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문교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 이영순입니다. 먼저 많은 경륜을 겸비하신 전 홍승채 위원장님께서 그 동안 문교보사위원회를 훌륭히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홍승채 위원장께서는 구조조정과 실업자, 노숙자 문제 등 어려운 시기에 위원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고 보니 기쁘다기 보다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받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발전하는 우리 문교보사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문교보사위원회는 다른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소관 부서와 현안사항이 많은 위원회입니다. 나라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사회 전반적으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로 영세상인들의 가계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숙자 문제 등 시민의식 개혁과 정서함양을 위한 각종 문화교육사업 등에 대한 장애요인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이러한 사회적 불안요인을 직시하고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 개선과 문화창달, 그리고 당면한 교육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 번 우리 문교보사위원회 16명 전 위원이 합심하여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충고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홍승채 위원장님과 함께 문교보사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이동진 간사께서 사임하셨는데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우리 이영순 위원장님께서 저에 대한 과찬의 말씀,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이미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저하고 근 1년여 많은 시간을 내서 현안문제라든지 기타 내용을 상의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이동진 간사님께개인적이 아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동안의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자 발언에 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덕이 부족한 위원장 재임시절의 저에게 많은 격려의 말씀 주셨던 이동진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입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제가 홍승채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위원회 간사직을 대과 없이 치르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의 이영순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갈 간사로서, 우리 위원회의 젊은 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여온 우리 김성환위원님을 문교보사위원회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동진위원님께서 새정치국민회의 간사로 김성환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새정치국민회의 간사로 김성환위원을 선임하는 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성환위원님을 문교보사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되신 김성환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이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선배·동료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제가 간사일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하튼 간사가 해야 될 일이 위원장님을 잘보필하는 일이니만큼, 이끌어 나간다는 것보다는 저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일하시는데 혹여 부족한 점이 없는지 잘 살펴서 밑에서 보좌하는데 힘닿는 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혹여 부족한 것이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늘 꾸짖어 주시고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유능하신 간사님을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성환위원과 저는 열심히 위원님들의 손과발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한분 한분들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지향상과 삶의 질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정활동이 잘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청 예산을 다루는데 교육청 집행부가 들어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서울 교육을 보살펴 주시고 교육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교권을 실추시키는 일련의 사건과 교원정년단축 등으로 인한 작금의 교직사회 동요는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교육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흔들림 없이 교육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교원의 정년조정으로 명예퇴직 희망자가 급증함에 따른 명예퇴직비용확보, 그리고 교부금 및 양여금의 일부 증액 및 서울시 전입금의 조정, 자체수입금의 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중점은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의 전원 수용을 위한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의 편성,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학교 경상운영비의 증액, 전년도보다 대폭 감액된교육행정비의 일부 증액, 그리고 교육개혁사업 및 학생수용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99년도 본예산액이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4,456억원이나 감소돼 중지된 학생수용시설 사업을 비롯한 교육개혁사업, 직접교육비인 학교경상운영비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사상 초유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충당하여야 하는 어려운 처지 에 놓여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4,636억원이 증액된 2조 8,5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에서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과 목적지정경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 가용재원은 540억원 정도이며, 이를 토대로 꼭 필요한 일부 사업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아직도 예산운용상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욱 알차게 발전하여 새로운 교육문화가 창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과 문교보사 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배경은 교원정년조정에 따라 급증하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과 교육부로부터 조정교부된 교부금, 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보조금과 서울시의 전입금 감액조정 및 전년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화면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추가경정예산 규모, 세입예산 증액분 재원별 현황, 세입예산 증액분 재원별 세부내역, 추경가용재원 현황, 목적지정경비 현황, 우선사용경비 현황, 순수가용재원 세출예산 편성현황, 순수가용재원 세출예산 세부내역, 교원명예퇴직 예산현황, 지방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조 8,586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36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정예산대비 19.4%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증액분 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액분 4,636억 2,900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은 393억 3,300만원 증액,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32억 2,000만원 감액,자치단체 부담은 4,244억 2,000만원 증액, 주민부담은 30억 9,6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증액분에 대한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 증액분 393억 3,300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2억 7,0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68억 7,0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6억6,800만원, 보조금 35억 2,500만원이 추가 내시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32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중등교원봉급 35억 5,500만원, 도서관 운영비 6억 7,700만원, 중식지원비 3억 200만원 등 45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담배소비세 33억 2,700만원, 시·도세 44억 2,700만원 등 77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수입은 4,244억 2,0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산수입 14억 4,0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90억 8,800만원, 수수료 및 잡수입 8억 3,200만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충당을 위한 지방채 3,675억 5,700만원 등 4,289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직자 자녀 학비감면에 따른 수업료 감면율 조정으로 수업료수입에서 44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부담수입 증액분 30억 9,600만원은 한국공항공단의 항공소음피해학교 냉·난방시설 지원금 10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부담금 20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경가용재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 4,636억 2,900만원에 대한 재원현황은 목적이 지정된 경비와 필수경비 3,948억6,500만원과 추경 전 우선사용경비 147억 6,400만원이기 때문에 순수 가용재원은 540억원입니다. 다음은 목적지정경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지정경비 3,948억 6,500만원에 대한 현황은 98년도말 특별교부금인 창림초등학교 신설사업 등 6개 사업비 104억 4,000만원, 98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지원비 102억 8,200만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충당을 위한 지방채 3,675억 5,700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부담금 등 7개 사업비 65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선사용경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사용경비 147억 6,400만원에 대한 현황은 총 21개 사업으로 교무실 환경개선 OA시스템설치비 34억 4,800만원, 고등학교 급식시설 설치비 38억 1,900만원,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10억 5,000만원, 중·고등학교 학생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비 33억 7,500만원, 기타 17개 사업비 30억 7,200만원이며 17개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수가용재원의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부서의 요구액에 비해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순수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보다 대폭 감액편성된학교경상운영비와 기관운영비를 일부 증액하고 교육개혁사업과 주요시책사업을 위한 경상사업비 및 일부 학생수용시설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순수가용재원 540억원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경상사업비로 102억 1,300만원, 기관운영비 26억 1,500만원, 학교경상운영비에 107억 5,400만원, 시설비로 304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수가용재원의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사업부서의 요구액이 805억이었으나 소요재원의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요구액의 12.7%인 102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관운영비는 기정예산 규모가 98년 당초예산의 60% 수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기관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청 및 사업소는 5% 증액한 11억 3,900만원, 지역교육청은 교육사업 등을 위한 기타사업비를 포함해서 15% 증액한 14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경상운영비는 기정예산 규모가 98년 당초예산대비 초등학교 67%, 중·고등학교 50% 수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수가용재원 중 107억 5,400만원과 기정예산 과목조정을 통한 20억원등 총 127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학교급별로 설명드리면 초등학교는 12% 증액한 92억 9,900만원, 중학교는 7% 증액한 26억 3,500만원,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교규모에 따라 2 내지 7% 증액한 2억 6,1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는 16% 증액한 5억 5,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의 경상운영비는 기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학교신설사업 추진 중 전년도 실행예산 편성시 예산이 삭감되어 중단된 사업과 기정예산에 시설비 일부가 반영된 사업 중 금년도에 집행하여야 할 재원으로 786억원이 요구되었으나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하여 304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304억 1,800만원에 대한 시설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초등학교 7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3교, 특수학교 3교 등 15교의 학교신설사업비 219억 5,400만원, 유치원 3원, 초등학교 5교, 고등학교 1교 등 9교의 신축 및 증·개축 학교 내부비품비 3억 1,500만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 등 5교의 사유토지 점유지 매입비 9억 8,200만원, 고등학교 20교의 남녀혼성반의 탈의실 및 화장실 보수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10억 3,200만원, 초등학교 9교, 사립고등학교 11교 등 20교의 급식시설비 15억 5,200만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1교 등 5교의 재해복구비 및 지장물 이설비 6억 2,300만원이고 신축중인 교육연수원의 하수관 암거연결공사 분담금으로 2억 6,000만원, 초등학교 22억원, 중학교 11억원, 고등학교 2억원, 사업소 2억원 등 기타시설 보수비로 3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 명예퇴직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중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 교원은 7,146명으로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를 전원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총 소요액은 5,436억 7,900만원입니다. 그러나 기정예산 및 인건비 절감액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1,761억 2,200만원으로 3,675억 5,7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1,807억 9,800만원, 금융기관에서 1,867억 5,900만원을 융자하여 부족액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 1,807억 9,8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율은 연 6.5%이고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이자 총액은 661억 400만원입니다. 농협 등 금융기관 차입금 1,867억 5,9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율은 8.25%이나 교육부에서 1.75%를 별도 지원할 예정이며,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이자 총액은 61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편성현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예년에 없던 지방채 발행으로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확보하여야 하고 IMF로 인한 교육재정의 감소로 인하여 추진중이던많은 사업이 중지된 상태에서 긴급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학생 수용시설비 일부라도 편성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부분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교원정년조정에 따라 급증하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과 교육부로부터 조정교부된 교부금, 양여금, 교육환경개선부담금, 보조금과 서울시의 전입금 감액조정 및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4,636억 2,900만원이 증액된 2조 8,586억 2,5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19.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12페이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부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교육청의 추경은 99년도 중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교원 7,146명의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확보가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교육청은 여기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1,807억 9,800만원을 연 6.5%의 이율로, 그리고 교육청 금고인 농협에서 1,867억5900만원을 연 8.25%의 이율로 융자하여 총3,675억 5,8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의2,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을 통해 볼 때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자체 재원 확보가 미흡한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방채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연 1,050억원 정도의 상환이 요구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 400억원 정도씩의 상환이 요구되는 재정부담의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명예퇴직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 지방채라는 재정확보방안 선택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이와 아울러 교육청측의 향후 상환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재정분석을 한 인건비의 증감내역을 보면 교원급여 관리부분에서 중학교 급여감액과 고등학교 급여감액으로 총 272억 7,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 제11조를 보면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 학교 교원의 봉급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그 전액에 해당하는 액을, 부산광역시에서는 그 반액에 해당하는 액을 각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등교원에 대한 봉급 총액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며 만약 향후에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아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측에서 인건비 감액으로 계상한 중등교원 급여감액분 272억 7,300만원은 향후 서울시와 정산해야 할 사항이며, 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확보하여 계상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퇴직수당은 교육공무원법 제36조,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3조, 서울특별시립학교재정지원에 관한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4조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문제가없다고 보며, 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입학등록금을 결정하는 사립중등학교의 경우까지도 지급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지침과 관련없이 교원선발, 입학관리, 등록금을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자체예산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립초등교원의 명예퇴직수당까지 전액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참고로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으나 사립초등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전액 삭감된 바가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소위 교단선진화사업 등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단선진화사업에 62억 5,200만원,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12억 9,200만원, 교원컴퓨터 보급에 13억 1,600만원을, 합하여 총 78억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컴퓨터 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5억 7,600만원, 교육전산망 운영에 7억 3,100만원, 행정전산망 운영에 4억 4,100만원 등 총 17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단선진화사업의 경우 우리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의 계속을 고집하는 것은 과연 당해 사업의 전면 검토를 통해서 나온 결론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1999년 5월 현재는 소위 펜티엄Ⅲ급 컴퓨터라야만 인터넷 등 모든 것을 자유롭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98년 이전에는 486컴퓨터가 보급되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향후 사업의 형평성과 일관성 확보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강구될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정보화 내지 컴퓨터와 관련된 제예산이 통일성을 보여주기 보다 여기 저기 산재해 있어 과연 이러한 각 사업들은 어디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기왕에 꼭 필요했다고 판단되었던 사업이라면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단선진화사업, 교육용 컴퓨터보급, 교원컴퓨터 보급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례라 볼 것입니다. 셋째, 대천임해수련원 운영비와 관련한 의견으로 대천임해수련원의 시설비 예산은 99년도 정기예산 편성시 위원회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등을 감안하여 삭제하려던 예산이었으나 교육청측의 반드시 계상해야 할 비용이라는 설명에 따라 마감공사비를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원의 운영과 관련된 자산취득비 및 운영비는 전혀 계상하지 못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연도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라든가 법률 및 제도의 개정에 따른 추가소요, 그리고 그밖에 정책의 중대한 변화 등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에서 볼 때 문제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본예산 편성시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과정이 절실히 요망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안건의 성질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님.

