도 잘못 이해되어서 구조조정하시는 학자님들이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계약직은 야구선수나 권투선수나 영화배우들이 하는 계약직이에요. 어째 공무원이 계약직을 할 수 있습니까? 1년 뒤에 너 관두라는데 1년동안 내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가 평가받아서 내년에 관두는데 일 잘할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공무원이 국장자리나 과장자리나 계장자리에 오더라도 1년만에 자기 실력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최소한 업무파악하는데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리는데 업무파악하자마자 너 1년 되었으니까 능력없다, 가라면 이것은 임용권자의 횡포예요. 진짜로 필요한 데는 정보기획관리단장이라든지 시립미술관장은 화가이고, 그 요건에 갖추어져서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유명한 화가가 대학 나와서 대학강의 하십니까? 운보선생 같은 사람들이 대학 나와서 미술대학에 강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인정하더라도 계약직을 선호하는 것은 장래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변화가 왔을 때 만약에 시장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더 하실는지 모르지만 시장께서 만약에 다음 3년 뒤에 바뀌었을 때 계약직 전부 나가야 됩니다. 무엇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공무원의 메리트는 신분보장의 원칙이 메리트예요. 신분보장을 안해 주는 공무원을 데리고 서울시장이 서울시 행정을 끌고 나가겠다는 것은 무지무지한 어리석음이고 바보입니다. 자기는 스스로가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까지 하겠다는 분이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되고, 참모들도 그 사람을 늦게 키우려고 하면 잘 해서 잘 보좌해서 키우시라 이 얘기야. 왜 대통령 의지하고 거꾸로 가느냐 이것이야, 같은 당에 있는 시장이. 세번째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국내채 발행을 통한 양키본드 상환추진에 대해서 put option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데올로기가 양대 공산진영하고 민주진영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세계는 미국의 경제에 의해서 세계가 다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요새 미국 증권시장에서 증권이 폭등을 하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러면 이 증권폭등을 막아야 되는 것도 미국사회의 조절기능이라고. 그 조절기능을 하려 하면 이자율을 올려야 주식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경제가 나빠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의 경제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경제의 1%입니다, 우리 한국 규모가. 우리보다 100배나 많은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옛날같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우리의 예측이 아니고 미국의 예측이 바로 우리의 예측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이자율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환율이 아니고 이자율을 올리겠다고 하면 그 이자율이 올라간다면 put option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지 없을 것이라고 방심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저희들도 연구해야 되고, 여기 계시는 기획실장께서도 연구해서, 또 시에서 연구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국내에서 이자를 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달러가 바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될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그냥 지나가는 식의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답변을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이 분들이 계약직 무슨 기술자 하나 데리고 와야 돼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그 계약직도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맞는 것이 본드관계의 이율관계인데 이런 점에서 나는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이양한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양한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민만족도 조사평가는 금번 취지는 시민을 우리 행정서비스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요구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어떠한 만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기 위한 하나의 근본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아까 3개 분야에 대해서 자치구 인센티브제는 이왕에 자치구 우수행정사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 3개 항목은 자치구에서 주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의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평소의 자치구청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평가를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전문가가 이왕에 하는 것을 우수사례의 평가에 포함시키자 하는 부차적인 대상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해 보라는 말씀으로 알고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청 국장님들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구청장에게 병신이 되어 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평가를 각 국장이라든지 각 부처에서 평가를 해 갖고 종합적으로 최우수구를 만들면 구청장들이 서울시에 와서 한 마디라도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리서치에 맡겨 놓으면 너희는 바지다 이것이야. 얘기할 것 뭐 있느냐 이것이야. 구청장 마음대로 더욱더 마음대로 하라는, 제도의 적용의 방법이 틀렸다 이것이야. 그러면 구청장이 왜 말들어요? 리서치회사 가서 우리 것 잘해 달라고 빌지, 무엇 때문에 국장들이나 과장들한테 와서 우리 구청 뭐 할 것 뭐 있느냐 이것이야. 인센티브 시장이 제 마음대로 줘버리고 과장, 국장이 제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자기 부하를 스스로 병신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이양한위원님, 답변을 먼저 들으시고, 또 기회가 되면 질의기회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 있어서 계약직 채용을 하면서 결국 행정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씀을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근본정신에 위배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로 봐서 행정직을 줄인다고 하면서 계약직을 채용하면 전체 총 인원은 변함이 없다, 대체인력으로 보수만 증가한다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진짜 전문가를 도입할 바에야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감원과 예산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의 근본취지 아니겠느냐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뜻으로 구조조정하는데 유념을 하고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국내채 발행을 통한 양키본드 상환추진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다섯 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세계 금리는 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계경제전망과 국제금리추세를 봐서 국내채 발행한 것이 양키본드를 발행한 것보다는 우리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나라의 외환보유고도 600억불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국내채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put option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저희들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또 온다 하더라도 일부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예산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포상한 액수가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상반기 것밖에 안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인센티브예산 250억을 집행한 것이 얼마지요?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매년 자치구 우수사례 평가를 해 왔습니다. 작년에 평가한 것 35억을 4월 24일 지급했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대로…….