의사일정 관련해서 한 5분 정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최명옥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정예산 대비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율이 본청은 20.2%,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15.1%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오히려 교육현장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모든 교육업무가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소강상태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청 예산을 20.2% 증가시키고 지역교육청은 상대적으로 15.1%만 증가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관별 내역에 나타나 있는 본청의 4,025억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수당 그 예산이 본청 예산에 전부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가 그렇게 높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단 말이지요?

그것 외에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당초에 98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60% 수준으로 행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5% 수준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만 저는 묻겠습니다. 우선, 교육위원회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에 교육위원회에서 해외여행비라고 할까, 시찰비라고 할까 그 비용을 상당부분 줄였다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위원회 운영 공통경비에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수렴 세미나 그래서 83만원씩 잡아서 25개 구청에 약 2,075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역시 기획예산담당관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수렴 세미나는 매년 교육위원님들께서 지역의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활동 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매년 해 왔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활한 의회활동이라든지 효율적인 의회활동을 위해서는 그 재원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를 3억 970만 8,000원을 정했잖아요. 거기에서 2,075만원을 증액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적에는.

당초에 운영위원회 경비하고 이 경비는…….

담당관님, 그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꼭 세미나를 해야 의견수렴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지역의 학부모나 지역인사나 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교원이나 이렇게 모여서, 의원님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는 최소한도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지금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사국 운영과 관련해서 전자복사기 같은 것 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제가 볼 적에는 지금 긴축중에 긴축으로 가는 그런 예산관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시급한 것들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교육위원회쪽에서 해외시찰비를 얼마를 줄여서 결국은 이쪽으로 돌려 놓는 식의 이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에는 교육위원들이 일선 교육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라고 물었을 때 다시 또 그것을 위원들이 이런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우물우물 하시는데 저는 이런 경비들은 절대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현장을 가 보십시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정말 각 교실의 불을 다 끄고 아이들 교육을 하는 실정입니다, 전기료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물론 내일 계수조정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행정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행정비에 관련해서 관서운영비라든지 또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경에는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들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행정관리비와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죽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적어도 한 30% 내지 40% 정도는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적에 98년도에 비해서 본예산이 60% 수준밖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각 사업부서마다 행정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상당한 애로사항 가지고는 예산 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재정관리상. 공보담당관님 나오셨어요? 공보담당관실에 관련해서 보면 출입기자실 운영비 50만원 곱하기 2회 곱하기 12월, 한 달에 두 번씩 50만원씩 들여서 12개월 동안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출입기자실 운영비 한 달에 매달 두 번씩 50만원씩 들여야 될 이유가 뭐예요? 당위성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당초 예산이 좀 저기하면 당초 예산에서 1년간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계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보담당관 운영에 있어서도 지난 연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만원 곱하기 2회,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하기 위한 그런 기초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하다라는 개념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충분하지 않게 생활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이 지금 1억 466만 2,000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일반운영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0만원을 다시 또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공보담당관과 관련해서 교육청 출입기자 교육 공보관련 연수비 해서 100만원씩 25명 이것은 또 뭡니까? 그것도 기정예산이 1,234만 8,000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여기에다가 2,500만원을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기자들이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보도에 차질이 있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기자들이 교육현장을 순회하면서 폭넓게 우리 교육현장을 이해하면 오히려 홍보쪽이나 이러한 언론보도쪽에서 우리 교육청에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각종 홍보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서울교육 공보관련 해서 출입기자와의 협의회비 해서 또 여기에서 2,016만원을, 일반업무비로 기정예산이 7,897만 8,000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6만원을 또 증액시켜 놨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것도 역시 지난해 예산보다 금년 본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을 호소해서 부족분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기자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현장감이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일선 현장을 한번 가 보시라 이것입니다. 행정개선담당관실과 관련해서 보면 소송행정 심판 및 소청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또 1,377만 2,000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일일이 시간관계상 다 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지금 교육행정비 관련해서 관서운영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분야에 일률적으로 죽 증액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특히 예산담당관실, 그 다음에 행정담당관실 예산들 문제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행정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 20% 내지 30%, 물론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이보다 더 급한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해서 감액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99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도 60% 수준 내지는 7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각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한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편성된 내용대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과 관계해서 서울교육시보 발간문제에 증액을 5,895만 4,000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교육소식 구독지원 해서 5,014만 1,000원을 계상해 놓고 계시고요. 또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 해가지고 교원단체, 여기에서 교원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한국교원연합회하고 또 전교조하고 두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노총. 그리고 교육소식 구독지 예산 지금 5,000만원 이번에 계상한 것은 그것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교육소식지 대금입니다.

교원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복지회관 건립비로 지금 2억원을 책정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얼마가 지원이 됐습니까?

10억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더 되어야 됩니까? 10억이 더 추가지원 되어야죠?

원래는 교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회관건립을 한다는 취지에서 그것이 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총 2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5억원씩 해서 10억원이 지원되고 98년도부터는 이쪽에서 요청은 많이 있었으나 예산부족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못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분이 앞으로 얼마 남았다는 것입니까? 10억원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약속대로 하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원 중에서 2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그것이 착공돼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건물들은 복지회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 다 있다 말이에요. 2억원을 지원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원을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2억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안을 지금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2억원을 주었을 때 교원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또는 교원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말이죠.

어차피 교원복지를 위한 회관을 건립하기로 목적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완성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교원복지회관 건립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짓다가 만 건축물들이 여기만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학교도 있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2부제 수업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그것도 10억원이면 몰라도, 그렇게 예산이 갔을 때 완공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면 지금 10억원을 주어야 되는데 2억원 주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줄 바에야 한 10억원을 준다든지 안 주려면 만다든지, 2억원만 주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예산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실 것으로 알고 앞부분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입니다. 방금 최명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교육시보 발간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5,000만원이 교육소식지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내려온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교육시보를 말씀하셨는데 최명옥위원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답변은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교육소식지와 서울교육시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아까 최명옥위원님께서 교육소식지하고 서울교육시보하고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시보는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교육시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서울교육시보의 목적을 보면 조례 등의 법규 공표와 같은 공보사항의 자체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이런 공보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 왔습니까?

원래 우리가 공보사항은 서울시 시보에 의뢰해서 서울시 시보에 게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독자적으로 해라, 서울시시보에 게재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방향이 전환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9년도 인건비 편성기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지금 인건비 증감내역에 보면 초등학교 급여 감액분, 중학교 급여 감액분, 고등학교 급여 감액분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급여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급여 중에서 본봉과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본봉에 해당되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전입금으로 지원을 받고, 또 나머지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소요액은 교육부에서 전달되는 교부금이나 양여금 그런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급여 감액분은 수당과 본봉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법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김에 관련한 법에 정산관계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산관계는 규정된 내용이 없고요, 지금 중등교원 봉급에 해당하는 것은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100%를 지원받고, 부산은 50%를…….

그것은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중등교원 급여와 관련해서 지급을 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든, 남든 모자라든 관계없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 정원이라든지 전체 교원의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 예산 편성할 그 당시에 심의를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차이가 없었잖아요. 모자라든 남든 그것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김과 관련한 법에 법적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급여분이 감액이 됐다라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정산을 요청해 올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고호봉 교원이 퇴직을 하고 저호봉 교원이 임용됐을 때 예상되는 차이점은 한 12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당이 포함돼서 규모가 이렇고요. 그래서 12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건비는 지금 정부에서도 의무교육기간의 교원봉급을 정부회계에서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김으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정부하고 추진중인 것은 지금 고호봉 교원이 나가고 저호봉 교원이 임용됨에 따른 그 차액분은 지금 명예퇴직수당이나 퇴직수당부담금을 상환할 때까지 그 수준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와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 따져서 법적으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액된 급여 감액분만큼 정산해 달라고 요구해 왔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와 관련해서 사전에 서울시에 양해가 있었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왜…….

아니, 추경을 편성하시려면 법적으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에 양해를 사전에 얻어서,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수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의 수입인데 이것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임의로 사실상의 수입으로 잡고 추경을 편성한 것인데 원칙적으로 보면 돌려줘야 될 돈이라는 거죠, 정산을 요구해 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에 서울시로부터 이런 양해를 얻고 추경안을 편성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느냐는 것이지요.

저희가 시기적으로 그 단계까지는 하지 못한 사유가 지금 정부에서 의무교육기간 교원봉급을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그것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지금 어차피 중등교원 명예퇴직을 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하고의 그 차이 문제인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처를 바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안은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그것이 1∼2억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20억원 정도라고 한다면 엄청난 예산인데…….

만약에 이것이 협의가 잘 안 돼서 저희가 120억원을 다시 돌려 주어야 된다고 할 때에는 9월말까지 이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오는 중등교원 봉급 전입금은 예산이 금년에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정산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120억원을 다시 돌려 주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재정압박은 받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추경안을 편성할 것이냐 이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랬잖아요. 2002년도 가면 흑자재정으로 돌아설 것이다, 그러니까 명퇴와 급여감액분을 상계를 했을 때 2002년도가 넘어서면 흑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급여감액분을 사실상의 수입으로 잡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요청하기는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중등교원 봉급을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보전방법에 있어서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서울하고 부산은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잘 될 것이다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에 관한 내부적인 검토와 대안을 가지고 향후에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항별 설명서 44쪽에 보면 도서관,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비와 관련한 항목이 나옵니다. 같이 봐 주시지요. 사항별 설명서 4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4개의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 올해 초인가요? 올해 들어와서 했나요? 어쨌든 이 명칭변경을 하고 7월 15일부터 평생학습관이 실제로 운영이 돼 나가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은 기관운영비가 98년도 당초예산의 60% 수준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본청 및 사업소의 기관운영비를 일률적으로 5%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구분해서 마포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과 평생학습관 운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죽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부분은 7월 15일 이전까지의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평생학습관 운영은 그 이후의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평생학습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말씀을 해 보세요,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은 7월 15일 이후에 개관에 필요한 재원만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관서운영비라고 있는데 관서운영비는 그것이 수익자부담 경비로서 거기를 이용하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그런 돈인데 그것은 주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평생학습관 운영비로서 관서운영비나 자산취득비가 개관시에 필요한 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평생학습관 운영경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하고 관서운영비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7월 15일 개관에 따라서 어떤 강좌를 개설하는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강의실 시설하는 시설비가 계상이 됐고요. 관서운영비로 계상된 것은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12월말까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뿐만 아니라 대상내역을 보면 일반경상운영비, 그리고 문화교실 강사수당,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강사수당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경상운영비가 평생학습관 문화교실 운영하는 그런 일반경상운영비를 거기에다 표시를 한 것입니다.