다른 것은 지금 지급을 하나도 안한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98 체납시에 징수한 것에 대한 포상을 언제 할 것이지요?

저희들이 결산을 한 다음에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조금 더걸리겠고, 시민만족도 조사 이것은 나중에 용역줘서 결과 나온 것 하면 한참 있다 해야 되겠군요?

그렇지요, 연말에 가서 할 계획입니다.

연말집행이고요?

네.

그 다음에 99년 상반기실적 평가해서 우수구 하는 것은 한 8, 9월 정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반기 실적은 연말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35억에 대해서는 2000년 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왜냐, 해마다 연말까지 평가하라니까 다음 연도로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해서 올해 35억을 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99년 상반기 실적 평가해서 상반기 실적 평가한 것하고 우수자치구 해서 35억 주기로 한 것도 있어요, 여기에. 자치구 우수행정사례로 해서 총 70억이 잡혀있는데 그 중에 35억은 집행했고, 35억은 상반기 우수구를 선정해서 한 8, 9월이나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 예산집행해야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은 12월말이고, 하반기 실적은 내년 상반기이고, 6개월이 순연이 됩니다.

그 다음에 IMF 특수시책 추진사례 포상 이것은 언제 할 것이지요?

이것은 작년 추진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는 다 되었습니다만 현재 집행을 하기 위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포상금이 자치구로 내려갔다는 말이지요. 인센티브로 자치구로 내려갔는데 자치구로 예산 내려간 것에 대해서 자치구청장이 자기 임의대로 사업집행 합니까?

자치구에서 이 돈은 일반경상비나 소모성경비는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투자사업비로서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을 구청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투자사업비만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4월 20일 집행한 예산, 자치구에서 1등 한 데 같은 경우는 액수가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 일반적으로 배정을 하고 나서 구청장이 자율권을 가지고 혹시 투자사업비로 쓰지 않고 소모성경비나 행사경비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배정하기 전에 이 돈이 분명히 여러분한테 수상으로 나가는데 이 돈을 어디에다 집행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미리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그 사업계획서 받은 것 나중에 주시고, 예를 하나만 들어보세요.

광진구가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차산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4억 2,900만원이 들어가서 토지매입비 2억 7,000만원, 공사비 1억 6,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인센티브제 사업은 2억 7,000만원을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진종합문화센터 부대설치비에 인센티브사업비 1억원을 여기에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여기에 1억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의 부족한 데 보충할 수 있도록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한다고 계획서를 낸 것뿐일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점검도 하겠습니다.

들면 아주 공식적으로 우리 시비 투자사업으로 해서 내려간 것까지도 사실은 구청에 내려가면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는가에 대해서 심사평가하기는 하지만 엉터리 심사평가이기 때문에 그것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가령 예를 들면 도로를 낸다고 했는데 도로 낸 예산을 가져가서 100원어치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꼭 120원 내지 130원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규정에 맞지 않게끔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땅을 더 사놓는다든가 그런 예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구로 내려가는 예산에 대한 집행관리,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 이 인센티브 할 때 예산서에 나온 것으로 보면 인센티브 예산사업은 주로 소규모공원이라든가 시민복지시설 건립, 그 다음에 물가정보용 단말기, 여러 기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해 놓은 것이 청소년전통문화센터 건립, 재활용집하장 이런 분야에 주로 쓰이게 하자 이런 취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 시설물 고치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자치구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을, 그냥 돈 5억원 주고 너희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취지하고 안 맞아요. 가령 예를 들면 시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할 때 구청에서 말 안 듣고 우리 돈 없으니까 못한다, 돈 주라, 돈 주면 하겠다 이런 것인데 그것에 맞는 사업을 하라고 돈을 주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구청장들이 반대해서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은 동결시켜 놓고 묶어 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때 이야기 할 때도 25개 구청에 평균 잡아서 10억원 정도씩 내려간다 그러면 많이 가져가는 데는 20억원 가져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한푼도 못 가져가는 데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한 20억원 정도 되면 그래도 구에서 숙원사업, 예를 들어 여기 인센티브사업으로 예시해 놓은 사업 한 건 정도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집행되는 행태를 보면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도 갈가리 찢어가지고 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액수를 적게 받는 구 같은 경우에는 그 돈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래 갖고 있었던 인센티브제 사업의 예산지원 취지하고 전혀 안 맞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특히 예산 내려보내 주고 구에서 집행을 어떤 사업에 하는가에 대한 심사, 집행, 사후관리 이것에 대한 복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안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