문화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따로 예를 들어서 마포 평생학습관의 경우 일반경상운영비가 문화교실운영비라고 한다면 그것만 운영하는데 1억 6,900만원 정도가 든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관서운영비 내부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될 문제 아닌가요? 그럼 문화교실 말고 다른 교실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에 따로 책정을 하나요?

평생학습관이 명칭을 변경해서 이번에 처음 개관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계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개관한 후에는 관서운영비는 편성이 되겠지만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편성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물론 평생학습관을 새로 개관함에 따른 추가비용이 들어가리라는 것은 저 역시도 동감을 합니다만 기존에 도서관 운영때와 평생학습관 운영때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도서관의 경우는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삭감이 되고 실제 관서운영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증액도 극히 적은 액수로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상당히 큰 액수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의 추진계획을 보면 전자정보코너를 운영한다든지 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시청각실 운영, 문화교실 운영, 문화강좌, 전통문화 놀이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총 예산은 4개의 평생학습관에 9억 5,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1억 7,900만원, 자산취득비가 4억 1,900만원입니다. 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자산취득비와 강좌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가 4개의 평생학습관에 3억 5,9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2억 3,350만원은 수익자 부담 경비로 해서 받아들이는 돈을 강사수당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 나머지 1억 2,000만원 정도가 관서운영비로 별도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서운영비에서 순수 추가되는 비용은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4개의 평생학습관에?

그렇습니다. 주요 사업별설명서 54쪽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업목적이라든지 추진내용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지난 임시회에서 이 평생학습관을 동의를 해 드렸는데 도서관 운영보다도 더 많은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만큼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단된 학교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신설학교 시설비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만 해서 8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 특수학교 3개 이렇게 해서 16개 학교입니다. 보면 대체로 10억원 이상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에서 오봉초등학교만 한 4억원 정도로 제일 적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98년 11월에 공사가 중단이 돼 있고 앞으로 소요예산이 4억원을 반영하고도 6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오봉초등학교만 이렇게 4억원을 반영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환경개선과장 김규인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부에 기채승인을 해서 예산여건이 되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결과를 보니까 올라가는 학교가 중단이 돼서 그 주변이, 말하자면 일반 건축물도 아니고 공공기관의 건축물이에요. 그 공공기관의 건축물이 중단되는 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뭔가 황폐함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고요. 일반 민간건물이 아니고 공공시설이 올라가다 중단됐다 이것이 주는 시민들에 대한 정서적 공황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데, 교육위원회에서 2억원을 깎아서 그 2억원을 교원복지회관 짓는 데 계상을 했더라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라고 나는 보고요. 이 부분은 증액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중단된 학교를 완공하는데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시설비 지원금으로 해서 내려온 목적지정금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100억원이 약간 넘는 수준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지정된 목적대로 이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림초등학교의 신설비용으로 작년에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10억원이 반영됐고, 그리고 교육부의 목적지정금이 제 기억으로 46억원 정도가 작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37억 6,000만원인가 이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억원 정도가 아직 미반영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데로 전용을 하셨나요?

다른 데 조금…….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물론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서 교육재정이 심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용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꼭 필요한 사항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최대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창림초등학교에 당장 목적지정금대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진행이 될 수 있고 그 비용을 더 시급한 중단된 학교를 짓는 데 쓰여진다고 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용을, 특히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온 돈을 다른 용도로, 시설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용도로는 안 썼습니다. 창림초등학교 공사 진행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골조공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원래 지정해서 내려온 그 비용만큼 다음 추경에서 반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꼭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은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밝혀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하기 이전에도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요 요점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내일 하루 더 질의답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나종문위원이 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세입부분에 관해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교원급여 관리부분에서 중학교 급여감액과 고등학교 급여감액이 총 272억 7,3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에 의해서 남게 되면 다시 서울시에 되돌려 주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서울시에서 전입받고 있는 중등교원 봉급은 지금 전체 소요액의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만약에 정산을 한다 치면 한 120억원 정도가 돌려주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의무교육기간의 교원봉급을 금년도 수준에, 그러니까 상환자금을 완료할 때까지 금년도 수준의 지원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결이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수용을 해 주시면 좋고 만약에 안 될 때에는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우리가 100%, 부산이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원만히 잘 안 됐을 때는 중앙에서 의무교육기간의 교원봉급과 같이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초등학교 교원명퇴수당을 지원하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사립초등학교가 재정난으로 허덕이다 결국 운영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공공부문 정부에서 결국은 이 부분을 떠맡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사립초등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사립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 몇 분 정도 명퇴를 하시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대락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나종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사립초등학교의 명예퇴직 희망자는 27명으로 추경에 반영액은 9억 5,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진위원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신설학교를 시설하다가 중단된 학교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경편성으로 인해서 그 동안 신설학교들의 건축이 중단된 것들은 커버가 다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여기 저희들 요구한 대로 하면 커버가 완전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들이 미진하게 되는 것입니까? 즉, 공사중단이 되고 있거나 될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앞으로 추경편성 돼도 그렇게 될 학교들은 어느 학교들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나위원님께 이 명단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제일 예산이 부족한 것을 보면 특수학교,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정혜학교는 이번에 완전히 끝납니다. 정민학교, 정애학교가 부족하겠고, 그 다음 수도여고와 경인고등, 독산고등, 그 다음에 상봉중학교, 용마중학교는 이번에 추경으로 28억원이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소요액이 상봉중학교가 57억 8,900만원, 기타 다른 학교까지 포함하면 대락 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있어야만 공사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연내 12월까지 할 수 있는 공사량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봤는데 기채를 하기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추가소요금액이라고 적힌 부분들이 있어야만 올해 공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교육부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기채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예측으로는 한 2,000억원 정도 해서, 2,000억원을 해도 올해는 약 500억원을 쓰고 다음 해에 그 나머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또 만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0페이지를 보면 교단선진화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단선진화사업 실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보기에 45% 정도의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요, 98년도까지 해서요?

정보화과장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장진국 간사, 이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답변대에 나오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김학영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교육환경개선과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우리 서울시 교육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은 2부제 수업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교단선진화사업을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추진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교단선진화사업은 지난번에 우리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라고 시민단체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97년도에 교육부가 주축이 돼서 각급 학교의 일반교실에다 멀티미디어 PC, 프로젝션 TV 또는 전용 컴퓨터모니터, VCR 등을 보급해서 첨단 기자재를 이용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도에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5 대 5로 투자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국고를 211억원 지원을 받았고요. 자체에서 한 100억원 가까이 해서 전체 306억원입니다. 306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단선진화사업은 사실은 이것은 뭐냐 하면 수업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주는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됐었느냐면 기존 학교의 일반 교실에 TV가 설치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TV나 전용모니터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중복투자가 돼서 이것이 낭비를 가져왔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부를 감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그때도 이것이 완전한 지적사항이 아니고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그 자체를 완전히 예산낭비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98년에는 국고가 전액 지원이 안 됐고 저희 나름대로는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프로젝션 TV나 전용모니터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멀티미디어 PC만 지원을 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할 때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50m를 나간 상태에서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달리기를 했을 때 그 달리기 경쟁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정당하지 않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네.

결국 2부제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과 이렇게 첨단의 시설들 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서로 형평성에, 똑같은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전연 다른 차원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문제가 있지요?

네.

그렇다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여건들은 평준화를 해 놓은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 동안에 했던 사업들은 제쳐 두고라도 추후에는 예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조성한 후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편성하면서까지 이런 교단선진화사업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에서 온 돈이지요?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못했던 것은 저희 본예산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62억원을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은 국고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저희 지방비로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다른 데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올리면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교육정보화가 서울과 충북이 가장 뒤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도 교육정보화과장 회의를 할 때 서울은 도대체 이 정보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지정예산이 있고 목적지정예산이 있고, 이것은 목적지정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것 지원할 때 처음에 목적예산으로 지원이 됐던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단선진화사업 62억원 예산편성은 국고에서 교부금으로 지원받은 것은 맞는데 98년도에 시·도 교육청 자구노력이라고 해서 98년도 연말에 102억 8,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선진화사업이 아주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사업으로 62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그렇다면 작년에 받은 예산이었는데 지난 본예산에 반영해야 정당했던 것인데 안 됐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재정으로 꼭 그 방향에다만 쓰라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려면 지금 시기가, 전년도 7월 31일에 교육부장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시·도 교육감한테 줍니다. 그러면 회계년도 개시 70일 전에 교육위원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런데 연말에 왔던 그 예산이 우리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세입으로 잡히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시기가 회계년도 개시 70일 전까지 교육감이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성한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의회에서 심의해서 15일 전까지 승인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반영할 수 없도록 늦게 내려왔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62억원 이 예산은 다른 데 쓸 수 없는 것만은 확실한 것입니까? 다른 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 교단선진화사업하고 학생 중식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교단선진화사업은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도 교육청 자구노력 평가를 해서 자구노력비를 지원받은 것이니까 평가항목에 유리한 쪽에 많이 투자를 하자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환경 개선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교단선진화사업 자체보다도 초등학교 교사에 있어서는 1교사 1PC가 지원이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는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금 생활기록부 전산화를 하는데 이 교단선진화용으로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단선진화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울시내 모든 학급수의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50%를 경제여건이 좋아지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학교교육환경이 개선된 연후로 미루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2억원을 그런 방향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적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학생동아리 한마당이라는 예산규정이 있나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역서에 보면 전액을 삭감해서 올라와 있더라구요. 먼저 서울학생동아리 한마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서울학생동아리 한마당은 이제 학생들에게 오늘의 학교교육에 방과후 활동을, 특히 적성교육에 모든 것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특히 적성교육에 중점을 둠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동아리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적성교육이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한 적성을 신장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한 적성개발이었나요?

이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소질을 함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총예산을 보면 4,621만원이란 말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몇 명의 학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관계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동아리 한마당 예산은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수립을 했는데 그 후에 LG에서 한겨레신문사에 10억원인가 얼마를 지원을 했는데 한겨레하고 우리 서울시교육청하고 21세기 교육개혁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한겨레에서 LG에서 받은 자금을 가지고 동아리 한마당 행사비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한겨레신문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겠네요?

당초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는 우리 재원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후에 한겨레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직접 소요예산을 한겨레에서…….

10억원을 다?

아닙니다, 동아리 한마당에 필요한 그 예산만.

4,621만원이요?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받기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동아리 한마당을 하는데 운영되는 전체 예산을 전부 지원받기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시켜도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문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님.

이해식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시교육청에서 사상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예산서 뒤에 붙어 있는 조서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발행을 하기 위해서 장관승인을 요청한 적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없었습니까?

네.

아니, 한 번도 없었습니까?

네.

공문으로 한 것은 없고요, 보고사항으로 장관님을 뵙는 자리에서 그런 것을 내적으로 협의한 적은 있었어요.

공문형태로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고?

네, 소요액은 400억원입니다, 2,000억원입니다 이런 소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지방채 얘기를 한 적은, 이자가 몇 % 이런 것을 계산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번에는 단순히 명퇴금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경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래 이 명예퇴직은 교원 정년이 65에서 62세로 낮추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대상자가 많고요. 그래서 퇴직하는 분들이 최소한도의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퇴직을 하게 되면 65세에 퇴직하는 것으로 그 연령을 다 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명예퇴직은 정부 정책적으로도 지금 신청하는 전원을 수용하는 것이 어떤 교육현장에서의 활력이 오히려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의2에 6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요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방채 조서를 예산서에 붙임으로써 이 예산이 본회의 의결을 하게 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곧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는 효과를 얻는 것 같은데 추가로 질문할 것은 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지방채 발행승인안에 대해서 단일안으로 해서 의회에 회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육감이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에 보면 교육감의 관장사무 중에서 제14호에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채에 대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지방채 발행조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은 그 자체를 승인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관례상 그 자체가 단일한 안건으로 의회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관례적으로 그래왔던 것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지방채 발행을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기 때문에 과거의 선례가 어떤지는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지방채 규모에 상관없이 단일한 안건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예산서에 조서 하나 붙여서 그런 행정행위를 갈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저희가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지방채를 처음 해 봤습니다. 금년에 처음 해 봤는데 절차상 위원님께서 단일안으로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데 대한 뚜렷한 명문규정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어차피 의회에서 최종승인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 더불어 지방채 승인도 같이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지방채 발행하는 필요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사실상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예산이 심의돼야 된다, 가급적이면 교원의 복지부분,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트집을 잡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다만, 어떤 행정절차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인가, 그리고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 차제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다시 지방채 발행을 또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자상환이 아니고 중단된 시설사업, 시급한 시설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하여튼 그것과 결부된 얘기로 아까 제가 물었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의2에 이 부분 6개 나와 있거든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는데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그리고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이 기채를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정해져 있어서 지방채를 하고, 또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는 것은 지금 명문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문규정이 있는데 지금 교육비특별회계에 있어서 교육감이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라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나 이런 의견이 그것은 법에 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모든 법이 시·도지사를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이렇게 전부 준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로 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위원회 거쳐서 시의회에 지금 승인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감의 관장사무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해서 죽 가서 제14호에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그 기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방채 발행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방채 발행을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르게 돼 있단 말이지요,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6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경우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감이 기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3,675억원입니까? 그것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원리금도 상환하고 앞으로 이자도 상환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발행해야 되죠, 지방채라고 하면. 제가 묻는 것은 애초에 이것을 입안하게 될 때 법적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지방채 조서에도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법적근거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교육감의 관장사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발행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발행을 할 수 있는데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이 6가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의2에 나와 있다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에 해당되느냐 이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채 발행이 처음이고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법 적용에 대해서 밀도있게 검토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실무자도 모르고. 됐습니다. 어떻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아마 이 6개 사항 중에 끼워 맞추자면 끼워 맞출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의회에 득하는 과정이 결국 지방채 조서라고 하는 것을 하나 넣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으로 갈음한다라고 하면 결국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근거라든지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데 우리가 소홀하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이고요. 제 예상대로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제에 앞으로도 이런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러면 여타 다른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그런 경우에 어떤 관례에 따른 것인지, 또는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물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어떻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단일한 안건으로 의회에 올리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 지방채 발행할 때 별도안으로 할 것인지 추가경정예산에서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구체적으로 보고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하십시오.

빠른 시일 내가 아니고 내일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 예산이라고 하는 문제는 일반 교육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인데 법적인 근거도 잘 설명하지도 않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파악도 안하시고 여기에 오셔서 답변도 못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오셔서 답변시간에 서로 근거에 대한 숙의를 하시는 이 모습들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일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과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법률의 해석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 적어도 상당한 행정경험을 갖추고 계시면, 특히 2조 5,000억원에 이르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에 대한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면 법률적인 검토, 해석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소견으로 의회 생활 이제 불과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저도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법률이 있고, 그것이 독립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답변하라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자꾸 법률적인 해석으로 법조문을 뭘 찾아보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8조, 거기에 따른 시행령, 여기를 자꾸 찾아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법만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행위, 지방채 발행계획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는 제7조도 있어요. 제7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안 보시면 모르세요?

제7조는 세출의 재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의 재원은 세입으로 한정하는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법을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가자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가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어떤 경우, 재해복구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라는 전제가 붙어 있잖아요.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그리고 천재지변 등 재해복구 등에 쓰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아까 두루뭉수리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을, 이 전에 법이 바뀌기 전이니까 내무부장관으로 되어 있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루뭉수리하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딱딱딱 규정이 다 되어 있잖아요, 법이. 법이 애매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제 말씀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방채를 교육감이 발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독립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산에 그냥 올려도 되느냐 그것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다면서요. 그것 모르세요? 이 예산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그냥 예산안이에요? 법률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여기 예산총칙은 뭐하려고 써 놓았어요? 의회에서 이 예산안을 심의해 주는 것은 숫자를 심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총칙까지 같이 의결을 해 주는 거예요. 예산총칙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방채 발행은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하고 교원명예퇴직금 이런 데 대해서는 별도로 한다,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방채를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답변은 지방채 한도는 예산총칙에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지방채 승인요청을 추경예산에 같이 한 것에 대해서 절차상…….

지방채를 발행할 때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법에 분명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액상의 탄력은 준 거라고요, 법에.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되잖아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시·도 교육감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 승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승인을 받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뭐예요? 일단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승인은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예산총칙을 의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설정해 놓고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다, 시설비가 많이 들겠다, 예산의 10% 범위 내니까 한 2,600억원 정도 됩니까? 그렇죠, 발행한도액이?

네.

2,600억원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다음에 1,000억원 하든 2,600억원을 다 하든 다음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서에 써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행위가 끝난다고요. 그때마다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사전에 의결을 거치나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 발행을 할 적에 별도의 안건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하는 그 조항은 저희가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회계법에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이런 이런 항목이 포함되어야 된다 하고 죽 열거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예산총칙 어쩌고 죽 하면서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지방채의 한도액도 다 명기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법률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안 자체가 법이라고요.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안 통과시키는 것하고 똑같이 올라온 거라고요, 이것이. 조례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쉽게 될 것을 가지고 그렇게 끙끙 매요.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법을 자꾸만 한정시켜 놓고 거기에서만, 시행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에요. 법이 우선이잖아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데에서 적법절차를 갖추면 영은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나 사무의 배분이나 순서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답변을 못하세요?

그런데 법에 근거한 실제 시행의 입장에서의 어떤 시행령상에 여섯 가지 항목을 갖다 대고 저희가 이번에 그 명퇴수당을 갖다 적용을 시키니까…….

저는 교원 명퇴수당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천재지변도 아니고 뭐냐,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교원의 정년단축을 했고 명퇴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석하기 나름이라구요, 그것은. 제가 그것을 질문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내일까지 검토를 해서 다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일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일선 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나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교육청에 15%의 액수를 정해주고 각 지역교육청 자율적으로 사업을 그 금액의 범위에서 해 오면 저희는 그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심의 같은 것 전혀 없이 그대로 해 주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된 부서가 어디지요? 혹시 담당 나오셨나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교육정보화과장 김학영입니다.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이 교육정보화에 관련돼 있나요, 공보담당관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제가 본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본청의 인터넷 예산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얼마나 올해 계상돼 있어요?

올해 홈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할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는 자체적으로 다 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유지관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내용도 작년에 해 놓았던 것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잖아요, 계속 바뀌고 하니까. 그런 업데이트시켜 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다 하시나요?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준이 낮아서…….

저도 수준이 낮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몇 번 갔다가 화가 나서 그냥 나온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혀 얻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감님 명을 받아서 새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예산 없이 다 할 수 있나요?

아니, 예산은 저희 운영비에서 할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비가 그렇게 남아도는 운영비가 있나요?

전산실 전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작성해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나요?

제가 지난 3월 1일에 와서 그 전에 보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추경과 관련해서는 보낸 것이 없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홈페이지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는 하겠지요?

네.

그런데 유독 이번 추경에 1개 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린 것이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저도 홈페이지 제작하는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고 기관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았는데 1개 지역교육청에서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 약 6,6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일선 구청 같은 데도 그렇게 안 들거든요, 행정구청도. 그런데 왜 제가 그것을 질문을 하느냐면 기획예산담당관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선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전혀 검토 없이 승인을 해 주고 일선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의 과정 없이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전용회선 사용료가 48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시험운전하고 프로그램 설계하고 하면 거의 올 가을쯤이나 돼야 완성이 될텐데 몇 개월치 전용선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광통신망이 잘 구축이 돼 가고 있고 우리 나라 정통부장관이 70% 이상 광통신망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다 됐다, 이제 고속도로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도로만 연결시키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고, 또 최근에 인터넷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하나로통신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전용회선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런 추세인데 480만원, 제가 보니까 한 달에 40만원 곱하기 열 두 달 해 놓은 것 같은데 첫째, 과연 올해 열 두 달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교육청의 홈페이지가 엉망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요, 조금만 신경쓰면 참 잘 만들 수 있어요. 혹시 교육청이 아닌 다른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보면 정말 잘 돼 있잖아요. 저는 법제처 이런 데 가 보고도 깜짝 깜짝 놀랐거든요. 법제처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 부서가 아니에요, 정부 부처 중에서,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특히, 대민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해 하는 정부기관일수록 홈페이지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해 하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는 전혀 볼 것이 없어요. 들어가면 만날 학교 새물결운동 잘하고 있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정말 필요한 정보를, 교육정보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데가 어디냐, 차라리 초등학교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홈페이지, 충청지역 어디에 가면 청주지역 과학교사들의 모임에서 만든 홈페이지 이런 것이 훨씬 잘 돼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간단해요. 그런 것들을 링크를 시켜줄 수 있도록만 만들어 주면 되는데 교육청은 또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게는 안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안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선 교육청도 다 만들어요. 홈페이지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고, 물론 대통령이 1인 1홈페이지 갖기 운동 이런 것도 이전에 정보통신부 업무보고하는데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개인 홈페이지이고 정부기관일수록 홈페이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떤 방침도 교육청 자체 내에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왜 갑자기 서부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의 홈페이지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인지, 정말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6,600만원의 예산을 들이면 화장실 개·보수 하는 것 몇 개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육구청에다가 예산 15% 범위내에서 해라 그러니까 제가 봐도 참 가관이에요. 이번에 올라온 본청예산은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일선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이상한 항목을 붙여서 300만원, 150만원, 200만원, 행사성 경비들을 엄청 많이 집어넣어 놓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금액이 좀 커서 얼핏 보니까 서부교육청 자체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겠다, 그런 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통제를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정보화라는 것이 다양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 다양성을 추구하기 이전에 큰 줄기는 있어 주어야 된다구요. 교육청 홈페이지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일선 교육청의 홈페이지가 제대로 되겠어요, 본청도 제대로 안 됐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서부교육청에서 홈페이지 만들겠다고 예산 올린 것은?

지금 서부교육청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를 위한 교육 홈페이지 운영 해서 사무용품 구입, 프로그램 제작용 소프트웨어 구입, 전용선 사용료, 일용인부임, 홈페이지 운영관련 자산취득, 다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지금 운영하고 있다면 더 큰 문제예요.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6,000만원씩이나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남이 보기에는 조잡하고 기능적인 면에서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전에 제작한다고 또 돈 들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한 것은 교사들 모임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자꾸 화살이 빗나가고 있거든요. 교사들 모임에서 만든 것이 어떻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정보화를 위한 교육청 홈페이지라는 것은 사이트가 다른 거예요. 그냥 서클에서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더 큰 문제지요.

아니, 서부는 제가 알기로는 서부교육청에서 관내 선생님을 잘 하시는 분을 몇 분을 모셔다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것이 예산사업으로 집행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으로?

그것을 제가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일 하여튼 있으니까 내일까지 서부교육청 홈페이지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내일 회의 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일단 서부교육청을 폈으니까 서부교육청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15% 범위내에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면 교육상담실 운영 558만원, 교육지 발간 600만원, 자율장학회 운영 1,200만원, 통일교육행사 150만원, 소논문 쓰기대회, 소논문 쓰기대회는 교육청마다 다 들어가 있더라구요, 314만원. 그 다음에 죽 보면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종합학예발표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이런 예산들이 갑자기 없던 것이 다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하나 하나 사업들은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 늘어놓으니까 다 합치면 이것도 제법 될 거라구요. 심지어 뭐가 있느냐면 직원 컴퓨터 연수 740만원, 이 직원 컴퓨터라는 것은, 이것이 교원연수인지, 아니면 그냥 교육청에 있는 직원연수인지를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설명사항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컴퓨터 담당 교원 및 교단선진화 교원을 연수하겠다, 컴퓨터 담당 교원을 누가 또 연수를 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것 없다가 갑자기 또 740만원. 저도 의회에서 하는 연수 받아보았지만 컴퓨터 연수하는데 740만원이라는 돈이 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기존에 시설들 다 이용할 수 있고 어디나 다 전산실이 있고, 강사 불러서 강의만 들으면 되는데, 더구나 컴퓨터 담당 교원이 강사의 자격을 갖출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또 교육을 시켜요? 빌 게이츠를 부를 것인가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청에서 그대로 인정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해서 올라왔다구요. 이런 예산편성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이강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육청의 운영비와 일부 사업비를 포함해서 15% 증액시켜 주고 그들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해서 인정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나열해 주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년에 하던 것인데 지난 긴축재정에 의해서 축소됐던 부분들이 되살아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하나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IMF를 극복했네요? 이제 긴축재정 안해도 되네요? 경제 다 살아났네요?

아닙니다. 전체 기관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작년도 수준에 60%를 지원하다가 이번에 15%를 증액 지원하면서 그 재원을 주었을 때 지역교육청 나름대로의 사업을 되살린 것입니다.

지역교육청 자체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지요? 자체사업이 중요한 역할인가요, 아니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일선학교에 대한 관리와 지도감독과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인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가지 다 중요점은 있습니다. 관리하는 면도 중요하고, 또 관내 학교행사를 종합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 내려가는 시설비, 교육환경개선비 이런 것이 거의 교육부에서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온 예산이죠? 교육청 자체에서 정말 우리 관내 이런 학교는 시설개선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편성한 예산이 혹시 있나요?

제가 시설비 배정에 대한 것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있습니다.

가끔 하나씩 있겠죠. 그렇죠?

시설사업 말이죠?

그러니까 시설비 중에 교육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온 돈이나 기존에 공사를 하던 것을 제외하고 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장이 관내 학교를 순시하다 보니까 이 학교는 화장실이 너무 노후되어서 고쳐주어야 되겠는데 이번에 15% 증액을 시켜 준다니까 그 예산에서 좀 써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이번에 보수비로 지역교육청당 배분을 했습니다.

아니, 본청에서 준 것 말고, 본청에서 3억원씩 배분한 것 말고 지역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여기 서부교육청에 보면 수업개선 연구교사제 운영, 이것이 새물결운동인가요? 새물결운동에서 많이 듣던 말 같은데, 연구교사 연구비 주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은 초등교원…….

이것도 없던 예산 5,100만원이 갑자기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청에서 요구를 했는데 수업개선 연구교사제 운영 해서 없던 예산을 갑자기 5,100만원 달라고 추경에 편성을 해 놨다고요, 지금. 그런데 이런 돈 말고 화장실 개·보수하겠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 어려운 학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데가 있냐는 거예요, 본청에서 나누어 주고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이런 것 말고.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쪽은 15%를 증액해서 주었고 나머지 시설보수비라는 것은 초등학교분 2억원, 중학교분 1억원 해서 3억원을 교육청당으로 각종 포괄 배정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도 다 그런 돈이 있습니다, 시설보수비에 해당되는. 목적사업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사업이거나 또는 신설학교분 같은 것은 별도사업이고 나머지 보수비에 해당되는 것은 교육청당으로 초등학교분 2억원, 중학교분 1억원씩 배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이것이 자꾸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학교시설이 너무 문제다, 그리고 일선 학교의 운영비가 문제다, 지금 적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교육청의 교육장은 우리는 소논문 쓰기대회 안해도 좋으니까 그 예산을 형광등 보수하는 데 쓰겠다든지 이런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이 있냐는 거예요.

학교의 무슨 전등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은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 4,700만원이 서부교육청에서 올라왔는데 우리는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 4,700만원까지 안 쓰고 한 3,000만원 쓰고 나머지 1,700만원은 학생들 공부하는데 조도를 밝게 해 주기 위해서 형광등을 더 밝은 것으로 한다든지 이런 데 쓰겠다고 건의를 했든, 아니면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이 있냐니까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99년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사업들, 여기 보니까 심지어 반공애국계몽 이런 활동비용까지 죽 들어가 있던데 그런 사업들은 굳이 금년도에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할 필요는 없겠네요. 추경이라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이거든요, 말 그대로. 세입이 갑자기 생겨서 추경을 할 수도 있고 세출이 갑자기 필요해서 추경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세출이 필요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을 주려다 보니까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죠?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전에 편성된 대로 다 써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장·관·항·목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을 주려다 보니까 추경을 편성했는데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더하기 교육부에서 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이번에 운영비로 많이 내려보내서 써보자 그런 차원에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 540억원을 배분하면서 학교운영비에 아까 말씀하신 127억원…….

혹시 법에 재원은 반드시 지역교육청별로 나누어서 균등 배분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운영비를 60%선에서 기정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재원 중에 일부 본청에도 기관운영비 5% 올리고 지역교육청은 15% 올려주면서 소규모사업도 옛날에 하던 것인데 중단되었던 사업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예산을 줄 때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교육재정이 엄청 열악한 편 아닙니까? 열악한 편이잖아요. 교육환경시설도 엉망이고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악재가 겹쳐있는 상태인데 정말 이 일을 하면 교사들의 사기가 앙양된다든지 이 예산을 이렇게 쓰면 학교시설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에 돈을 쓰기 위한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흔적이 안 보여요. 본청 예산은 모르겠어요. 본청에서는 늘 하는 것 하는 것이니까 모르겠는데 일선 교육청이 과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을, 일선 교육청은 아무 데서도 심의를 안 받으니까, 그리고 의회나 교육위원회 가지고 가면 자기 교육청 예산 깎지 말라고, 다 안 깎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일선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심의하는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덩치 큰 시설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굳이 안해도 되는 것을 돈이 왔으니까 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굳이 안해도 되는 교육시책 행사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간행물 발간, 교육지 발간을 앞으로 추경 통과되면 3회를 하겠다, 금년에 안해도 특별히 교육에 문제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는데 600만원 쓰잖아요. 안해서 문제 있었어요?

아직 안해 보지를 않았죠.

개혁이라는 것은 이전에 해 오던 것을,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돈이 없어서 그 예산을 긴축하면서 다 줄였는데 돈이 생기니까 또 한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에요, 옛날대로 하는 것이지. 개혁이라는 것은 이번 기회에 긴축이 됐을 때 사업에 대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서, 지역청별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행사를 죽 해 보니까 참여하는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크게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일회성 행사에 그치더라, 그러면 이 행사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자든지 그것이 개혁이에요. 긴축재정일 때 얼마나 기회가 좋았어요. 제가 아까 밖에서 사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교육청에 들어가는 예산, 학교운영비 지원하는 예산은 콩쥐 독에 물붓기예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다 스며들어 버린다니까요, 안 고이고. 학교운영비 내려가면 그것 감독하는 사람 있어요? 가끔 문제가 생기면 감사를 한다, 뭘 한다, 소명을 한다 하지 평소에 학교운영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하나요? 거의 안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지만 교장선생님들한테 경조사비 쓰라고 240만원인가 주었더니, 실제로 학교 일선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 경조사비 목적이 뭐예요? 같은 학교 내 교사들 경조사가 있을 때 교장선생님으로서 쓰라고 준 것인데 자기 사적으로 친인척들 경조사에 다 써 버리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왜?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운영비를 15% 내에서 주면 예산 중에서 15%가 운영비로 왔지만 이런 소규모행사를 하기 보다는 우선 급한 것이 교사들의 사기앙양이나 학교 노후화된 건물의 시설 개·보수니까 그런 쪽에 먼저 쓸 수 있도록 본청에서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예산을 먼저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하고 지금 보세요, 교육청마다 행사가 똑같아요. 소논문 쓰기는 다 있어, 어디든지 보면. 금액이 학교 수가 있으니까 차이가 나서 그렇지. 학생들 소논문 쓰기 안하는 것이 훨씬 더 학생들 사고력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소논문 쓰기는 숙제나 마찬가지예요. 숙제는 창의성이 개발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생들 전자오락 못하게 하면서 무슨 컴퓨터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고 전자오락산업이 발전을 하리라고 생각하세요. 소논문을 쓰라고 학교에서 권장하지 않는 것이 훨씬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 논문쓰기 실력이 더 늘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행사를 왜 돈을 들여서 해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까지 무슨 효과가 있었어요? 이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체육시설 개방운영을 하는데 다 교육청마다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다 수영장 있는 학교들인가요? 그러면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까 체육시설 개방 안하고 있나요?

교육청별로 체육장을 개방한…….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개방 안하고 있냐고요.

운동장 개방하죠.

그런데 체육시설 개방하는데 2,100만원, 1,7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은 뭐예요? 체육시설 개방운영비.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체육관이나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나 수영장은 사용료징수조례를 정해서 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학생들 수업이 없는 시간대, 그러니까 아침 일찍 아니면 방과후 그때에 이용자들한테 돈 받은 것을 다시 체육시설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잡혀 있나요?

네,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 있죠?

본예산에 각급 기관 수영장사용료 수입 해서 11억 8,500만원, 각급 학교 체육관사용료 수입 2억 8,400만원, 주차장사용료…….

그것은 됐고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는 체육시설 개방운영을 하는 지원을 하나도 안했었죠?

본예산에도 지원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보세요, 지금. 남부교육청 780만원, 기정예산액이 제로였다니까요, 추경에서만 780만원 반영되어 있지.

자체적으로 사용료 수입이 많은 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지금 미미한 것은…….

미미한 것은 추경에 반영했나요?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에서 그 미미한 것까지 전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했을 때 만약에 세입에 결함이 생기면 세출예산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돈은 세입에 안 잡고 그냥 수입되면 세출하고의 균형이라든지…….

그러면 물어볼게요. 반드시 체육관 사용하는 수수료를 체육관에 다시 써야 된다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입대체경비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내부방침을 언제 정했어요?

언제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금년도에 정했냐고, 아니면 그 이전부터 정해 왔었냐고.

그 전부터…….

그러면 99년도 본예산 할 때 왜 세출 반영을 안했냐고요. 본예산에 세입은 수수료나 사용료수입으로 잡아놓고 세출에서는 체육시설 개방운영비 이것이 안 들어가 있냐고요. 남부뿐만 아니에요. 제가 남부라고 이야기하니까 남부만 이야기하나 본데, 또 찾아볼까요? 강서도 제로에서 1,400만원 올라와 있고요, 1,700만원 와 있는 데도 있고, 이천 몇 백만원 와 있는데도 있고 그래요. 하나도 없었어요, 기정예산액은.

그것이 학교단위에서 수입되는 사용료 수입이거든요.

정부 예산이 수입이 생기면 바로 쓰게 돼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세입을 잡고 그만큼을…….

세입은 본예산에 잡았는데 왜 세출은 안 잡았느냐니까요.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세입이 안 잡힌 것이고, 지금 본예산에 잡혀 있는 금액은 큰 기관…….

아니, 크든 작든 간에, 누가 그것 지금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체육관 개방을 안했나요?

했습니다.

예산도 없었는데 했나요?

만약에 본예산에 그것이 지원이 안 된 상태에는 학교경상운영비 가지고 운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경상운영비로 했다, 확실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재원이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예산이 남아도니까 그 돈도 다 지원해 준다 이것 아닙니까?

예산이 남아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조그마한 돈이라도 학교 체육관을 개방을 해서 수입된 것은 다시 그 학교의 체육관 운영에 돌려 주어야 체육관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여기 보세요. 중부교육청에 보면 학교 수영장 관리 해서 이 학교가 중부관내에 11개이고, 수영장 관리 해서 공공요금 2,193만원, 지도자 수당 1,232만원 해서 기정예산액은 하나도 없다가 3,865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중부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또 모순이 있는 것이 수영장 관리는 관이 학교비, 교육사업비, 체육사업비, 체육사업 관리, 학교수영장 관리, 관서운영비 해서 3,800만원인데 그냥 일반체육관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중부교육청에서 교육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영지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일반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수입 대체 경비로 지원해 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영장 수입 같으면 본예산에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예산에 수입이 잠실 학생체육관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잠실 학생체육관이라든지 강서 학생교육관이라든지 그런 데요.

학교 것은 빼고 큰 기관들만?

네, 아주 큰 데. 소규모는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선 학교에 있는 수영장이나 체육관 전체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전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통계나 이런 것을 뽑은 것이 있나요?

바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보세요. 서부교육청의 경우에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를 보면 교육사업비, 체육사업비, 체육사업 관리, 학교수영장 관리 해서 1,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바로 뒷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개방 운영, 이것은 학교교육비로 해서 2,124만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체육시설을 개방하는데 2개 학교, 아현하고 수색초등학교를 개방하는데 운영비를 2,100만원을 주는데 그러면 1개교당 약 1,050만원꼴을 주는 셈인데 수영장은 1,200만원이면 되거든요. 나는 무슨 체육시설을 개방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지를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실장님께서 내일까지 일단 자료를 갖다 주세요. 제가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고 자료를 갖다 주시는데 전부 일선 교육청별로 다 통계를 내서 장, 관, 항, 세항, 사업명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것을 통계를 얼마씩 얼마씩 한다, 뒤에 시설비는 필요 없고요. 특히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기정예산액이 하나도 없다가 추경하면서 새로 편성된 것 있지요? 업무량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 항목들만, 시설비는 됐어요. 교무실 환경개선 이런 것은 됐고,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다가 추경에서 새로 편성한 것을 각 교육청별로 전체 사업별로 통계를 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강진위원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슨 관례가 그런 관례가 있어요? 그것 누가 만든 관례예요? 교육위원들한테는 주어요, 안 주어요? 왜 안 주어요?

관례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잘못된 것 같고요.

교육지 발간만 안해도 이 예산서 주고도 남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 때문에 위원님 안 드리겠습니까?

아니,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 준 예산서를 왜 안 주어요? 예산서가 있어야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알 것 아니에요. 예산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안이고, 여기 딱 써 있잖아요, 예산안,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확정된 예산서를 만들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상한 관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중기 재정계획 안하는 것도 관례, 교육재정심의위원회 안하는 것도 관례, 법률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을 다 안하는 것이 무슨 관례예요? 관례가 법에 우선해요? 당연히 제출하세요. 서울시 의원 전체에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누가 예결위원회에 그 다음에 또 들어갈지 모르니까 다 필요한 자료라고요, 필수자료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문교보사 위원들한테만 줍니까? 예결위에서는 통과 안 되나요? 본회의에서는 이것 통과 안 되나요?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좀더 심사숙고한 행정태도를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종문위원님,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내일 또 질의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의사일정을 여기에서 종결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내일 속개되는 시간에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